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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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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 <제23-07호>

본 브리프는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재분배정책의 확대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며 자산 불평등도는 절대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자산 불평등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부유세나 보유세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을 정책적으로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 책임자 : 이선화

작성일 : 2023-05-30

조회수 : 194

「국가미래전략 Insight」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제69호>

본 보고서는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많다고 구성원들이 느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저자는 쏠림사회 현상을 지목한다. 저자는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회’를 국가미래상의 하나로 확립한 싱가포르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는 교육철학 아래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해온 핀란드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① 5천만개의 꿈을 꾸는 개성사회로의 대전환 비전, ② 개성사회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교육개혁, ③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등의 세 가지 정책을 새로 제안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 : 김현곤

작성일 : 2023-05-22

조회수 : 682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제68호>

본 연구는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를 분석하고, 세계 주요국 학자들이 생각하는 2050년 ‘가능성 높은 미래(Probable future)’와 ‘선호하는 미래(Preferred future)’를 토대로 2050년 미래 국제질서를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학자들의 글을 통해 탈냉전 시대의 종언과 대전환 이후 질서에 대한 세계의 전망과 선호를 담아낸 것이다. ※ 본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인 차정미 박사가 2022년 세계 12개국 학자들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한『The Future of World Order in 2050 : Probable vs. Preferred』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작성일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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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제23-06호>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매년 140여 개 국가의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관련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2023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발간된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행복 수준이 5.951점(0~10점 범위)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평균 행복 수준은 2022년보다 2순위 높아졌으며, 2021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행복 지수를 설명하는 지표 중 1인당 GDP와 기대수명은 비교적 우수하나 ‘삶을 선택할 자유’의 측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지지, 관용, 부패 인식 등의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행복보고서는 발간 10주년을 맞아 친사회적(pro-social)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연결성, 공동체의 정서, 신뢰 등과 같은 친사회적 요소들이 행복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작성일 : 2023-05-08

조회수 : 691

「국가미래전략 Insight」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제67호>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천만을 넘어섰다.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이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의 당원이나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라 할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에 비해 놀라운 수치다. 본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당원 수를 갖게 된 원인을 ‘당원 아닌 당원’, ‘매집된 당원’, ‘지배하려는 당원’의 세 유형의 당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나아가, 기형적인 당원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지적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책임자 : 박상훈

작성일 : 2023-05-01

조회수 : 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