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AI 시대 대한민국 사회와 개인의 미래: 기술과 공간의 변화가 주도하는 2050년 미래와 대응전략 <제94호> 개인의 삶 관점에서 AI 시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모습을 전망하면서 선호하는 미래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과제를 탐구하고자 한 결과를 담았다. 분석 결과,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속 ‘각자도생하는 개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반해 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2050년 미래 시나리오는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회가 전개되었을 때 개인의 선택권과 일상생활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개인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 ‘자기주도적 개인’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우리가 가장 회피해야 할 미래 시나리오는 기술과 소수 계층이 사회를 지배하는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로서 개인들의 고립감이 가장 높아지는 사회로 파악되었다. 2024.04.19

「국가미래전략 Insight」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 <제93호> 사교육 과열 현상은 공교육과의 대립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저해 및 저출산 현상 심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며, 국가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직결되는 미래인재 양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 보고서는 사교육이 학업성취, 자기주도학습 역량, 학생의 웰빙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최근 실증연구를 검토하였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보다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학생의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계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스트레스를 높여 학습 동기와 흥미 저하 및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024.04.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회의원 보좌진이 바라본 제21대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92호> 동 보고서는 작년 연말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제21대 국회의 의정활동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5.1점이었다. 양대 정당 소속 보좌진들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약 5점으로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와 흡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의 경우 국민의힘의 의정활동에 대해 3.3점을,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에 3.1점을 주었다. 2024.04.09

(기획연구보고서23-02)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긴축, 3高(금리･환율･물가)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시장의 위축 등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국가 경제체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phase)별 관련 법률 및 정책 탐색과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법 정비사항, 예산 수반사항, 규제완화 등 행정조치사항 탐색과 제안을 이뤄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이슈인 기업가정신 교육시스템 및 기술창업 활성화, R&D 및 기술료 징수 문제, CVC, 세컨더리펀드, M&A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주요 도전과제와 관련 조직,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 심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정책･입법 이슈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제언들은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연구결과물에 근거한 실질적인 국회 내 법률 재개정 추진에 기여하고, 연구결과물에 기반하여 중기부 등 연관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회의 정책 점검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2024.02.28

(기획연구보고서23-01)노동시간 법제 변화의 정치 과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노동시간 관련 법제가 변화한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노동시간 의제의 시기별 특징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특정 정부의 특정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찬반 판단을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노동시간 법제 과정을 형식적 제도 도입기(1953년~1988년), 작용과 반작용의 시기(1989년~1997년), 법제 제도화(1998년 ~현재)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1)‘노동시간 단축(규제 강화)’ 또는 ‘노동시간 유연화(규제 완화)’라는 의제의 성격, 2) 논의의 장(국회 및 기타 공간) 또는 주체의 성격, 3) 단독 의제인지 병행 의제(집단적 노동관계법)인지 여부 등을 통해 시기별 법제 변천의 과정을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과 2장은 연구의 문제의식과 배경, 시기 구분의 세 차원을 밝힌다. 3장에서는 첫 번째 시기(1953~1988년)로 노동시간 법제의 형식이 실질적 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다. 4장은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가 실질화되는 한편‘단축’과‘유연화’조치라는 중대 법제정이 있었던 작용과 반작용의 두 번째 시기(1989~1997년)를 분석한다. 5장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2003년 주 40시간제와 2018년 52시간 상한제라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정치과정의 특징을 담았다. 6장은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 함의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에도 시간 법제 논의가 권위주의체제 유산이 연결되는 부분을 밝히고 있다. 노사 자율과 자치 영역은 억제하는 대신 국가 행정 규제를 통해 노동자 보호를 꾀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 노동시간 논의는 개별노동관계법 개정을 넘어서 집단적 노동관계법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며, 노동정책뿐 아닌 산업정책 등 보다 내실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획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2024.02.28

(총서23-02) 미래사회 대응 정책-인구변화와 정부 중장기 전략 (1) 연구배경 및 목적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인구감소, 초고령화 등의 인구변화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정부는 중장기 관점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인구변화 관련 정부 중장기 전략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인건강 정책, 국방인력 정책, 이민 정책, 인구감소 지역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내용 초고령사회와 노인건강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을 살펴본 결과 국가 단위의 중장기계획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사회 대응 지표와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구감소와 국방인력 정책을 살펴본 결과, 국방개혁기본계획은 정권교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며, 국방중기계획의 상비병력 규모 50만명은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곤란한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인구감소와 이민 정책의 경우, 관련 예산의 상당한 비중은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등의 정책적 고려는 미흡하였다. 인구감소 지역 정책을 살펴본 결과,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연계할 수는 있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지표를 보완하여 정부정책 평가를 위한 정교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 미래대응의 관점에서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변화 관련 예산에 대해 중장기 관점에서 정부의 기획성과 계획성을 강화하고 입법부 차원에서의 국가 중장기 전략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02.06

[최운열, 김종석, 박진] 코로나19 이후 경제운영 방향을 말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운영 방향을 말하다” ○ 일시/장소 : 2020.05.13.(수) 10:00~12:00 / 국회미래연구원장실 (의원회관 222호) ○ 참석자 사회자 :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패 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 정 리 : 김여주 (국회미래연구원 행정원) ○ 주요내용 : 이번 미래좌담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경제”를 주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전문가를 모시고 조정(調停, mediation) 절차에 의해 합의를 모색하였다. 2022.06.22

[박성준, 랜들 존스] 생산성 제고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경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해야 "생산성 제고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경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해야" ○ 일시/장소: 2019.9.26.(목) 11:40~13:20 / 신라호텔 더 라이브러리 ○ 참석자 사회자 : 박성준(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대담자 : 랜들 존스(Randall Jones, 전 OECD 한국·일본 담당관) 배석자 : 박진(국회미래연구원 원장) ○ 주요내용 : 이번 미래좌담회는 "한국경제가 맞이할 도전 과제"를 주제로 랜들 존스, 전 OECD 한국·일본 담당관을 모시고 한국경제의 미래, 국제 무역 변화에 따른 한반도 경제의 변화를 모색 2022.06.22

