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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Futures Brief」 우리나라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 <제25-2호>

본 브리프는 통계청, OECD, WHO 등의 인구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다. 브리프는 낮은 출생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의 감소와 초산연령의 지연을 꼽았다. 조혼인율은 1980년 기준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며, 초산연령은 1993년 기준 약 26세였으나 2023년 기준 약 33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브리프는 모수로서의 가임여성 인구가 2023년 1,200만명에서 2039년에는 834만명으로 지속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1.0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23.4만 명으로 추정되어 현재 출생아 수인 23.8만 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브리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기대수명(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과 건강수명(기대수명에서 질병 혹은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 간의 격차 증가, 급격한 노년부양비(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증가를 짚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 대비 2021년 83.6세로 약 17세 증가했고,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 대비 2021년 72.5세로 약 6세 증가하여 우리나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OECD 내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그 격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년생활 중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보건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브리프는 내다봤다. 노년부양비는 2025년 29.3에서 15년 후인 2040년에는 약 2배인 59.1로 증가하고, 2072년에는 104.2로 현재의 3.6배에 해당하는 부양 부담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동 기간 동안 노년부양비 증가분은 OECD 평균 15.8인데 반해 한국은 4배 수준인 59.3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례없는 급격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브리프는 전망했다. 브리프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20년 전을 기준으로 개인의 평균적인 생애주기, 특히 취업, 초혼, 사망 평균 연령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첫 취업 연령은 2000년 대비 2020년에 남성은 4.3세 지연(26.7세→31.0세), 여성은 7.2세(23.8세→31.0세) 지연됐음에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다소 앞당겨져(남성 52.2세→51.3세, 여성 48.1세→47.7세), 주된 일자리에서의 노동 생애주기는 축소됐다. 노동시장을 이탈한 실질 은퇴 연령은 2000년 대비 2022년에 남성 1.8세(63.6세→65.4세), 여성 4.6세(62.8세→67.4세) 지연되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존기간은 길어졌다. 또한 브리프는 평균 사망 연령이 2000년 대비 2022년에 비약적으로 상승(남성 61.3세→73.0세, 여성 70.9세→80.5세)함에 따라, 주된 일자리 퇴직은 물론 실질 은퇴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기간이 2022년 기준으로 남성 7.6년, 여성 13.1년으로 길어졌다면서, 임금소득이 부재한 가운데 노인층의 빈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브리프를 작성한 인구센터는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의 혼인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째,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출산의향이 감소하므로, 사회전반적 소득수준 증가, 일자리 안정 등 경제적 안정 및 성장 정책 필요 둘째,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적 확보와 직접적 양육비 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장기적 가족수당 제도 등 종합 정책 패키지 필요 셋째, 성평등 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사회 전반의 성역할 분담 여부에 따라 출산의향이 달라지므로, 성평등 의식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 및 남성 돌봄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 병행 필요 넷째, 혼인·출산·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 유연화 필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구센터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 의료 등 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복지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동시장 개편 및 생산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째, 중고령 노동자 활용을 위한 계속고용 정책,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 중고령 일자리 정책 재설계 필요 둘째,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생산가능연령대(15-64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 및 여성 노동시장 진입 극대화 필요 셋째, 이민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노동 공급 확충안 수립 필요 등이다.

연구 책임자 : 안수지, 장채윤, 권승은

작성일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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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초당적 외교의 유형과 조건 <119호>

