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연구책임자 | 민보경 삶의질 그룹장

카드뉴스 제작 | 염승선 행정원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 제1장 서론
• 제2장 미래 환경변화와 미래대응 능력
• 제3장 미래지표체계 도출
• 제4장 미래사회 대응 실태 분석
• 제5장 결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정책능력 제고 필요 → 연구목적 : 메가트렌드로 인한 영향과 대처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형성

미래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

• · 메가트렌드를 통해 미래에 대한 전망 가능
• · 대규모 사회·경제·정치·환경·기술적 변화의 속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메가트렌드가 일단 진행되면 대부분의 인간 활동에 지속적 영향 미침
•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미래 환경 변화 제시

미래사회 대응 정책환경

• 인구변화
  • - 초고령 사회
  • - 인구감소
  • - 노동 인구구조 변화
  • - 다문화 사회
• 기술발전
  • - 디지털 문화 확산
  • - 자동화, 인공지능 시대
  • - 스마트 시티
  • - 산업구조 변화
• 기후변화
  • - 기후위기, 이상기온
  • - 에너지 위기
  • - 글로벌 협력 증대
  • - 자연재해
• 위험이 일상화
  • - 신종 바이러스 출현
  • - 자연재해, 사회재난
  • - 도시 노후화
  • - 테러, 안보 위험
• 양극화, 갈등심화
  • - 사회적 불평등 확대
  • - 세대간, 계층간 갈등
  • - 전통적 패러다임 변화

미래사회 대응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체계 도출 과정

도출 과정

그동안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수행되었던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 「미래결정 정책의제 연구」 등의 연구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미래 지표체계 구축

• ·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초점그룹인터뷰(FGI), 국회보좌진 설문조사 등을 거쳐 | 미래비전 핵심전략 - 모니터링 지표 제시
•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핵심 지표 발굴

지표체계 도출 프로세스

• '18~'19 연구수행 : 분야별 동인, 돌발 변수 식별 → 미래 시나리오 도출 →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 '20 본 연구 :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 미래지표체계 (미래비전, 핵심전략, 모니터링 지표) → 핵심지표 발굴

미래사회 대응 능력 진단을 위한 | 지표체계 마련

• 핵심가치 : 혁신, 성장, 경쟁력, 행복, 안전, 친환경, 포용, 협력, 공존
• 미래비전 : 스마트 성장사회(새로운 기술, 제도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안정적이며, 다양한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개인의 특성과 집단의 다양성을 토대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사회 )
• 핵심 전략 :
  • 스마트 성장사회 :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식 생산 및 사회변화 대응 /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스템 개혁 / •성장둔화와 기술요안에 따른 양극화 완화 / •감염병 역량 강화 및 의료기술 발전
  •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정책 수립 / •탄소제로사회 및 그린 인프라 구축 /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 사회 구축 /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사회시스템 구축 /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남북간 격차완화 및 사회통합
• 모니터링 지표 : 경제, 사회, 환경

미래사회 대응 관련 주요 지표 검토 1

전략 :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 사회 구축

모니터링 핵심지표 : 건강수명*

•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질병 혹은 장애를 겪는 기간의 증가를 의미
• · 건강수명은 2012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20년에 수치 증가

* 건강수명 : 질병이나 장애 없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기대수명 주이

전체 : 2012(80.9세), 2014(81.8세), 2016(82.4세), 2018(82.7세), 2020(83.5세)

남자 : 2012(77.6세), 2014(78.6세), 2016(79.3세), 2018(79.7세), 2020(80.5세)

여자 : 2012(84.2세), 2014(85세), 2016(85.4세), 2018(85.7세), 2020(86.5세)

건강수명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추이

전체 : 2012(65.7세), 2014(65.2세), 2016(64.9세), 2018(64.4세), 2020(66.3세)

남자 : 2012(65세), 2014(64.7세), 2016(64.7세), 2018(64세), 2020(65.6세)

여자 : 2012(66.5세), 2014(65.7세), 2016(65.2세), 2018(64.9세), 2020(67.2세)

자료: 통계청, 생명표, (단위: 세)

미래사회 대응 관련 주요 지표 검토 2

전략 : 탄소 제로 사회 및 그린인프라 구축

모니터링 핵심지표 : 온실가스 배출량*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추세 / * 온실가스 배출량 :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6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배출총량으로 이산화탄소 환산톤(ton)으로 나타내는 지표

2010(656.3), 2011(68.49), 2012(688.3), 2013(697.4), 2014(691.9), 2015(692.5), 2016(693.5), 2017(709.7), 2018(727.6)

자료: 환경부, '2020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2020 (단위: 백만톤 CO2eq.)

전략 :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모니터링 핵심지표 GDP CHI 연구개발비*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77,896백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0.24%p 상승한 4.53% /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당해연도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의 비중으로 한 해 동안 어느 수준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

2010(3.32), 2011(3.59), 2012(3.85), 2013(3.95), 2014(4.08), 2015(3.98), 2016(3.99), 2017(4.29), 2018(4.5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단위: %)

미래사회 대응 관련 주요 지표 검토 3

전략 :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핵심지표 : 성불평등 지수*

• · 성불평등지수 점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 의미
• · 우리나라는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성불평등은 완화 추세

* 성불평등 지수 : UNDP가 2010년부터 각국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지수로 재생산 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권한(empowerment), 노동참여 (labour market) 등 3개 부문에서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등 5개 지표를 통해 측정하는 지표

2010(0.098), 2011(0.092), 2012(0.083), 2013(0.078), 2014(0.072), 2015(0.068), 2016(0.063), 2017(0.06), 2018(0.058) (숫자가 높으면 완전 불평등에 가깝고, 내려 갈 수록 완전 평등에 가까움)

자료: UNDP(2019) 「Human Development Report]; 통계청, e-나라지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향후 연구 방향

연구 방향 01

총량적이고 투입과 단순한 결과 위주의 지표 이외에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보완 필요 >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투자 대비 산출 성과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투입지표 이외에 산출지표를 보완하여 검토

연구 방향 02

미래 전략별 주요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여 실적치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래 전략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 지표별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국가별 평균치나 전문가 집단의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목표치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실적치와 비교·분석 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지표 활용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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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