[은재호, 강명숙, 이성호] 자사고(외고) 존폐 관련 논의 ○ 일시/장소 : 2019.9.30.(월) 16:30~18:3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참석자 사회자 :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대외부원장) 패 널 : 강명숙 (배재대학교 교수),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정 리 : 김가연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 감 수 :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요내용 : 이번 미래좌담회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존폐”를 주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전문가를 모시고 조정(調停, mediation) 절차에 의해 합의를 모색하였다. 2022.06.22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2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2.7 데이터 경제시대 新경제지표> 본 강연에서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정의와 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한 국내외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출연(연)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박성욱은 영국 Sussex Univ. SPRU에서 과학기술정책과정을 수료하고 전남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밭대학교 빅데이터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기술혁신학회 이사(출연연/정책혁신 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평가단 위원으로 역임하고 있다. (※ 20.2.21 개최 예정이었던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 4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세미나 재개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2022.06.24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1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1월10일, 1월31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10 AI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하, AI)은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전략의 마련과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과 삶의 질 영역 확대 목표를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을 나누어 모색하고자 한다. *박원재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평가 평가단 및 자문단 위원,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기획재정부), 혁신자문단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국토교통부) 등을 역임하였다. 관련 분야로는 정부혁신,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등이 있다. <1.31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다음 '2020-3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2월7일(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2.06.24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19. 12월 매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2.6 통근시간과 삶의 질 :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본 강연은 사회적 측면에서 통근만족도와 연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직장인의 통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특히, 국내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탐색해보고 이를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재민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회계법인 등에서 교통관<13련 연구 및 민자사업 연구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논문게재 및 발표), 공모전(아이디어 상)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관심분야는 교통과 융복합(부동산, 삶의 질 등)이 가능한 지표개발 및 민관 융복합 연구 등이다. <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 강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정책 결정과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성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지역공간정보 융합 및 활용가능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방향성 모색, 스마트 정부시대의 참여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2.06.24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전 판사)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다 보니 공간의 미래, 교통의 미래, 물류의 미래 등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미래 이야기가 그리 활기를 띠지 않는 것 같다. 법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체제를 지키는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실무는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일이고, 법학은 현재의 법을 해석하는 데 대부분 역량을 쏟고 있다. 필자도 판사이던 시절에는 법이나 정의의 미래에 큰 관심이 없었다. 판사의 일은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법을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해 관심이 커진 것은 현직인 법무부에서 법무심의관으로 일하면서부터이다. 법무심의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이다. 법안(法案)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법이 아니다. 법의 미생이라고 할까. 법을 만든 사람이 쏘아 올린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그들이 선호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다. 법안이 법이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법안이 품고 있는 청사진을 따라 강력한 힘으로 미래를 견인한다. 그러므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은 그 법안이 추구하는 미래 사회를 심의하는 일이다. 필자는 특히 정의의 미래에 관심이 많다. 법률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의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을 말하는 법률가는 신을 믿지 않으면서 성서의 구절만 말하는 성직자와 같다. 법무심의관으로서 법안을 심의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 법안은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고, 미래의 정의는 과거의 정의와 다를 수 있을 것인데, 나는 과거의 정의의 관점에서만 미래의 법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법안들을 심의한다면 결국 미래의 법도 과거의 굴레에 묶어두어서 진정한 미래의 법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미래에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주목할 15개의 이머징 이슈는 미래의 정의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되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법철학적으로 복잡한 정의의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의 오랜 믿음에서 정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누가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거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다. 현세에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 배후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는 니체가 선언한 바와 같이 신이 죽은 시대이다. 신의 역할을 대체한 것이 정의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정의와 복을 골고루 나누어 받는 정의는 성격이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를 교정적 정의, 후자를 배분적 정의라고 불렀다. 교정적 정의는 쉽게 말해서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주로 문제되는 정의다. 배분적 정의는 사회의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고 생각한다. 돈도, 권력도, 시간도 자유가 화체된 것이다. 그런데 자유를 활용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 흔히 ‘강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필자는 이러한 교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머징 이슈들이 정의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탈가족화, 탈사회화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15%에서 40%로 증가했다. 노년층은 사별, 중년은 이혼, 직장, 기러기 가족, 청년은 학업, 비혼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고독사가 폭증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 우리 법무심의관실은 2021년 초에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TF를 만들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안,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강화하자는 법안 등 1인가구를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중에서 유류분에 관한 제도 변화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은 상속 때 망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자식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그 배후에는 개인의 재산이 오로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라는 시각이 있고, 다시 그 바탕에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관념에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마당에 다른 사회적 조직이나 모임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저녁 회식은 드물어졌다. 동문회 모임도 사라지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전일제 노동이 감소하며, 원격근무, 유연근무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 대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에 따라 배달 산업도 폭증하고 있다. 비대면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법무부도 기존에 대면 회의를 요구하던 법인에 관한 규정들도 비대면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돌봄의 차이로 인한 정의의 문제 이머징 이슈 리포트가 ‘돌봄’을 중요한 미래 이슈로 꼽은 것도 신선한 통찰로 느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탈사회화의 귀결로서 돌봄이 중요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동안에는 ‘돌봄’을 개인적 차원의 후순위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으로까지는 보지 못했다. ‘돌봄’은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돌봄의 문제는 배분적 정의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과거 가족이나 소규모 공동체에서 상부상조를 통해 무료로 해결하던 ‘돌봄’이 이제는 유료로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돌봄’을 구매할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은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몇 해 전에 서른 즈음의 두 청년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최근 읽은 적이 있다. 이 청년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아침에 돈을 썼는데 어찌어찌 6만 원을 만들었어요. 돈 구하기 진짜 힘드네요. 더 구해볼게요.” “힘들죠,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한다. 제가 제일 미안해요. 멀리서 오시구.”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급할 때 3만 원 구하기도 힘들더라구요. 참 쪽팔리고 서럽더라구요ㅠ” 약자들에게는 자살조차 이토록 어렵다. 데이터의 차이가 초래하는 정의의 문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과 같은 기술 발전이 미래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말하는 것이지만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오용 가능성, 알고리즘의 편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지만 그 알고리즘을 누가 어떤 공식으로 설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과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마치 커튼을 쳐 놓은 듯 모든 눈과 귀와 뇌가 차단된 사람의 자유의 크기는 같을 수 없다. 저크버그나 일런 머스크처럼 세상 사람들이 시시각각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필자처럼 시시각각 이들에게 데이터를 갖다 주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차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불평등을 낳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그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흔치 않다. 유튜브에 “원숭이 뉴럴링크”라고 치면 ‘페이거’라는 원숭이가 전자오락을 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모니터 좌우에 세로 막대기가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하얀 공을 화면 중앙으로 쳐내는 게임이다. 원숭이는 조이스틱을 쓰지 않는다. 원숭이는 뇌파로 게임을 하는 중이다. 원숭이 뇌에 칩을 심어서 원숭이의 뇌파가 외부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뉴럴링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 회장으로 유명한 일런 머스크가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이 칩을 사람의 머리에 심으려고 한다. 칩이 사람 머리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이 머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사람들 머리에 구글과 클라우드가 들어간다. 사람들 사이에 텔레파시도 가능해진다. 이런 시대가 오면 부자들은 자신의 뇌를 매우 우수한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타고난 두뇌로 살아가야 한다. 회사에 취업 시험을 볼 때 그런 사람들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로울까, 두지 않는 것이 정의로울까. 사람의 수명이 100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과거 버전이 되었고 요즘은 150살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00년 이상 산다는 말도 나온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미래의 정의에 큰 영향을 준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알토스랩’이라는 회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재프로그래밍함으로써 노화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젊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의 사장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류가 10년 안에 수명탈출속도(Longevity Escape Velocity)에 진입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10년 안에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가 나이를 먹는 속도를 따라잡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3살 더 먹더라도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5년 더 늘어나면 당분간은 늙지 않는 셈이 된다. 3D 프린터로 수술 중에 장기를 만들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유전적 질병을 제거할 수도 있다. 나노 로봇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 속 막힌 곳을 뚫어줄 수도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의 불법성 평가는 더 커지지 않을까. 19세기 이전에는 평균수명이 40살이 채 안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한 명을 살해한 것과 사람이 200살까지 사는 시대에 사람 한 명을 살해한 것은 불법성이 같을까. 그 살인자가 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정의로울까. 200년씩 산다면 나중에 사람이 변화되고 선하게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아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논리가 강해질까. 영화 「스타워즈」에서처럼 다스베이더의 광선검에 오비완 케노비는 손목이 잘려나갔지만 금방 새로운 손목을 재생시킨다. 그렇게 의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상처가 쉽게 치유된다면 상해죄의 형량은 약해져야 할까. 어떤 사람은 200살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70살을 살면 직장에서 정년이라는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러한 수명의 차이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있을까. 부자에 대한 누진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오래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회적 의무를 부과해야 정의로운 것일까.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국제적 이슈들로는 미중 대립과 경쟁의 격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방사능 유출 문제,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기후위기를 비롯한 국제적 환경 재난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확대가 제시되어 있었다. 전쟁이나 무력 침략에 대한 대응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교정적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과거 수백 년 전부터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서구 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수십 년 동안 과거 서구 국가들이 배출한 탄소량을 훌쩍 넘어서는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산업국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배분적 정의의 균형점을 재조정할 것이다. 법을 건물에 비유하자면 필자가 판사일 때는 현재 존재하는 건물만을 구석구석 살피고 활용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법무심의관이 된 뒤로는 보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가처럼 건물을 둘러싼 빈공간을 살피게 된다. 건물 위로 몇 층을 더 올릴 수는 없을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할 수는 없을까, 건물 주변의 공터를 더 좋은 생활 공간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식이다. 빈 공간들은 미래로 가득 차 있다. 그러고 보면 미래 학자들은 빈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질까를 연구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다.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우리나라 사회라는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빈공간을 채워나갈지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조감도를 제시한 것 같다. 