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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15)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작성일 : 2021-12-31 연구 책임자 : 박성준

(21-15)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 두 강대국 모두와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흐름과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과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산업 고도화, 미중 간 기술격차의 축소 등을 분석하는 한편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어서 기술, 이념, 안보를 연계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기술격차의 유지·확대를 시도하는 미국의 동맹전략, 제3세계 국가들과의 기술연대와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식 혁신 모델과 거버넌스 모델의 확산을 시도하는 중국의 동맹전략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 분야 10개를 선정하여 분야별로 핵심이 되는 기술적 사항, 상호의존성, 경쟁 및 견제의 양상, 전망 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다.


결론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정책적·전략적 시사점을 행정부와 국회로 나누어서 각각 논의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경쟁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