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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6] 국회의원은 어떤 말의 규범을 준수해야 할까

작성일 : 2020-12-31 연구 책임자 : 박상훈

[20-26] 국회의원은 어떤 말의 규범을 준수해야 할까

이 연구보고서는 정치철학의 중심 분야의 하나인 수사학의 전통에 주목하는 것에서 출발해, 수사학의 규범적 기준에 상응하는 정치인의 공적 언어가 갖는 가치를 강조하고 그에 합당한 좋은 예를 발굴,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발원한 수사학적 논의를 가져와, 규범적 판단의 풍부한 준거들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학의 전통이 중세 초에 끊어지고, 근대 이후에 들어서서는 작문과 시 작성에서의 표현 기법에 대한 것으로 대체되었지만, 고전 시대 수사학의 전통은 여전히 정치철학의 학 분야로서 자리를 지켜왔다. 1장은 정치철학의 한 분야로서 수사학의 핵심을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2장은 공적 언어를 대표하는 정치가들의 연설을 소재로 수사학적 표준이라 불릴만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 분야를 대표하는 것은 고대 페리클레스와 현대 링컨의 연설이 아닐 수 없다. 기원전 5세기에 있었던 페리클레스의 장례 연설과 150년 전에 있었던 링컨의 연설을 중심으로, 그리스 시대 수사학이 2천 년을 가로질러 발휘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동시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론 또한 살펴본다. 그밖에 2차대전 중에 있었던 처칠과 드골, 루스벨트의 연설에서는 두려움에 맞선 명예와 용기, 위대함과 희생과 같은 로마 공화주의의 덕목을 볼 수 있다.


제3장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살펴본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그는 ‘현대판 키케로’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인종차별이 심한 것은 물론 전체 유권자 가운데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분의 1밖에 안 되는 미국에서 오바마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연설의 힘’에 있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오바마의 정치 연설이 갖는 수사학적 특징과 함께 대표적인 연설을 살펴본다.


2019년 1월 4일에 구성된 뒤 16번의 공청회, 6번의 온라인 토론회 개최, 10개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0년 3월 10일 하원 결의안과 2020년 10월 31일에 최종보고서를 낸 미국 하원의 특위(Select Committee on the Modernization of Congress)는 초선 의원들에 대한 정치 언어 교육을 강조하며 ‘의회리더십아카데미’(Congressional Leadership Academy)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하원선거일과 하원의원 취임일 사이의 총 57일 중 가운데 2019년에는 18일 동안 초선의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우리 국회 역시 이와 같은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결과보고서는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