법률가는 여기에서 미래의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정의는 법률가들만의 것은 아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머징 이슈 리포트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정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일이 점점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22.03.08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체르노빌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현재는 ‘지금부터 10만 년 이후까지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 김홍중, 「미래의 미래」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4호기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 프리피야트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다.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가 1997년에 러시아어로 발간한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는 이 사건을 다룬다. 알렉시예비치는 1986년 당시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벨라루스 국민 20%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오염지역 거주민 210만명 중 70만명이 어린이였다. 방사선 피폭이 벨라루스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사건 이래 10여 년에 걸쳐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순국 소방대원의 아내, 심리학자, 일곱 살에 죽은 딸의 아버지,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멜 주 주민, 전 프리피야트 주민, 호이니키 마을 주민, K 가족,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주민, “주의 종”, 경찰, 해체작업자, 해체작업자의 아내, 방사선 선량기사, 운전병, 헬기조종사, “다양하고 복잡한 선천성 병리 현상”을 가진 채 태어난 딸의 엄마, 고멜국립대학교 교수, 사냥꾼, 카메라 감독, 마을 간호장, 언어학 교사, 가정실습 교사, 기자, 벨라루스 의원, 농업학 박사, 공화국협회 부대표, 소아과 전문의, 브라긴 마을 주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산파, 수문기상학자, 화학 엔지니어, 전 벨라루스 과학 아카데미 핵에너지 연구소 소장·실험실 실장·선임 연구원, 환경 보호 감독, 역사학자, 시골 교사, 사진작가, 모길료프 문화예술대학 교수, 전 슬라브고로드 당 지역위원회 일등서기관, 모길료프 여성위원회 <체르노빌의 아이들> 대표, “무명”,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이들의 목소리다. “목소리”로 옮겨진 러시아어 молитва의 뜻은 기도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2011년 6월에 출간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 책은 약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알렉시예비치가 이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은 관심이 다시 일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책은 곧 묻혔다.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체르노빌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가 그것을 결정할 절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이지만 더욱 크게는 우리가 아직 그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책은 특히 이 사건의 불가해성을,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무개념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한국어판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이 책을 이야기해 보려는 이유다. * * *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이어지기를,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폭력이 이어지지 않기를,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바라는 것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것의 변화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체르노빌은 사랑과 폭력의 의미를,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뒤바꿔놓았다. 30년차 산파는 “행복한 임산부를, 행복한 엄마를 본 지 오래됐다”며 말한다. “꿈 이야기를 한다. 발이 여덟 개 달린 송아지를 낳은 꿈, 고슴도치 머리가 달린 강아지를 낳은 꿈……. 이상한 꿈이다. 예전 여자들은 이런 꿈을 안 꿨다.” 유산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 내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손가락도 두 개 모자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난 울었어요. 손가락이라도 다 있었더라면……. 여자아이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과 병원에서 4년을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엄마는 딸의 존재가 “자신과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사랑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한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소방대원의 아내는 피폭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남편의 죽음을, 태어나 4시간 만에 죽은 딸의 죽음을 10년 만에 말하면서 묻는다. “사랑으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이주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달걀과 우유, 양파와 호박을 빼앗아 묻어야 했던 군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황금빛 가을에” 사람들이 모두 미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랑은 죽음이 되었다. 죽음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다. 체르노빌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감각을 무너뜨렸다. 방사능은 1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서의 생명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이다. 10만 년 내에 ‘탄생’이란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미래는 오지 않는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미래의 미래」에서 이렇게 썼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대규모로 사멸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생명 그 자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이 꺼진 적은 없었다. (…)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이 불가능해질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렇게 책을 시작한다. “나는 체르노빌의 증인이다. 무서운 전쟁과 혁명이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체르노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시한 공포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체르노빌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다. 왜냐하면 체르노빌로 인해 사람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과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관을 이야기 속에 담는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10만, 20만 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 악몽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할 능력이 되는가?”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다.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시간을 따르거나 영역을 순서대로 짚는 논리의 형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 없는 독백의 나열, 환상적인 말들의 이어짐으로 채워져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묘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체르노빌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집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 스스로의 삶도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그저 암호라고 말한다. 암호는 풀 수 없다.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 기이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알렉시예비치가 고안한 것이 ‘소설-코러스’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코러스로, 모든 상세한 것들의 콜라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이 책의 메시지와 조응한다. 체르노빌이 ‘수습’될 수 없는 것처럼, 체르노빌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불가해한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이자 현재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후일담일 수 없다.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다.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하려면, 그것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려면, 우리는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환상의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한국 정부와 국민은 크게 우려한다.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체르노빌은 증언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사고라서 수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핵발전소가 지금도 방대하게 쏟아내고 있는 ‘죽음의 재’(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은 이 세계에 없다. 2023년부터 가동을 준비 중인 시설은 한 곳 있다. 핀란드의 ‘온칼로’(숨겨진 곳)다. 이 시설이 설정한 최소 보관 기간은 10만 년이다.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은 100만 년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10만 년 전은 지질 시간대로 홍적세에 해당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로 추정되는 때가 30만 년 전이다. 핵발전소의 평균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핵의 기원은 폭력이다. 핵의 목적은 폭력이다. 에너지원 그 어디에도 붙지 않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딱지 자체가 핵의 성격을 드러낸다. 국가가 핵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핵발전에 관한 한 국가는 언제나 수습의 주체가 아닌 가해의 주체였다. 국가는 언제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사고는 반복되었다. 사고는 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다. 1979년에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소련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1986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서방 세계는 그것을 공산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도 결국에는 ‘수습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을 주창했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즉각, 지지했다. 핵발전의 ‘확대’를 관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 12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도, 그리 오래지 않아, 수습될 것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에게 묻는다. “신형 휴대전화 혹은 자동차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답이 자명해 보이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2021년 4월 기준 지구에서 가동되는 원자로 444기 중 25%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자로 145기 중 40%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것이다. 우리에게 체르노빌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르노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아직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이 해석될 날은, 발터 벤야민이 『일방통행로』에서 썼던 것처럼, 이미 예언이나 경고를 놓쳐버린 후일지도 모른다. 2021.06.01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글. 전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능력 있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이런 덕목이 통용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의와 도덕에 대한 여러 편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 널리 소개된 바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20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신간을 발매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있는 그의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에 더해 트럼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굴욕의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능력주의 (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그의 전작에서 논의된 정의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2020년의 정치 지평으로 소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센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능력주의의 실패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가? 둘째, 혹은 능력주의의 실패는 능력과 성취를 사회적 분배의 기저 논리로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단호히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독자로 하여금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에서 한 발 더 과감히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다. 센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능력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능력주의는 각종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성질을 띤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실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합리화되며, 인종 간의 불평등 또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능력의 문제인 것으로 탈바꿈한다. 극소수의 성공적인 흑인들의 예시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대다수의 억압받는 흑인들을 외면한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통해 견고하게 그 생명을 이어나간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미국의 상위층 자녀들은 마치 통과의례라도 치른 듯 자신들의 성취를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내면화한다.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공공연히 자격이 있는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수혜자를 나누는데 골몰하고, 이 과정에서 동원된 각종 지표 (인종,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노동 여부, 약물 기록 등) 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남기며 불평등의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실상 그것은 견고하게 반복되는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센델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째, 능력주의는 그것에 반발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반엘리트 정서를 품게 하고, 그 결과 대중이 트럼프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실질적으로 사회계층을 거슬러 오르는 사회적 이동성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환상은 대중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거시킨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있음을 굳게 믿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이상적인 시민의 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폐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력 이후에도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노력’과 ‘자격’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 그 결과 이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사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옥죄인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상과 그가 임기 중 내내 강조하던, 공정한 절차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미국인의 이상, 그리고 그 이후,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득세한 트럼프를 떠올려 본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심화된 미국 내 반이민자 정서와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여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이디어라는 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패를 보이지 않게 덮어 놓을 수 있는 유용한 권력의 도구라는 점이다. 저자는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경신했던 전설적인 흑인 야구 선수 행크 에런의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한다. 공과 배트가 없어 병뚜껑과 막대기로 야구 연습을 하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행크 에런의 스토리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 운명을 개척한 미담으로만 읽혀야 할까? 오히려 우리는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 (p. 348)”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권력이 작동할 때, 불공정은 공정한 것으로 일상화되고, 소수의 ‘성공’은 미담이 되어 우리의 시대정신이 된다.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두”고 “자신의 도덕성을 성취를 통해 증명”하는 세상을 표방하였던 자본주의의 선지자들의 미래 세대다.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저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연구의 다른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공정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과정의 공정성을 넘어,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1.04.20

