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Post-Election Order” -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제101호> 지금 세계의 최대 화두는 절반의 가능성을 가진 ‘Trump 2.0’이다. 세계는 트럼프 두 번째 임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지정학 경쟁과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는 미국 대선 결과가 초래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절반의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2.0 시대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 과연 트럼프 2기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트럼프 2.0 시대 미중 관계는 어떠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가.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트럼프 2기가 초래할 미중관계,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와 통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보고서는 트럼프 진영 유력 참모들이 발간한 집권전략보고서, 그들의 글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글로벌 질서에의 함의를 분석한다. 외교, 기술, 국방전략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 2.0 시대 대중국 정책을 통해 과연 세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본 글은 이에 대한 유의미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2024.07.08
(기획연구보고서23-02)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긴축, 3高(금리・환율・물가)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시장의 위축 등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국가 경제체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phase)별 관련 법률 및 정책 탐색과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법 정비사항, 예산 수반사항, 규제완화 등 행정조치사항 탐색과 제안을 이뤄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이슈인 기업가정신 교육시스템 및 기술창업 활성화, R&D 및 기술료 징수 문제, CVC, 세컨더리펀드, M&A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주요 도전과제와 관련 조직,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 심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정책・입법 이슈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제언들은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연구결과물에 근거한 실질적인 국회 내 법률 재개정 추진에 기여하고, 연구결과물에 기반하여 중기부 등 연관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회의 정책 점검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2024.02.28
(기획연구보고서23-01)노동시간 법제 변화의 정치 과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노동시간 관련 법제가 변화한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노동시간 의제의 시기별 특징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특정 정부의 특정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찬반 판단을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노동시간 법제 과정을 형식적 제도 도입기(1953년~1988년), 작용과 반작용의 시기(1989년~1997년), 법제 제도화(1998년 ~현재)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1)‘노동시간 단축(규제 강화)’ 또는 ‘노동시간 유연화(규제 완화)’라는 의제의 성격, 2) 논의의 장(국회 및 기타 공간) 또는 주체의 성격, 3) 단독 의제인지 병행 의제(집단적 노동관계법)인지 여부 등을 통해 시기별 법제 변천의 과정을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과 2장은 연구의 문제의식과 배경, 시기 구분의 세 차원을 밝힌다. 3장에서는 첫 번째 시기(1953~1988년)로 노동시간 법제의 형식이 실질적 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다. 4장은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가 실질화되는 한편‘단축’과‘유연화’조치라는 중대 법제정이 있었던 작용과 반작용의 두 번째 시기(1989~1997년)를 분석한다. 5장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2003년 주 40시간제와 2018년 52시간 상한제라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정치과정의 특징을 담았다. 6장은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 함의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에도 시간 법제 논의가 권위주의체제 유산이 연결되는 부분을 밝히고 있다. 노사 자율과 자치 영역은 억제하는 대신 국가 행정 규제를 통해 노동자 보호를 꾀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 노동시간 논의는 개별노동관계법 개정을 넘어서 집단적 노동관계법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며, 노동정책뿐 아닌 산업정책 등 보다 내실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획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2024.02.28
(연구보고서 23-13) 주택자산의 불평등 진단과 중장기 정책 방향 1. 연구 배경 및 목적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불평등이 갖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면서 자산불평등 연구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커졌지만 자료의 제한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소득 불평등 연구에 비해 연구 성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가운데 불평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주택정책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일부로서 부동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영역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우선 자산불평등의 국제적 추이와 함께 주택자산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구 수준에서 자산집중도는 소득집중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주택자산의 집중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주택자산의 전체 자산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위해서는 샤플리값을 이용한 자산불평등 요인 분해를 통해 주택 보유 유무 및 주택가격, 거주지역 등이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총자산의 불평등도(지니계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는 부모세대의 자산불평등이 다음 세대의 기회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자산 유형별 자산 탄력성 추정을 통해 세대 간 자산 대물림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가소유 중심 주거지원 정책의 의의와 주택 금융화에 따른 한계를 평가하였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주택 금융화 현상 이후 부채 기반 자가보유 정책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가보유 정책에서 완전히 선회하기보다는 자가보유 지원정책이 주택시장의 자산시장으로서의 성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양도소득세, 보유세, 취득세 등 주택 관련 조세정책을 재설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지원체계 구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소유에 기반하지 않은 주거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대안적인 주택공급 체계 등도 주택이 지나치게 투자자산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완화할 수 있다. 2024.05.31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1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1월10일, 1월31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10 AI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하, AI)은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전략의 마련과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과 삶의 질 영역 확대 목표를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을 나누어 모색하고자 한다. *박원재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평가 평가단 및 자문단 위원,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기획재정부), 혁신자문단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국토교통부) 등을 역임하였다. 관련 분야로는 정부혁신,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등이 있다. <1.31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다음 '2020-3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2월7일(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2.06.24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19. 12월 매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2.6 통근시간과 삶의 질 :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본 강연은 사회적 측면에서 통근만족도와 연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직장인의 통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특히, 국내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탐색해보고 이를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재민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회계법인 등에서 교통관<13련 연구 및 민자사업 연구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논문게재 및 발표), 공모전(아이디어 상)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관심분야는 교통과 융복합(부동산, 삶의 질 등)이 가능한 지표개발 및 민관 융복합 연구 등이다. <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 강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정책 결정과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성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지역공간정보 융합 및 활용가능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방향성 모색, 스마트 정부시대의 참여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2.06.24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전 판사)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다 보니 공간의 미래, 교통의 미래, 물류의 미래 등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미래 이야기가 그리 활기를 띠지 않는 것 같다. 법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체제를 지키는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실무는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일이고, 법학은 현재의 법을 해석하는 데 대부분 역량을 쏟고 있다. 필자도 판사이던 시절에는 법이나 정의의 미래에 큰 관심이 없었다. 판사의 일은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법을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해 관심이 커진 것은 현직인 법무부에서 법무심의관으로 일하면서부터이다. 법무심의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이다. 법안(法案)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법이 아니다. 법의 미생이라고 할까. 법을 만든 사람이 쏘아 올린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그들이 선호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다. 법안이 법이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법안이 품고 있는 청사진을 따라 강력한 힘으로 미래를 견인한다. 그러므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은 그 법안이 추구하는 미래 사회를 심의하는 일이다. 필자는 특히 정의의 미래에 관심이 많다. 법률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의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을 말하는 법률가는 신을 믿지 않으면서 성서의 구절만 말하는 성직자와 같다. 법무심의관으로서 법안을 심의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 법안은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고, 미래의 정의는 과거의 정의와 다를 수 있을 것인데, 나는 과거의 정의의 관점에서만 미래의 법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법안들을 심의한다면 결국 미래의 법도 과거의 굴레에 묶어두어서 진정한 미래의 법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미래에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주목할 15개의 이머징 이슈는 미래의 정의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되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법철학적으로 복잡한 정의의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의 오랜 믿음에서 정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누가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거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다. 현세에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 배후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는 니체가 선언한 바와 같이 신이 죽은 시대이다. 신의 역할을 대체한 것이 정의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정의와 복을 골고루 나누어 받는 정의는 성격이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를 교정적 정의, 후자를 배분적 정의라고 불렀다. 교정적 정의는 쉽게 말해서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주로 문제되는 정의다. 배분적 정의는 사회의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고 생각한다. 돈도, 권력도, 시간도 자유가 화체된 것이다. 그런데 자유를 활용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 흔히 ‘강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필자는 이러한 교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머징 이슈들이 정의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탈가족화, 탈사회화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15%에서 40%로 증가했다. 