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09) 순환경제 산업 중장기 시나리오와 미래영향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산업계의 순환경제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특정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이 중장기적으로 산업계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순환경제 전환 부문에서 국내외 공통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현황과 미래영향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였다.
(2) 주요내용
첫 번째 파트에서는 순환경제 전환에 따르는 사회·경제·환경적인 파급효과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주요 산업을 도출하고, 우선순위가 높으 순환경제 전략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6개 주요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순환경제 전환 부문에서 국내외 공통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플라스틱 순환경제에 관한 국내외 정책 및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플라스틱 전과적 물질흐름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였으며,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거나 개발 단계인 플라스틱 물질순환 기술을 적용하여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두가지 BAU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과 비교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상기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국내 순환경제 전환 과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와 기회 요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투자로 인한 주요 산업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시된 시사점은 제2권 순환경제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로 연결되며, 국내 제도 및 기술개발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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