미래학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도전과제 미래학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도전과제 이 논문은 미래학이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등장한 1960년대 이래 미래학이 진전시킨 것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도전해야 할 주제와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미래학계의 최초 저널이자 대표 저널인 Futures의 창간호부터 지금까지(1969-2016년) 발표된 논문을 분석했다. 미래학의 미래(future, futures studies), 미래학의 비전(vision), 미래학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미래학의 도전과제(challenge) 등을 키워드로 넣어 논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36편의 논문을 분석했고, 10가지의 진전과 10가지 도전과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 주제어: 미래학의 미래, 비전, 패러다임의 변화, 도전 2021.03.03

The Future of Two Koreas in North Asia: 2030 2022.10.11

Income Inequality, Inequality Growth Patterns, and Social Mobility: Examining the Dynamics of Great Gatsby Curve 2022.09.22

미래학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도전과제 2022.06.30

미래기고

[서삼석] 기후위기와 농어업의 위기, 그리고 지속가능성 기후위기와 농어업의 위기, 그리고 지속가능성 미래에도 반드시 그 가치와 존립이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산업 한 가지를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농어업이라고 확신한다. 5000만 국민 주식인 쌀의 부족 상황은 국가적인 충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소금 또한 대체제가 없는 필수영양소이기 때문에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렇듯 한국 농어업은 우리 민족과 5000년 역사를 함께 해온 중요한 생명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소멸 위기라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상저온, 가뭄, 홍수, 태풍 등 빈번한 이상기후는 곡물 및 농작물 생산감소와 수산업 피해를 직격했다. 전세계 식량위기는 현실화되어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해진 공급망으로 인해 식량가격은 폭등하고, 국가마다 식량수출 제한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향후 지구 평균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쌀, 밀,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생산량이 최대 16%까지 감소할 수 있고(미국 워싱턴대 데이비드 바티스트 교수), 곤충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 25% 증가한다(스위스 뇌샤텔대)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도 가뭄과 기습적인 폭우가 반복되고, 기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우리의 농어업도 기후위기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라는 당면 과제와 함께 무엇이 한국 농어업의 미래 존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과정이었다. 한 산업의 미래를 보려면 그 과거와 현재를 살펴봐야 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책과 노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쌀과 소금은 과거에 모두 화폐로 사용될 만큼 높은 가치를 지녔다. 삼국시대에 쌀은 세금납부뿐만 아니라 품삯의 대가, 물품화폐로서 기능했고, 소금은 로마시대에 군인의 급료로 지급되었으며, 금과 소금의 가치가 비슷하여, 소금을 운반하는 소금길이 로마 부흥의 비결이었다고도 한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쌀이 귀해서 보릿고개의 어려움이 해마다 반복되었다. 1977년 쌀 자급이 달성되기까지 '쌀 없는 날'(無米日)이 운영되어 쌀밥에 다른 곡물을 섞어 먹는 혼분식을 장려했다. 모두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소금은 어떠했는가?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총독부에 전매국을 신설하고 일제가 특정 상품을 독점하여 제조 판매하는 천일염 전매(專賣)를 시행했다. 일제의 대규모 침략전쟁으로 많은 군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재원 충당을 위해 가치가 높았던 천일염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천일염은 균형 잡힌 미네랄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함량이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도 약 2.5배 더 많아 품질이 우수하여 일제가 이익을 수탈하기에 안성맞춤인 특등 품목이었을 것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이처럼 높은 대우를 받았던 쌀과 소금의 현재는 그 대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천일염은 정부의 육성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어 왔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가격 변동 폭이 크고, 쌀 산업은 공급이 과잉이라는 오해까지 받아 가며 위태로운 위험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나 식량자급의 측면에서 이러한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쌀 식량자급률은 84.6%로 10년 중(2012년~2021년) 가장 낮았다. 100% 가까운 자급률로 쌀이 남는다는 주장과는 달리 국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신호가 통계수치로 드러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자급률 하락 원인에 대해 생산량이 지속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오히려 쌀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최근의 코로나19,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상황에서 헌법상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의 실천과 정책 수단 강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장 최근의 헌법개정인 1987년 9차 개헌에 반영된 내용으로 세계적으로도 농어업의 가치를 직접 헌법에 명시한 드문 사례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헌법은 농어업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는 역대 정부의 헌법 준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다면 애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기될 일도,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다는 쌀 농가의 고통스런 외침도 없었을 것이다. 천일염 산업 또한 현재 가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생산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취약한 구조적인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역대 정부의 대응은 헌법상 책무와는 달리 시장의 논리 혹은 물가 관리 차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폭락사태는 되풀이되었고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소멸 위기가 오늘날 한국 농어업이 처한 참담한 현실이었다. 심지어 역대 정부가 농어업을 대하는 태도는 적극적인 여타 경제정책과도 대조되어, 농어업에 대한 차별로 보이는 측면마저 있었다. 정부는 본래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를 통해 경기 상황을 관리하고 무역수지 흑자로 국내 유입되는 달러를 매수함으로써 환율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대안 없이 방치하게 된다면 닥쳐온 기후위기와 함께 과거에 있었던 쌀 부족, 소금 부족 등의 사태로 전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안은 무엇인가? 헌법을 지키면 된다. 농사짓고 물고기 잡아서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이 고향을 떠나는 농산어촌 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장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생산비 보장법을 재발의한 상태인데 현재 농해수위에서 계류 중이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국가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마련했다.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동일한 취지로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한국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격보장과 헌법 준수를 위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비록 과거 타국의 사례이지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잘 함축하고 있는 미국 대선 후보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연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연설 중 하나로 꼽히는 189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도시가 불타도 농촌이 건재하면, 도시는 마법처럼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을 파괴하면, 모든 도시의 황량한 거리에는 풀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과제는 무엇보다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 드린다. 서삼석 · 現) 제20,21대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 現)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 現) 국부포럼 공동대표 · 現)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 · 現)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공동대표 2023.06.12

[조승래] 대한민국 우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주 거버넌스 논의 필요성 대한민국 우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주 거버넌스 논의 필요성 우주는 인류에게 영원한 미지의 세계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호기심을 키워왔고, 이제는 우주를 직접 탐험하고 활용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거에는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라 여기며 천동설을 진리로 받아들이던 시기도 있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는 광활하고 방대한 우주의 진면목을 목도하고 있다. 인류의 본격적인 우주개발 역사는 1957년 구소련(러시아)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면서 시작됐다. 냉전시대 미국과 구소련 간 체제 경쟁은 우주 경쟁으로 이어졌고, 구소련의 성공에 자극받은 미국도 1958년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면서 우주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그 후 미국과 구소련은 경쟁적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며, 우주 기술에 커다란 진전을 이뤘고,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에는 상호 협력과 경쟁 관계 속에서 우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한국의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1호'의 발사를 시작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지난해 6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 8월에는 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지구와의 교신에 성공 후, 무사히 달 궤도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5일에 누리호 3차 발사에도 성공하면서 국내 우주 기술의 신뢰성과 가능성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 오늘날의 성공은 현장의 전문가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역대 정부 간 이어져 온 우주 강국을 향한 이어달리기 정책 덕분이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떤 정책과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이다. 우주 개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역이다.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약 3700억 달러 수준인데, 20년 뒤인 2040년에는 약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은 민간 우주 기업의 역할에 기반한다. 민간 우주 기업들은 미국의 NASA보다 빠른 속도로 위성을 저렴한 가격으로 발사하고 있으며, 우주 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 우주 개발 노선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뜨거운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우주분야 거버넌스 논의이다. 지금까지는 우주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담당해 왔는데, 우주 분야가 성장할수록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을 공약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처음 공약이 나왔을 때부터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법안 제출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주전략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기부 외청 형태의 우주청 설립 논의가 있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하에 추진이 보류됐었다. 과기부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는 우주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국방부, 국토부, 외교부, 산자부, 국정원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지난 3월, 국방부가 발사한 우주발사체를 두고 과기부와 국방부 간 권한 다툼이 발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장관급 과기부와도 이견이 발생하는데, 차관급 기관장의 말을 타 부처가 순순히 들을 리 만무하다. 컨트롤 타워 없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우주 정책은 현장 혼선과 정부의 일관된 우주 정책 비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필자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우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안을 마련했다. 우주전략본부장에게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은 본부장이 통보하는 조정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정 능력도 확보했다. 우주전략본부 인적 구성에도 민간인을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은 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유연하면서도 전문적인 조직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정부 역시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 규정 등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지만, 현재의 정부 조직 형태 안에서 시행되는 특례 적용만으로는 정부가 표방하는 한국판 나사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동일한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하면 타 조직에서 이에 대한 반발과 불만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우주전략본부는 기존의 정부조직법상 구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이다. 한국판 나사라는 획기적인 시도가 되려면 기존의 체계를 과감하게 깨야 한다. 이처럼 현재 우주 전담기구에 대한 여러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만으로는 정부가 그리는 우주 전담기구의 그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우주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항공분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할하고 국토교통부와 어떻게 역할 분배를 할 것인지 등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토론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계가 있더라도 우선 출범부터 시키고 보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한번 틀을 갖게 되면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서두르다가 현재의 과기부가 하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이식한 형태의 조직으로 만들어진다면 우주 분야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과 시너지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러한 논의들을 한데 모아 내실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대한민국 우주 기술의 발전과 성공의 현장에 함께 해왔다. 다누리 성공 주역인 연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부터 정부가 우주분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정책까지 다양한 현안들을 지켜봐 왔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우주 분야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크게 공감한다. 그래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우주 전담기구에 대한 우려도 크다. 대한민국 우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 전담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조승래 제 20대 21대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 2023.06.02

[이선화] 다가온 축소사회 위기, 새로운 공간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사회에 진입하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역시 2019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총인구는 약 4,700만 명으로 지금보다 400만 명가량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는 3,600만 명에서 2,400만 명으로 1,2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가 100명에서 92명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인구 100명당 70명에서 51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지역별 인구 감소율은 부산, 대구, 울산이 22~23%에 달하며 서울 또한 1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높은 인구밀도를 근거로, 또는 지구의 부양 능력 한계라는 생태적 관점에서 인구 감소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기도 한다. 문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사회경제시스템과 사회적 인프라가 인구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불균형이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축소사회가 야기할 불균형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인프라의 사례를 보자. 육아정책연구소는 저출생의 여파로 어린이집·유치원의 수가 2022년 3만 9천여 개에서 2028년 2만 7천여 개로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6년 동안에만 전국적으로 약 31%의 시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역별 감소율은 부산 39%, 서울과 대구 37%, 인천과 울산 34%의 순으로 대도시 권역에서 시설의 감소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차량을 통한 이동 임계치인 6km 이내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며 결국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물적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총길이는 11만4천 km로 인구와 경제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총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도로의 이용률은 낮아지며 경제성을 이유로 유지·관리가 어려워지는 도로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주민의 사회적 인프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비용이 높아지는 현상은 수도권으로의 생산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다. 다만 경제성장에 따라 국가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던 지난 25년간은 지방교부금이나 균형발전기금 등 국가재정을 이용한 보조와 지원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앞으로는 특광역시에서도 축소사회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공간적 희소성과 비용 상승의 문제는 대도시 권역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더욱이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해 국가 예산의 확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을 통한 문제 해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인구 위기 문제를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안하고 있을까. 축소사회에 대응한 적응의 문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을 포함하여 저고위가 제시한 인구 위기 대응 4대 분야 중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저고위의 축소사회 대응 과제는 크게 연령 집단별 인적 자원 불균형 해소, 지역지원 정책, 고령자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간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역지원의 경우 제안된 정책의 대부분이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이나 낙후 지역 지원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 지역 이전기업에 조세특례를 부여하거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제도 통합과 같은 방안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과거의 지역발전정책과 별다른 차별점이 없어 보인다. 축소사회 대응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적응하자는 것이 요체이다. 따라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공간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저고위 정책 가운데 축소사회 대응 과제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국토·도시·지역 정책 단위 재설계’ 안이다. 이는 사회서비스와 인프라 배치에 있어 인구 규모와 경제활동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밑그림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재설계’ 사업은 결국 도시나 행정조직의 기능과 권한, 범위를 재구조화하는 새로운 공간정책을 구상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과제의 하나로 병렬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상위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그 밑그림에 따라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4.04.22

