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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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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 <제24-04호>

작성일 : 2024-05-07 작성자 : 박현석

표지이미지.png Futures Brief Vol. 24-04.pdf



보좌진들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성과는 빈도순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내용 면에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노동 관련 법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소수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역균형 및 개발 관련 법률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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