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혁신성장의 고유한 비전 – ABC Korea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 (전)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전)
17, 19, 20대 국회의원 (서울 동대문을)
혁신의 시대다. 과거의 낡은 성장론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없고, 부의 집중으로 성장의 벽과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은 지속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ABC Korea에 달려 있다.
세계 각국의 미래전략은 경쟁력과 비전에 따라 다른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Society 5.0)를 예상하고, 국가발전의 모토로 설정한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과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이 대표적인 혁신성장정책이다. 중국은 제조업 2025,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혁신성장을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고유한 국가비전이 있어야 한다. ABC Korea는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전략지도이다. AI는 우리가 경쟁력이 취약하지만 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Blockchain은 인터넷 선도국가로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데 열어주지 않아서 문제이고, Contents & Culture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육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제안, AI의 전략적 육성이다.
AI는 4차 산업혁명의 공통기반이다. 외국에서는 AI를 데이터와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BD(Big Data)와 합해서 BDAI라고 한다. 인터넷기반경제에서 데이터기반경제로 전환한다고 보고 있고, 데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는 양질의 충분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R&D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데이터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제안, 블록체인 사업에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전문가는 미래가 A(AI)에서 시작해 B(Blockchain)로 간다고 한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화된 인터넷권력 경제의 문제점을 분산화하고 중개자 없는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어준다.
전자정부를 한 단계 발전시켜 직접민주주의를 확장시킨다. 농수산물검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식품검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보험․부동산거래 등에 있어서 중개자 없는 경제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인 분배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핀테크산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촉매자가 될 것이라고도 한다.
ICO를 열어주어야 한다. 사기, 투기, 자본세탁을 철저히 막되 최소한의 길을 내주어야 한다. 민간에서 자율심의하게 하고, ICO 백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하고, 거래소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규제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지금처럼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세 번째 제안, 콘텐츠 강국이어야 한다.
인류가 석기시대에는 주 80시간을 일하고, 지금은 주 40시간을 노동하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주 20시간을 일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현생인류는 호모사피엔스로 시작했지만, 앞으로의 인류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 유희하는 인간)가 될 것이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처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컬처(문화)가 중요하다. 생애주기별 한류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드라마, 소설, 영화 같은 장르의 경우는 국가번역원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네 번째 제안, 창업가 정신을 키워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몇 가지 새로운 산업만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깊은 창업가 정신을 근간으로 혁신 생태계가 선순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할 수 있다.
기업은 개방형 혁신주체가 되고, 각자는 모두 기업가 정신을 갖고 도전을 해야 하며, 정부는 이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로 가야 한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미래는 개척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국민은 우수하다. 우리 국민은 강인하다. 결국 우리 국민은 미래를 앞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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