[허종호] 유엔 세계행복보고서로 비춰본 대한민국,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매년 3월 20일은 ‘세계 행복의 날’로 유엔이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우리나라가 143개국 중에 52번째로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계 행복 보고서는 유엔 산하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에서 매년 세계행복의 날에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인데, 140여 국가에 대해 국가 당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국가별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특정 국가나 사회의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한데 세계행복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유일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행복 자체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캔트릴 사다리” 문항에 답하게 되는데, 사다리를 보여주고 맨 위를 최상의 삶(10점), 맨 아래를 최악의 삶(0점)으로 상정하여 본인의 삶을 평가할 때 어느 위치인지를 응답하게 한다. 그렇게 매긴 순위를 국가별로 최근 3년(2021~2023년) 평균치로 계산하여 국제 순위로 표시한다. 국제순위를 살펴보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나란히 1~3위 차지하였고 이른바 대부분의 선진국이 20위권 안을 차지하였다. 경제 수준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멕시코나 칠레, 브라질, 과테말라 등 남미 국가들이 20~40위권에 포진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런 나라들보다 행복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OECD 38개국 중에서는 33위로, 작년 35위보다 조금 상승했다. 동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30위, 6.523점) 대만(31위, 6.503점) 일본(51위, 6.060점)에 이어 4위이다. 그 뒤로 중국이 60위를 차지했다. 순위로만 보면 작년 57위에서 다섯 계단 올랐지만 순위는 사실 그 정도면 국가 간 점수차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순위보다는 점수의 추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점수로 하면 21년 5.85점으로 62위부터 22년 5.935점(59위)→2023년 5.951점(57위)→2024년 6.058점(52위)으로 3년 연속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행복 자체에 대한 측정과 더불어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미 학술적으로 밝혀진 6가지의 결정요인도 함께 조사해서 행복도를 설명하는데, 이 6가지는 1인당 GDP, 사회적지지, 기대 건강수명, 삶에서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인식 정도이다. 보고서 내 전세계 응답자 대상 분석결과를 보면 행복의 약 76% 정도를 이 6가지 지표가 설명할 수 있다. 보고서는 6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각각 국가 순위를 매기는데, 전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행복에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건강기대수명이다. 전세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다른 사회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특히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사회적 지지, 정부나 기업에 부정부패가 널리 퍼졌다고 여기는지의 여부를 묻는 부정부패지수, 삶에서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만족스러운지를 묻는 인생에서 선택의 자유항목에 있어서는 80~90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행복보고서가 매년 행복과 관련된 주제를 잡아서 연구결과를 내는데, 올해의 주제는 생애주기에 따른 행복이다.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노인의 행복도를 30세 이하 청년의 행복도와 비교할 때, 노인이 5.642점으로 59위, 청년이 6.503점 52위로 노인이 청년보다 행복도가 떨어지는 나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의 노인은 36위, 청년은 73위이고, 미국의 경우 노인은 10위, 청년은 62위로 노인이 훨씬 행복한 것으로 나온다.대부분 국가의 경우, 연령별 행복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U자형을 보여준다. 중년이 제일 행복도가 떨어지고 은퇴 전후로 하여 상승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역 U자형을 보이고 있다. 30대가 가장 높고 40대부터 떨어져서 나이가 들수록 계속 행복도가 급감하고 있다. 이는 30대가 가장 행복해서가 아니라 학령기 때와 노년 때가 그만큼 불행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도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익히 알려진 바이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은퇴 이후의 삶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연금과 복지체계 등 시스템이 빈약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가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질적으로 높은 양질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사회적 관계와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 안전망을 확충하여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닌 진정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2024.04.16

[민보경] 미래를 위한 선택 다시 선거철이다. 내일로 다가온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연금개혁, 미래산업 육성, 교육개혁 등 대한민국 미래에 영향을 미칠 정책 결정과 함께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에서 정당들은 저출생, 탄소중립경제, 정치개혁, 첨단산업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후보자들은 표를 구하는 지역 개발사업에 더 큰 목소리를 낸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유례없는 세계적인 저출산에 대해서 해외에서조차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선거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고 정책적 대안은 찾기가 힘들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기반으로 투표를 결정하는 정책선거는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한 핵심 요인이다. 실질적 의미의 정책선거는 사회적 논쟁이 필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이슈화하고, 언론의 검증을 거치면서 유권자가 판단하고 표심을 결정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책대안과 토론이 생략된 선거 과정을 보면서 정책선거는 여전히 요원하며,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 미래에 중요한 의제가 뒷전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가온다. 물론 미래 이슈는 선거 시즌에 관심을 받는 것보다는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정책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만약 미래 이슈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회와 정부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거나 행복에 도움이 될까? 지난달 발표된 2024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자리를 지켰다. 그 뒤를 이어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웨덴 순으로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 시민들의 행복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조사대상 143개국 가운데 52위를 차지하여 전년도 57위에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아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20세기를 거쳐 위기와 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정책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달성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북유럽 시민들의 높은 행복 수준이 효율적인 정부 운영, 협의적 정책결정 시스템, 역동적인 시민사회, 높은 사회적 신뢰 수준 등으로 상당 부분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핀란드는 1990년대만 해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높은 국가 중 하나였으나 이제는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핀란드의 의회와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전략을 수립하며, 의회에 설치된 미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문제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예측하는 미래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핀란드 의회는 16개 상설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미래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야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미래위원회는 핀란드의 미래를 걱정하며 환경, 유전자 기술, 고령인구 등의 이슈를 챙기며 미래 전략을 마련한다. 핀란드의 신임 총리는 법에 따라 10-20년 미래를 내다본 국가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핀란드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처럼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핀란드는 인구도 적고 추운 지역이라 농사도 적합하지 않으며, 러시아, 스웨덴 등 주변 강대국 때문에 안보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반 경기 침체를 크게 겪었고 장기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핀란드 의회는 1993년 임시 위원회 형태로 미래위원회를 만들었고 2000년 상설 조직으로 개편했다. 미래 예측은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을 수 있지만 위기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늘 앞서 준비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니 절박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둘러싼 복합적 위기와 슈퍼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과 정책 역량이 요구되며, 내실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혁신적인 제도 개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란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정부와 국회의 역량과 민주주의의 질은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향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활발하게 미래 의제를 논의하고,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2024.04.09

미래소식

[SBS] 그것이 알고싶다_가짜의 민낯을 찾아서 ○ 방송일시 :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PM 11시 10분 ○ 인터뷰이(출연) :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4월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요즘 대두되는 딥페이크 범죄를 주제로 1394회 <가짜의 민낯을 찾아서>를 방영했다. 딥페이크 범죄란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칭하여 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이다. 해당 회차에서는 피해 사례를 알리고 관련 실험을 통해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예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01:03:14~) "우리가 칼을 사용하잖아요. 정말 위험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나 칼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칼로 함부로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강력한 처벌 규제가 뒤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 출처: SBS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526937 2024.04.22

