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전통안보적 위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한반도, 동북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다자적 협력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인식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검토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 위험경감 협력을 구상하여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변화에서 2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확인됐다. 첫째로 1990년대 후반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지속한 국제기구, 국제 인도주의 네트워크 활동 효과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진전 과정에서 국제기구, 다자 메커니즘과의 상호작용 및 보편 규범 적응에 친화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감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비전통안보 위험에 대응ㆍ예방하는 국내외 거버넌스 확립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김태경 박사는 향후 한반도 재난위험경감 협력에 있어 북한 상주 유엔기구들을 경유하여 다자적 틀 내에서 공동대응을 확립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다자적 회의체, 대북 재난위험경감 구호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온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재난재해 공동대응 및 협력 의제를 발굴ㆍ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2015년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에서 채택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수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틀 안에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구성하는 것은 현재 교착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관계 국면을 ‘신흥안보’ 아젠다를 통해 타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소다자 등 다양한 재난재해 협력 노력을 만들어가면서 재난위험경감 관련 지식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학계 및 전문가집단의 역할 증대와 지역적 접촉 교류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간을 망라한 다층적 네트워크 발전을 기반으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공동대응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28호(표제: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를 10월 7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현석 연구위원이 21대 국회 보좌진들에게 미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해결이 가장 시급하며 정치적 양극화로 초당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이슈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의 미래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373명의 보좌직원과 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양한 미래 의제 중에서 다수의 보좌진은 소속 정당, 직급, 나이와 근속경력을 불문하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가장 시급한 미래의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총 응답자 368명 중에서 137명이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를 택했고, 뒤이어 46명이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선택했다. 장기적 과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중 147명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이슈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응답했다. ‘단기 입법성과 중심의 계량적 지표를 토대로 한 공천 평가 및 언론·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로 인해 중장기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다루기 어렵다’가 ’115명으로 이어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초당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의제들을 다룰 여력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은 소위 ‘금권정치’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지우고 실무 중심의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지만,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중장기적 과제를 긴 안목에서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현석 박사는 “국회가 국가의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여당과 야당의 지난한 협상 과정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국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왜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에 대해 막연한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절대 가치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본 보고서에서 이상직 박사는 (1) ‘경제성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GDP(국내총생산)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2) GDP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국내외의 여러 시도를 확인하고, (3) 경제성장을 강제하는 사회적 조건과 그 조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이 박사는 GDP 상승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GDP 상승을 절대 가치로 막연하게 믿고 있고 1970년대부터 지속된 국내외의 대안 지표 작업도 경제성장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가 근본적으로 민간은행이 부채 형태로 통화를 공급하는 현대 화폐 시스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GDP와 경제성장의 의미를 좀 더 따져 물어야 하고, ▼대안 지표 작업의 목표를 여러 가치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쪽으로 더욱 분명하게 세워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현대 화폐 시스템을 전환할, 성장의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 박사는 “계속 달릴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성장의 딜레마’에서 한국사회가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전면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영준 부연구위원, 조해인 부연구위원, 정훈 연구위원은 ’30년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 정책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을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그리고,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기술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이행 등을 가정한 복수의 정책 시나리오에서 ’30년 탄소국경조정 전면 도입에 따른 산업 총 부담액이 약 11.7% ~ 15.0%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 도입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 ▼국제 탄소국경조정 등 해외정책 동향 모니터링 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확립,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취약산업 보호와 지원, ▼생산공정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도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공급체제 개편 촉진, ▼저탄소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혁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을 무역규제조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탄소중립 흐름 속 국내 산업구조 및 에너지시스템 전환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탄소누출 방지와 자국 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산업연관표(EEIO) 분석 모형을 활용해, ’30년 EU CBAM이 전면 도입될 경우의 국내 산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규모를 산정하고, 국내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액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EU CBAM 도입에 대응한 중장기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영준, 조해인, 정훈 박사는 “탄소국경조정 부담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EU CBAM 적용대상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해 꾸준히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범 산업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과 산업별 탈탄소 전략수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수립과 이행을 바탕으로, 세계적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중 고용 및 평생학습 영역의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에 대한 이슈 도출 및 관련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본 보고서에서 주요 정책 이슈로는 ▼재취업 일자리의 수준(질적수준, 다양성,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슈, ▼정책 간 상호연계성 부족 및 정책 거버넌스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수도권과 지방 간 접근성 격차 이슈가 도출됐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이슈를 기반으로 4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좋은 일자리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를 통해 중장기 전략 수립 시 미래 노동시장 예측을 포함하고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관련 이슈의 원인 및 문제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정책수단을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는 ‘정책수단 간 상호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계성 향상’으로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애 중ㆍ후반기 경력개발과 직업능력개발 연계 관점에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에 ‘적절한 정책 성과목표 및 지표 활용’을 통해 전직지원서비스 관련 정부 중장기계획의 정책 목표 및 수단을 국가비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주요 목표와 연계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해 도출하는 방법과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연계, 지방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전직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지표를 도출하는 ‘재취업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 방향을 제시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정부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들을 수립ㆍ추진 중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고령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