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08) 발전부문 탄소중립 이행 경로와 사회적 비용·편익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수단은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라고 할 수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경로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는 에너지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대기오염과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경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탈석탄 이행계획 수립에 앞서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경로와 이에 따른 석탄발전소 퇴출 경로 분석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 경제사회에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전력부문 시스템 모형을 활용하여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별 2050년까지의 전력믹스와 석탄발전 감축 경로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회적 비용·편익 개념 및 사례조사를 통해 발전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전력부문 시스템 모형과, CGE 모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이행 경로의 사회적 비용·편익 및 좌초자산, 고용영향, 경제사회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용·편익 분석 프레임워크는 분석 방법론과 활용 데이터의 제한 등으로 인해 분석 결과의 해석과 적용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정책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분석의 필요성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발전부문의 탄소중립 경로 구체화 및 탈석탄 로드맵 구축으로 탄소중립 정책 이행의 확실성 제고
②탄소중립 정책 결정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영향 분석 강화
③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④발전부문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불평등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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