[중앙선데이] “협치의 시간, 여야 대화 통로부터 열어야” “협치의 시간, 여야 대화 통로부터 열어야” 인터뷰. 박현석 거버넌스그룹장 정당학회·중앙SUNDAY 총선 좌담 - 전문가들이 본 4·10 총선 4·10 총선 이후 한국 정치가 미지의 경로로 들어섰다. 최고의 여소야대(與小野大)다. 노태우 대통령이 총선 후 20개월만인 1990년 1월 3당 합당에 나섰을 때 여당(민정당)은 지금보다 17석 많은 125석(전체 299석)이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한다는 게 (여권으로선) 가장 뼈아픈 지점이 아닐까 싶다. 양극화 과정이 심한 가운데 ‘분점 정부’(의회 다수당과 대통령 소속 정당이 다른 것)가 되면 정치든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할 텐데 지금 구도에선 상당히 불리하다. 이제 시간은 야당 편이다.” “전국 선거처럼 치러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다 표출됐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정당이나 지역구 의원들을 평가할 기회는 놓친, 되게 잃은 게 많은 선거일 수 있다.” 11일 중앙SUNDAY와 한국정당학회(회장 박원호 서울대 교수)의 긴급 총선 좌담회에서 나온 진단들이다. 박 회장과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과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임유진 강원대 교수가 함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협치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175석의 더불어민주당엔 ‘제도적 인내’(forbearance)를 요청했고, 쪼그라들고 있는 국민의힘에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대가 잘 안 돼야 내게 집권기회가 오는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고민도 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윤 대통령에겐 개헌 이니셔티브가 기회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권 심판론 커지며 ‘전국 선거’ 돼버린 총선…지역구 의원 평가할 기회 사라져 Q.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A. 이재묵=“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불만 중 윤 대통령은 특히 불통·일방독주가 많다. 처음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젠 외신에서도 ‘입틀막’이라고 한다.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도 지나치게 용산 입김이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다. 야당 대표가 아무리 인기 없고 사법리스크가 있다 해도 대통령이 2년간 안 만난 경우는 없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법부가 판단하면 될 문제이지, 행정부 수반이 판단할 건 아니다. 야당과 소통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A. 박현석=“대통령의 소통은 정치권 내 반대자들과의 소통과 국민·유권자·시민과의 소통, 두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둘 중 하나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의대 증원 문제도 전형적인 예다. 민주당도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했었다. 지금이라도 소통해야 한다.” A. 임유진=“정당 내부도 소통 자체가 너무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걸 잘 봐야 한다.” A. 박원호=“윤 대통령이 특정 정책 영역에서 굉장히 큰 실책이 있었다기보다 스타일이나 컬처라고 해야 하나 그런 문제가 지적되곤 하는데, 저도 동의한다. 한국에서 소위 보수가 새로운 기반(segment)을 찾은 게 2007년, 2008년 MB(이명박)를 당선시킬 때였다. 당시 정두언 의원이 3중(中)을 말했다. 정치적 중도, 영호남이 아닌 서울, 그리고 중산층이다. 좀 리버럴한 스타일로 민정계 보수와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다. 박근혜 정부 때 떨어져 나갔고 촛불을 들었고 윤 대통령을 찍었다. 이들이 지금의 윤 대통령과 문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느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아무리 밀턴 프리드먼 책을 가지고 입으론 자유주의를 말해도 행동은 자유주의가 아니지 않나. 리버럴한 이들 유권자를 끌고 갈 정도의 힘이라면 이준석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데 당 안에 함께 있지 못하고 쫓아내니 이길 수가 없다.” 박 교수는 2016년 총선이 정당과 유권자 간 안정적이고 장기적 관계 맺기가 흔들린 순간(realignment·리얼라인먼트)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에 변함없이 강한 지지를 보내는 4050세대가 인구학적 다수를 점하면서다. 그는 ‘보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석·이재묵 교수도 비슷한 인식이다. 실제 2008년 총선 이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작아졌다(18대 153석→151석→122석→103석→108석). “이번에 수도권에서 살아남은 후보들을 보면 다 중도에 가깝다. 보수정당이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은 나와 있다”(박현석), “수도권 중심, 앞으로 성장할 세대 중심으로 노선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자꾸 선거 결과가 영남 쪽으로 국한된다.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느끼면 대구 서문시장에 가지 않나”(이재묵)라고 했다. Q. 결국 정권심판 선거가 됐다. A. 이재묵=“총선을 통해 지역구에서 4년간 제대로 일했는가를 보고 잘한 사람은 더 칭찬해주고 못 한 사람은 벌해야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불만, 중간평가의 수단으로만 온전히 써버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다 표출됐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선 지역구 의원들을 평가할 기회는 다 사라진 셈이 됐다.” A. 임유진=“의회 정치를 잘하는 나라를 보면 대부분 의원이 선수(選數)가 높다. 우린 공천에서 제일 마이너스 되는 게 선수였다. 이들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윤석열·이재명과의 관계만 남아 아쉽다. 학생들에게 진짜 설명할 방법이 없다.” A. 박원호=‘전국 선거’가 돼, 로컬(지역구) 이슈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됐다. 전국 선거 프레임은 여당엔 절대로 유리할 수 없다. 지지율 36%짜리 대통령의 코테일(coattails, 선거에서 같은 당의 후보자들을 함께 당선시키는 대통령이나 유력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Q. 윤 대통령은 정치인 되길 꺼린 것 같다. A. 박원호=“아직 정치인이 아닌 듯하다.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걱정스럽다.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정치도 전문직이란 거다. 대통령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몇 선씩 한 사람들은 전문직이다. 입법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물갈이의 이면엔 막대한 코스트가 있다.” Q. 한 위원장의 역할은 어떻게 평가하나. A. 박현석=“신선했고 팬덤이 있었지만, 대세를 어찌 해보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정치인으로 훈련받지 않아서 국가 비전이 없다 보니 (한 위원장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다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들이었다. 그게 여당 포지션이면 표를 얻기 힘들다. 당으로 봐선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한동훈 개인으로 보면 고생스럽긴 했겠지만, 정치가 정말 힘듦을 크게 깨달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본다.” Q. 이재명 대표는 초유의 거대 여당 대표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사법부가 고민하게 될 듯하다. A. 박원호=“이 대표가 잘해서 압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다. 본인이 선택한 거다. 만약 대통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을 넘겼다면 훨씬 더 압박·책임을 느꼈을 것이다. 이 대표가 정치력이 있다면 당장 무엇을 한다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도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를 옆으로 제쳐놓으면 이 대표로선 급할 게 없다. 기다리고 있으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A. 박현석=“8월이면 전당대회다. 조국혁신당이 있고 전대를 하게 되면 강성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있기에 이 대표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대표도 반대보단 국가를 끌어갈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대안도 비전도 꼭 제시해야 한다.” A. 임유진=“대항하고 적대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워왔기 때문에 180석 가까운 걸 이끌며 더 커지고 더 싸우게 될까 걱정이다.” A. 박원호=“민주주의가 존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도적 인내’다. 권력의 자기 자제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 무력화하지 않는 것 내지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는 것,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 수 있음에도 여당 등 다른 정당과 협력해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Q. 야권의 압승에 조국 대표가 결과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다. 12석의 대표가 됐는데 그가 정치적 용서를 받았다고 보나. A. 이재묵=“지지를 확인한 정도라고 생각한다. 4050에선 상당한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조사를 보면 20대에선 0% 나왔다. 안티테제로만 어필했다. 다음 대선을 생각하려면 분명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A. 박원호=“어떤 연구자가 카톡으로 ‘도덕성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다’고 보내왔더라. 측은지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걸로 정치적 미래, 대선주자까지 갈 수 있느냐, 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번에도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회해 위성정당을 만들며 비례의석을 대거 휩쓰는 폐해를 보였다. 동시에 민주당·국민의힘의 득표율은 5.4%포인트 차에 불과했으나 지역구 의석은 71석이나 차이 나는 비례성 문제도 여전했다. Q. 위성정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A. 박원호=“위성정당은 제도를 해킹한 것이다. 원래 멸칭(蔑稱)인데 이젠 준위성정당이란 희한한 얘기까지 한다. 병립형보다 지금이 더 나쁜 것 같다. 지역구 정당은 위성정당 여러 개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사에 기록될 것 중 하나는 정의당 계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의석 획득 기준인 3%에 미달한) 2.14%였다. 위성정당 안에 안 들어가서 그런 건데 안타까운 일이다.” A. 박현석=“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게 비례성 높은 선거제가 필요하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게 하려는 거였는데 둘 다 실패한 셈이 됐다. 양당 간 불비례성이 정치를 나쁘게 만드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의석을 넓혀가면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희망한다.” Q. 단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정치를 나쁘게 한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려면 개헌해야 하지만. A. 박원호=“대선뿐 아니라 지역구 선거까지 결선투표하자고 말해왔다. 지금은 유권자들에게 0 또는 1의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옵션이 많다는 걸 알려야 한다. 결선투표하는데 150억~2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갈등을 더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쓰는 건 별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손대기 어렵게 돼 있다. 정권 초기엔 누구도 안 하려고 한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려나. 뭔가 판을 흔들고 싶다면 꺼낼 수도 있긴 하겠다.” A. 이재묵=“선거도 선거지만 다들 대통령제에 문제 있다는 걸 안다. 제로섬이다. 상대 진영의 대통령이 성공하면 나의 집권 기회는 줄어드는 거니, 협치보단 상대가 잘 안 되어야 하는 게 구조화되고 있다. 그간 불행한 대통령이 많았다. 정치인들이 이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권력구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출처 : 중앙선데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244#home 2024.04.15

AI 시대 대한민국 2050년 사회와 개인의 미래전망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AI 시대 대한민국 2050년 사회와 개인의 미래전망 제시 - 기술과 공간의 변화가 주도하는 2050년 미래와 대응전략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4호(표제: AI 시대 대한민국 사회와 개인의 미래: 기술과 공간의 변화가 주도하는 2050년 미래와 대응전략)를 4월 22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개인의 삶 관점에서 AI 시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모습을 전망하면서 선호하는 미래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과제를 탐구하고자 한 결과를 담았다. 특히 2050년 대한민국 미래 사회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 조건 변수인, 지능형 기술발전과 생활공간 변화의 복합 전개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 결과,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속 ‘각자도생하는 개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반해 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2050년 미래 시나리오는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회가 전개되었을 때 개인의 선택권과 일상생활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개인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 ‘자기주도적 개인’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우리가 가장 회피해야 할 미래 시나리오는 기술과 소수 계층이 사회를 지배하는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로서 개인들의 고립감이 가장 높아지는 사회로 파악되었다.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국민 개개인의 삶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며, 개인의 삶과 밀착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 본 연구가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여영준 부연구위원(02-2224-9811) 김현지 행정원(02-2224-9821) 2024.04.19

[04.24] "2024년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 개최 ㅇ 주제 : 2024년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ㅇ 일시 : 2024.4.23(화) 14:00~16:00 ㅇ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24년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제22대 국회에서 미래연구원이 다뤄야 할 연구과제 제안과 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024.04.24

[03.29] "Citizens and Grand Challenges 공동연구 컨소시엄 참여 유럽학자" 기관 방문 ㅇ 주제 : "Citizens and Grand Challenges 공동연구 컨소시엄 참여 유럽학자" 기관 방문 ㅇ 일시 : 2024.3.29(금) 15:00~15:40 ㅇ 장소 :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ㅇ 내용 : Citizens and Grand Challenges 공동연구 컨소시엄 참여 연구진(Stefano Sacchi 이탈리아 토리노공과대학교 부총장, Jacqueline O'ReillyㆍWilliam HuntㆍRachel Verdin 영국 서섹스대학교 교수, Manuele Citi 덴마크 코펜하겐비즈니스스쿨 부교수, Zhen Im 덴마크 코펜하겐비즈니스스쿨 박사,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을 방문했다. 기관 견학 및 정책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향후 햡력방안이 논의됐다. 2024.03.29

