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팝업

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미래연구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 자료집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발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붙임의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3

「국가미래전략 Insight」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독일의 전략과 국내에의 시사점 <117호> 글로벌 탄소중립 과정에서 주요국들이 제조업 기반 회복을 위해 산업전략 수립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계 제조업 3~4위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전략 수립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국내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산업전략 수립 및 법제화 추진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재원 배분 체계 개선 ▽탄소중립 산업정책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이다. 2024.12.23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사회 인식의 연령집단별 비교와 시사점 <116호> 미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차이와 미래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브리프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4년 국민 미래인식·가치관 조사를 활용하여 연령별로 세 집단(10-20대, 30-40대, 50-60대)으로 구분하여 미래사회인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주요 이슈별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다차원적 전략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세대통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12.16

(총서 24-03) 2024 한국인의 행복 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경제적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 수준과 눈에 띄는 내부 격차를 보이는 한국의 행복 불평등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2020~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보고서는 (1) 전반적인 행복 추세와 불평등,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평생 행복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3) 지역별 청년 행복의 차이, (4) 성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5) 일과 행복의 상관관계, 그리고 (6) 일-여가 균형 관점에서 결혼과 자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여섯 가지 주요 차원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행복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조건,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녕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이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공정하고 충만한 사회 환경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5.02.19

(총서 24-02)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정부의 중장기계획은 5~10년 주기로 수립되며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중장기계획의 수가 2019년 534개에서 2022년 679개로 증가하는 등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계획 간 연계성과 정합성이 부족하고 중복과 비효율 문제, 상·하위계획 간 위계 모호성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잦은 정책 변경과 재원 조달 계획 불명확성은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의 구조와 연계성을 분석하고 주요 정책 분야별 중장기계획의 효과를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보건, 교육, 주택, 고용, 사회보장 등 68개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과 커뮤니티 탐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 보건, 사회보장, 인구, 주거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커뮤니티가 구성되었으며, 고용정책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여 네트워크 내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응집성이 낮고 파편화가 심각해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회정책 분야별로 메타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역격차와 소멸위험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과 생활인프라 개선이 요구되며,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이 강조된다. 노인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 정책은 일정 부분 불평등 완화 효과를 보였으나, 집단 내부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정부 중장기계획 간 중복과 파편화된 연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며,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관련 법률 체계의 정비를 통해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19

(연구보고서 24-18)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의제와 정치과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회의 입법성과는 향상되는데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공공 기관중 가장 낮은 수준인 이유는 무엇일까? 법안 접수 건수와 통과 건수 등 건수 중심의 평가방식으로는 중요한 법안들에 가중치를 두기 어려우며 법안의 내용들을 고려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수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중요한 법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입법의제들을 선별하고 이 의제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가를 분석한다. 2. 주요 내용 우리는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언론 사설에서 다룬 입법의제들을 선별하여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의제를 선정하였다. 총 13건의 입법의제 중 절반을 조금 넘는 의제들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제21대 국회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가결율이 높았지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처리한 사례가 많았고, 후반기인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속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 단독 처리된 3건 중 2건은 정권교체 이후 시행령 혹은 법개정을 통해 상반되는 내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합의 처리된 사안들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특기할만 하다. 제21대 국회 임기동안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지만 일부 민생법안들은 합의 처리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야 합의는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결과이며, 윤석열 정부 시기 여야 합의는 정권교체 이후 상대적으로 협력이 용이한 의제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타협한 결과이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강한 정당규율을 가진 한국의 정당구조를 고려하면 개별 의원 수준보다는 정당 지도부 간의 대화와 타협이 입법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입법성과와 법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점정부/분점정부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과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타협에 나서야 한다. 2025.03.07

[최운열, 김종석, 박진] 코로나19 이후 경제운영 방향을 말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운영 방향을 말하다” ○ 일시/장소 : 2020.05.13.(수) 10:00~12:00 / 국회미래연구원장실 (의원회관 222호) ○ 참석자 사회자 :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패 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 정 리 : 김여주 (국회미래연구원 행정원) ○ 주요내용 : 이번 미래좌담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경제”를 주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전문가를 모시고 조정(調停, mediation) 절차에 의해 합의를 모색하였다. 2022.06.22

[박성준, 랜들 존스] 생산성 제고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경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해야 "생산성 제고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경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해야" ○ 일시/장소: 2019.9.26.(목) 11:40~13:20 / 신라호텔 더 라이브러리 ○ 참석자 사회자 : 박성준(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대담자 : 랜들 존스(Randall Jones, 전 OECD 한국·일본 담당관) 배석자 : 박진(국회미래연구원 원장) ○ 주요내용 : 이번 미래좌담회는 "한국경제가 맞이할 도전 과제"를 주제로 랜들 존스, 전 OECD 한국·일본 담당관을 모시고 한국경제의 미래, 국제 무역 변화에 따른 한반도 경제의 변화를 모색 2022.06.22

