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04) 선도형 혁신체제 도입과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 우리나라는 후발 추격국가로서 표준화된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적용하는데 특화된 혁신체제를 형성하여 압축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추격형 성장 단계에서 유효했던 기술학습과 혁신역량을 가진 궁극적 주체는 바로 사람이었다. 시대에 따라, 혁신체제 내 산업 및 기술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양상은 달라졌고, 인적자원 양성시스템의 역할과 비전 역시 변모해왔다. 그리고 현 시점 우리나라 혁신체제는 산업기술과 제품 경쟁력이 고도화되어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르러, 우리만의 혁신성장 경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기존 발전모델의 제도적 유산은 국가 혁신체제의 학습역량 전환을 왜곡하여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기업이 아닌, 다양한 개개인들이 다양한 학습활동을 이뤄내고, 학습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혁신정책은 개개인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한 경력계획 설계와 개인 생애 전주기적 학습활동 참여를 통한 노동시장 내 적응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개인 학습역량 지원에 있어서의 주요 제도적 한계와 정책문제를 고찰하고,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서 “학습순환사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거시적 차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성장에 있어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성장 정체 현상을 혁신체제의 학습역량 전환 실패 문제로 바라보고, 정량적이고 정성적 접근을 결합함으로써, 전환 실패 문제를 일으킨 주요 제도적 부문들의 경로의존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시스템적 관점에서 학습역량 전환을 위한 부문(①직업능력개발, ②일학습병행, ③고등교육기관, ④중장년층, ⑤지역사회 등)별 정책혁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신기술 및 복잡기술로 상향하는 기술학습 및 창조적 학습역량 형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창조적 학습과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 구축 목적의 정책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학습역량 전환 및 경제체제 내 혁신주체들의 학습역량 제고는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성장 정체현상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더불어, 이 같은 학습역량 제고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신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혁신체제 패러다임 전환기 학습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 주요 정책대안 논의가 파편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체계적, 통합적 접근에 바탕을 둔 중장기 비전 및 전략도출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들이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다양한 학습활동 진작과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홈아이콘 >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