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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제14호>

작성일 : 2021-03-18 작성자 : 정훈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글로벌 지수 평가 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의 선도 사례를 참고했을 때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국가별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에너지 전환의 최적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선의 에너지 정책 경로를 결정할 필요성,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수립과 관련법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 ▲장기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정책 이행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됐다.

한편, 202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지수(Energy transition index)와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Energy trilemma index) 평가 결과, 에너지전환 지수의 경우 전체 115개국 중 48위, 선진국으로 분류된 32개국 중 31위에 해당되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108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정 박사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