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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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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제60호>

작성일 : 2023-01-02 작성자 : 박현석

[이미지] 표지.jpg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60.pdf


본 보고서는 ‘양극화’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양극화 문제를 다루는 법안들 중에서 입법화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국회의 논의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정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 재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다루는 갈등적인 법안들도 제안되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2023년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논쟁적인 중대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적기이다. 작년에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등이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미래의제 쟁점들을 공론화하는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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