[은재호, 강명숙, 이성호] 자사고(외고) 존폐 관련 논의 ○ 일시/장소 : 2019.9.30.(월) 16:30~18:3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참석자 사회자 :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대외부원장) 패 널 : 강명숙 (배재대학교 교수),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정 리 : 김가연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 감 수 :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요내용 : 이번 미래좌담회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존폐”를 주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전문가를 모시고 조정(調停, mediation) 절차에 의해 합의를 모색하였다. 2022.06.22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2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2.7 데이터 경제시대 新경제지표> 본 강연에서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정의와 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한 국내외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출연(연)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박성욱은 영국 Sussex Univ. SPRU에서 과학기술정책과정을 수료하고 전남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밭대학교 빅데이터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기술혁신학회 이사(출연연/정책혁신 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평가단 위원으로 역임하고 있다. (※ 20.2.21 개최 예정이었던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 4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세미나 재개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2022.06.24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1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1월10일, 1월31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10 AI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하, AI)은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전략의 마련과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과 삶의 질 영역 확대 목표를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을 나누어 모색하고자 한다. *박원재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평가 평가단 및 자문단 위원,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기획재정부), 혁신자문단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국토교통부) 등을 역임하였다. 관련 분야로는 정부혁신,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등이 있다. <1.31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다음 '2020-3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2월7일(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2.06.24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19. 12월 매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2.6 통근시간과 삶의 질 :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본 강연은 사회적 측면에서 통근만족도와 연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직장인의 통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특히, 국내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탐색해보고 이를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재민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회계법인 등에서 교통관<13련 연구 및 민자사업 연구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논문게재 및 발표), 공모전(아이디어 상)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관심분야는 교통과 융복합(부동산, 삶의 질 등)이 가능한 지표개발 및 민관 융복합 연구 등이다. <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 강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정책 결정과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성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지역공간정보 융합 및 활용가능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방향성 모색, 스마트 정부시대의 참여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2.06.24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전 판사)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다 보니 공간의 미래, 교통의 미래, 물류의 미래 등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미래 이야기가 그리 활기를 띠지 않는 것 같다. 법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체제를 지키는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실무는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일이고, 법학은 현재의 법을 해석하는 데 대부분 역량을 쏟고 있다. 필자도 판사이던 시절에는 법이나 정의의 미래에 큰 관심이 없었다. 판사의 일은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법을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해 관심이 커진 것은 현직인 법무부에서 법무심의관으로 일하면서부터이다. 법무심의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이다. 법안(法案)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법이 아니다. 법의 미생이라고 할까. 법을 만든 사람이 쏘아 올린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그들이 선호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다. 법안이 법이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법안이 품고 있는 청사진을 따라 강력한 힘으로 미래를 견인한다. 그러므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은 그 법안이 추구하는 미래 사회를 심의하는 일이다. 필자는 특히 정의의 미래에 관심이 많다. 법률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의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을 말하는 법률가는 신을 믿지 않으면서 성서의 구절만 말하는 성직자와 같다. 법무심의관으로서 법안을 심의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 법안은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고, 미래의 정의는 과거의 정의와 다를 수 있을 것인데, 나는 과거의 정의의 관점에서만 미래의 법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법안들을 심의한다면 결국 미래의 법도 과거의 굴레에 묶어두어서 진정한 미래의 법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미래에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주목할 15개의 이머징 이슈는 미래의 정의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되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법철학적으로 복잡한 정의의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의 오랜 믿음에서 정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누가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거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다. 현세에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 배후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는 니체가 선언한 바와 같이 신이 죽은 시대이다. 신의 역할을 대체한 것이 정의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정의와 복을 골고루 나누어 받는 정의는 성격이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를 교정적 정의, 후자를 배분적 정의라고 불렀다. 교정적 정의는 쉽게 말해서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주로 문제되는 정의다. 배분적 정의는 사회의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고 생각한다. 돈도, 권력도, 시간도 자유가 화체된 것이다. 그런데 자유를 활용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 흔히 ‘강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필자는 이러한 교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머징 이슈들이 정의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탈가족화, 탈사회화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15%에서 40%로 증가했다. 노년층은 사별, 중년은 이혼, 직장, 기러기 가족, 청년은 학업, 비혼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고독사가 폭증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 우리 법무심의관실은 2021년 초에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TF를 만들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안,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강화하자는 법안 등 1인가구를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중에서 유류분에 관한 제도 변화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은 상속 때 망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자식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그 배후에는 개인의 재산이 오로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라는 시각이 있고, 다시 그 바탕에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관념에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마당에 다른 사회적 조직이나 모임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저녁 회식은 드물어졌다. 동문회 모임도 사라지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전일제 노동이 감소하며, 원격근무, 유연근무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 대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에 따라 배달 산업도 폭증하고 있다. 비대면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법무부도 기존에 대면 회의를 요구하던 법인에 관한 규정들도 비대면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돌봄의 차이로 인한 정의의 문제 이머징 이슈 리포트가 ‘돌봄’을 중요한 미래 이슈로 꼽은 것도 신선한 통찰로 느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탈사회화의 귀결로서 돌봄이 중요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동안에는 ‘돌봄’을 개인적 차원의 후순위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으로까지는 보지 못했다. ‘돌봄’은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돌봄의 문제는 배분적 정의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과거 가족이나 소규모 공동체에서 상부상조를 통해 무료로 해결하던 ‘돌봄’이 이제는 유료로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돌봄’을 구매할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은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몇 해 전에 서른 즈음의 두 청년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최근 읽은 적이 있다. 이 청년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아침에 돈을 썼는데 어찌어찌 6만 원을 만들었어요. 돈 구하기 진짜 힘드네요. 더 구해볼게요.” “힘들죠,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한다. 제가 제일 미안해요. 멀리서 오시구.”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급할 때 3만 원 구하기도 힘들더라구요. 참 쪽팔리고 서럽더라구요ㅠ” 약자들에게는 자살조차 이토록 어렵다. 데이터의 차이가 초래하는 정의의 문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과 같은 기술 발전이 미래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말하는 것이지만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오용 가능성, 알고리즘의 편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지만 그 알고리즘을 누가 어떤 공식으로 설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과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마치 커튼을 쳐 놓은 듯 모든 눈과 귀와 뇌가 차단된 사람의 자유의 크기는 같을 수 없다. 저크버그나 일런 머스크처럼 세상 사람들이 시시각각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필자처럼 시시각각 이들에게 데이터를 갖다 주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차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불평등을 낳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그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흔치 않다. 유튜브에 “원숭이 뉴럴링크”라고 치면 ‘페이거’라는 원숭이가 전자오락을 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모니터 좌우에 세로 막대기가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하얀 공을 화면 중앙으로 쳐내는 게임이다. 원숭이는 조이스틱을 쓰지 않는다. 원숭이는 뇌파로 게임을 하는 중이다. 원숭이 뇌에 칩을 심어서 원숭이의 뇌파가 외부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뉴럴링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 회장으로 유명한 일런 머스크가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이 칩을 사람의 머리에 심으려고 한다. 칩이 사람 머리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이 머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사람들 머리에 구글과 클라우드가 들어간다. 사람들 사이에 텔레파시도 가능해진다. 이런 시대가 오면 부자들은 자신의 뇌를 매우 우수한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타고난 두뇌로 살아가야 한다. 회사에 취업 시험을 볼 때 그런 사람들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로울까, 두지 않는 것이 정의로울까. 사람의 수명이 100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과거 버전이 되었고 요즘은 150살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00년 이상 산다는 말도 나온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미래의 정의에 큰 영향을 준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알토스랩’이라는 회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재프로그래밍함으로써 노화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젊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의 사장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류가 10년 안에 수명탈출속도(Longevity Escape Velocity)에 진입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10년 안에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가 나이를 먹는 속도를 따라잡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3살 더 먹더라도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5년 더 늘어나면 당분간은 늙지 않는 셈이 된다. 3D 프린터로 수술 중에 장기를 만들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유전적 질병을 제거할 수도 있다. 나노 로봇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 속 막힌 곳을 뚫어줄 수도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의 불법성 평가는 더 커지지 않을까. 19세기 이전에는 평균수명이 40살이 채 안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한 명을 살해한 것과 사람이 200살까지 사는 시대에 사람 한 명을 살해한 것은 불법성이 같을까. 그 살인자가 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정의로울까. 200년씩 산다면 나중에 사람이 변화되고 선하게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아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논리가 강해질까. 영화 「스타워즈」에서처럼 다스베이더의 광선검에 오비완 케노비는 손목이 잘려나갔지만 금방 새로운 손목을 재생시킨다. 그렇게 의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상처가 쉽게 치유된다면 상해죄의 형량은 약해져야 할까. 어떤 사람은 200살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70살을 살면 직장에서 정년이라는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러한 수명의 차이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있을까. 부자에 대한 누진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오래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회적 의무를 부과해야 정의로운 것일까.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국제적 이슈들로는 미중 대립과 경쟁의 격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방사능 유출 문제,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기후위기를 비롯한 국제적 환경 재난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확대가 제시되어 있었다. 전쟁이나 무력 침략에 대한 대응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교정적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과거 수백 년 전부터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서구 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수십 년 동안 과거 서구 국가들이 배출한 탄소량을 훌쩍 넘어서는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산업국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배분적 정의의 균형점을 재조정할 것이다. 법을 건물에 비유하자면 필자가 판사일 때는 현재 존재하는 건물만을 구석구석 살피고 활용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법무심의관이 된 뒤로는 보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가처럼 건물을 둘러싼 빈공간을 살피게 된다. 건물 위로 몇 층을 더 올릴 수는 없을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할 수는 없을까, 건물 주변의 공터를 더 좋은 생활 공간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식이다. 빈 공간들은 미래로 가득 차 있다. 그러고 보면 미래 학자들은 빈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질까를 연구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다.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우리나라 사회라는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빈공간을 채워나갈지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조감도를 제시한 것 같다. 