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미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탐색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987-1625797484000.do)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라는 거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인적자본 중심 패러다임에서 평생학습능력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전생애적 학습을 총체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미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평생학습체제의 영역을 크게 아동·청소년 교육(초중등교육 분야), 성인 직업능력개발(고등교육 및 계속교육 분야), 성인 평생교육(고등교육 및 성인 교양교육 분야) 영역으로 나누고, 미래 평생학습체제 내에 해당 영역들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통합적 문헌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경험과학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요과제 및 도전과제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의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평생학습 역량을 비롯한 전생애 역량관리를 위한 역량진단 체제 구축, 아동·청소년기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학습자에게 개별화가 가능한 초중등 교육과정의 유연화가 정책 주요과제로 도출되었고,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평생학습 능력 계발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이와 연계되는 대입제도 개혁이 도전과제로 제시되었다. 둘째, 성인 직업능력개발 영역인 고등교육 및 계속교육 분야에서는 개인 학습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상자의 참여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 재정비, 온라인 및 재택 비대면 훈련의 증가가능성에 따른 공공·민간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이 정책 주요과제로 도출되었고, 공공부문에서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지원,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인적자원개발서비스 지원, 취약계층의 훈련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마련이 도전과제로 제시되었다. 성인 평생교육 영역인 고등교육 및 성인 교양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법이 정부 전체의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정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재정 확보, 평생학습 참여 형평성 제고, 노인교육의 제도화가 정책 주요과제로 도출되었다. 또한, 국가주도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위험 인식,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 역할과 상호관계성을 고려한 복잡계적 공간으로서의 평생학습체제의 생성에 주목, 개인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학습 기회의 체계적 제공, 보편적 권리로서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전과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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