노년층은 사별, 중년은 이혼, 직장, 기러기 가족, 청년은 학업, 비혼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고독사가 폭증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 우리 법무심의관실은 2021년 초에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TF를 만들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안,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강화하자는 법안 등 1인가구를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중에서 유류분에 관한 제도 변화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은 상속 때 망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자식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그 배후에는 개인의 재산이 오로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라는 시각이 있고, 다시 그 바탕에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관념에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마당에 다른 사회적 조직이나 모임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저녁 회식은 드물어졌다. 동문회 모임도 사라지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전일제 노동이 감소하며, 원격근무, 유연근무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 대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에 따라 배달 산업도 폭증하고 있다. 비대면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법무부도 기존에 대면 회의를 요구하던 법인에 관한 규정들도 비대면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돌봄의 차이로 인한 정의의 문제 이머징 이슈 리포트가 ‘돌봄’을 중요한 미래 이슈로 꼽은 것도 신선한 통찰로 느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탈사회화의 귀결로서 돌봄이 중요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동안에는 ‘돌봄’을 개인적 차원의 후순위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으로까지는 보지 못했다. ‘돌봄’은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돌봄의 문제는 배분적 정의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과거 가족이나 소규모 공동체에서 상부상조를 통해 무료로 해결하던 ‘돌봄’이 이제는 유료로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돌봄’을 구매할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은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몇 해 전에 서른 즈음의 두 청년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최근 읽은 적이 있다. 이 청년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아침에 돈을 썼는데 어찌어찌 6만 원을 만들었어요. 돈 구하기 진짜 힘드네요. 더 구해볼게요.” “힘들죠,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한다. 제가 제일 미안해요. 멀리서 오시구.”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급할 때 3만 원 구하기도 힘들더라구요. 참 쪽팔리고 서럽더라구요ㅠ” 약자들에게는 자살조차 이토록 어렵다. 데이터의 차이가 초래하는 정의의 문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과 같은 기술 발전이 미래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말하는 것이지만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오용 가능성, 알고리즘의 편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지만 그 알고리즘을 누가 어떤 공식으로 설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과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마치 커튼을 쳐 놓은 듯 모든 눈과 귀와 뇌가 차단된 사람의 자유의 크기는 같을 수 없다. 저크버그나 일런 머스크처럼 세상 사람들이 시시각각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필자처럼 시시각각 이들에게 데이터를 갖다 주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차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불평등을 낳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그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흔치 않다. 유튜브에 “원숭이 뉴럴링크”라고 치면 ‘페이거’라는 원숭이가 전자오락을 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모니터 좌우에 세로 막대기가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하얀 공을 화면 중앙으로 쳐내는 게임이다. 원숭이는 조이스틱을 쓰지 않는다. 원숭이는 뇌파로 게임을 하는 중이다. 원숭이 뇌에 칩을 심어서 원숭이의 뇌파가 외부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뉴럴링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 회장으로 유명한 일런 머스크가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이 칩을 사람의 머리에 심으려고 한다. 칩이 사람 머리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이 머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사람들 머리에 구글과 클라우드가 들어간다. 사람들 사이에 텔레파시도 가능해진다. 이런 시대가 오면 부자들은 자신의 뇌를 매우 우수한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타고난 두뇌로 살아가야 한다. 회사에 취업 시험을 볼 때 그런 사람들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로울까, 두지 않는 것이 정의로울까. 사람의 수명이 100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과거 버전이 되었고 요즘은 150살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00년 이상 산다는 말도 나온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미래의 정의에 큰 영향을 준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알토스랩’이라는 회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재프로그래밍함으로써 노화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젊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의 사장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류가 10년 안에 수명탈출속도(Longevity Escape Velocity)에 진입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10년 안에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가 나이를 먹는 속도를 따라잡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3살 더 먹더라도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5년 더 늘어나면 당분간은 늙지 않는 셈이 된다. 3D 프린터로 수술 중에 장기를 만들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유전적 질병을 제거할 수도 있다. 나노 로봇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 속 막힌 곳을 뚫어줄 수도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의 불법성 평가는 더 커지지 않을까. 19세기 이전에는 평균수명이 40살이 채 안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한 명을 살해한 것과 사람이 200살까지 사는 시대에 사람 한 명을 살해한 것은 불법성이 같을까. 그 살인자가 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정의로울까. 200년씩 산다면 나중에 사람이 변화되고 선하게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아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논리가 강해질까. 영화 「스타워즈」에서처럼 다스베이더의 광선검에 오비완 케노비는 손목이 잘려나갔지만 금방 새로운 손목을 재생시킨다. 그렇게 의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상처가 쉽게 치유된다면 상해죄의 형량은 약해져야 할까. 어떤 사람은 200살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70살을 살면 직장에서 정년이라는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러한 수명의 차이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있을까. 부자에 대한 누진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오래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회적 의무를 부과해야 정의로운 것일까.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국제적 이슈들로는 미중 대립과 경쟁의 격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방사능 유출 문제,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기후위기를 비롯한 국제적 환경 재난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확대가 제시되어 있었다. 전쟁이나 무력 침략에 대한 대응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교정적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과거 수백 년 전부터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서구 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수십 년 동안 과거 서구 국가들이 배출한 탄소량을 훌쩍 넘어서는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산업국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배분적 정의의 균형점을 재조정할 것이다. 법을 건물에 비유하자면 필자가 판사일 때는 현재 존재하는 건물만을 구석구석 살피고 활용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법무심의관이 된 뒤로는 보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가처럼 건물을 둘러싼 빈공간을 살피게 된다. 건물 위로 몇 층을 더 올릴 수는 없을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할 수는 없을까, 건물 주변의 공터를 더 좋은 생활 공간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식이다. 빈 공간들은 미래로 가득 차 있다. 그러고 보면 미래 학자들은 빈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질까를 연구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다.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우리나라 사회라는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빈공간을 채워나갈지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조감도를 제시한 것 같다. 법률가는 여기에서 미래의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정의는 법률가들만의 것은 아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머징 이슈 리포트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정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일이 점점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22.03.08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체르노빌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현재는 ‘지금부터 10만 년 이후까지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 김홍중, 「미래의 미래」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4호기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 프리피야트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다.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가 1997년에 러시아어로 발간한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는 이 사건을 다룬다. 알렉시예비치는 1986년 당시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벨라루스 국민 20%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오염지역 거주민 210만명 중 70만명이 어린이였다. 방사선 피폭이 벨라루스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사건 이래 10여 년에 걸쳐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순국 소방대원의 아내, 심리학자, 일곱 살에 죽은 딸의 아버지,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멜 주 주민, 전 프리피야트 주민, 호이니키 마을 주민, K 가족,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주민, “주의 종”, 경찰, 해체작업자, 해체작업자의 아내, 방사선 선량기사, 운전병, 헬기조종사, “다양하고 복잡한 선천성 병리 현상”을 가진 채 태어난 딸의 엄마, 고멜국립대학교 교수, 사냥꾼, 카메라 감독, 마을 간호장, 언어학 교사, 가정실습 교사, 기자, 벨라루스 의원, 농업학 박사, 공화국협회 부대표, 소아과 전문의, 브라긴 마을 주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산파, 수문기상학자, 화학 엔지니어, 전 벨라루스 과학 아카데미 핵에너지 연구소 소장·실험실 실장·선임 연구원, 환경 보호 감독, 역사학자, 시골 교사, 사진작가, 모길료프 문화예술대학 교수, 전 슬라브고로드 당 지역위원회 일등서기관, 모길료프 여성위원회 <체르노빌의 아이들> 대표, “무명”,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이들의 목소리다. “목소리”로 옮겨진 러시아어 молитва의 뜻은 기도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2011년 6월에 출간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 책은 약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알렉시예비치가 이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은 관심이 다시 일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책은 곧 묻혔다.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체르노빌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가 그것을 결정할 절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이지만 더욱 크게는 우리가 아직 그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책은 특히 이 사건의 불가해성을,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무개념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한국어판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이 책을 이야기해 보려는 이유다. * * *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이어지기를,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폭력이 이어지지 않기를,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바라는 것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것의 변화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체르노빌은 사랑과 폭력의 의미를,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뒤바꿔놓았다. 30년차 산파는 “행복한 임산부를, 행복한 엄마를 본 지 오래됐다”며 말한다. “꿈 이야기를 한다. 발이 여덟 개 달린 송아지를 낳은 꿈, 고슴도치 머리가 달린 강아지를 낳은 꿈……. 이상한 꿈이다. 예전 여자들은 이런 꿈을 안 꿨다.” 유산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 내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손가락도 두 개 모자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난 울었어요. 손가락이라도 다 있었더라면……. 