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가상화폐의 파급효과와 정책대안 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853-1624516346000.do)
가상화폐는 가격이 급등하였던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18년 상반기에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당수 투자자가 이탈하고 관심도 줄어들었으나, 2020년 하반기에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성격, 가치, 미래, 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관리·감독과 같은 제도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본 보고서는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살펴보고 관련된 제도적 이슈를 연구하였다. 제1장에서는 먼저 가상화폐(비트코인)의 근간이 되는 분산원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상화폐의 경제적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의 가격 급등과 관련된 이슈 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제기된 제도적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의 제도를 살펴보는 한편, 가상화폐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정리하였다.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은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가진 전통적인 전자결제시스템과 큰 차이를 보이며, 보안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높아 화폐가 아닌 위험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 내의 유동성, 불확실성, 투자자 심리, 규제 발표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의 속도가 느리고, 비트코인의 채굴에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높은 수준의 익명성은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투자자 대부분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데, 이러한 거래는 블록체인과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수준이 낮아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며, 실제로 큰 피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 측면의 정비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협력, 수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 마련, 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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