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06) 고용없는 저성장· 초고령 시대의 복지체제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용 없는 저성장의 지속과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통해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고용 없는 저성장과 초고령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복지체제 설계 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1990년부터 최근까지 OECD가 제공하는 국가별 통계를 활용하여 복지체제 변화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은 사회지출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정부재정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지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ECD 회원국들은 기존보다 세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령자 대상 사회지출 현금급여 비중은 높아지고 가족대상 정책 현물 지원 비중이 증가하였다.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체제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핀란드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은 사회보장기여금 평균 비중이 20-30%를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였다. 핀란드의 복지재원은 국세, 지방세, 고용기금, 연금 기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복지 재원 구성은 사회보장기여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일반사회 공헌금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사회의 주요 정책 분야를 검토한 결과, 먼저 노동시장은 고용없는 저성장 하에서 소득보장과 고용촉진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유형별 고용률 효과를 고려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정책조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소득보장 정책 관련해서는 초고령화에 따른 정책 대상자의 증가로 소득보장에 대한 지속적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신종 감염병의 출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주거정책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주거급여의 확대, 소득과 자산 수준 수준에 맞는 주거지원, 노후주택과 빈집의 활용과 개선이 필요하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복지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최근의 시도 역시 부문별로 진행되고 있다. 부문별 정책을 넘어선 체제 전환은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을 넘어 우리나라가 어떠한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숙의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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