여자아이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과 병원에서 4년을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엄마는 딸의 존재가 “자신과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사랑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한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소방대원의 아내는 피폭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남편의 죽음을, 태어나 4시간 만에 죽은 딸의 죽음을 10년 만에 말하면서 묻는다. “사랑으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이주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달걀과 우유, 양파와 호박을 빼앗아 묻어야 했던 군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황금빛 가을에” 사람들이 모두 미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랑은 죽음이 되었다. 죽음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다. 체르노빌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감각을 무너뜨렸다. 방사능은 1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서의 생명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이다. 10만 년 내에 ‘탄생’이란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미래는 오지 않는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미래의 미래」에서 이렇게 썼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대규모로 사멸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생명 그 자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이 꺼진 적은 없었다. (…)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이 불가능해질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렇게 책을 시작한다. “나는 체르노빌의 증인이다. 무서운 전쟁과 혁명이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체르노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시한 공포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체르노빌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다. 왜냐하면 체르노빌로 인해 사람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과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관을 이야기 속에 담는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10만, 20만 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 악몽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할 능력이 되는가?”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다.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시간을 따르거나 영역을 순서대로 짚는 논리의 형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 없는 독백의 나열, 환상적인 말들의 이어짐으로 채워져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묘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체르노빌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집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 스스로의 삶도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그저 암호라고 말한다. 암호는 풀 수 없다.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 기이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알렉시예비치가 고안한 것이 ‘소설-코러스’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코러스로, 모든 상세한 것들의 콜라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이 책의 메시지와 조응한다. 체르노빌이 ‘수습’될 수 없는 것처럼, 체르노빌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불가해한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이자 현재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후일담일 수 없다.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다.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하려면, 그것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려면, 우리는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환상의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한국 정부와 국민은 크게 우려한다.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체르노빌은 증언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사고라서 수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핵발전소가 지금도 방대하게 쏟아내고 있는 ‘죽음의 재’(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은 이 세계에 없다. 2023년부터 가동을 준비 중인 시설은 한 곳 있다. 핀란드의 ‘온칼로’(숨겨진 곳)다. 이 시설이 설정한 최소 보관 기간은 10만 년이다.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은 100만 년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10만 년 전은 지질 시간대로 홍적세에 해당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로 추정되는 때가 30만 년 전이다. 핵발전소의 평균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핵의 기원은 폭력이다. 핵의 목적은 폭력이다. 에너지원 그 어디에도 붙지 않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딱지 자체가 핵의 성격을 드러낸다. 국가가 핵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핵발전에 관한 한 국가는 언제나 수습의 주체가 아닌 가해의 주체였다. 국가는 언제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사고는 반복되었다. 사고는 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다. 1979년에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소련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1986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서방 세계는 그것을 공산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도 결국에는 ‘수습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을 주창했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즉각, 지지했다. 핵발전의 ‘확대’를 관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 12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도, 그리 오래지 않아, 수습될 것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에게 묻는다. “신형 휴대전화 혹은 자동차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답이 자명해 보이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2021년 4월 기준 지구에서 가동되는 원자로 444기 중 25%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자로 145기 중 40%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것이다. 우리에게 체르노빌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르노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아직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이 해석될 날은, 발터 벤야민이 『일방통행로』에서 썼던 것처럼, 이미 예언이나 경고를 놓쳐버린 후일지도 모른다. 2021.06.01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글. 전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능력 있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이런 덕목이 통용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의와 도덕에 대한 여러 편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 널리 소개된 바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20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신간을 발매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있는 그의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에 더해 트럼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굴욕의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능력주의 (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그의 전작에서 논의된 정의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2020년의 정치 지평으로 소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센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능력주의의 실패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가? 둘째, 혹은 능력주의의 실패는 능력과 성취를 사회적 분배의 기저 논리로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단호히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독자로 하여금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에서 한 발 더 과감히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다. 센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능력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능력주의는 각종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성질을 띤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실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합리화되며, 인종 간의 불평등 또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능력의 문제인 것으로 탈바꿈한다. 극소수의 성공적인 흑인들의 예시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대다수의 억압받는 흑인들을 외면한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통해 견고하게 그 생명을 이어나간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미국의 상위층 자녀들은 마치 통과의례라도 치른 듯 자신들의 성취를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내면화한다.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공공연히 자격이 있는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수혜자를 나누는데 골몰하고, 이 과정에서 동원된 각종 지표 (인종,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노동 여부, 약물 기록 등) 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남기며 불평등의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실상 그것은 견고하게 반복되는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센델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째, 능력주의는 그것에 반발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반엘리트 정서를 품게 하고, 그 결과 대중이 트럼프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실질적으로 사회계층을 거슬러 오르는 사회적 이동성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환상은 대중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거시킨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있음을 굳게 믿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이상적인 시민의 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폐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력 이후에도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노력’과 ‘자격’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 그 결과 이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사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옥죄인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상과 그가 임기 중 내내 강조하던, 공정한 절차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미국인의 이상, 그리고 그 이후,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득세한 트럼프를 떠올려 본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심화된 미국 내 반이민자 정서와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여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이디어라는 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패를 보이지 않게 덮어 놓을 수 있는 유용한 권력의 도구라는 점이다. 저자는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경신했던 전설적인 흑인 야구 선수 행크 에런의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한다. 공과 배트가 없어 병뚜껑과 막대기로 야구 연습을 하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행크 에런의 스토리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 운명을 개척한 미담으로만 읽혀야 할까? 오히려 우리는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 (p. 348)”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권력이 작동할 때, 불공정은 공정한 것으로 일상화되고, 소수의 ‘성공’은 미담이 되어 우리의 시대정신이 된다.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두”고 “자신의 도덕성을 성취를 통해 증명”하는 세상을 표방하였던 자본주의의 선지자들의 미래 세대다.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저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연구의 다른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공정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과정의 공정성을 넘어,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1.04.20

미래기고