[공지] 국회미래연구원 4월 이벤트

국회미래연구원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이벤트 링크를 통해 정답을 보내시면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드립백커피 세트를 증정합니다. ∙기간: 2024년 4월 11일(목)~ 4월 25(목) ∙당첨자 발표: 2024년 4월 30일(화) ∙경품: 1킬로커피 드립백커피 세트(5명) ※ 당첨된 분께 개별 연락드립니다. 성함, 주소 확인 후 경품 택배 발송합니다. ■ 뉴스레터 구독하기 (링크) ■ 퀴즈 응모하기(링크)

2024.04.11

[공지] 국회미래연구원 3월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4.03.26

[공지] 2024년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모집 공고

2024.03.11

[공지] 국회미래연구원 3월 이벤트

2024.03.07

[채용] 2024년도 제2차 직원(정규직 연구직) 직무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2차 직원(정규직 연구직) 채용 직무역량평가 결과를 개인 이메일로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19

[채용] 2024년 제2차 직원(정규직 연구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2

[채용] 2024년 제 1차 직원(위촉직-행정원) 채용 종합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4.03.27

[채용] 2024년 제 1차 직원(위촉직-연구행정원) 채용 종합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4.03.19

[입찰] 「 2024년 한국인의 행복조사(4차조사)」 용역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024년 한국인의 행복조사(4차조사)」 용역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024년 한국인의 행복조사(4차조사)」 입찰심사 완료에 따른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협상 적격자 선정결과 협상순위 업체명 대표자명 1 ㈜한국갤****** 박*형 협상부적격자 넥***** **** 강*용 협상부적격자 주식회사 케이***** 김*연 ○ 협상일시 : 자세한 사항은 별도 통보 해당 공고에 응찰해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024.03.25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위탁용역(2024 한국인의 행복조사(4차조사)) 공고

2024.02.16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2024년 브리프형 보고서 제작 및 배포」 용역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024.01.22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2024년도 뉴스레터ㆍ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용역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024.01.08

기관동정

[04.24] "2024년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 개최

ㅇ 주제 : 2024년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ㅇ 일시 : 2024.4.23(화) 14:00~16:00 ㅇ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24년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제22대 국회에서 미래연구원이 다뤄야 할 연구과제 제안과 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024.04.24

[03.29] "Citizens and Grand Challenges 공동연구 컨소시엄 참여 유럽학자" 기관 방문

ㅇ 주제 : "Citizens and Grand Challenges 공동연구 컨소시엄 참여 유럽학자" 기관 방문 ㅇ 일시 : 2024.3.29(금) 15:00~15:40 ㅇ 장소 :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ㅇ 내용 : Citizens and Grand Challenges 공동연구 컨소시엄 참여 연구진(Stefano Sacchi 이탈리아 토리노공과대학교 부총장, Jacqueline O'ReillyㆍWilliam HuntㆍRachel Verdin 영국 서섹스대학교 교수, Manuele Citi 덴마크 코펜하겐비즈니스스쿨 부교수, Zhen Im 덴마크 코펜하겐비즈니스스쿨 박사,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을 방문했다. 기관 견학 및 정책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향후 햡력방안이 논의됐다.

2024.03.29

[03.19~28] "2024년도 연구과제 착수보고" 실시

ㅇ 주제 : 2024년도 연구과제 착수보고 ㅇ 일시 : 2024.3.19(화) ~ 3.28(목)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24년 연구과제 착수보고회를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개최했다. 동 보고회는 연구과제별 연구착수 내용 및 향후 연구수행 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총19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과 미래연구원 주요 보직자, 외부 전문가가 참석했다.

2024.03.28

[01.29] "2024년도 신년업무보고" 실시

ㅇ 주제 : 2024년도 신년업무보고 ㅇ 일시 : 2024.1.29(월) 09:00~11:00 ㅇ 장소 : 국회접견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2023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업무보고는 2023년 주요 성과와 2024년 중점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23년 주요 성과는 1. 중장기 미래연구 수행[▲기본연구(총 15권 발간), ▲공동연구(총 4권 발간), ▲수시연구(총 18권 발간) ], 2. 성과확산 및 정책소통[▲브리프(총 46권), 단행본(1권), ▲정책고객과의 소통▲국가현안 대토론회(총 7회)]이며, 2024년 중점추진사항은 '1. 핵심 아젠더 중심 중장기 국가 전략 연구 추진, 2. 국회에서의 활용도 높은 미래연구 추진, 3. 미래이슈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의제 제공, 4. 국회ㆍ소속기관과의 협업 강화, 5. 국회 내ㆍ외부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소속기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 입법차장·사무차장, 정무수석비서관, 정책수석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국회사무처

2024.01.31

연구보고서

(기획연구보고서23-02)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연구 책임자 : 여영준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긴축, 3高(금리･환율･물가)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시장의 위축 등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국가 경제체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phase)별 관련 법률 및 정책 탐색과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법 정비사항, 예산 수반사항, 규제완화 등 행정조치사항 탐색과 제안을 이뤄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이슈인 기업가정신 교육시스템 및 기술창업 활성화, R&D 및 기술료 징수 문제, CVC, 세컨더리펀드, M&A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주요 도전과제와 관련 조직,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 심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정책･입법 이슈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제언들은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연구결과물에 근거한 실질적인 국회 내 법률 재개정 추진에 기여하고, 연구결과물에 기반하여 중기부 등 연관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회의 정책 점검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2023-12-31

(기획연구보고서23-01)노동시간 법제 변화의 정치 과정

연구 책임자 : 정혜윤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노동시간 관련 법제가 변화한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노동시간 의제의 시기별 특징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특정 정부의 특정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찬반 판단을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노동시간 법제 과정을 형식적 제도 도입기(1953년~1988년), 작용과 반작용의 시기(1989년~1997년), 법제 제도화(1998년 ~현재)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1)‘노동시간 단축(규제 강화)’ 또는 ‘노동시간 유연화(규제 완화)’라는 의제의 성격, 2) 논의의 장(국회 및 기타 공간) 또는 주체의 성격, 3) 단독 의제인지 병행 의제(집단적 노동관계법)인지 여부 등을 통해 시기별 법제 변천의 과정을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과 2장은 연구의 문제의식과 배경, 시기 구분의 세 차원을 밝힌다. 3장에서는 첫 번째 시기(1953~1988년)로 노동시간 법제의 형식이 실질적 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다. 4장은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가 실질화되는 한편‘단축’과‘유연화’조치라는 중대 법제정이 있었던 작용과 반작용의 두 번째 시기(1989~1997년)를 분석한다. 5장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2003년 주 40시간제와 2018년 52시간 상한제라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정치과정의 특징을 담았다. 6장은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 함의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에도 시간 법제 논의가 권위주의체제 유산이 연결되는 부분을 밝히고 있다. 노사 자율과 자치 영역은 억제하는 대신 국가 행정 규제를 통해 노동자 보호를 꾀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 노동시간 논의는 개별노동관계법 개정을 넘어서 집단적 노동관계법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며, 노동정책뿐 아닌 산업정책 등 보다 내실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획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2023-12-31

(총서23-02) 미래사회 대응 정책-인구변화와 정부 중장기 전략

연구 책임자 : 민보경

(1) 연구배경 및 목적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인구감소, 초고령화 등의 인구변화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정부는 중장기 관점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인구변화 관련 정부 중장기 전략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인건강 정책, 국방인력 정책, 이민 정책, 인구감소 지역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내용 초고령사회와 노인건강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을 살펴본 결과 국가 단위의 중장기계획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사회 대응 지표와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구감소와 국방인력 정책을 살펴본 결과, 국방개혁기본계획은 정권교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며, 국방중기계획의 상비병력 규모 50만명은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곤란한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인구감소와 이민 정책의 경우, 관련 예산의 상당한 비중은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등의 정책적 고려는 미흡하였다. 인구감소 지역 정책을 살펴본 결과,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연계할 수는 있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지표를 보완하여 정부정책 평가를 위한 정교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 미래대응의 관점에서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변화 관련 예산에 대해 중장기 관점에서 정부의 기획성과 계획성을 강화하고 입법부 차원에서의 국가 중장기 전략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12-31

(연구보고서 23-12)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책임자 : 박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적대적인 정치행태가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극단주의 세력이 정치권의 주류로 부상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당 간의 적대적 대립이 심화되는 정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 양극화의 심화로 정당 간의 타협이 사라지면서 정책 논쟁이 실종되고 정치의 사회갈등 관리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내용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반 시민들은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양극화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양극화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실험 결과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 정당과 정치인의 양극화는 유권자의 양극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유권자 조사결과와 보좌진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 유권자의 양극화는 심각하지 않으나 양극화된 열성 지지자들과 정당 활동가들이 정당과 정치인의 양극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호가 정치권에서 대표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열성 지지자들의 선호가 과대대표되는 정치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개헌, 법개정 등 제도변화가 없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자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차원에서는 수도권-지역 균열, 연금과 세대 갈등 등 기존의 지역-이념의 중첩된 균열구조와 교차하는 새로운 균열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둘째, 정당 내에 다양한 파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적 공천제도를 개혁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대의원제의 실질화 등을 통해 열성 지지자들이 과대대표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정당의 조정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당원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2023-12-31