법률가는 여기에서 미래의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정의는 법률가들만의 것은 아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머징 이슈 리포트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정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일이 점점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22.03.08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체르노빌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현재는 ‘지금부터 10만 년 이후까지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 김홍중, 「미래의 미래」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4호기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 프리피야트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다.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가 1997년에 러시아어로 발간한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는 이 사건을 다룬다. 알렉시예비치는 1986년 당시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벨라루스 국민 20%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오염지역 거주민 210만명 중 70만명이 어린이였다. 방사선 피폭이 벨라루스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사건 이래 10여 년에 걸쳐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순국 소방대원의 아내, 심리학자, 일곱 살에 죽은 딸의 아버지,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멜 주 주민, 전 프리피야트 주민, 호이니키 마을 주민, K 가족,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주민, “주의 종”, 경찰, 해체작업자, 해체작업자의 아내, 방사선 선량기사, 운전병, 헬기조종사, “다양하고 복잡한 선천성 병리 현상”을 가진 채 태어난 딸의 엄마, 고멜국립대학교 교수, 사냥꾼, 카메라 감독, 마을 간호장, 언어학 교사, 가정실습 교사, 기자, 벨라루스 의원, 농업학 박사, 공화국협회 부대표, 소아과 전문의, 브라긴 마을 주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산파, 수문기상학자, 화학 엔지니어, 전 벨라루스 과학 아카데미 핵에너지 연구소 소장·실험실 실장·선임 연구원, 환경 보호 감독, 역사학자, 시골 교사, 사진작가, 모길료프 문화예술대학 교수, 전 슬라브고로드 당 지역위원회 일등서기관, 모길료프 여성위원회 <체르노빌의 아이들> 대표, “무명”,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이들의 목소리다. “목소리”로 옮겨진 러시아어 молитва의 뜻은 기도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2011년 6월에 출간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 책은 약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알렉시예비치가 이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은 관심이 다시 일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책은 곧 묻혔다.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체르노빌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가 그것을 결정할 절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이지만 더욱 크게는 우리가 아직 그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책은 특히 이 사건의 불가해성을,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무개념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한국어판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이 책을 이야기해 보려는 이유다. * * *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이어지기를,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폭력이 이어지지 않기를,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바라는 것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것의 변화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체르노빌은 사랑과 폭력의 의미를,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뒤바꿔놓았다. 30년차 산파는 “행복한 임산부를, 행복한 엄마를 본 지 오래됐다”며 말한다. “꿈 이야기를 한다. 발이 여덟 개 달린 송아지를 낳은 꿈, 고슴도치 머리가 달린 강아지를 낳은 꿈……. 이상한 꿈이다. 예전 여자들은 이런 꿈을 안 꿨다.” 유산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 내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손가락도 두 개 모자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난 울었어요. 손가락이라도 다 있었더라면……. 여자아이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과 병원에서 4년을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엄마는 딸의 존재가 “자신과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사랑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한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소방대원의 아내는 피폭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남편의 죽음을, 태어나 4시간 만에 죽은 딸의 죽음을 10년 만에 말하면서 묻는다. “사랑으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이주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달걀과 우유, 양파와 호박을 빼앗아 묻어야 했던 군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황금빛 가을에” 사람들이 모두 미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랑은 죽음이 되었다. 죽음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다. 체르노빌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감각을 무너뜨렸다. 방사능은 1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서의 생명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이다. 10만 년 내에 ‘탄생’이란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미래는 오지 않는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미래의 미래」에서 이렇게 썼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대규모로 사멸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생명 그 자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이 꺼진 적은 없었다. (…)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이 불가능해질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렇게 책을 시작한다. “나는 체르노빌의 증인이다. 무서운 전쟁과 혁명이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체르노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시한 공포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체르노빌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다. 왜냐하면 체르노빌로 인해 사람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과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관을 이야기 속에 담는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10만, 20만 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 악몽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할 능력이 되는가?”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다.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시간을 따르거나 영역을 순서대로 짚는 논리의 형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 없는 독백의 나열, 환상적인 말들의 이어짐으로 채워져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묘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체르노빌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집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 스스로의 삶도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그저 암호라고 말한다. 암호는 풀 수 없다.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 기이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알렉시예비치가 고안한 것이 ‘소설-코러스’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코러스로, 모든 상세한 것들의 콜라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이 책의 메시지와 조응한다. 체르노빌이 ‘수습’될 수 없는 것처럼, 체르노빌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불가해한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이자 현재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후일담일 수 없다.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다.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하려면, 그것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려면, 우리는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환상의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한국 정부와 국민은 크게 우려한다.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체르노빌은 증언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사고라서 수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핵발전소가 지금도 방대하게 쏟아내고 있는 ‘죽음의 재’(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은 이 세계에 없다. 2023년부터 가동을 준비 중인 시설은 한 곳 있다. 핀란드의 ‘온칼로’(숨겨진 곳)다. 이 시설이 설정한 최소 보관 기간은 10만 년이다.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은 100만 년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10만 년 전은 지질 시간대로 홍적세에 해당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로 추정되는 때가 30만 년 전이다. 핵발전소의 평균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핵의 기원은 폭력이다. 핵의 목적은 폭력이다. 에너지원 그 어디에도 붙지 않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딱지 자체가 핵의 성격을 드러낸다. 국가가 핵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핵발전에 관한 한 국가는 언제나 수습의 주체가 아닌 가해의 주체였다. 국가는 언제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사고는 반복되었다. 사고는 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다. 1979년에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소련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1986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서방 세계는 그것을 공산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도 결국에는 ‘수습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을 주창했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즉각, 지지했다. 핵발전의 ‘확대’를 관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 12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도, 그리 오래지 않아, 수습될 것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에게 묻는다. “신형 휴대전화 혹은 자동차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답이 자명해 보이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2021년 4월 기준 지구에서 가동되는 원자로 444기 중 25%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자로 145기 중 40%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것이다. 우리에게 체르노빌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르노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아직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이 해석될 날은, 발터 벤야민이 『일방통행로』에서 썼던 것처럼, 이미 예언이나 경고를 놓쳐버린 후일지도 모른다. 2021.06.01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글. 전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능력 있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이런 덕목이 통용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의와 도덕에 대한 여러 편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 널리 소개된 바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20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신간을 발매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있는 그의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에 더해 트럼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굴욕의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능력주의 (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그의 전작에서 논의된 정의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2020년의 정치 지평으로 소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센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능력주의의 실패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가? 둘째, 혹은 능력주의의 실패는 능력과 성취를 사회적 분배의 기저 논리로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단호히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독자로 하여금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에서 한 발 더 과감히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다. 센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능력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능력주의는 각종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성질을 띤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실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합리화되며, 인종 간의 불평등 또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능력의 문제인 것으로 탈바꿈한다. 극소수의 성공적인 흑인들의 예시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대다수의 억압받는 흑인들을 외면한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통해 견고하게 그 생명을 이어나간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미국의 상위층 자녀들은 마치 통과의례라도 치른 듯 자신들의 성취를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내면화한다.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공공연히 자격이 있는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수혜자를 나누는데 골몰하고, 이 과정에서 동원된 각종 지표 (인종,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노동 여부, 약물 기록 등) 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남기며 불평등의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실상 그것은 견고하게 반복되는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센델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째, 능력주의는 그것에 반발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반엘리트 정서를 품게 하고, 그 결과 대중이 트럼프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실질적으로 사회계층을 거슬러 오르는 사회적 이동성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환상은 대중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거시킨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있음을 굳게 믿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이상적인 시민의 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폐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력 이후에도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노력’과 ‘자격’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 그 결과 이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사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옥죄인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상과 그가 임기 중 내내 강조하던, 공정한 절차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미국인의 이상, 그리고 그 이후,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득세한 트럼프를 떠올려 본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심화된 미국 내 반이민자 정서와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여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이디어라는 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패를 보이지 않게 덮어 놓을 수 있는 유용한 권력의 도구라는 점이다. 저자는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경신했던 전설적인 흑인 야구 선수 행크 에런의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한다. 공과 배트가 없어 병뚜껑과 막대기로 야구 연습을 하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행크 에런의 스토리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 운명을 개척한 미담으로만 읽혀야 할까? 오히려 우리는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 (p. 348)”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권력이 작동할 때, 불공정은 공정한 것으로 일상화되고, 소수의 ‘성공’은 미담이 되어 우리의 시대정신이 된다.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두”고 “자신의 도덕성을 성취를 통해 증명”하는 세상을 표방하였던 자본주의의 선지자들의 미래 세대다.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저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연구의 다른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공정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과정의 공정성을 넘어,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1.04.20

