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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제전략 Foresight」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제13호>

작성일 : 2022-12-19 작성자 : 김태경


본 보고서는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차별화된 통합의 접근을 제안했다.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군사적 긴장 고조를 지속하는 한반도 안보딜레마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한편, 한반도 내 두 개의 정치적 단위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과 통합으로 진전하기 위해서, △안정적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연합적 제도화와 △정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 정체성을 담보하는 협의주의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