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 한국의 불평등 연구 : 노동시장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app/board/attach/image/thumb-2994-1625798051000.do)
이 보고서의 I부는 한국 노동시장분절을 성별, 고용형태,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노동의 불평등을 살펴보았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노동불평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의 분절은 1987년 민주화 운동과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빠르게 진행되었고 고용형태, 기업규모, 직종, 업종 등에서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과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성별, 고용형태, 기업규모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노동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라서도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격차가 나타나 다층적인 노동불평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평등의 다층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노동불평등의 해소 또는 완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산업생태계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어, 로봇과 자동화로 인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문직과 숙련직 일자리의 감소로 인해 고용문제가 사회문제의 핵심으로 대두될 가능성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확산될 것을 예측하였다.
한국의 자산 불평등 관련, II부에서는 자산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자산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은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는 전체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의 3분의 1에 그쳤으며, 큰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DB의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시기별, 지역별로 부동산 실거래가의 매매 건수, 평균 거래가격, 그리고 실거래가에 기반한 지니계수 값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았고, 또한 부동산 불평등의 변화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형복합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서울서베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자가 소유 여부는 서울 시민의 주관적 행복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하는 자치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가 소유 가구와 전월세거주 가구 간의 행복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경우, 자가 거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안정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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