미래학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도전과제 미래학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도전과제 이 논문은 미래학이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등장한 1960년대 이래 미래학이 진전시킨 것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도전해야 할 주제와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미래학계의 최초 저널이자 대표 저널인 Futures의 창간호부터 지금까지(1969-2016년) 발표된 논문을 분석했다. 미래학의 미래(future, futures studies), 미래학의 비전(vision), 미래학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미래학의 도전과제(challenge) 등을 키워드로 넣어 논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36편의 논문을 분석했고, 10가지의 진전과 10가지 도전과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 주제어: 미래학의 미래, 비전, 패러다임의 변화, 도전 2021.03.03

The Future of Two Koreas in North Asia: 2030 2022.10.11

Income Inequality, Inequality Growth Patterns, and Social Mobility: Examining the Dynamics of Great Gatsby Curve 2022.09.22

미래학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도전과제 2022.06.30

미래기고

[김소희]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무엇을 해야 하나 백 년 하고도, 17년 만의 일이다. 1907년 서울에서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 중 16.5㎝의 눈이 쌓였다. 폭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기후가 만연하고 있다. 이상기후의 심각성은 해가 갈수록 커질 예정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극심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98%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7월 성명을 통해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극한 기후는 인간의 건강, 생태계, 경제, 농업, 에너지, 그리고 물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는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와 밥상 물가 폭등,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물론 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뉴노멀이 되어 버린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 적응 정책 마련이 절박하다. ‘기후 적응’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 대응에는 ‘감축’과 ‘적응’이라는 두 축이 있다. 감축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적응은 이미 닥쳐온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어두운 전망과 함께 극단적 기후 현상이 이변에서 일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적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후 적응의 시작은 정확한 ‘기후 예측’에 있다. 과학적 기후 예측을 통한 중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에너지, 방재, 산업, 농업, 수산업,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 적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 예측 시스템은 효과적인 적응 대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다. 국지적 폭우 등 극단적 날씨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확한 예측을 위해 보다 정교하고 광범위한 기상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한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 적응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의 해답은 위성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성은 대기, 해양, 육지 등 지구 전역의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온실가스 농도와 같은 기후변화 유발 물질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적응 및 감축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NASA를 통해 연간 약 23억 달러를 위성을 통한 지구 과학 연구에 투자하며, 온실가스 관측(OCO-2, OCO-3), 해수면 상승 모니터링(SWOT), 지구 수자원 및 생태계 연구(GRACE, GRACE-FO) 등 다양한 임무를 통해 지구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후 정책 수립과 대응 전략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도 지난 30년간 기후 및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GOSAT 시리즈와 같은 위성을 개발·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GOSAT 시리즈는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농도 데이터를 제공해왔으며, 새로운 GOSAT-GW 위성은 전례 없는 고해상도의 지역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및 변화 모니터링에 혁신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어떠한가. 글로벌이 발 빠르게 위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온실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 위성’조차 없고 해외 위성 데이터에 의존해 기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위성을 포함한 여러 지상 모니터링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 또한 기후변화 대응 시계를 늦추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기상청, 환경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위성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활용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성 시스템 중복 투자와 비효율 문제는 물론,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미국 NASA의 지구데이터 시스템처럼 국가의 여러 위성 정보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각 부처의 위성 자료는 당연히 그 부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겠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활용하면 추가 위성을 발사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많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 국가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다양한 기후정보는 단순히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넘어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기후를 지배하지 못하는 국가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떤 분야에서도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후적응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 필요 우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통합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을 일원화해야 한다. 위성 사업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여러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기술적 시너지와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최첨단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정교하고 효율적인 기후 예측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거나 기후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 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적응 및 영향 평가를 포함한 기후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적 정보제공을 통해 부처의 정책 중복과 혼선을 피하면서 기후위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기후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고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기상 예측 및 적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기후위기는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과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미 많이 늦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現)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現)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現)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 現)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간사 前)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2024.12.18

[김문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중소도시 르네상스: 창조와 연계 대한민국은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지역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놓인 것이다.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수도권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의 11.8% 수준에 불과하지만, 2024년 8월 기준 50.8%의 국민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165만 명 더 많아지고, 2040년에는 그 격차가 26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호(2024)에 따르면, 2022년 소멸위험지역은 4개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130개로 증가했다. 전국 228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57%가 소멸위험지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북의 14개 시군 중 13개, 전남과 경북은 22개 시군 중 20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방대도시도 지방소멸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8개 시도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것이다. 대도시조차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읍면 지역에서 익숙한 풍경이 된 빈집, 빈점포, 텅 빈 놀이터와 운동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직주락의 모든 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2023)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73.1%인 743개 사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그 중 서울에 위치한 기업의 수는 518개나 된다.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소비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2024)에 따르면, 2023년 카드소비액이 수도권은 50조 2,481억원이고, 비수도권은 35조 434억원이다. 수도권의 카드소비액 비중이 58.9%로 비수도권보다 17.9% 포인트 더 높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일반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35%인 133개 대학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삶의 질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염지선(2023)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삶의 질 차이는 7.58점으로, 대도시권과 중소 시군의 삶의 질 격차인 7.36점보다 크다는 응답이 나왔다. 특히 주요 인프라 중 의료 인프라의 차이가 삶의 질 수준의 격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지금까지 취학과 취업이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져 특화산업 육성이나 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해 왔지만, 이제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의료, 주거, 문화, 여가 등 삶의 질 전반이 지역소멸 위기의 원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중소도시 르네상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소도시는 전통적으로 농산어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농산어촌이 필요로 하는 도시 인프라를 제공해 왔다. 또한, 중소도시는 농산어촌에서 공급하는 식품, 관광, 문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수요처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선희(2018)에 따르면, 지방의 중소도시들조차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 약화는 다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농산어촌 주민들 역시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이동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도시 르네상스는 중소도시의 회복과 창조를 통해 강소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토의 세포인 소도시들을 건강하게 육성하자는 김선희(2018)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강소도시로 알려진 사례들이 많다.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모노클’(Monocle)은 2021년 세계에서 살기 좋은 작은 도시들을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포르투갈의 포르투, 벨기에의 루벤, 일본의 이토시마, 스위스의 루체른, 캐나다의 빅토리아, 스위스의 로잔과 바젤, 이탈리아의 볼차노, 덴마크의 올보르, 노르웨이의 베르겐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들이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포르투는 패션과 가구 제조 산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벨기에의 루벤은 혁신적인 산업 이벤트와 직업 박람회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들을 유치하며 발전했다. 일본의 이토시마는 젊은 농부들과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특색을 유지하면서 상위권에 올랐다. 스위스 루체른은 쉰들러, 부허리, 엠미와 같은 주요 기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며 지역을 공원과 여가의 중심지로 변화시켰다. 상대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한 빅토리아는 선박, 국제공항, 수상비행기, 그리고 시내에선 무료 버스 패스와 자전거 도로망 확충을 통해 청년층과 외국인에게 매력을 높였다. 중소도시 르네상스는 대도시와 경쟁하거나 그들을 모방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을 지향한다. 도시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물리적인 인프라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도시가 지닌 고유한 창조력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도시의 독특한 문화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노클이 제시하는 살기 좋은 도시의 선정 기준이 공간의 접근성 외에 시장의 혁신성, 문화의 포용성, 환경의 지속성, 비즈니스 기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만의 개성을 살린 창조적 경험과 창조적 공간, 창조적 산업을 통해 틈새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광역 단위에선 도시 간의 연합을 통한 대도시권 형성이 필요하다. 동일한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 도시 간 연합을 통해 대도시에 버금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 복지, 법률 서비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광역 내 문화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중소도시는 문화, 예술, 디자인과 같은 창조적 산업에 집중하고, 다른 도시는 의료, 교육, 연구 개발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각 도시가 자신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시한 여수-순천-광양 이순신 특례시는 동일한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강력한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방안이다. 이 지역들은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다. 전남권 내에서 이러한 도시권이 형성되면 인구 유출을 막고, 대도시의 인프라를 향유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방분권화가 실현돼 N개의 지역이 N개의 개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지역마다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복제되고 있다. 모든 지역이 워케이션에 나섰고, 모든 지역이 청년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로 만들려고 한다. 나아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위한 네트워크형 지방행정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김선희, 2018).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의 창조력을 높이고 창조적인 인재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포용력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2022). 지역균형발전 :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김선희. (2018.01.22.). 「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을 위한 강소도시권 육성 방향」, 국토정책 Brief NO 648. 국토연구원. 김태환 외 5인. (2020).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제1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창민. (2022.11.16.). 「밝게 빛나는 작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혁신의 여정」. 희망제작소 김혜성, 하혜영. (2020.).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입법정책보고서 V 48. 국회입법조사처. 박세훈, 조만석, 송지은.(2017).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1-8. 국토연구원. 부산상공회의소. (2023.10.) 「2022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기획조사. 부산상공회의소 . 염지선. (2023.12.). 「인구감소시대의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소멸과대응정책」, KIPA ISSUE Paper 2023 통권 137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호. (2024.06.28.).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여름호. 한국고용정보원. Greg Richards, Lian Duif. (2021). 「큰 꿈을 키우는 작은 도시들」 (이병민 외 6인, 역). 서울: 푸른길. KOSIS 국가통계포털. (2024). URL: https://kosis.kr/index/index.do (접속일: 2024. 10. 18.) Monocle. (2021). ‘Bright lights, small city’. URL: https://monocle.com/magazine/the-forecast/2021/bright-lights-small-city. (접속일: 2024. 10. 18.) NABIS. (2022). 한 눈에 보는 균형발전 현황판. URL: https://www.nabis.go.kr/atlantisDetailView.do?menucd=151&menuFlag=Y 접속일: 2024. 10. 18.)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8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2024.10.25

