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뉴딜’로 가야
제15․16․18‧19‧20대 5선 국회의원 (경기 평택시갑)
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현)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2019년 2월 28일.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은 트럼프의 빅딜 요구에 김정은이 스몰딜을 고수하여 결국 노딜이 되어버린 빈손회담이 되어 버렸다. 이제 북핵 해법에 ‘뉴딜’ 이 필요하게 되었다.
트럼프 – 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지켜보셨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그에 따른 제재해제라는 소위 빅딜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이 함께 협력을 증진시켜 한반도의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기대’ 를 품고 계셨다. 동시에 북한이 핵 동결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미국의 제재완화라는 스몰딜로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가지고 계셨다.
이중 우리의 ‘우려’ 가 현실화 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북핵’ 이라는 공포를 머리에 이고 지내면서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북한에 경제적 지원만을 해주는 상황, 즉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은 증가하고 경제부담은 가중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소위 김정은이 신년사에 밝힌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주체는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귀국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뜻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와 대북 합작사업을 금지한 유엔안보리제재 2375호를 비롯한 유엔안보리제재 해제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북핵’ 해법을 기대해 보았던 두 차례의 트럼프 – 김정은 두 정상 간의 담판은 사실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다. 그렇다면, 북핵 해결의 새 길 ‘뉴딜’ 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UN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에 나선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이 그 원인이다.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다. 결자해지 방식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름길이다.
뉴딜의 시작은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이제는 설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다녔다. 이제 설득의 방향을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핵화’ 없이 ‘제재해제’ 는 어렵다고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으로부터 건네받은 노랑 봉투 안 빅딜문서에는 대량살상무기 즉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폐기라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북한의 장밋빛 미래를 담은 ‘경제 청사진’이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제 ‘북핵’ 담판과 관련된 비핵화와 제재해제라는 빅딜의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 이냐 ‘경제’ 냐에서 택일해야 한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다. 우리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경제 청사진’ 을 선택하도록 진정성을 담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북핵 해법의 새로운 길을 여는 ‘뉴딜’ 의 시작이다.
‘북핵’,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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