본 브리프는 외교안보 정책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협력, 즉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초당적 협력의 ‘유형’을 ▲주요 정당들이 외교안보 의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합의를 형성하는 ‘거국적 협력’과 ▲정당 내부 균열 속에서 소속 의원 일부가 상대 정당과 공조하는 ‘정당간 협력’으로 구분했다. 초당적 협력의 ‘방식’으로는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당간 협력을 추진하는 ‘제도적 협력’과 ▲주요 정당들이 사안별로 공조하는 ‘정치적 협력’으로 구분하고, 정치적 협력 방식에는 ▲당대에 주요 정당들이 의제에 따라 공조하는 ‘동시적 협력’과, ▲당대에는 대립했으나 정권이 바뀐 뒤에도 정책이 계승되는 ‘시차적 협력’이 있다고 유형화했다. 브리프는 한국의 대표적인 초당적 외교 사례인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거국적 협력’ 유형에 속하며 ‘정치적 협력’ 방식 중 ‘동시적 협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당시 국회의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한 여야 4당의 합의를 거쳐 도출되었고,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도 정책적 연속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집권당이 바뀐 후에도 이 정책이 지속되었으나, 당대에 거국적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브리프는 ‘시차적 협력’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한국 정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초당적 협력 방식에 대해, 브리프는 정당 지도부간 협의를 통한 ‘거국적 협력’이라고 보는데, 이는 정당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당론 정치가 강하게 작동하는 구조에서는 정당 내부 균열을 전제로 한 정당간 협력은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구조는 단명한 국민의당을 제외하면 민주노동당과 정의당과 같은 진보성향이 강한 정당이 주로 제3당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독일의 자민당과 같은 중도적인 제3당이 진보와 보수 주요 정당 사이에서 초당적 협력을 조성할 수 있는 정치 환경과는 다르다는 점도 브리프는 지적한다. 브리프는 초당적 외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합의뿐 아니라 다수 유권자의 지지도 필수적이라고 첨언한다. 하지만 유권자 다수의 선호가 존재하더라도 정당간 협력이 결여될 경우 정책의 완성도는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과, 반대로 정당간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다수 유권자의 외면을 받게 되면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 : 박현석

작성일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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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제25-1호>

본 브리프는 산업정책이 기술개발, 산업지원, 공급망 재편,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하는 영역임으로,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국제 경제통상 질서의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 기술패권 경쟁, 복합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브리프는 산업지원과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산업–기업–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산업부 중심의 통합 개편방안”으로서 ▲ 산업부를 모체로 하여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요 정책영역별로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정책기능을 산업부 산하로 이관하여 기술–산업 연계 전략을 총괄하는 체계로 재편하는 한편, ▲ 중기부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산업부와 통합하되,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 ‘청’ 단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덧붙여, 부처 비대화나 기술정책의 종속 우려 등을 고려할 때, ▲ AI·SW·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으로 탄소중립 이행력 제고를 위해 ▲ 환경부(기후정책)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유희수, 김은아

작성일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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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 검토 <118호>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35.5%이며, 이 중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가 51.5%로 집계되었다.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는 비혼, 이혼, 배우자 사망, 자녀와의 분가, 형제・자매와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이 2052년 7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프는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전제로 돌봄과 보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 등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비혈연 관계는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법적, 의료적, 복지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혼인・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제도적 돌봄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리프에서 제안하는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신뢰하는 타인을 ‘지정돌봄관계인’으로 등록하여, 법적인 가족이 아닌 비혈연 관계에서도 해당 개인에 대해 돌봄 제공자이자 법적인 보호자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정돌봄관계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병원, 경찰, 응급기관 등에서 돌봄관계인의 지위가 인정되어 ▲ 병원에서의 치료 선택․동의권, ▲ 경찰・응급의료기관에 실종 신고 및 긴급 구조를 요청하고, 입원・요양시설 이용 시 보호자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신상 보호권, ▲ 치료 선택・동의권 및 신상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 하에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 접근권 등의 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 지정돌봄관계인은 쌍방적 지정을 전제하지 않으며, 지정 철회와 갱신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하다. 특히 브리프에서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초기에는 지정자의 생명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운영하고, 사회적 수용도와 확산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책임 분담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을 통해 혼인과 혈연에 기반한 가족이 없는 이들에게도 병원 수속, 응급처치 등 기본적 보호자 역할을 보장하고, 개인 간의 돌봄관계 등록으로 인하여 국가의 장기요양・응급의료 자원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개인의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 관계 제도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작성일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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