[곽상언] 누구를 위한 누진제인가?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정당성을 되묻다 역대급 폭염과 장기 열대야가 이어졌던 올해 여름, 한국전력이 9월 9일 발표한 올해 8월 기준 주택용 가구당 전기 요금은 6만3천610원 수준으로, 지난해 8월 전기요금(5만6천90원) 대비 13% 증가했다. 사용량(주택용 가구당)은 10%도 채 증가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를 택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실제 체감하는 사용량 증가폭보다도 고지서에 훨씬 더 비싼 전기요금이 청구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I.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탄생과 현황 누진 요금제의 교과서적 명칭은 ‘체증적 구간요금제’로, 이는 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이 증가하는 사용량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설계된 제도를 뜻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애초에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요금 규정이다.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던 당시에 전국민이 전기를 아껴쓰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배경 속에 1974년 11월 최초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한정된 전기를 가급적 산업에 보낸다는 명목 등으로 산업용이 아닌 주택용 전기에 한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하였고, 누진단계는 3단계, 누진율은 1.6배로 적용했다. 이후 1979년 2차 오일쇼크에 즈음하여 누진단계 12단계, 누진율 19.7배로 확대되었고 이후, 몇 차례의 변동을 거쳐 2005년 12월 28일부터는 누진단계 6단계, 누진율 11.7배로 고정, 이 기준은 약 12년 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전세계 최고 수준의 누진단계와 누진율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었고 2017년 1월부로 누진단계 3단계, 누진율 3배1)로 개정, 이 기준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II. 용도 별 차등 적용에 대한 고찰 -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한편, ‘주택용’ 누진제가 십여차례에 걸쳐 누진 단계와 누진율을 개정하는 동안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기는 변함없이 단일 요금제를 적용받아왔다. 기업과 공장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없는 전기료 혜택을 마음껏 누려왔으며, 이 소식은 이제 한국 밖까지 널리 퍼져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의 값싼 전기에 반해 앞다퉈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2)에까지 이르렀다. 왜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여 국민들은 마음껏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현저히 부당하게 비싼 전기료를 내게 하고), 일반용 내지 산업용은 값싼 전기료를 매겨 기업들에게만 50여년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가? 심지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둔 외국계기업들은 ‘체리피커’ 란 말까지 공공연히 돈다. 전기요금 판매자인 한국전력에게조차 돈이 안되는 손님이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두고 우리 국민만 차별받는 이 제도가 과연 정당한가? 22대 국회에서 필자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주택용 누진 요금제를 폐지하고, 뒤늦은 전기 요금 시계를 현재에 맞게 되돌려 우리 국민만 차별받는 이 부당한 상황을 시정하려 한다. III. 십년에 걸친 전기요금 소송… 부당함을 알리고 고치러 국회의원이 되다. 시간을 거슬러 2012년 여름, 필자는 심한 눈병을 앓아 여름날들을 꼬박 집에서 보낸적이 있다. 어느 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그 금액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렇게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연구를 시작, 이 제도가 전기소비자에게 '현저하고 부당하게 불이익'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전기 요금 제도의 시계가 국가가 국민을 헌신의 대상으로 여기고 대기업을 밀어주던 1970년대에 머물러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전기요금 산정 방식, 무엇보다 한국전력과 산하 수많은 공공기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거대 권력과 관습에 대해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아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신했다. 이후로 2014년부터 ‘전기열사’가 되어 10여년에 걸쳐 변호사로서의 시간을 쪼개 거대 ‘전기 카르텔’에 맞서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생존의 기본이 되는 전기에 대해 누진제를 채택한 것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한 것과 다름없으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들만 지원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누진 요금제는 일반 재화에 도입된 사례는 있어도 필수 재화에 도입된 사례는 거의 없고,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도입된 사례는 있으나 독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도입된 사례가 없다. 게다가 한국전력은 국내와 외국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그 주식의 49%는 민간이 소유하고, 그 중에서 13% 이상은 외국인이 소유한3) 상장 기업이다. 거대 구조와 관습, 기득권과 싸우는 일은 개인이나 일개 변호사가 하기에는 무척 힘에 부치는 일이란 것을 지난 10여년간 뼈저리게 깨달았다. 국민이 주신 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로서, 필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 필자의 정치 철학인,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한 세상',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에너지의 최종 형태이자 현대사회의 필수 재화인 전기에 대해 균등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각주) 1) 사용량 200kWh 이하의 구간(하계 300kWh)에서는 단일요금(또는 기초요금)을 부과하지만 사용량 200kWh 이상의 구간(하계 300kWh)부터 누진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400kWh 이상(하계 450kWh)의 경우에는 최고 단계의 누진 요금을 부과 2) “전 세계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위해 한국에 몰리는 이유는 안정적인 통신망과 고품질의 전력, 우수한 국내 인력 등이 꼽힌다. 핵심은 값싼 전기요금이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을 가진 데이터센터는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이 전기료로 나간다. 24시간 돌아가는 서버와 가동된 기기를 식힐 냉각장치로 데이터센터는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력 고효율·저비용 국가인 한국이 적합한 이유다. “ (고품질 낮은 전기료...한국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몰린다, 전기신문, 2022-05-19) 3) <KEPCO 경영설명자료>, 2024 상반기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졸업 (Master of Laws) 2024.09.27

[안수지] 유연한 근로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최근 한 외국계 기업이 주 35시간 근무제(9 to 5)를 시행한 이후 매년 30명 이상의 직원들이 출산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해당 기업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문화와 함께 사내에 어린이집, 병원, 운동센터 등 편의시설 지원을 강화하면서 여성이 다니기 좋은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 근무하는 여성 임직원은 396명으로 그 비율이 61%이며, 전체 대기업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의 경우 9%이지만 유자녀 여성은 24%에 달한다는 KDI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볼 때, 자녀 생애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육아휴직(여성의 경우 초산 연령은 33세이며, 77.9%가 자녀 1세 미만일 때 휴직을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결국에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만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연령인 어린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면 경력단절 및 출산기피 현상을 차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상향되며, 나누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18개월이라고는 하나, 영·유아기에서 초등(저학년) 시기까지 최소 10여 년에 걸친 돌봄이 필요하다.) OECD 데이터로 살펴볼 때,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은 막내 자녀의 연령이 3-5세일 때 주요국 대부분이 70~80% 사이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를 겨우 넘어서는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막내 자녀 연령을 6-14세로 높여보더라도, 우리나라 유자녀 여성 고용률은 65%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에서는 출산율이 재택근무 비율 및 시간제 근로 비중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유연성은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줌으로써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EU 15개국 전체 근로자의 시간제를 포함한 유연근로 비율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80% 내외의 활용도를 보이나,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한 수준이며,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선진국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고 출산율이 높은 배경에는 유연근로제 활성화가 있음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와 저출생 완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만큼, 유연근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이다2). 이러한 사실은 경직적인 전일제 중심에서 유연한 근로환경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하는 근거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유연한 근로형태로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 및 공공 영역에서는 주 1회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육아를 하고 있는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재택근무시간 전후 통근시간을 절약하여 자녀의 등하교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90%에 가까운 비율로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모든 기업에 대해 유연근무제도, 재택근무제도, 단시간 근무제도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도쿄도에서는 내년 4월부터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4주 155시간 근무시간을 채우면 매주 평일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식)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처들은 공통적으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유연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계, 경영계의 정부와의 협력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제도 활용에서 한계점으로 제기되고 있듯이, 민간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대체할만한 인력 부족, 업무 전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고용주측과 고용인측 모두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 활용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 및 실제 제도 활용률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우려할만한 부작용인 ‘제도 활용 근로자에 대한 낙인’ 및 ‘여성고용 기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업의 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근로형태 전환 및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각주) 1) 아시아경제, “주 35시간 근무제, 35일 휴가 줬더니... 매년 30명 아이가 태어났다”, 2024.12.12.포스트 2) 한국노동연구원,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2024.9.23.),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근로시간 실태와 향후 정책과제”, 성재민.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4.12.23

