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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총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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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제75호>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부터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23년 3월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했다. 본 보고서는 부산시민과의 미래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에 대해 살펴본다. 미래대화에 참여한 58명의 부산시민은 이대로 가면 맞이할 부산의 미래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붕괴사회’라고 응답했으며(62%),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서 ‘보존사회’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3-08-14

조회수 : 1330

「국가미래전략 Insight」 1인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제74호>

본 보고서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대책 수립을 위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가구의 유형을 살펴보고 행복과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7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그 중 이혼과 사별로 혼자 사는 중년과 노년 남성의 행복감이 더 낮은 수준으로,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인가구 내 이질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1인가구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작성일 : 2023-08-07

조회수 : 2234

「Futures Brief」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제23-12호>

본 브리프는 한반도 공동번영에 대한 2050년 미래전망, 미래세대(청년세대)의 2037년 미래선호 조사, 유럽연합 연합적 거버넌스의 ‘차별화된 통합’의 역사적 경로 비교적 분석에 바탕해, 13개 정책영역별 미래전략을 도출했다.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미래전략은 ‘한반도’를 중장기 미래지평에서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상상하면서 내부의 다원성을 인정하며 상위의 공동 정체성을 허용하는 통합의 접근을 모색한다. 단기미래(-2027년)에 우선 공존, 공영의 전제조건으로서 안보 영역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미래(-2037년)에 언어ㆍ문화, 기후변화, 접경협력 등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의존, 통합선호 수렴, 낮은 정치화 위험이 있는 영역부터 통합을 확산, 심화하는 미래전략 경로를 제시한다.

연구 책임자 : 김태경

작성일 : 2023-07-31

조회수 : 1417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 – 한‧미‧일 비교 분석 <제73호>

“노동정당, 사민주의정당이 약해도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유럽의 사민주의적 노동정치가 아니면 달리 발전의 길이 없는 것일까” 한국 노동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산별노조와 건설과 노동자 중심의 좌파정당의 발전, 양자의 이념/강령적 연계를 모델로 하는 서유럽형 사민주의 노동정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세대를 거치며 산별노조와 좌파정당의 조건을 갖추는 과제에서 진전보다 좌절과 혼란이 거듭되며, 다양한 국가의 노동정치를 살펴보고 다른 발전의 길도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브리프는 노동의 권력자원이 많지 않고 리버럴정당 위주의 정치 환경을 가진 미-일에서 구현되는 <이익교환형 노동정치>의 비교사례분석을 토대로 한국에서 출현한 두번째 유형의 노동정치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책임자 : 정혜윤

작성일 : 2023-07-31

조회수 : 1376

「국가미래전략 Insight」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제72호>

본 연구는 장기간 논쟁이 진행된 대표적인 갈등의제인 언론관련 법안들,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 공공의료 관련 법안들의 입법과정을 살펴본 결과, 제왕적 대통령, 분점정부 교착 등 기존의 설명과 달리 정책의제의 변화와 입법성공은 여소야대 혹은 여대야소 여부 이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관점들은 일사불란한 정당의 규율을 가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요 정당들의 응집력은 사안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둘째, 응집력 있는 이익집단의 정책선호가 정책의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재계 등 강력한 이익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선호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상실한다. 셋째,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잃게 되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의원들이 이탈하고 입법에 실패한다.

연구 책임자 : 박현석

작성일 : 2023-07-24

조회수 :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