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그 사이 심화되는‘지방 소멸’, 조속히 정책 컨센서스 이뤄야
글. 김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현 국민의힘 중앙위 수석부의장)
2022년 대한민국 인구성장률은 간신히 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에 따르면, 203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2050년에는 –0.8%, 2070년에는 –1.24%에 이를 예정이다.
마이너스(-) 인구성장률, 인구 감소 시대를 목전에 둔 것이 우리 개개인에게는 실감 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도심 지역에 살고 있고, 가족과 직장,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정책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불과 약 15년 후인 2038년에 충주시 정도 인구(21만여명)가 감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2100년에는 1,748만여명이 감소해 8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3분의 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제는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학교가 문을 닫고, 노동인구가 비한국인으로 대체되고, 기업과 생산공장 입지에 한국이 배제될 것이다. 그리고 이 속도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몇 배, 몇십 배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충격은 고스란히 지방이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인구 절벽 현상에 맞닿은 저출산, 노동시장, 노령화와 연금, 국가재정의 이슈 외, 단기간 내 우리가 제일 먼저 체감하게 될 이슈는 바로 ‘지방 소멸’이다.
지금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및 집중과 지방 인구 과소로 지방 소멸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이 ‘마스다의 지방소멸 지표’를 차용하여 지방의 소멸위험도를 발표(「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었고, 무려 36곳은 곧 소멸될‘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제2 도시인 부산 역시 인구 감소세로 돌아섰다.
현재 중앙정부 인구 정책은 지역의 사회적 인구 유출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인구 총량 중심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 구조 변화 중심의 대책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목표에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향후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양적인 인구증대 전략과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중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발전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반드시 기업의 이전과 설립, 지역 내 시장 창출이 담보되어야 확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공공과 민간 섹터에서 다양하고 실효적인 유인책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 2005년 350여 개 수도권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53개 기관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1차 이전을 완료했다. 이제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수도권에 남은 100여 개 공공기관이 제2차 이전 대상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이유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2019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을 완료 이후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향후 새로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수도권 민간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의 이전은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 외에 규제 특례, 재정 및 인프라 지원 등이 파격적인 수준으로 검토되어 지역 이전과 설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 내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있다면, 관련 기업들을 찾아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실효적인 특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전 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도 고려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한‘기회 특구(Opportunity Zones)’ 사업을 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감면 혜택 대신, 자본소득을 ‘조건부 기회 펀드’(QOFs, Qualified Opportunity Funds)에 맡겨 낙후 지역 재생사업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현재 우리의 많은 지원 정책들이 공공 섹터와 정부 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점과 다르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목적을 두고 있고, 정부 예산보다는 민간 자본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 핵심이다.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지방의 낙후지역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기회 특구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등의 사회문제는 특정 지역 혹은 주변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다룰 시급하고 주요한 과제이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순히 정주 인구 확보에만 집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수 늘리기 제로섬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 소멸이 가시화될 정도로 절박한 지방 위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의 정책적 컨센서스를 조속히 이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수도권 유턴 기업 보조금 확대와 같은 지역 소멸 방지에 역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이 지지부진한 지역 발전 정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기조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김상훈
제19·20·21대 국회의원
前)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前)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現)국민의 힘 중앙위 수석부의장
現)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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