[정훈] 탄소중립 시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 마련과 배분 체계 개선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이제 환경 정책뿐만이 아닌 경제정책이자 산업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존 산업·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화석연료 등의 부존자원이 경제적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였다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 자원에서 기술로 옮겨가고 있다. 즉, 탄소중립 시대에는 재생에너지 기술과 배터리 기술, 전기차, 수소,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청정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기술 패권이 미래 경제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이라는 큰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자국의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에의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기술 개발과 공정 전환에 따른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가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관련 재원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 IRA는 법안 내에 법인세 최저세율 15% 도입, 국세청(IRS) 징세 강화 등을 통해 총 7,370억 달러 규모의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제정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재원을 기반으로 보조금 지급, 각종 세금 공제 등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정책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미국 내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공공 자금 조달 확대, REPowerEU, InvestEU 및 혁신기금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유럽 공통 중요프로젝트(IPCEI)’ 등을 통해 회원국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이러한 EU 차원의 프로젝트 자금 지원과 자체적인 기후 및 전환기금(KTF)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프로그램 설계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별 세금 감면 및 대출 지원과 탄소차액계약(CCfD), 특별균등화프로그램(Special equalization scheme) 등을 통해 산업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150조엔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중 20조엔 규모를 향후 10년간 GX경제이행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민간차원에서 투자 판단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선행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이 신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연간 2.5조원 규모로 예산 규모가 작고,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배출권 판매 수입 변동성이 커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예결위에서 기금 수입의 안정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기금 사업 구조가 산업부문 혁신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탄소중립 이행에 일조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더해 재원 배분 체계도 미흡하여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기준이 부재하고, 현재 기후대응기금을 비롯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에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예산 할당은 미미한 수준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대응 관련 예산구조가 NDC 부문별 감축목표 비중과 관계없이 설계되는 등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재원 배분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3년도 결산 기준, 국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규모는 11.6조이며 이중 감축관련 예산은 9.7조원으로 이중 8.8조원이 집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기준 98개의 정량사업을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344만톤이며, 이는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잠정배출량 기준)의 약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온실가스감축과 관련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한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에서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이 도출한 내용 및 구성 측면, 정책 수립 및 이행 체계 측면, 거버넌스 측면, 재원 측면의 11가지 문제점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점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부재’와 ‘탄소중립 관련 재원 배분 체계 미흡’이 꼽혔다. 현재 우리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먼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탄소중립 기본계획예산, 기후대응기금 등 기존 재정투자 계획 간 연계성 제고 및 예산 항목 간 분류 체계를 개선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예산 지원사업들을 산업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에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예산 배분 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탄소중립 관련 재원이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 활동에 집중 지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존 재원의 효율적 배분 체계 구축과 함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규모 재원 마련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 안보와 에너지 안보, 국가 안보 등 다중적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탄소중립 전환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 과학적·경제적 근거와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산업부문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재원확보와 배분 전략을 통해 탈탄소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4.12.17

[이선화]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좁은 통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MIT의 대런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시카고대학의 제임스 로빈슨, 3인에게 공동 수여되었다. 방대한 사례와 통계 및 실증 분석을 통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호작용을 규명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기존의 ‘로빈슨 크루소 모형’은 왜 같은 기술과 자본을 투여해도 국가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달라지는지, 서구에서 성공한 정책이 저개발 지역에서 실패하고 국가간 부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지에 대해 뚜렷한 설명이 어려웠다. 이들은 전통적 경제학이 생략했던 역사적 경로와 제도적 맥락을 분석 틀로 끌어들였고 그간 간과해온 정치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권력의 불평등을 낳고, 정치적 불평등은 경제제도를 왜곡하며, 이는 다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정치와 경제는 상호작용하는 내생적 관계에 있으므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의 작업은 ‘포용적’ 정치제도, 특히 권력의 분배방식과 견제장치의 존재 여부가 경제발전의 동력이자 제약조건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했으며, 저개발 국가가 왜 착취적 제도와 불평등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포용적 정치제도란 “충분히 중앙집권화되고 다원적인”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적 번영을 달성한 선진국들 또한 포용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가 포용적 제도를 통한 선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사회권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다(이때 ‘사회’는 시민사회나 경제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두 힘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도전받는다. 기술, 경제, 글로벌 정치 등 다양한 외생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과 사회권력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 즉 ‘견제된 리바이어든(shackled leviathan)’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좁은 통로(the narrow corridor)’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좁은 통로’는 한번의 진입으로 유지되는 정적인 균형 상태가 아닌 이탈하기 쉬운 동적인 과정인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 중산층의 약화는 포용적 제도를 유지하는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핵심 요인이다. 그 배경에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이나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강화,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권위주의 체제의 부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자리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지지기반인 중산층의 위축과 사회적 신뢰의 붕괴는 ‘좁은 통로’로부터 양방향으로의 이탈을 의미한다. 국가권력이 사회권력을 압도하는 경우 “합법적 폭력 사용을 독점하는” 전제적 리바이어든(despotic leviathan) 상태로 이탈하게 된다. 다른 한편 의회, 사법부, 관료제 같은 권력 기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경우 ‘부재하는 리바이어든(absent leviathan)’ 상태로의 이탈도 가능하다. 포용적 정치제도와 경제적 번영의 선순환이 깨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은 정치제도와 경제정책 양면에서 제안되었다. 경제정책의 영역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규제와 경제력 집중의 완화, 경제적 기회 확대를 통한 중산층 재건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가 강조되었다. 정치제도의 영역에서는 특히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환경의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가 강조되었다. 사회적 대화가 극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 규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디지털 공론장의 건전화 등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번영과 북한의 빈곤 상태가 이들의 가설을 입증하는 표본적 사례로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의 압도적 발전은 같은 문화와 역사를 공유했던 북한의 쇠퇴와 대비하여 재산권, 교육 기회, 시장경제,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같은 포용적 제도에 힘입었음은 자명하다. 이들 3인의 연구에서 한국의 역사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과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12월 3일의 계엄령 사태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적 상황은 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없이는 ‘견제된 리바이어든’의 균형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다만 ‘좁은 통로’를 이탈하려 한 국가권력에 대항해 사회권력이 이를 막아낸 것은 한국의 제도적 회복력이 여전히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 미국 언론의 지적처럼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어마어마한 경제적 청구서를 할부로 갚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우리가 건강하고 포용적인 제도의 복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 청구서는 더 큰 경제적 성과를 통해 충분히 상쇄 가능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와 번영의 ‘좁은 통로’를 지켜낸 또 다른 모범 사례로 외부의 관찰자들에 의해 기록되기를 기원한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12.10

미래소식

[주간동아] [영상] ‘공룡 비늘까지 느낀다’ 실제보다 더 진짜 같은 ‘비전 프로’ 1월 9일 주간동아는 비전 프로 착용기와 개선점에 대한 기사에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이승환 연구위원은 비전프로의 단점을 극복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기사 전문 보기> 2025.01.09

"지방소멸시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정책토론회 개최 - "지방소멸시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주제로 핵심쟁점과 향후 방향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인구센터는 4월 18일(금)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소멸시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설계 차원에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축사자 참여한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성급한 통합이 아닌 주민 체감형 개편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인구감소시대의 국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성, 지역 간 자율적 협력기반,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을 전제한 ‘권력분산형 행정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의 현실과 미래: 재정분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재정분권 방향으로 “분권형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보통교부금은 광역단위로 집행하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추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으로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임미애 국회의원은 그간의 지방의회 경험을 토대로 지방행정체제의 현황과 한계를 공유하면서 “일률적인 기초단위 지방의회 구성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정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지역연구기관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최인수 경기연구원 위촉연구위원은 5년의 한시적인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양원제를 실험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제안하면서, 예산조정권 등 기능이 확대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향후 안정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단체간 광역통합과 초광역연계 방식 간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모델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장은 공간구조의 변화를 산업, 주택, 교통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생활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시간에 좌장을 맡은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논의의 주요 화두는 ‘효율성’과 ‘민주성’임을 언급하면서, 이런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임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김기식 원장은 향후 연속해서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 ‘행정체제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25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2050년 시점의 지속가능한 국가시스템 차원에서 행정체제가 어떻게 기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설치되었으며, 지방소멸 문제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고서 발간 및 입법과정 반영 등을 통한 정책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 [붙임]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정책토론회 단체 사진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전선영 사무국장(02-2224-9823) - 김병수 책임행정원(02-2224-9819) 2025.04.18

[4.22]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개최 ㅇ 주제 :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 ㅇ 일시 : 2025.4.22.(화) ㅇ 장소 : 국회 사랑재 ㅇ 내용 : 대한민국 국회(우원식 국회의장)와 국회미래연구원(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4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국회미래산업포럼』은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기업·언론이 함께 참여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 플랫폼으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산업 지원 정책과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은 본격적인 포럼 운영에 앞서, 세계 경제 동향과 국내 경제·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지원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2025.04.22

[공지]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정책토론회(4.18)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인구센터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4. 18(금) 10: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미래연구원 * 상세 프로그램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공지]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4.22) 개최

2025.04.10

[공지] 국회미래연구원 12월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4.12.30

[공지] 국회미래연구원 12월 만족도 조사 이벤트

2024.12.12

[채용] 2025년 제2차 연구직·행정직 채용 공고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회 출연연구기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을 함께 이끌어 갈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4월 25일 국회미래연구원장 채용사이트 : https://recruit.incruit.com/nafi/

2025.04.25

[채용] 2025년 제1차 연구직·행정직 채용 종합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5.03.14

