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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 20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경제 분야)

작성일 : 2019.05.31 작성자 : 통합 관리자

2019 제 20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경제 분야) 1
2019 제 20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경제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경제 분야)

○ 발표자 : 최창옥 교수(성균관대 교수)

○ 일시/장소 : 2019. 5. 31.(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2050년 우리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모습일까? 경제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성장할 수 있으나 소득격차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소득도 성장하고 격차도 해소되는 바람직한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정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다원화시키고, 경량화시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장(생산성 향상)과 분배(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되는 다양하고 다원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인적자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재정의 되어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특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로써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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