[강경숙]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제22대 국회가 해야 할 일 <희망고문 없는 공정하고 균등한 사회적 선진국, 교육권 보장>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벽 너머 절멸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었던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절반 이하인 1.51명으로 반 토막을 밑도는 충격적 수치를 낸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6명에서 0.78명으로 낮아져 거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전직하(急轉直下)했다. 이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가 되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멸의 문제, 그 중심에는 바로 ‘교육’이 똬리를 틀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는 이미 무너져 내려 희망고문이 된지 오래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한국 사회의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다. ‘기승전대입’이라는 도그마에 따른 학업 성적이 대학과 취업, 임금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양극화는 곧 경제의 양극화로 갈라치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 관여를 부추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27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사교육 시장은 점점 과열되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아이들 사이의 교육 불평등은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그 결과,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이들은 각기 다른 생애 출발선에 서게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사회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경쟁교육에 짓눌린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그 고통으로 인해 사회적·정서적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지표 중 자살률은 2020년 10만 명당 2.5명에서 2021년 2.7명으로 증가했고,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도 같은 기간 34.2%에서 38.8%로 증가했다.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 의자뺏기식 경쟁교육의 일그러진 민낯이다. 국제 사회도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아동이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국제 사회가 촉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객관적으로 지나칠 수 없는 한계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숨 막히고 숨 조이는 교육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성적 줄 세우기 수단으로 삼거나 성적 만능주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마치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가장 아프게 만들게 하는 지독한 모순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좌표를 찍어야 할 ‘미래교육’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물론 건전한 시민들이 살아갈 미래는 인간으로서 모두가 존엄하게 대접받고 교육의 기회와 과정이 공정하고 균등한 세상이어야 한다. 특히, 모든 사람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자아실현과 행복, 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해 시민으로 필요한 자질과 역량, 전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과 학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비록 개천에서 용이 나오진 않아도 개천 속 미꾸라지, 개구리, 붕어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은 오롯이 상급학교 진학만을 목표로 학창시절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 희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 타고난 저마다의 자아실현은 언감생심이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커뮤니티의 발전에도 막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 ‘경쟁이 효율’이란 신념은 이미 미신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교육의 방향이 과거 개발독재 시대 구호처럼 ‘인적 자원 개발’같은 구조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부모찬스에 따라 아이들의 꿈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평생에 걸쳐 즐겁게 학습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을 영위해 나가되 공동체의 질적인 발전이 동시에 수반되는 교육의 틀과 과정이 제대로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교육 문제는 결코 교육적 치유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를 위시해 보육·일자리·주거·노동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적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무릎 칠 만한 해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아픔을 돌보는 것은 우리시대 과제고 제22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보라. 정서·심리적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 느린 학습자,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시설 퇴소 자립 준비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등 무수한 약자의 눈들이 우리의 도움을 갈망하고 있다. 미혼모 학생, 영유아 장애아동, 미취업 특수교육대상 학생, 미등록 이주민, 다문화 청소년, 북한 이탈 청소년 등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권이며 다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헌법 등에서 규정한 기본권에 근거한 교육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저출생 극복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교육이 교육다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前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 집행위원 前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前 미국 워싱턴대학교 특수교육과 연구교수 前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前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2024.07.10
[안규백] 군 무인기 개발, 부침없는 성공의 조건 군 무인기 개발, 부침없는 성공의 조건 음식 아이템 하나가 이른바 ‘터지면’ 유사한 상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10~20년 사이만 하더라도 불닭, 대만 카스텔라, 핫도그, 최근의 마라탕, 탕후루까지 다양한 음식점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그야말로 우후죽순(雨後竹筍), 비 온 뒤 죽순이 여기저기 솟아나는 모습을 빗대어 만든 이 사자성어만큼 이를 잘 표현한 단어도 드물다. 비단 요식업계에만 국한되어있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 특수를 맞았던 배달업, 몸짱 열풍을 타고 번진 운동 관련 업종, 넷플릭스의 성공으로 열린 OTT(Over The Top) 전성시대까지, 이러한 현상은 업종과 기술을 넘나들며 나타난다. 재미있는(?) 점은 무겁고 접근성이 떨어져 유행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국방 분야에서 역시 이러한 현상이 관측된다는 점이다.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통적 안보의 개념을 뒤흔들었고, 사이버, 우주, 그리고 무인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적 필요를 창출해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국방의 주요 주체들, 다시 말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은 각자 나름의 기준으로 소요를 제기하며 전력을 발전시켜왔다. 급변하는 시대, 미래 전장을 선도하려는 분주한 움직임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국방은 어느 한 집단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안목과 계획이 필요한 영역이다. 제아무리 첨단기술 기반의 전력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들이 전군(全軍) 차원의 계획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특정 영역에의 과잉·중복 투자로 국방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것이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분야인 무인 전력, 그 가운데에서도 무인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무인기의 경우, 우리가 시장을 선도할 수만 있다면 군사력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폭발적 성장세로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산의 기록을 이어갈 자산이 될 수 있다. 무인기의 개념에 관하여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시기는 2019~2020년쯤이었다. 오랜 시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온 필자 역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2019년에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공군-국민대 주최 무인항공기시스템(UAS) 발전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2020년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산업 발전방안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유무인복합체계(MUM-T; Manned-Unmanned Teaming)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아파치 등의 유인헬기를 기반으로 무인기를 운용하는 미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역시 단계적인 발전 로드맵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올해 4월에도 사계(斯界)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무인기 전력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수년간 논의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라면 무인기에 관하여 우리의 기술적 역량은 충분하다는 점, 반면 제도적 수준이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도무인기(MUAV), 차기군단급무인기이다. MUAV는 10km 이상 고도에서 수십 시간을 비행하며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이었다. 이 MUAV는 2011년 첫 시제기 생산에 성공했지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양산을 의결한 것은 올해 8월에 이르러서였다. 차기군단급무인기 역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신세다. 심지어 감사원은 작년 5월, ‘무인기 운용 실태 감사’를 통해 이 두 가지 무인기의 개발 과정 등을 감사하고 고도 상승 시 결빙(MUAV), 풍속 급변 시 불안정한 착륙(군단무인기) 등을 이유로 연구원 5명을 징계하라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황당한 일이다. 첨단기술 개발,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와도 같다. 나침반 하나 달랑 들고 바다를 열어가는 선장에게 개척이 늦었다고 죄를 묻는 법은 없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상에 없는 기술, 최강국이나 겨우 갖고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자 수년을 갈아 넣은 결과가 징계라면 앞으로 도전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무인기에 관하여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를 꼽자면 미국,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튀르키예를 들 수 있다. 눈길을 끄는 나라는 단연 튀르키예이다. 튀르키예는 과거 우리에게 송골매 기술이전을 요청했던 나라였다. 그때는 우리가 무인기에 관하여서는 튀르키예에 비하여 10년은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는 말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협력 제안에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 될 것이 하등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튀르키예가 우리보다 10년 이상 앞서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결정적인 차이는 제도에 있다. 우리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야 10년, 길면 수십년에 이른다. 소요제기,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조사, 탐색개발, 체계개발,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양산사업타당성조사에 이르기까지 주요 절차만 추려도 읽기에 숨이 가쁜 70여개 프로세스를 거쳐야 양산에 이를 수 있다. 그마저도 각 절차상 중복이 많고 경직적이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고, 다소 모자라더라도 일단 써보고 보완하는 튀르키예식 시스템과는 출발선부터 달랐던 것이다. 물론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르메니아, 조지아, 불가리아, 그리스 등 국경을 바로 면하고 있는 나라만 7개에 달하는 튀르키예와 우리의 상황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아직 휴전 중인 나라, 미중갈등에 이은 신냉전 구도 강화로 어떤 나라보다 높은 긴장 아래 있는 상황이다. 진화적 개발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보완과 실패에 대한 관대함이라는 인식 개선이 절실한 이유다. 나아가 군용 무인기의 경우 아직 전격적인 전력화에 성공한 나라가 드문 만큼 산업적 측면에서도 국가적인 이니셔티브 아래 계열화, 모듈화라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각 군 따로 놀고 합참 따로 갈 것이 아니라 크기와 중량, 속도 등으로 일정한 계열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정찰기, 전투기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군의 신속한 전력 강화는 물론, 방산 수출까지 증대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 떠올려야 할 점은, 유행에 휩쓸려 우후죽순 떠들썩했던 사업들은 반드시 부침을 겪었다는 점이다. 고개만 돌리면 보였던 불닭집, 카스테라집이 어느새 사라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배달업계, 운동업계 등 업계 전체가 들썩거렸던 업종도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사업이야 성쇠는 개인의 책임이라지만, 국방에는 성공만이 있어야 한다. 미래 전장을 책임질 우리 군의 군용 무인기가 하루빨리 날아오르기를 바란다. 안규백 18·19·20·21대 국회의원(서울동대문구갑)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현)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전) 국회 국방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2023.10.06