[채용] 2025년 제1차 연구직·행정직 채용 직무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2025.03.07

[채용] 2025년 제1차 연구직·행정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02.28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업무용 차량(기관장용) 장기임차) 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국회미래연구원 업무용 차량(기관장용) 장기임차 ◦ 사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방법 : 제한(총액)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 임차기간 : 차량 인도 후 검사가 완료된 후부터 1,460일(48개월) ※차량인수일 : 계약 후 30일 이내 ◦ 사업금액 : 71,616,000원(V.A.T, 옵션, 보험, 각종 제세금 등 포함)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5. 2. 10. 15: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5. 2. 21. 15:00 ◦ 입찰(개찰)일시 : 2025. 2. 21. 16:00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 본 입찰은 ‘임차기간(48개월)과 월임차료를 곱하여 합산한 총액’ 으로 투찰 ▸투찰방법 본 입찰은 ‘임차기간(48개월)과 월임차료를 곱하여 합산한 총액’으로 투찰(부가세 포함, “원”단위 이상)]으로 투찰함 ※ 기초금액: 71,616,000원(부가세, 보험료 등 포함)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7.995%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본 사업은 과세사업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가격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낙찰자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제한적최저가)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됨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서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최대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102%)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5.02.10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위탁용역(국회미래연구원 2025년 브리프형 보고서 발간 및 배포) 취소 공고

2025.01.06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위탁용역(국회미래연구원 2025년 브리프형 보고서 발간 및 배포) 공고

2024.12.24

[입찰] 「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용역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024.10.14

기관동정

[4.23]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ㅇ 주제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ㅇ 일시 : 2025.4.23.(수) ㅇ 장소 : 국회 본관 2식당 별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4월 23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 2식당 별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교수, 연구자를 위촉하여 국회미래연구원에 실질적인 자문과 협업·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연구자문위원장) 외 14인의 각 분야 교수, 연구자들이 위촉되었다. 연구자문위원들은 위촉식에 이어진 조찬 회의에서 2025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사업에 대한 심도 깊고 알찬 자문의견을 제시했다.

2025.04.23

[4.22]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개최

ㅇ 주제 :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 ㅇ 일시 : 2025.4.22.(화) ㅇ 장소 : 국회 사랑재 ㅇ 내용 : 대한민국 국회(우원식 국회의장)와 국회미래연구원(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4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국회미래산업포럼』은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기업·언론이 함께 참여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 플랫폼으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산업 지원 정책과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은 본격적인 포럼 운영에 앞서, 세계 경제 동향과 국내 경제·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지원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2025.04.22

[4.18] 인구센터 정책토론회(지방소멸시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개최

ㅇ 주제 : 지방소멸시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ㅇ 일시 : 2025.4.18.(금)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4월 18일 (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소멸시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인구센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 및 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과 조경태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으며, 최지민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이선화 선임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이 각각 발제를 하고,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의 좌장 하에 임미애 국회의원, 최인수 경기연구원 위촉연구위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장이 토론을 했다.

2025.04.18

[03.10] 『국회미래산업포럼』 준비위원회 개최

ㅇ 주제 : 『국회미래산업포럼』 준비위원회 개최 ㅇ 일시 : 2025.3.10.(월) ㅇ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접견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3월 10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 및 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글로벌리서치,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영연구원, 현대자동차, HD현대, 한화가 참여했으며, 공공 부문에서는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함께했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포럼에서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제 선정과 공동연구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2025.03.24

연구보고서

(총서 24-03) 2024 한국인의 행복 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연구 책임자 : 허종호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경제적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 수준과 눈에 띄는 내부 격차를 보이는 한국의 행복 불평등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2020~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보고서는 (1) 전반적인 행복 추세와 불평등,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평생 행복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3) 지역별 청년 행복의 차이, (4) 성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5) 일과 행복의 상관관계, 그리고 (6) 일-여가 균형 관점에서 결혼과 자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여섯 가지 주요 차원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행복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조건,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녕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이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공정하고 충만한 사회 환경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4-12-30

(총서 24-02)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연구 책임자 : 이채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정부의 중장기계획은 5~10년 주기로 수립되며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중장기계획의 수가 2019년 534개에서 2022년 679개로 증가하는 등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계획 간 연계성과 정합성이 부족하고 중복과 비효율 문제, 상·하위계획 간 위계 모호성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잦은 정책 변경과 재원 조달 계획 불명확성은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의 구조와 연계성을 분석하고 주요 정책 분야별 중장기계획의 효과를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보건, 교육, 주택, 고용, 사회보장 등 68개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과 커뮤니티 탐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 보건, 사회보장, 인구, 주거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커뮤니티가 구성되었으며, 고용정책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여 네트워크 내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응집성이 낮고 파편화가 심각해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회정책 분야별로 메타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역격차와 소멸위험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과 생활인프라 개선이 요구되며,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이 강조된다. 노인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 정책은 일정 부분 불평등 완화 효과를 보였으나, 집단 내부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정부 중장기계획 간 중복과 파편화된 연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며,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관련 법률 체계의 정비를 통해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30

(연구보고서 24-18)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의제와 정치과정

연구 책임자 : 박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회의 입법성과는 향상되는데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공공 기관중 가장 낮은 수준인 이유는 무엇일까? 법안 접수 건수와 통과 건수 등 건수 중심의 평가방식으로는 중요한 법안들에 가중치를 두기 어려우며 법안의 내용들을 고려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수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중요한 법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입법의제들을 선별하고 이 의제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가를 분석한다. 2. 주요 내용 우리는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언론 사설에서 다룬 입법의제들을 선별하여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의제를 선정하였다. 총 13건의 입법의제 중 절반을 조금 넘는 의제들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제21대 국회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가결율이 높았지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처리한 사례가 많았고, 후반기인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속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 단독 처리된 3건 중 2건은 정권교체 이후 시행령 혹은 법개정을 통해 상반되는 내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합의 처리된 사안들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특기할만 하다. 제21대 국회 임기동안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지만 일부 민생법안들은 합의 처리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야 합의는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결과이며, 윤석열 정부 시기 여야 합의는 정권교체 이후 상대적으로 협력이 용이한 의제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타협한 결과이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강한 정당규율을 가진 한국의 정당구조를 고려하면 개별 의원 수준보다는 정당 지도부 간의 대화와 타협이 입법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입법성과와 법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점정부/분점정부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과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타협에 나서야 한다.

2024-12-30

(연구보고서 24-17) 2024년 국민미래인식‧가치관 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연구 책임자 : 이채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으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24년 만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추적하고, 사회변화(인구, 기술, 환경 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조사 결과, 국민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평균 6.81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5년 후 삶에 대한 기대는 평균 7.02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미래 전망이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고학력자, 고소득자, 기혼자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 대인관계, 안전감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미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또한,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등도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사회적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항목에서 높은 동의가 나타났으며, 기술 변화와 관련된 신뢰도 또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저출생과 고령화는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여가활동으로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주중에는 혼자,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평균 거주 기간은 광역자치단체 기준 35년, 기초자치단체 기준 22.8년이었으며, 현재 거주 지역에 계속 거주할 의향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향후 삶의 만족도가 낮은 노인, 저학력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심층연구와 맞춤형 지원 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관 변화와 인식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인구변화와 기술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생활 속 실천과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속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변화 인식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30

(연구보고서 24-16) 국민과 미래대화: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인식

연구 책임자 : 박성원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머징 시티즌은 지역성, 소수성, 교차성, 창발성 등의 특성을 가진 시민으로, 미래 사회 변화를 주도할 잠재력을 지닌다. 이들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과 정책 혁신의 중요한 신호를 제공한다. 기존 연구는 선호미래에 중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는 회피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사회적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은 복합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통합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내용 연구는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은 이머징 시티즌의 특징과 역할을 반영한 미래 대화를 중심으로 한다. ○ 지역주민과의 미래대화 지역 불균형 문제와 미래 변화를 선도할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천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경제 침체, 의료 인프라 부족 등 지역적 문제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시민들은 환경 보존과 기술 혁신을 균형 있게 고려한 ‘보존사회’와 ‘변형사회’를 선호했으며, 지역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새롭게 부각할 이머징 시티즌 발굴 초기 혁신가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주체를 탐구했다. 의료 AI를 활용하는 의사들을 통해 기술 발전이 의료인의 전문성과 건강보험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AI 도입 초기의 저항과 점진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데이터 윤리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SF 작가 최의택은 장애인의 경험과 기술의 관계를 재해석하며, 사회적 배제 문제를 기술과 창의성으로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의 작업은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 사회적 소수약자와 미래대화 복합적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와 대안을 논의했다. 여성 평화운동가들은 성평등과 평화를 결합한 새로운 담론과 실천을 이끌며, 일상 속 평화구축과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특히 지방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지만, 언어적·제도적 장벽을 경험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다문화 포용성과 장기 체류를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 포용적 정책 설계 지역성과 소수성을 반영한 정책은 사회적 연대와 포용성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것이다. 이머징 시티즌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사회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입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복합적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 발전과 형평성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과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 미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 참여 모델 지역성과 소수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시민 참여 모델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이머징 시티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의 특성과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한다.

