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사단법인 미래학회 2019년 공동춘계학술대회 이미지
국회미래연구원-사단법인 미래학회 2019년 공동춘계학술대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5월 3일(금), 13:00-17:4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Big Emerging Issues on Humen and Lives”라는 주제로 한국기술혁신학회 미래연구위원회가 후원 하에 사단법인 미래학회와 2019년 공동춘계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본 대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50년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하되 미래 인간들(Humen)의 육체와 정신, 미래의 삶에 대한 미래 연구자들의 심층분석 연구를 발표하였다. “트랜스 인간”, “네트워크 사이보그 정치인”, “공유인간” 등 다양한 미래 인류의 특성들이 발표 및 논의되었고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삶을 둘러싼 “초고령 도시에서의 삶”, “현실에서의 ‘통속의 뇌’와 디지털 범용기술”, “한반도의 미래” 등으로 예측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연구에서도 이러한 인간 중심의 미래 예측과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2019.05.032019 제 16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치행정 분야) 이미지
2019 제 16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치행정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치행정 분야) ○ 발표자 : 이한수 교수(아주대학교) ○ 일시/장소 : 2019. 4. 26.(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주요 동인으로 이념갈등, 문화갈등, 정부신뢰, 지방자치, 전자민주주의를 선정하였으며, 세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공고화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수준이 낮고 문제해결능력은 높은 가장 바람직한 선호 시나리오이며, 쇠퇴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수준은 높지만 문제해결능력은 상실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정체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수준이 높지만 동시에 문제해결능력 또한 높은 경우로서, 각 동인의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5가지 정책과제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국회와 정당의 위상 강화를 개혁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와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통한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미래 한국 정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변수로 제시하였다.
2019.04.262019 제 15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국제정치 분야) 이미지
2019 제 15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국제정치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국제정치 분야) ○ 발표자 : 김태형 교수(숭실대학교) ○ 일시/장소 : 2019. 4. 19.(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2050년 국제정치의 선호 시나리오는 현재의 국제정치 상태와 속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다. 즉 미국의 상대적 권력우위 지속, 일본 군사대국화 제한,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제도의 유용성 확대, 중국 권위주의 완화인 것이다. 반면에 피해야 할 시나리오는 현재의 국제정치 상태와 속성이 급변하여 중국의 미국에 대한 우위와 권위주의 심화, 일본 군사대국화,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제도의 영향력 약화 등이다. 이러한 우려상황을 회피하고 선호 시나리오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한국의 국력 증대와 다자안보 체제 구축, 한미동맹 유지, 남북한 협력 강화, 경제공동체 구축 및 경제다변화 등의 정책을 제언한다.
2019.04.192019 제 14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북한 분야) 이미지
2019 제 14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북한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북한 분야) ○ 발표자 : 김명철 전문연구원(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일시/장소 : 2019. 4. 12.(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공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50년 대(對)북한 선호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 부분적인 변화와 경제 분야 개혁개방 성공이다. 북한이 미국과 핵 협상에 성공하여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정치 권력은 경쟁적 권위주의로 바뀐다는 시나리오다. 연구팀은 북한체제의 파국 시나리오도 제시하였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내부적으로 붕괴되 정치적 혼란과 대량 탈북 그리고 미-중의 북한 내정 간섭 등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 파국 시나리오를 피하고 선호하는 북한 미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연구팀은 ‘한국의 중개자(middleman)외교,’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북 개혁개방 외교,’ 그리고 ‘북한과의 양자 간 경제교류 제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9.04.122019 제 13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보기술(IT) 분야) 이미지
2019 제 13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보기술(IT)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보기술(IT) 분야) ○ 발표자 : 윤기영 대표(FnS컨설팅) ○ 일시/장소 : 2019. 4. 5.(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인공지능, 3D 프린팅, VR/AR/MR, 블록체인, 무인자동차 기술 등 다양한 디지털 범용기술의 등장은 기술, 경제, 사회 등 미래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디지털 범용기술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차별적 경쟁력을 상실한 채 글로벌 IT 생산기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디지털 범용기술 융합을 지원하여 다양한 성장동력과 연계하고, 교육 개혁 및 민간/정부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통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미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9.04.052019 제 12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생명공학(BT) 분야) 이미지
2019 제 12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생명공학(BT)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생명공학(BT) 분야) ○ 발표자 : 오문주 상무(바이오코아(주)) ○ 일시/장소 : 2019. 3. 29.(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BT 분야에서는 현대의 바이오기술이 미래 사회변동과 발전의 핵심동인이지만, 기술을 발전해온 주체는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이며, 또한 기술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잘 살리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인간 노화 및 포스트 휴먼과 관련한 첨단 바이오기술은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이 사용될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치밀한 사전 고찰 및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9.03.292019 제 11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우주기술(ST) 분야) 이미지
2019 제 11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우주기술(ST)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우주기술(ST) 분야) ○ 발표자 : 김두환 교수(인하대학교) ○ 일시/장소 : 2019. 3. 22.(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2050년 우주에 대한 미래를 시나리오 플래닝기법을 활용하여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팀은 2050년 우주 관련 국내 기술은 선진국과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소행성 탐사나 우주환경감시 등 지구차원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NASA 같은 우주청 설립, 중장기적 우주탐사 계획 및 실천, 우주펀드 조성으로 우주 벤처 육성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2019.03.272019 제 10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주여건 분야) 이미지
2019 제 10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주여건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주여건 분야) ○ 발표자 : 임지영 박사(국토연구원) ○ 일시/장소 : 2019. 3. 15.(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본 발표는 2050년 정주여건분야에 대한 미래를 시나리오 플래닝기법을 활용하여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뉴스빅데이터 분석 및 청년 워크숍,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둘러싼 환경과 트렌드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동인과 돌발변수를 도출하였다. 주요동인에 대한 이해와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미래, 피해야할 미래, 현추세 연장 등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한 시나리오 플래닝 워크샵은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2019.03.152019 제 9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에너지·자원 분야) 이미지
2019 제 9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에너지·자원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에너지·자원 분야) ○ 발표자 : 양혜영 선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일시/장소 : 2019. 3. 8.(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본 발표는 2050년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 플래닝과 정책과제 도출 연구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것이다. 뉴스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에너지·자원분야를 둘러싼 환경현황과 트렌드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동인과 돌발변수를 도출하였다. 주요동인에 대한 이해와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2050년 미래시나리오를 개발하였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