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경쟁력과 혁신의 중요성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문관
美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근래 산업성과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미래 한국 경제산업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산업성과 둔화는 단기적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하강, 글로벌 무역분쟁, 국내 경기하강, 금융정책의 실책(경기하강기 기준금리 인상), 일련의 정부정책으로부터 기대됐던 소득-소비-투자-고용의 선순환 효과 미실현 등 복수의 요인이 맞물리며 생산, 수출, 투자, 고용, 소비, 기업이익, 경제심리의 약화로 표출되고 있다. 경제산업 발전 측면에서 단기 경기변동보다 더 큰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은 2010년대 들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로 반등하며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듯했으나, 2011년 3.7%로 다시 둔화된 뒤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년 간 연평균 3.0% 미만, 잠재성장률 2%대, GDP 갭 –2%대의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다.
한국 경제산업의 기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한국 산업의 전개 과정에서 2010년대 들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반적인 산업생산성의 둔화이다. OECD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1990-2000년대 연평균 3%를 상회하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대 1%로 하락했고, 산업연구원(2019)의 산업별 분석에 따르면 특히 제조업의 생산성 둔화가 현저하다.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과 경제산업의 발전은 사회 내에서 새로운 가치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창출해내는가, 즉 혁신 여부에 달려있다(OECD Oslo Manual, 2018). 총요소생산성은 개인, 기업, 정부가 행한 혁신활동과 혁신성과의 종합 지표를 의미하므로(Hall, 2011) 2010년대 생산성의 둔화는 경제산업 부문의 혁신 둔화를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산업정책은 경제산업 내 각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을 자극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이나 자본의 추가 투입이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혁신이야말로 발전과 경쟁력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바, 가치창출을 자극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내 혁신역량과 혁신시스템의 동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혁신은 혁신역량과 혁신시스템 두 가지 층위로 구성되는데, 양자가 모두 업그레이드되어야 혁신성과 실현이 가능하다. 어느 한쪽만의 업그레이드는 기득권 강화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서중해, 2018). 혁신역량의 축적과 발휘는 혁신시스템에 의존하며 혁신시스템은 혁신역량에 조응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양자의 업그레이드를 함께 추진해야 혁신활동의 활성화와 잠재적 혁신성과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혁신역량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혁신역량의 핵심인 인재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교육과 R&D에 있어 절대액으로나 GDP 상대 비중으로나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렵게 길러진 좋은 인재는 도전추구형(risk-taking) 직업보다 지대추구형(rent-seeking) 직업으로 몰리고 R&D에서는 투입에 비해 부진한 사업화 성과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년 인재들이 지대추구형 직업에 몰리는 이유는 이들이 과거 세대보다 유독 도전을 회피하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제한된 소수 직업이 제공하는 지대가 사회적으로 더 공고해졌고 인재들이 그러한 변화에 선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 시스템 변화에 개인의 선호가 적응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제도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혁신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유인과 보상을 높이는 경제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의 강화, 규제 개혁, 법제도 정비, 정보·데이터·지식 인프라 확충 등을 진전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체계 전환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나, 이때 정부는 혁신의 소비자 후생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약자 지원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경제산업이 과거에 없었던 장기간에 걸친 실물부문 둔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대내외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인내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성찰과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2017년을 기점으로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총부양비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성장과 고용의 근간인 산업부문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유지·확대하는 것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국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추적 요소가 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가치창출과 혁신의 추동, 혁신역량과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OECD 데이터베이스 https://data.oecd.org/
산업연구원(2019),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추정: 1999-2017, 미발간자료
OECD(2018), Oslo Manual 2018
Hall, B(2011), “Using Productivity Growth as an Innovation Indicator”, University of Maastricht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서중해(2019), “혁신성장의 비전과 과제”,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움 발표자료
홈아이콘 > 미래기고 > 미래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