2024-12-30

(연구보고서 24-15)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리포트 2024: 미래사회 대응 지표 분석

연구 책임자 : 민보경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과 실행력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및 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현재까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내용 최신 미래연구 동향 검토와 전문가조사, 전문가 자문(FGI)을 통해 기존 지표체계에서 미래사회 대응 지표로서 시의성이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지표는 삭제하고 보다 시의적절한 지표들로 대체하였다. 미래비전별 지표를 살펴보면, 스마트 성장사회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혁신을 통해 발전하고 도약하는 미래사회 모습으로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대응을 살펴본 결과 디지털 정보화 접군 수준은 향상되고 있고 취약계층의 접근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디지털정보화 역량 및 활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지표를 살펴본 결과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 청년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관련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성별 임금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OECD국가들 중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세계거버넌스 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사회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진단하기 위해 지표에 기반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노인빈곤율,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성별임금격차 등 일부 지표는 국제 비교 시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미래 환경의 변화는 복합적이고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2024-12-30

(연구보고서 24-14) 한반도 미래전망: 한반도 평화의 다양한 미래상

연구 책임자 : 김태경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중장기 미래 지평에서 한반도 평화의 규범미래를 전망했다. 규범미래 상에 대한 인과지도 작성을 통해, 다양한 동인, 피드백 루프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의 시스템을 사고하고 지속과 변화를 전망하는 멘탈 모델을 제시했다. 중장기 한반도 평화 규범미래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국민과 국회에 한반도 평화의 미래의 복수성을 보이는 한편 다양한 규범미래에 대한 초당적 사회적 대화를 촉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주요 내용 한반도 규범미래 탐색의 연구 방법론은 미래(들)에 도달하는 경로를 역순으로 구상하는 백캐스팅 접근을 채택하고 규범미래 시나리오는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한 인과지도로 시각화했다. ‘과거와의 대화’(문헌 연구 및 인터뷰), ‘전문가 한반도 미래대화’(미래대화 및 이머징 이슈 워크숍)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규범미래의 4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적대적 평화’, ‘공포의 균형’, ‘기능적 평화’, ‘제도적 평화’의 규범미래는 평화 개념 및 그 실현과 연결되는 조건들의 배열, 행위자들의 인식 및 태도, 지향들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적 균형이 다양하게 성립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머징 이슈 워크숍을 바탕으로 15개 이머징 이슈 추출 및 4가지 규범미래 인과지도와의 결합 경로도 제시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연구는 시나리오별 민간, 시민사회, 정부와 조응하는 국회의 중장기 전략적 방향과 단기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국회는 전면전으로 전환되는 위험을 차단하는 관리자로서 한반도 내외 네트워킹(적대적 평화), 핵균형 공고화 이후 핵군비통제로 나아가기 위한 군비통제 입법(공포의 균형), 기능적 통합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한반도 기본법제 정비(기능적 평화), 비핵ㆍ평화체제 확립 과정에서 한반도 정부간, 초국적 공동체 관련 법제 정비 및 미래 공동체에 대한 합의 형성의 역할이 요구된다.

2024-12-30

(연구보고서 24-13)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재편

연구 책임자 : 박성준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본격화된지 약 6년의 시간이 흘렀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 관세 인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시발점이 되었고,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과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통상기조가 변화하게 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무역 데이터, 국제산업연관표 데이터, 특허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양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미국의 통상기조 변화의 원인을 크게 “China Shock”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충격, 냉전 종식에 따른 대외 환경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미 정계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양자 간 무역, 국제산업연관표, 특허 데이터를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한 주요 교역국의 대(對)중 공급망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칩렛 및 첨단패키징)와 이차전지(양극재·음극재 소재)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을 우회(완화)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에 따른 향후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를 예측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임박한 무역 협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대(對)미 무역흑자의 증가로 인해 거센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공급망 재편에서의 기여를 강조하는 한편 양보할 수 있는 선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미 정계가 중국의 우회수출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 셋째, 미국의 통상기조 변화,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 등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정책 공조강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참여를 통해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차전지 등의 분야에서는 공급망 관련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소재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4-12-30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 자료집

연구 책임자 :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발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붙임의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2

「국가미래전략 Insight」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독일의 전략과 국내에의 시사점 <117호>

연구 책임자 : 정훈

글로벌 탄소중립 과정에서 주요국들이 제조업 기반 회복을 위해 산업전략 수립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계 제조업 3~4위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전략 수립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국내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산업전략 수립 및 법제화 추진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재원 배분 체계 개선 ▽탄소중립 산업정책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이다.

2024-12-23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사회 인식의 연령집단별 비교와 시사점 <116호>

연구 책임자 : 민보경

미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차이와 미래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브리프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4년 국민 미래인식·가치관 조사를 활용하여 연령별로 세 집단(10-20대, 30-40대, 50-60대)으로 구분하여 미래사회인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주요 이슈별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다차원적 전략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세대통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12-16

「국가미래전략 Insight」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기술혁신과 미래전쟁 <115호>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술 전쟁(technology war)"으로 불리고 있다. ‘최초의 AI 전쟁’ ‘최초의 틱톡 전쟁’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전쟁’ ‘최초의 본격적인 드론 전쟁’ 등 신흥기술의 군사적 적용과 연계된 수많은 수식어가 붙은 전쟁이다. 인공지능, 드론, 우주위성, 소셜미디어 등 신흥기술과 신흥공간들이 주요한 수단으로 부상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의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세계의 화두로 불러오고 있다. 이에 본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신흥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전쟁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안보와 혁신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5가지 장면을 주제로 ①네트워크 전쟁, ②내러티브전쟁,인지전쟁,정보전쟁과 소셜네트워크, ③드론전쟁과 무인기술, ④인공지능 전쟁과 알고리즘 전쟁, ⑤혁신전쟁과 국방산업토대 등 전쟁과 기술의 연계를 고찰한다. 결론에서 파괴적 기술혁신이 초래할 전쟁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고 중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안보에 대한 신(新)사고와 혁신 생태계, 혁신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024-12-09

「Futures Brief」 발달장애인 돌봄 현황과 시사점 <제24-10호>

연구 책임자 : 안수지

본 보고서는 발달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에 따른 가족 참사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돌봄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평생에 걸쳐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데 돌봄 부담은 대부분 가족에게 지워지고 있으며, 공적 돌봄 서비스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발달장애인구 증가와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면 미래의 돌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 마련과 함께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그리고 가구 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24-12-02

「국가미래전략 Insight」 근로감독관에 관한 열 개의 질문 –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114호>

연구 책임자 : 정혜윤

본 브리프에서는 근로감독관 제도에 열 가지 질문을 통해 감독관 업무에 관한 소개와 이들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에 관한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이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국 노동행정의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 노동행정 조직이 경제성장이 우선이고 노동자의 욕구를 억제해왔던 ‘발전국가’의 유산 속에 성장해왔고,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특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24-11-18

「국가미래전략 Insight」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구조 분석 <113호>

연구 책임자 : 이채정

본 보고서는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응집성이 낮고 파편화된 구조가 도출되어, 불필요한 계획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계획 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기존 중장기계획 간의 관계와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4-11-11

「국가미래전략 Insight」초거대 AI 등장 이후 AI 정책변화의 특징과 전망 <112호>

연구 책임자 : 이승환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며 초거대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AI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글로벌 AI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1) '진흥'에서 '진흥과 규제의 조화'로 2) AI 안전과 신뢰 정책 강화 3) 국가 별 상이한 AI 규제 강도 4) AI에 주목하는 지자체 등 AI 정책 변화의 4가지 특징이 도출되었다. 국내 AI 정책 수립 시 이러한 특징과 급변하는 AI 환경을 반영하고, 공간 지능(Spatial Intelligence) 등 미래 변화에도 주목하여 규제 시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