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 21차 브라운백 세미나 : 교육혁명 이미지
2019 제 21차 브라운백 세미나 : 교육혁명
○ 주제 : 교육혁명 ○ 발표자 : 리스벳 스티어 박사(국제 교육위원회), 이주호 KDI 교수 ○ 일시/장소 : 2019. 6. 14.(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The Education Commission의 Director인 Liesbet Steer는 지금 세계는 글로벌 교육 위기의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 UN 교육특사인 영국 전총리 고든 브라운을 의장으로 하여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서 설립한 The Education Commission은 글로벌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의 국제지원 규모를 대폭 증가시키는 동시에 교육의 파라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국가들 간의 협력과 글로벌 교육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The Education Commission의 Commissioner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교육문제도 글로벌 교육위기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만의 특수한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글로벌 추세를 주시하면서 세계와 함께 교육문제를 해소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19.06.142019 제 20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경제 분야) 이미지
2019 제 20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경제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경제 분야) ○ 발표자 : 최창옥 교수(성균관대 교수) ○ 일시/장소 : 2019. 5. 31.(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2050년 우리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모습일까? 경제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성장할 수 있으나 소득격차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소득도 성장하고 격차도 해소되는 바람직한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정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다원화시키고, 경량화시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장(생산성 향상)과 분배(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되는 다양하고 다원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인적자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재정의 되어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특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로써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9.05.31개원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이미지
개원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주제 : 개원 1주년 기념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 5. 24.(금) 15:00~17: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요내용 : 개원 기념 토론회는 개원기념식과 토론회로 구성되었다. 제1부 개원기념식에서는 박 진 원장의 개회사와 김선욱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및 주요 인사의 축사가 있었고, 제2부 토론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성과와 향후과제”의 주제 하에 그간 미래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실적과 향후 연구계획 및 13개 분야별로 미래연구원이 예측한 미래시나리오와 개혁과제를 논의하였다.
2019.05.242019 제 19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식량·수자원 분야) 이미지
2019 제 19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식량·수자원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식량·수자원 분야) ○ 발표자 : 조만석 박사(국토연구원) ○ 일시/장소 : 2019. 5. 17.(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인간이 삶을 영속하는 데에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마실 물과 먹을 식량의 확보이다. 식량·수자원 분야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등 눈앞에 닥친 미래 환경변화에 따라 식량·수자원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찰해 보았다. 주요동인으로 수량, 수질, 식량안보, 식습관, 기술 변화의 5가지를 두고 예측한 미래에서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우리나라 농업환경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해지는 수자원수급이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식량생산기반 강화와 분산·자립형 물공급 체계 구축 등의 정책 방안이 개혁과제로 제시되었다.
2019.05.17[국회토론회 공동주최]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총리) 이미지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총리)
○ 일 시: 2019.5.15.(수) 9:30-11: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내 용: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es on Energy Policy(에너지 정책의 민주적결정 과정에 대한 국회토론회) ○ 주 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국회미래연구원
2019.05.152019 제 18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휴먼 분야) 이미지
2019 제 18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휴먼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휴먼 분야) ○ 발표자 : 이삼열 교수(연세대학교) ○ 일시/장소 : 2019. 5. 10.(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본질론적인 사고를 해체하며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소개할 휴먼 분야의 연구는 인간 수명의 연장, 인간 개체성의 확장, 종교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과학기술의 통제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을 둘러싼 담론이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고 논의될 것인지를 미래학 방법으로 예측한 내용을 소개한다. 인간은 미래에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생태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이기성을 탈피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성과 배려를 우선할 때, 그리고 존재의 본질을 향한 강박관념을 포기하고 관계 안에서의 인간다움을 찾으려 할 때 미래에도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9.05.102019 제 17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인구사회 분야) 이미지
2019 제 17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인구사회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인구사회 분야) ○ 발표자 : 최항섭 교수(국민대학교) ○ 일시/장소 : 2019. 5. 3.(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2050년 한국은 개인 각자가 처절한 생존게임에 놓이게 되는 '배틀그라운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위험성이 크다. 배틀그라운드 시나리오에서 개인은 다른 개인들과 협력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립되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생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생각과 행위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발생가능성으로 보면 결혼, 가족형성 등 기존의 당연시되었던 사회적 결정에 대해 완전히 개인이 자유로워지는 'Leave me Alone' 시나리오가 발생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러한 어두운 시나리오는 실제로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경고등이며, 현재에서 빠르게 정책들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9.05.03국회미래연구원-사단법인 미래학회 2019년 공동춘계학술대회 이미지
국회미래연구원-사단법인 미래학회 2019년 공동춘계학술대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5월 3일(금), 13:00-17:4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Big Emerging Issues on Humen and Lives”라는 주제로 한국기술혁신학회 미래연구위원회가 후원 하에 사단법인 미래학회와 2019년 공동춘계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본 대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50년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하되 미래 인간들(Humen)의 육체와 정신, 미래의 삶에 대한 미래 연구자들의 심층분석 연구를 발표하였다. “트랜스 인간”, “네트워크 사이보그 정치인”, “공유인간” 등 다양한 미래 인류의 특성들이 발표 및 논의되었고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삶을 둘러싼 “초고령 도시에서의 삶”, “현실에서의 ‘통속의 뇌’와 디지털 범용기술”, “한반도의 미래” 등으로 예측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연구에서도 이러한 인간 중심의 미래 예측과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2019.05.032019 제 16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치행정 분야) 이미지
2019 제 16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치행정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치행정 분야) ○ 발표자 : 이한수 교수(아주대학교) ○ 일시/장소 : 2019. 4. 26.(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주요 동인으로 이념갈등, 문화갈등, 정부신뢰, 지방자치, 전자민주주의를 선정하였으며, 세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공고화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수준이 낮고 문제해결능력은 높은 가장 바람직한 선호 시나리오이며, 쇠퇴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수준은 높지만 문제해결능력은 상실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정체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수준이 높지만 동시에 문제해결능력 또한 높은 경우로서, 각 동인의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5가지 정책과제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국회와 정당의 위상 강화를 개혁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와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통한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미래 한국 정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변수로 제시하였다.
2019.04.262019 제 15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국제정치 분야) 이미지
2019 제 15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국제정치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국제정치 분야) ○ 발표자 : 김태형 교수(숭실대학교) ○ 일시/장소 : 2019. 4. 19.(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2050년 국제정치의 선호 시나리오는 현재의 국제정치 상태와 속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다. 즉 미국의 상대적 권력우위 지속, 일본 군사대국화 제한,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제도의 유용성 확대, 중국 권위주의 완화인 것이다. 반면에 피해야 할 시나리오는 현재의 국제정치 상태와 속성이 급변하여 중국의 미국에 대한 우위와 권위주의 심화, 일본 군사대국화,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제도의 영향력 약화 등이다. 이러한 우려상황을 회피하고 선호 시나리오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한국의 국력 증대와 다자안보 체제 구축, 한미동맹 유지, 남북한 협력 강화, 경제공동체 구축 및 경제다변화 등의 정책을 제언한다.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