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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2] 중국의 미래, 2030

작성일 : 2020-12-31 연구 책임자 : 유재광, 조은교

[20-12] 중국의 미래, 2030

본 연구는 중국의 미래에 관한 종합적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시작된 가파른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미국과 G-2로 대변되는 패권국으로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게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한국의 입장에선 너무도 중요한 작업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매개로 경제성장의 큰 축을 의존하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 역시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북한에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방 국가로 분류된다.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우며 서해와 이어도 그리고 방공식별구역으로 안보영역의 갈등도 경험하고 있다. 물론 북핵 문제가 근원에 있지만 최근에는 사드 (THAAD) 문제로 한중관계가 격랑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 경쟁 및 문화적 상징의 갈등 문제 등이 한중관계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미래를 연구하는 이유 들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미래를 중국 정치의 미래, 중국 경제의 미래 그리고 중국 국제관계의 미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중국 미래에 관한 어떤 선입관이나 연역적 이론에 대한 가정 없이 중국 정치의 미래, 경제의 미래 그리고 국제관계의 미래를 사실에 기반해 예측한 후 이 미래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종합하여 중국이 향후 10년 국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중심의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며 국제관계에서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패권추구형 국제관계를 형성하려 할 것이지만 이러한 팽창적 흐름은 국내 경제성장 흐름의 둔화로 전진과 후퇴의 악순환이라는 한계를 마주할수 밖에 없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장기 대중국 전략으로 수출 의존도 줄이기, 북핵 관련 중국의 대북 제한적 영향력 인지하기 그리고 우발적 미·중 군사갈등 대비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