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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산업 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작성일 : 2025.06.18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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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산업 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ㅇ 주제 : 산업 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ㅇ 일시 : 2025.6.18.(수)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6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산업 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정책금융 체계를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고, 산업정책과의 전략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맞춰 산업 금융지원 및 정책금융 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한상범 경기대학교 교수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는 현행 정책금융제도가 산업정책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운영, 고위험·장기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한계,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 및 지원 중복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수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이기영 교수(경기대, 좌장),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허석균 교수(중앙대), 원승연 교수(명지대) 등 산업·금융·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금융의 공공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와 실질적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이재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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