(연구보고서 23-11)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이머징 시티즌을 찾아서

연구 책임자 : 박성원

1. 연구 배경 및 목적 올해 국민과 미래 대화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을 발굴하고 이들과 미래 대화를 추진했다.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은 아직 소수지만 조만간 다수가 될 시민으로, 다가올 문제를 앞서 경험하고 대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이다. 우리말로 창발적 시민으로 호명하고 이들을 찾아 함께 미래를 전망하고, 희망하는 선호미래와 필요한 정책을 논의했다. 2. 주요 내용 올해는 부산지역 주민들, 청년정치인들, 원폭피해자, 원전마을 사람들, 다문화이주민 여성들, 가족돌봄청년들, 대안학교 교사, 지방의 인문사회대학원생들, 소년범 변호인, 탈북여성들과 이들의 자녀들, 성소수자 등을 만나 이머징 시티즌의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분석했다. 부산지역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통해 도시의 선호미래를 들어보았고, 청년정치인들도 만나 우리사회 정치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토론했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하기 어려워하는 지방대학의 인문사회대학원 청년들도 만났으며, 대안학교 교사도 만나 교육의 미래를 들어보았다. 원폭피해자와 원전마을 사람들도 만나 미래의 핵 전쟁 위험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았다. 소년범 변호인, 탈북여성과 이들의 자녀들, 성소수자들은 우리사회의 시민에 대한 정의가 매우 협소함을 드러내주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머징 시티즌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사회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은 사회적 경고등 역할을 하며 이제까지 한국사회의 성공을 이뤘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우리사회가 추구할 가치와 비전, 중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과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앞으로 더 자주, 적극적으로 이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 이머징 시티즌은 한국사회가 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이들의 문제를 푸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023-12-31

(연구보고서 23-10)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리포트 2023

연구 책임자 : 민보경

(1) 연구배경 및 목적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책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조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대응력과 준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구체적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변화의 진단과 분석을 실증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인구변화 메가트렌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잘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구조 변화 등 인구요인은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전략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는 현재의 경제사회시스템을 유지하기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새로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스마트 성장사회는 기술과 제도 혁신을 통해 경제활동과 사회를 발전시켜 번영을 가져오는 미래사회 모습으로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과 역량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여전히 낮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지표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온실가스배출량,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년도 대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관련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먼저, 성불평등 지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순위가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문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분화된 하위 지표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주기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핵심전략과 주요 모니터링 지표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12-31

(연구보고서 23-09)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의제와 전략

연구 책임자 : 김태경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의 관점에서 한반도 의회외교의 의제와 추진 전략을 탐색한다.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연구는 [중장기 국제전략과 의회외교] 계속과제의 일환으로,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한반도 의회외교의 목적은 중장기 미래 지평의 한반도 의제에서 행정부와 독립적인 국회의 이니셔티브를 정립하는 것이다. (2) 주요내용 본 연구는 초당적 최소주의 합의(minimalist consensus)를 가능하게 하는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선정을 위해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의 관점을 도입했다.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연구결과는 한반도 평화구축, 통합의 규범미래를 위한 선결과제로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의 제도화를 제시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공진하는 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미래전략의 전제조건, 정책 경로, 중장기 전략 및 단기 우선순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본 연구는 △중장기 평화구축을 염두한 군비통제, △궁극적인 평화구축의 결과이자 평화과정과 병행 연계하는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갖는 인권 의제를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로 설정했다. 연구는 두 가지 의제 쟁점 분석 및 평화과정, 인권ㆍ이행기정의 주요 사례 교훈 도출, 각 의제 관련 국회 입법 노력을 검토하고 의제 추진 전략으로 군비통제･인권 의제의 통합적 추진, 의제 연계 전략을 제시했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평화과정 및 이행기정의 사례국의 경험, 현재 국회 내 이념적 양극화의 지형을 고려할 때,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실현의 중요한 조건으로 협의주의적 대화와 협상의 환경 구축을 우선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의제 관련 국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정치-남북관계-대외적 차원 각각의 층위에서 다양한 네트워킹 전략이 필요하다. 군비통제-인권 의제 연계 전략은 협의주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초당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폭넓은 네트워킹 전략으로도 의의가 있다.

2023-12-31

(연구보고서 23-08) 경제안보와 의회외교

연구 책임자 : 박성준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에 따라 산업정책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입법을 통해 산업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녹색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녹색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입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의회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의회외교는 의원 간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 간 공식적인 외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를 보다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의회외교를 통해 주요국의 입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회외교를 통해 파악한 동향과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적절한 입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주요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수출통제개혁법,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의 산업정책 관련 입법을 살펴보았다. 입법 과정, 주요 내용, 파급효과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 국내 정치 요인의 분석을 통해 의회외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녹색전환 관련 입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녹색전환 입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유럽연합의 녹색전환 정책은 유럽기후법,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입법과 관련된 정치적, 제도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외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의회외교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산업정책과 녹색전환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어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크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유럽연합의 녹색전환 관련 의사결정 참여자와 절차가 다양하므로 현지 정보에 정통한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셋째, 의회외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한미의원연맹을 조속히 창설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넷째, 의회외교가 국회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 외교역량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확립해야 한다.

2023-12-31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AI 시대 대한민국 사회와 개인의 미래: 기술과 공간의 변화가 주도하는 2050년 미래와 대응전략 <제94호>

연구 책임자 : 여영준

개인의 삶 관점에서 AI 시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모습을 전망하면서 선호하는 미래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과제를 탐구하고자 한 결과를 담았다. 분석 결과,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속 ‘각자도생하는 개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반해 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2050년 미래 시나리오는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회가 전개되었을 때 개인의 선택권과 일상생활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개인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 ‘자기주도적 개인’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우리가 가장 회피해야 할 미래 시나리오는 기술과 소수 계층이 사회를 지배하는 ‘배타적 지능솔루션주의 사회’로서 개인들의 고립감이 가장 높아지는 사회로 파악되었다.

2024-04-22

「국가미래전략 Insight」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 <제93호>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사교육 과열 현상은 공교육과의 대립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저해 및 저출산 현상 심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며, 국가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직결되는 미래인재 양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 보고서는 사교육이 학업성취, 자기주도학습 역량, 학생의 웰빙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최근 실증연구를 검토하였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보다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학생의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계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스트레스를 높여 학습 동기와 흥미 저하 및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024-04-15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회의원 보좌진이 바라본 제21대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92호>

연구 책임자 : 박현석

동 보고서는 작년 연말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제21대 국회의 의정활동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5.1점이었다. 양대 정당 소속 보좌진들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약 5점으로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와 흡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의 경우 국민의힘의 의정활동에 대해 3.3점을,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에 3.1점을 주었다.

2024-04-11

「Futures Brief」자원배분에 대한 기준과 인식 그리고 행복 <제24-03호>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제2차(2022년) 및 제3차(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결과, 다수의 한국인은 노력이 기준이 되어 사회의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과를 올린 사람이 많은 자원을 얻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력과 노력의 1차 결과인 성과와 2차 결과인 보상이 불일치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의 자원배분에 있어 노력이 성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견해가 낮은 행복감과 상관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포착되었다.

2024-04-01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 <제91호>

연구 책임자 : 김은아

최근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경쟁력, 사용후 배터리 순환공급 안정성, 전주기 안전성에서 극복해야할 과제가 존재한다. 본 브리프는 ①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배터리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환경제 전략요소를 분석하고, ② 그 영향을 극대화하는 데에 핵심적인 기술경쟁력을 진단하고, 글로벌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③ 배터리 순환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국내 기술개발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2024-03-25

「국가미래전략 Insight」 수도권 역차별을 넘어 세계적 변혁도시로: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조사연구 <제90호>

연구 책임자 : 박성원

동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1월 27일 인천연구원, 인천시청과 함께 56명 인천시민들과 미래대화를 나눈 결과를 담았다. 인천시민들은 3시간 이상의 숙의토론을 통해 ‘이대로 가면 맞이할 인천의 미래’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바라는 인천의 미래’를 논의하고 인천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미래는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혁신이 주도하는 변혁적 도시였다. 이들은 첨단기술과 산업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다문화 포용, 원도심의 경제적 격차 완화, 성평등 임금, 안전도시 구축, 시민과 소통하는 생태계 보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3-18

「국가미래전략 Insight」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 <제89호>

연구 책임자 : 박상훈

"광주형 일자리는 왜 실패했을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라는 애초의 정책 취지는 왜 무상생, 무권리, 고강도의 저임금 일자리로 비판받게 되었을까? 2023년 12월 현대차 출신 대표가 선임되고 2024년 1월 상급단체 없는 기업노조가 출현한 것은, 한국의 대기업 노사 관계의 전형적 특징인 대립적 노사 관계로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일까?

2024-03-11

「Futures Brief」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더 <제24-02호>

연구 책임자 : 혁신성장그룹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개원 이래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집중해야할 중점 아젠더에 관한 중장기발전전략 연구를 진행해왔다. 본 브리프는 혁신성장그룹이 중장기 국가 성장 비전 ‘첨단 녹색 사회(High Tech Green Society)’ 구축을 위해 진행한 연구에 기반하여 22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7대 아젠더를 제시한다.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복수의 대립 세력에 의해 공동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22대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견을 가진 정치세력 간에 보다 풍부한 논의와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