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과학기술 부문](/app/board/attach/image/thumb-2831-1624515381000.do)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동력인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다양하게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처별 광범위하게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 추진내용의 일관성, 장기적 시계를 고려한 대응 방안의 모색 등이 부족하여, 중장기전략의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집행체계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분석연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각 부처가 수립 및 시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내 다뤄지는 주요 의제 및 정책목표의 진화과정을 파악하고, 계획 간 상호 연계성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시기별 중장기계획 주요 키워드 분석, 중장기계획의 최상위계획 반영 정도(정합성) 분석, 중장기계획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장기계획 진화 계통도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정책기조 변화 흐름 및 계획수립 상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에서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check-list)을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의 정책문제 도출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메타평가 체계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세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앞서 도출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 적용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중장기계획으로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에 대해 메타평가를 수행하고, 주요 정책문제를 도출함으로써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과제를 구체화된 형태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연구와 정성적 연구를 상호결합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문제와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전략 수립·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혁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함과 동시에, 행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계획 및 발전전략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행정부의 미래 준비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국가 차원 미래전략 추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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