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혁신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891-1624520282000.do)
현재 우리나라 혁신체제는 새로운 전환기에 진입하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후발 추격국가로서, 해외 선진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적용하는 데 특화된 기술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도성장을 이룩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주도 추격형 발전모형에 내재한 혁신정책의 제도적 유산은 국가 혁신체제의 기술학습역량 전환을 왜곡하여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기업이 아닌,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여 지속적인 진화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혁신정책은 다양성 확대를 바탕으로 한 혁신생태계의 역동성 강화와 외부효과 창출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혁신체제 내 혁신정책과 기업지원체계의 주요 제도적 한계와 정책문제를 고찰하고, 기업가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활동 진화과정을 정량적으로 접근하여 고찰하고자 했다. 세부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수준별 기업특성 및 결정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분포와 진화패턴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생태계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진단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기업가형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고성장기업의 잠재적 역할에 주목하고,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세부적으로 해외 정책사례 탐구 및 데이터 기반 스케일업 생태계 진단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생태계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도출을 이뤄내고자 하였다. 또한, 세 번째로 혁신체제의 전환에 제약이 되는 정부 혁신정책과 기업지원체계의 주요 제도적 속성을 규명함으로써, 정책문제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투자 및 기업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기업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출하고, 국가 미래 혁신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학습역량 전환과 혁신체제 내 전반의 기술학습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혁신체제의 전환 지향점으로서 기업가형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를 설정하고, 미래지향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제도화 방안 및 정책개혁 과제 구체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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