[서삼석] 기후위기와 농어업의 위기, 그리고 지속가능성 기후위기와 농어업의 위기, 그리고 지속가능성 미래에도 반드시 그 가치와 존립이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산업 한 가지를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농어업이라고 확신한다. 5000만 국민 주식인 쌀의 부족 상황은 국가적인 충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소금 또한 대체제가 없는 필수영양소이기 때문에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렇듯 한국 농어업은 우리 민족과 5000년 역사를 함께 해온 중요한 생명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소멸 위기라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상저온, 가뭄, 홍수, 태풍 등 빈번한 이상기후는 곡물 및 농작물 생산감소와 수산업 피해를 직격했다. 전세계 식량위기는 현실화되어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해진 공급망으로 인해 식량가격은 폭등하고, 국가마다 식량수출 제한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향후 지구 평균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쌀, 밀,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생산량이 최대 16%까지 감소할 수 있고(미국 워싱턴대 데이비드 바티스트 교수), 곤충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 25% 증가한다(스위스 뇌샤텔대)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도 가뭄과 기습적인 폭우가 반복되고, 기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우리의 농어업도 기후위기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라는 당면 과제와 함께 무엇이 한국 농어업의 미래 존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과정이었다. 한 산업의 미래를 보려면 그 과거와 현재를 살펴봐야 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책과 노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쌀과 소금은 과거에 모두 화폐로 사용될 만큼 높은 가치를 지녔다. 삼국시대에 쌀은 세금납부뿐만 아니라 품삯의 대가, 물품화폐로서 기능했고, 소금은 로마시대에 군인의 급료로 지급되었으며, 금과 소금의 가치가 비슷하여, 소금을 운반하는 소금길이 로마 부흥의 비결이었다고도 한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쌀이 귀해서 보릿고개의 어려움이 해마다 반복되었다. 1977년 쌀 자급이 달성되기까지 '쌀 없는 날'(無米日)이 운영되어 쌀밥에 다른 곡물을 섞어 먹는 혼분식을 장려했다. 모두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소금은 어떠했는가?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총독부에 전매국을 신설하고 일제가 특정 상품을 독점하여 제조 판매하는 천일염 전매(專賣)를 시행했다. 일제의 대규모 침략전쟁으로 많은 군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재원 충당을 위해 가치가 높았던 천일염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천일염은 균형 잡힌 미네랄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함량이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도 약 2.5배 더 많아 품질이 우수하여 일제가 이익을 수탈하기에 안성맞춤인 특등 품목이었을 것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이처럼 높은 대우를 받았던 쌀과 소금의 현재는 그 대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천일염은 정부의 육성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어 왔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가격 변동 폭이 크고, 쌀 산업은 공급이 과잉이라는 오해까지 받아 가며 위태로운 위험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나 식량자급의 측면에서 이러한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쌀 식량자급률은 84.6%로 10년 중(2012년~2021년) 가장 낮았다. 100% 가까운 자급률로 쌀이 남는다는 주장과는 달리 국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신호가 통계수치로 드러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자급률 하락 원인에 대해 생산량이 지속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오히려 쌀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최근의 코로나19,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상황에서 헌법상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의 실천과 정책 수단 강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장 최근의 헌법개정인 1987년 9차 개헌에 반영된 내용으로 세계적으로도 농어업의 가치를 직접 헌법에 명시한 드문 사례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헌법은 농어업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는 역대 정부의 헌법 준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다면 애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기될 일도,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다는 쌀 농가의 고통스런 외침도 없었을 것이다. 천일염 산업 또한 현재 가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생산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취약한 구조적인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역대 정부의 대응은 헌법상 책무와는 달리 시장의 논리 혹은 물가 관리 차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폭락사태는 되풀이되었고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소멸 위기가 오늘날 한국 농어업이 처한 참담한 현실이었다. 심지어 역대 정부가 농어업을 대하는 태도는 적극적인 여타 경제정책과도 대조되어, 농어업에 대한 차별로 보이는 측면마저 있었다. 정부는 본래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를 통해 경기 상황을 관리하고 무역수지 흑자로 국내 유입되는 달러를 매수함으로써 환율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대안 없이 방치하게 된다면 닥쳐온 기후위기와 함께 과거에 있었던 쌀 부족, 소금 부족 등의 사태로 전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안은 무엇인가? 헌법을 지키면 된다. 농사짓고 물고기 잡아서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이 고향을 떠나는 농산어촌 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장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생산비 보장법을 재발의한 상태인데 현재 농해수위에서 계류 중이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국가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마련했다.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동일한 취지로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한국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격보장과 헌법 준수를 위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비록 과거 타국의 사례이지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잘 함축하고 있는 미국 대선 후보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연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연설 중 하나로 꼽히는 189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도시가 불타도 농촌이 건재하면, 도시는 마법처럼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을 파괴하면, 모든 도시의 황량한 거리에는 풀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과제는 무엇보다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 드린다. 서삼석 · 現) 제20,21대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 現)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 現) 국부포럼 공동대표 · 現)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 · 現)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공동대표 2023.06.12
[박성준] 미(美) 대선과 통상정책 기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두 전·현직 대통령 중 누가 재선에 성공할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년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역임한 라이트하이저(Lighthizer)는 최근 발간한 저서와 기고문 등에서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상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6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무역과는 거리가 매우 먼 정책 기조이다. 라이트하이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위의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관세 인상안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시점까지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 역시 자유무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 관세 인상(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비판하였으나 취임 이후에는 이들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급격히 인상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기구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공약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타이(Tai)는 지난 6월의 한 대담에서 자신과 전임자인 라이트하이저 모두 미국의 무역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중국과의 통상 마찰의 원인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 또는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다소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대(對)중 강경노선이나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 등에서 전임 행정부와 어느 정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이러한 미(美) 정계의 전반적인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성립된 자유무역 질서가 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미 정계가 폭넓게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관세 등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다. 물론 이는 어느 정치인이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일 것이다. 다만, 근래의 논의에는 좀 더 복잡한 배경이 자리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냉전 종식 이후 급격하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간 불평등은 완화되었지만 국가 내 불평등은 악화되었다. 미국의 경우, 중국이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어 교역이 증가하면서 미국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많은 근로자가 장기화된 실직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른바 “China Shock”으로 불리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과는 미 정치권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을 막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계의 인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유권자의 성향 변화 등이 맞물려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유무역을 중시하던 과거의 기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로 혜택을 받는 지역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기도 하였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일련의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 관세가 고용 확대 등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세의 부담이 가격(비용) 상승 등의 형태로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높은 관세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등 중국 정부의 비시장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에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태양광 등 주요 산업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였고 향후 이러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세와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미 대선은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매우 드문 선거이다.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향후 4년간 큰 틀에서는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 정계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기조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성립된 자유무역 질서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는 이미 지났는지도, 어쩌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4.07.10
[정혜윤] 우리가 모르는 일본(2) 정치개혁의 신화와 현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개헌과 같은 각종 법제의 개혁 논의가 쏟아진다. ‘제도개혁’이 지난한 정치 현실을 바꾸리란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의 청사진만 논하기보다 가까운 이웃 나라의 사례를 통해 ‘신화’와 ‘현실’의 간극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지난 30년간 일본정치를 지배한 용어도 ‘정치개혁’이었다. 1980년대 대형 정·재계 부패스캔들이 거듭되고 1993년 38년 만에 자민당 장기집권이 종료되며 제도개혁은 급물살을 탔다. 당시 정치부패와 자민당 일당 지배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것은 미국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선거제도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당선이 가능하니 정당 간 정책경쟁보다 개인 중심 선거운동을 부추겨 선거자금과 후원조직을 제공하는 파벌 간 이익 배분을 두고 다툼이 치열해지기 쉽다. 정치인은 기업에게 정치자금을 받는 대신 지자체나 국가 보조금을 받도록 해주거나 지역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유치한다. 관료는 업계 인허가권을 규제하고 해당 산업을 보호하고 퇴직 후 임원 자리를 보장받는다. 이른바 이익유도(利益誘導)정치가 성행한 이유다. 즉 선거제도가 정치부패, 나아가 불필요한 공공사업 유치와 지자체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수상도 파벌 영수 간 조정자에 가까우니 각 부처(성청) 간 자기 이익만 고수하는 관료와 해당 업계만 보호하려는 정치인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 수상이 되어도 과감한 정책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중선거구제에서는 15%만 얻으면 2~3위라도 당선이 가능하니 일본사회당은 이데올로기 순수성을 유지하는 만년 야당에 만족해 자민당의 독주를 부추긴다는 진단도 일면 사실에 가까웠다. 개혁론자들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파벌 간 이권보다 정당 간 정책경쟁이 중심이 되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 부패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상의 권한을 강화하면 보다 과감한 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지지를 얻었다. 특히 정계개편을 통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을 유도하면 ‘영국식 양당제, 정권교체 있는 민주주의가’가 열린다는 시나리오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을 압도했다. 결국 1994년 중의원 선거제가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개편되는 선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이어 1996년에는 성청을 재편하고 수상·내각 권한 강화를 꾀하는 행정개혁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을 줄이고 지자체 통폐합을 통한 지방 자립도 강화 정책이 이어졌다. 일련의 제도 변화는 일본 정치사회를 어떻게 바꿨을까. 선거제도가 바뀌고 국가의 정당 보조금도 생겨나며 파벌은 약화됐다. 그런데 정치개혁이 가장 큰 목표로 했던 ‘부패 차단’ 효과는 지난 30년간 분명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일본 정치가 과거보다 투명해졌다고 하나 여전히 신문과 방송을 장식하는 정치 스캔들의 상당수는 돈문제다. 최근에도 정치자금 의혹으로 기시다정권이 휘청이자 2024년 6월 19일 정치자금법이 국회에서 재개정되기도 했다. 