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07)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입법과제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21년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석탄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주요 에너지원으로, 탈석탄 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쇠퇴와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지역 경제에의 영향 등으로 다양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과 갈등을 조명하고,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전문가 FGI를 통해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 갈등 이슈의 쟁점 및 이해관계자를 규명하였다. 도출된 갈등 이슈에 대해 사회적 영향과 갈등의 정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주요 갈등 이슈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 이슈별 현황과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주요 피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FGI 방식을 병행하여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또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탈석탄 입법 과정과 갈등 사례를 조사하여 순조로운 탈석탄 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과 입법과제를 도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 사례와 국내 탈석탄 과정의 갈등 이슈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과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①사회적 갈등과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수립
②탈석탄 로드맵 구축을 통해 정책 이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③탈석탄 정책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비용 부담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④사회적 협의 기구 설치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및 사회적 대화 추진
⑤탈석탄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제도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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