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10) 순환경제 미래산업 전략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국가 미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환경제 기술 개발방향과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외 순환경제 기술 개발현황과 산업현황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적인 기반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2) 주요내용
물질(원료 등) 자원의 사용과 폐기가 집중된 6개 주요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 관련 취약점과 기회영역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①기술개발 현황 및 미래기술 전략을 도출하고, ②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전략 및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술개발 현황 및 미래기술 전략 부문에서는 국내외 순환경제 기술 개발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신기술 및 신산업영역을 발굴하고, 관련 미래산업 성장에 핵심적인 미래기술 개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산업 영역 발굴에 따라 전체 산업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반영한 산업연관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산업별 정책 전략 및 입법과제 부문에서는 국내외 순환경제 관련 제도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순환경제 관련 현행법과 현재 입법 준비단계에 있는 법률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순환경제 전환 동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제도와 법률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순환경제 미래산업 성장에 핵심요소인 기업투자 전반에 관한 전략과 관련 입법과제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산업 부문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국내 순환경제 취약요소 및 기회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관점에서 순환경제 정책이 강화되고 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 중심의 정책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 및 일자리에 관한 부처에서 순환경제 정책이 주류화될 필요가 있으며, 중점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범위 조정, 재생원료 품질인증, 에코디자인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소비 단계의 물질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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