오히려 정치개혁 시리즈가 무너뜨린 것은 전후 일본이 유럽식 복지국가와 다른 형태로 사회를 통합했던 ‘일본식 평등 체제’다. 소선거구제가 도입되며 자민당도 다수파를 유지하려면 농촌의 고정된 지지기반을 다지기보다 도시 무당층의 지지가 중요해졌다. 농촌 표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제도적으로도 내각의 권한이 강화되며 수상은 과감하게 지역 기반 의원의 저항을 억누르고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을 삭감해 자립도를 높이는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노사정 삼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노동정책을 결정하던 지난 수십년의 관행도 무너졌다. 규제완화위원회 같은 수상직속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며 파견법과 노동기준법 개정 등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조치가 입법으로 이어졌다. 즉 수상 권한이 강화되며 추진된 과감한 ‘개혁정책’의 주 내용은 실상 약자를 좀 더 보호했던 비시장적 제도와 규범을 바꾸는 것이었다. 전후 일본은 두 축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꾀해왔다. 노동자에게는 연공임금·종신고용·기업복지를 통해 이윤을 나누고, 지방에는 보조금과 공공사업을 통해 중소·영세 기업과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보조금이 삭감되고 공공사업 유치가 어려워지며 지방 중소·영세 기업은 줄도산했고 농촌에는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자가 급증하며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 화두는 ‘격차사회’ 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네 번째로 평등한 국가, 백만 중산층 사회는 옛이야기가 돼 버렸다. 그렇다면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는 이뤄졌을까. 1996년 바뀐 제도로 선거가 실시되며 정계개편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전후 혁신의 한 축이자 제1야당이던 일본사회당은 군소정당으로 몰락했고 1998년 일본민주당이 창당해 제2정당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2009년 마침내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민주당 정부가 탄생한다. 그런데 3년 3개월에 불과한 집권기간 동안 수상만 세 번 교체되는 등 정권 운영은 실패로 끝났다. 민주당은 격차 해소, 아동수당 등의 좋은 매니페스토를 내세우며 일시적 바람을 타고 집권까지 했지만 이질적 비(非)자민세력인 ‘선거용 정당’으로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2012년 12월 자민당은 집권당으로 복귀했고 ‘아베’라는 역대 최장수 총리가 등장할 정도로 자민당 우위체제 현상은 심화됐다. 반면 민주당은 당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이합집산(離合集散)과 정체를 거듭해 양당제는 요원한 이야기가 됐다. 더욱이 일본 정당의 이데올로기 지형은 유신정당 등 자민당보다 보수적인 정당의 성장, 좌파 진영의 축소 등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1990년대 그렸던 청사진과는 한층 멀어졌다. 혹자는 ‘정치개혁’이라는 상징조작을 통해 사회영역에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부과하고 정치영역에는 전후 혁신의 핵심이었던 사회당이 파괴되고 위기에 처했던 자민당이 정치적으로 복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법제도가 규정하는 효과는 한정적이고 제도 변화는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일본 정치의 교훈이다. 더욱이 ‘정치개혁’같이 모호한 언어에는 다양한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욕망이 뒤섞이기 마련이고 종국에는 힘 관계에 의해 ‘강자를 위한 룰’이 결정·집행되기 쉽다. 지난 30년간 일본 정치는 지나친 제도주의를 경계하고 인간의 자율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풍부한 고민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4.07.02
[이채정] 저출생 정책의 근본을 찾아서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68명, 2025년 0.65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들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로는 훨씬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대비 34.75% 감소하여 국내총생산(GDP)이 28.3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평가·분석하고 재구조화하여,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더불어 아동수당 지급 기한을 17세까지 늘리면서 급여액도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에 각각 15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 특임장관 도입, 인구 전담 부처 신설, 복지부 장관의 인구 부총리 격상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법령과 정책 수립 시에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거나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인구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인구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이번에는 효과를 발휘할까? 얼마 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대인 데 대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경고했던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한국의 노동 문화가 저출생 현상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필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의 혁명”이라고 꼽았다. 윌리엄스 교수는 ‘이상적인 노동자’ 모습을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터에 늘 있는 것이 이상적인 노동자로 설계된 직장 문화와 아이를 돌볼 어른을 꼭 필요로 하는 가족 시스템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윌리엄스 교수는 “일하는 방식의 혁명”이 한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의 처방은 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촘촘하고 구체적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는 방식으로 저출생 관련 정책이라 분류되는 다양한 정책을 손보는 것이 제3자가 보았을 때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번에도 정부의 노력은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으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구성하기보다는 이미 다양화·세분화되어 있는 개별 정책들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의 접근은 기존 정책이 만들어놓은 비합리의 골을 더욱더 깊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2012년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언론을 장식했다. 당시 한국의 인구 규모는 세계 25번째, 소득 2만 달러 이상 국가 중에서는 일곱 번째에 해당하였다. 12년이 지난 2024년 대한민국 인구는 5,175만 1,065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급속한 저출생에 의해 2075년이면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은 인구 5,000만명 시대인 것이다. 어쩌면 이 때문에 저출생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누구도 아직은 다가오는 미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존 정책들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방식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가파른 인구감소를 완화할 수 있을까? 그동안 착실히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관련성이 있는 모든 정책을 정리하여,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둘러앉아 저마다의 견해를 밝혀 크고 작은 개선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이제는 지금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소멸한다는 절실함으로 사회의 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일이 개인의 일상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도록, 그래서 일 이외의 다른 것들에도 충분히 시간을 쏟고 만족감을 얻고,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 내 일상의 중요한 한 축이 되도록, 그리하여 그 여유로운 시간을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부담 없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사회. ‘한강의 기적’을 향해 내달려 온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는 느긋하고 한가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저출생 정책의 근본은 어쩌면 이런 느긋함과 한가함이 지배하는 일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4.06.24

미래소식

[MTN] 서비스 차별화로 이용자 유입 총력전… 메타버스 불씨 살린다 7월 4일 MTN에서 메타버스를 주제로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뉴스를 보도했다. 해당 뉴스는 ICT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마케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보도되었다. 칼리버스는 롯데그룹과 협력해 초실사형 메타버스를 출시하였고, SKT는 K팝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웠다. 알서포트는 웹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으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이승환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기업들이 인공지능 결합 모델과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앵커멘트] 국내 ICT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흥행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실감나는 화면으로 몰입감을 높이고 게임, 쇼핑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접목해, 이용자를 끌어들인다는 전략인데요. 후발주자들의 등장으로 신시장 선점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칼리버스가 만든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극사실적인 그래픽, 고화질 3D 실사 인물 등 뛰어난 현실감과 대규모 가상공간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칼리버스는 롯데그룹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초실사형 메타버스 서비스를 다음달 정식 출시합니다. [김동규 칼리버스 대표 : "게임 콘텐츠와 버추얼 쇼핑을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 자체를 선보이기 위해 아시아권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론칭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스타의 공연, EDM 페스티벌 같은 대규모 행사와 체험 콘텐츠를 칼리버스 플랫폼에서 지속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춤했던 SKT 메타버스 이프랜드도 K팝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우고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내 정상급 아이돌인 '에스파', '라이즈'의 콘셉트를 가상공간에 구현한 K팝 호텔을 최근 선보였습니다. 글로벌 팬들은 이곳에서 아티스트 게시판과 뮤직비디오, 대형 아트월 같은 이벤트를 즐기고 독점 콘텐츠도 이용 가능합니다. SKT는 팬미팅, 라이브방송을 비롯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며 이용자를 대거 늘리고 AI NPC도 본격 적용해 아이템 꾸미기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격솔루션 전문기업 알서포트도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에 바로 접속해 유저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화상회의는 물론 다양한 업무 협업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메타버스 기업들이) 인공지능 결합 모델이라든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ICT 기업들이 몰입감 있는 그래픽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워 메타버스의 부흥을 다시 이끌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출처: MTN뉴스[바로보기] 2024.07.09
[SBS] "애플, 빅테크 갑질"…매출 10% 과징금 위기 6월 25일 SBS에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을 주제로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뉴스를 보도했다. 해당 뉴스는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빅테크 갑질’에 해당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사례를 바탕으로 보도되었다. 유럽연합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디지털시장법,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결론이 확정되면 디지털시장법의 첫번째 위반 사례가 된다. 이승환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으로 플랫폼 기업들 중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터뷰했다. <앵커>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최종 확정되면 애플은 많게는, 전 세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법으로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자유롭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될 때 개발자에 부과하는 수수료도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마스 레니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 : 조사 결과, 우리는 애플이 (공정 경쟁) 유도 규칙에 관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 측 반박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되면 애플은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의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 또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환/국회미래연구원 박사 :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력에 대해서 지루한 싸움들이 이어져 왔는데, (디지털시장법 시행으로)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조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애플의 전 세계 매출의 10%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과징금을 낮추기 위해 애플이 EU 법원을 통해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9787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024.06.26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전망 국회미래연구원,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전망 - 미중 “전략적 디커플링”과 “자유주의 국제질서 전환”에 대비한 종합 분석과 대비 필요성 제언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1호(표제: “Post-Election Order” -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를 7월 8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미국 대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세계의 최대 화두인 “Trump 2.0” 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글로벌 질서의 미래를 전망하고 한국에의 함의를 제시한다. 