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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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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일본의 정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제55호>

작성일 : 2022-10-24 작성자 : 정혜윤

[이미지] 표지.jpg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55.pdf



본 보고서는 일본 정년제 도입과정의 특징과 효과를 탐색해 한국 제도를 재고했다. 양국의 조문이나 제도가 일견 유사해도 정책이 형성‧조정‧결정되는 과정이 다르고, 효과 차이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에서 법과 정책은 사회적 행위 조율을 돕는 내재적, 최종적 기능을 하는 반면 한국은 행위자들에게 외재적, 구속적이지만 규율로도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협소한 쟁점으로 특정 제도 논의보다 풍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 입법과 정책의 의미를 되돌아보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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