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의 정의에 기반해 대량의 문헌 데이터 속에서 정의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 이슈 후보를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를 의미한다.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선 현재 추세나 영향이 미약하더라도 향후 트렌드나 메가 트렌드로 전환 가능성이 큰 이머징 이슈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머징 이슈는 대략 5-10년 후에 지배적 트렌드가 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인터뷰,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탐색했지만, 전문가 편향성, 다학제적 관련 정보의 폭증으로 여러 관점의 이슈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김 실장은 대량의 문헌 정보를 활용해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를 포괄한 이슈 후보를 탐색하는 방법론을 도출했다. 문헌을 기반으로 신규성(Novelty), 확장성(Fast growth), 타분야 파급효과(Impact)를 고려하여 이머징 이슈를 정의하고 대량의 문헌 속에서 이머징 이슈 후보군을 신속히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이렇게 도출된 이슈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ㆍ검증을 통해 최종 이슈를 정의하고 확정하도록 이머징 이슈 도출 방법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함께 제안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 사례에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ICT 기반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 적응, 새로운 기회 등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키워드들이 도출됐다. 김 실장은 “향후 범용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하고,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현한다면, 이머징 이슈 연구 활성화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외 4인은 지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자살방지와 자살위험 억제에 초점을 둔 기존 접근의 문제점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자살자를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하거나 자살을 막지 못한 유가족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도 잘못임을 설명하며 기존의 상식화된 접근과 안이한 행정적 접근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박 그룹장은 자살을 개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인 중심이 아닌 ‘사회적 자살률’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자살률은 해당 국가의 국민통합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지표로 연대와 결속, 공동체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힘’의 정도를 보여준다. 사회의 힘이 더 강해져야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에 집중한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관리,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안전망 확충에서 불공정한 노동시장 개선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정책의 토대 위에서 자살예방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자살예방 성공사례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각 나라의 자원과 환경에 근거해 접근해 사회 통합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핀란드는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한 심리 종합적 접근인 심리부검정책을 개발해 대응했고 덴마크는 다각적 관점에서 복지지원정책을 세분화해 추진했다. 일본은 행정부처의 체계적인 노력과 정책적 관심이 이끌어낸 PDCA(Plan-Do-Check-Adjust) 순환방식을 구현했다. 실제로 1985년과 비교하여 덴마크는 10만 명당 28.6명(7위)이 자살하는 국가에서 2017년 9.4명(26위)으로 감소해 큰 변화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 매우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으나 2019년 일본의 전체 자살 건수는 10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후생노동성 「2020년 자살예방대책백서」). 반면, 한국은 1985년 11.2명(23위)의 저자살률 국가에서 2017년 23.0명(1위)으로 상승해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박 그룹장은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제도는 물론이고 누구보다 큰 아픔을 겪는 유가족ㆍ사별자에 대한 정책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가나 사회가 개입할 지점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법 개정, 제도 정비 및 연구와 조사, 기획과 실무 등 여러 차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자살률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을 다차원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국민 선호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회로 전략을 제시했다. 박 그룹장은 최근 3년 동안 발표된 미래의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가 국가성장과 개인성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국가성장, 경제성장, 효율성과 능력주의를 중시했지만 최근 개인성장, 환경보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비전과 실천의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경제성장과 개인성장이 모두 함께 하는 장기(선호)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맹목적 집착을 버리고 환경보존과 개인성장을 중시하는 우회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성장주의와 환경훼손, 국가성장이 결합되어 만들었던 우리사회의 모습(사회1)과 다른 새로운 공간(사회2)이며, 우회해서 가다 보면 우리사회가 추구했던 목적지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각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그룹장은 “제시된 대안은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이자 중간 기착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선호미래로 가는 가파른 지름길보다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완만한 길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축으로 하는 국민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조건으로 ▲AI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와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것,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갈등, 교육, 고령화 등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활용 등으로 한층 스마트해진 일반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촉진하고 활용하는 국민주도의 발전모델이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들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자율에 기초한 인간중심 공동체 모델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의 국가발전모델은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 정부의 관점 중심이었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 사회구성원들의 관점이 반영된 국가발전모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목표 이미지, 국가 차원의 지향점을 향한 방향타, 국가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 김 원장은 국가발전모델의 중요성과 역할 및 역사적 흐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새롭게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및 국가미래상으로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제안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감소에서 기인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수행에서의 국가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2019년과 2045년 기준 지역별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공급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분포와 균형을 이루는가를 분석했다. 이채정 박사는 ▲OECD 회원국에 대한 유형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나친 시장의존형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통하여 현행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민간이 제공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택하면, 이용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시장의존형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재배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