트럼프 진영 씽크탱크가 최근 발간한 집권전략보고서와 외교안보 분야 유력 참모들의 글과 발언을 중심으로 트럼프 2.0 시대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고, 국제질서 차원의 거시적 변화와 외교, 경제, 기술, 산업, 국방 등 분야별 변화를 동시에 조망한다. 미국 대선이후 국제질서의 위기를 통찰하고 한국과 세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 보고서는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지속성이 있으나, 트럼프 2기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내세운 미국의 대중국 봉쇄는 그 전략적 명료성과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2기 유력 참모들은 중국을 최대 위협, 반드시 이겨야하는 적국으로 규정하고, 미중 경쟁을 ‘관리’가 아닌 ‘승리’해야 하는 게임으로 인식하며, 디리스킹이 아닌 ‘전략적 디커플링’을, 그리고 ‘전방위 기술통제’와 ‘아시아 중심의 전력 재배치와 군사적 최대압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보다 훨씬 더 준비된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미 도래하기 시작한 탈냉전 질서의 종언,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미국 예외주의와 국제주의의 쇠락 등 국제질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선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나, 향후 미중 관계와 국제질서 변화의 방향을 좌우할 모든 시나리오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질서 대전환, 불확실성의 시대에 트럼프 2기가 초래할 거시적차원의 국제질서 변화와 기술안보, 경제안보, 국방전략, 산업전략 등 분야별 변화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트럼프 2.0 시대’ 청사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세계 유사입장국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글로벌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차정미 국가전략정보센터장(02-2224-9806) 김현지 행정원(02-2224-9821) 2024.07.08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분석 - 세대별 비교 분석을 통한 MZ세대의 특성 확인 및 시사점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의 미래 이슈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6호(표제: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를 7월 1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사회인식의 변화와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자료를 활용하여 MZ세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1980-1994년 출생), Z세대(1995-2009년 출생)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X세대(1964-1979년 출생) 집단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삶의 만족도’ 수준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미래의 행복보다 현재의 행복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Z세대는 경제적 부(富)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부의 형성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 MZ세대는 X세대에 비해 여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을 하는 것을 사회적 의무’로 인식하는 정도는 세대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MZ세대는 X세대에 비해 남녀간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하며, 결혼에 대한 선호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Z세대는 상대적으로 동성애나 난민수용 등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보경 박사는 “미래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정책 수립 시 MZ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민보경 삶의질그룹장(02-2224-9804) 김현지 행정원(02-2224-9821) 2024.06.27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위탁용역(국회미래연구원 2024년도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재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 국회미래연구원 2024년도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ㅇ 제안서 작성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계약이행 기한 : 계약 후 1년 ㅇ 사업예산 : 48,6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6. 24. 17:00 ㅇ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4. 7. 5. 11:00 ㅇ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는 입찰설명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확인 후 제안서 제출 요망)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ㅇ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을 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제출 - 단, 인쇄본(제안서 및 발표자료 7부)는 우편제출하며 2024년 7월 5일 17:00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도서관 525호, 담당: 이효주 주임행정원) ㅇ 제안서 기술평가 :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지 □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ㅇ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아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함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39호)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 입찰의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낙찰자 결정 ㅇ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5호, 2020.09.24)에 의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협상적격자이며, 우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가격 등을 조정하며 협상대상자, 협상일시, 장소 등은 별도통지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ㅇ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 업체의 임·직원 이어야 하며, 그 중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낙찰자 준수사항 ㅇ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ㅇ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 제출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양 식 1 사업제안서 1부 별지1~1-6 2 유사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각1부 별지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사업참여인력 전원) 별지3 4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별지4 5 확약서 별지5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별지6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할 경우) 별지7 8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1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4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1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7 인쇄본 제안서 및 발표자료(7부) 우편(평가용)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인쇄본 우편제출 2024년 7월 5일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그 외 무효 □ 기타 공지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ㅇ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할 것 ㅇ 그 밖의 사항은 제안요청서(RFP, 별첨파일)를 따름 ㅇ 본 용역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ㅇ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함 ㅇ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음.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8조에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2024.06.24

기관동정

스크롤이동

연구보고서

(기획연구보고서23-02)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연구 책임자 : 여영준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긴축, 3高(금리・환율・물가)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시장의 위축 등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국가 경제체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phase)별 관련 법률 및 정책 탐색과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법 정비사항, 예산 수반사항, 규제완화 등 행정조치사항 탐색과 제안을 이뤄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이슈인 기업가정신 교육시스템 및 기술창업 활성화, R&D 및 기술료 징수 문제, CVC, 세컨더리펀드, M&A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주요 도전과제와 관련 조직,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 심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정책・입법 이슈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제언들은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연구결과물에 근거한 실질적인 국회 내 법률 재개정 추진에 기여하고, 연구결과물에 기반하여 중기부 등 연관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회의 정책 점검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2023-12-31
(기획연구보고서23-01)노동시간 법제 변화의 정치 과정
연구 책임자 : 정혜윤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노동시간 관련 법제가 변화한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노동시간 의제의 시기별 특징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특정 정부의 특정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찬반 판단을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노동시간 법제 과정을 형식적 제도 도입기(1953년~1988년), 작용과 반작용의 시기(1989년~1997년), 법제 제도화(1998년 ~현재)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1)‘노동시간 단축(규제 강화)’ 또는 ‘노동시간 유연화(규제 완화)’라는 의제의 성격, 2) 논의의 장(국회 및 기타 공간) 또는 주체의 성격, 3) 단독 의제인지 병행 의제(집단적 노동관계법)인지 여부 등을 통해 시기별 법제 변천의 과정을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과 2장은 연구의 문제의식과 배경, 시기 구분의 세 차원을 밝힌다. 3장에서는 첫 번째 시기(1953~1988년)로 노동시간 법제의 형식이 실질적 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다. 4장은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가 실질화되는 한편‘단축’과‘유연화’조치라는 중대 법제정이 있었던 작용과 반작용의 두 번째 시기(1989~1997년)를 분석한다. 5장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2003년 주 40시간제와 2018년 52시간 상한제라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정치과정의 특징을 담았다. 6장은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 함의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에도 시간 법제 논의가 권위주의체제 유산이 연결되는 부분을 밝히고 있다. 노사 자율과 자치 영역은 억제하는 대신 국가 행정 규제를 통해 노동자 보호를 꾀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 노동시간 논의는 개별노동관계법 개정을 넘어서 집단적 노동관계법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며, 노동정책뿐 아닌 산업정책 등 보다 내실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획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2023-12-31
(연구보고서 23-13) 주택자산의 불평등 진단과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 책임자 : 이선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불평등이 갖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면서 자산불평등 연구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커졌지만 자료의 제한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소득 불평등 연구에 비해 연구 성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가운데 불평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주택정책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일부로서 부동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영역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우선 자산불평등의 국제적 추이와 함께 주택자산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구 수준에서 자산집중도는 소득집중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주택자산의 집중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주택자산의 전체 자산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위해서는 샤플리값을 이용한 자산불평등 요인 분해를 통해 주택 보유 유무 및 주택가격, 거주지역 등이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총자산의 불평등도(지니계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는 부모세대의 자산불평등이 다음 세대의 기회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자산 유형별 자산 탄력성 추정을 통해 세대 간 자산 대물림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가소유 중심 주거지원 정책의 의의와 주택 금융화에 따른 한계를 평가하였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주택 금융화 현상 이후 부채 기반 자가보유 정책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가보유 정책에서 완전히 선회하기보다는 자가보유 지원정책이 주택시장의 자산시장으로서의 성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양도소득세, 보유세, 취득세 등 주택 관련 조세정책을 재설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지원체계 구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소유에 기반하지 않은 주거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대안적인 주택공급 체계 등도 주택이 지나치게 투자자산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완화할 수 있다.

