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20) 기후변화 대응과 공급망 전략
(1) 연구배경 및 목적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은 무역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점차 현실화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탄소누출을 방지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영역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주요 내용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제도의 주요 사항과 관련 논의, 예상되는 제도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받는 품목 및 산업의 교역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 모형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의 향상을 통해 제도가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후기술 분석에서는 먼저 기후변화에 기인하거나 기후변화 대응 목적의 정책이 공급망 개편에 긴밀하게 연관되는 정책영역을 5개 범주(탄소국경조정, 에너지 안보, 친환경 화석연료, 금속·광물자원 안보, 기후변화 적응)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는 5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공급망 관련 기술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특허출원 현황 분석을 통해 각각의 정책영역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추이를 살펴보고, 앞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유망 기술 분야를 정리하였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기후기술의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완화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이 높은 5개 정책영역의 기술(특허) 분석을 토대로 관련 전략을 제시하였다.
홈아이콘 >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