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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Futures Brief」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 <제23-07호>

작성일 : 2023-05-30 작성자 : 이선화

[이미지] 표지.jpg Futures Brief Vol.23-07.pdf


본 브리프는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재분배정책의 확대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며 자산 불평등도는 절대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자산 불평등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부유세나 보유세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을 정책적으로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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