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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제66호>

작성일 : 2023-04-17 작성자 : 이선화

[이미지] 표지.jpg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66.pdf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본 보고서는 소득 및 고용 분야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와 현재 제도의 한계를 살펴본 후, 핵심적 미래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를 비롯한 복지제도의 동적 이동 경로 설계, 보편적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사회보험 징수 시스템 구축,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 주도를 위한 상설 위원회 설치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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