2023-12-31
(연구보고서 23-12)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책임자 : 박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적대적인 정치행태가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극단주의 세력이 정치권의 주류로 부상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당 간의 적대적 대립이 심화되는 정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 양극화의 심화로 정당 간의 타협이 사라지면서 정책 논쟁이 실종되고 정치의 사회갈등 관리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내용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반 시민들은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양극화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양극화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실험 결과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 정당과 정치인의 양극화는 유권자의 양극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유권자 조사결과와 보좌진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 유권자의 양극화는 심각하지 않으나 양극화된 열성 지지자들과 정당 활동가들이 정당과 정치인의 양극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호가 정치권에서 대표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열성 지지자들의 선호가 과대대표되는 정치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개헌, 법개정 등 제도변화가 없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자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차원에서는 수도권-지역 균열, 연금과 세대 갈등 등 기존의 지역-이념의 중첩된 균열구조와 교차하는 새로운 균열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둘째, 정당 내에 다양한 파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적 공천제도를 개혁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대의원제의 실질화 등을 통해 열성 지지자들이 과대대표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정당의 조정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당원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2023-12-31
(연구보고서 23-11)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이머징 시티즌을 찾아서
연구 책임자 : 박성원

1. 연구 배경 및 목적 올해 국민과 미래 대화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을 발굴하고 이들과 미래 대화를 추진했다.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은 아직 소수지만 조만간 다수가 될 시민으로, 다가올 문제를 앞서 경험하고 대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이다. 우리말로 창발적 시민으로 호명하고 이들을 찾아 함께 미래를 전망하고, 희망하는 선호미래와 필요한 정책을 논의했다. 2. 주요 내용 올해는 부산지역 주민들, 청년정치인들, 원폭피해자, 원전마을 사람들, 다문화이주민 여성들, 가족돌봄청년들, 대안학교 교사, 지방의 인문사회대학원생들, 소년범 변호인, 탈북여성들과 이들의 자녀들, 성소수자 등을 만나 이머징 시티즌의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분석했다. 부산지역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통해 도시의 선호미래를 들어보았고, 청년정치인들도 만나 우리사회 정치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토론했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하기 어려워하는 지방대학의 인문사회대학원 청년들도 만났으며, 대안학교 교사도 만나 교육의 미래를 들어보았다. 원폭피해자와 원전마을 사람들도 만나 미래의 핵 전쟁 위험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았다. 소년범 변호인, 탈북여성과 이들의 자녀들, 성소수자들은 우리사회의 시민에 대한 정의가 매우 협소함을 드러내주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머징 시티즌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사회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은 사회적 경고등 역할을 하며 이제까지 한국사회의 성공을 이뤘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우리사회가 추구할 가치와 비전, 중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과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앞으로 더 자주, 적극적으로 이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 이머징 시티즌은 한국사회가 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이들의 문제를 푸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023-12-31
(연구보고서 23-10)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리포트 2023
연구 책임자 : 민보경

(1) 연구배경 및 목적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책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조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대응력과 준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구체적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변화의 진단과 분석을 실증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인구변화 메가트렌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잘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구조 변화 등 인구요인은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전략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는 현재의 경제사회시스템을 유지하기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새로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스마트 성장사회는 기술과 제도 혁신을 통해 경제활동과 사회를 발전시켜 번영을 가져오는 미래사회 모습으로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과 역량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여전히 낮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지표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온실가스배출량,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년도 대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성불평등 지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순위가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문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분화된 하위 지표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주기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핵심전략과 주요 모니터링 지표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12-31
(연구보고서 23-09)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의제와 전략
연구 책임자 : 김태경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의 관점에서 한반도 의회외교의 의제와 추진 전략을 탐색한다.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연구는 [중장기 국제전략과 의회외교] 계속과제의 일환으로,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한반도 의회외교의 목적은 중장기 미래 지평의 한반도 의제에서 행정부와 독립적인 국회의 이니셔티브를 정립하는 것이다. (2) 주요내용 본 연구는 초당적 최소주의 합의(minimalist consensus)를 가능하게 하는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선정을 위해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의 관점을 도입했다.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연구결과는 한반도 평화구축, 통합의 규범미래를 위한 선결과제로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의 제도화를 제시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공진하는 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미래전략의 전제조건, 정책 경로, 중장기 전략 및 단기 우선순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본 연구는 △중장기 평화구축을 염두한 군비통제, △궁극적인 평화구축의 결과이자 평화과정과 병행 연계하는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갖는 인권 의제를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로 설정했다. 연구는 두 가지 의제 쟁점 분석 및 평화과정, 인권ㆍ이행기정의 주요 사례 교훈 도출, 각 의제 관련 국회 입법 노력을 검토하고 의제 추진 전략으로 군비통제・인권 의제의 통합적 추진, 의제 연계 전략을 제시했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평화과정 및 이행기정의 사례국의 경험, 현재 국회 내 이념적 양극화의 지형을 고려할 때,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실현의 중요한 조건으로 협의주의적 대화와 협상의 환경 구축을 우선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의제 관련 국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정치-남북관계-대외적 차원 각각의 층위에서 다양한 네트워킹 전략이 필요하다. 군비통제-인권 의제 연계 전략은 협의주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초당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폭넓은 네트워킹 전략으로도 의의가 있다.

2023-12-31
(연구보고서 23-08) 경제안보와 의회외교
연구 책임자 : 박성준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에 따라 산업정책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입법을 통해 산업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녹색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녹색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입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의회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의회외교는 의원 간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 간 공식적인 외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를 보다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의회외교를 통해 주요국의 입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회외교를 통해 파악한 동향과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적절한 입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주요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수출통제개혁법,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의 산업정책 관련 입법을 살펴보았다. 입법 과정, 주요 내용, 파급효과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 국내 정치 요인의 분석을 통해 의회외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녹색전환 관련 입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녹색전환 입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유럽연합의 녹색전환 정책은 유럽기후법,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입법과 관련된 정치적, 제도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외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의회외교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산업정책과 녹색전환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어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크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유럽연합의 녹색전환 관련 의사결정 참여자와 절차가 다양하므로 현지 정보에 정통한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셋째, 의회외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한미의원연맹을 조속히 창설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넷째, 의회외교가 국회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 외교역량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확립해야 한다.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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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Post-Election Order” -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제101호>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지금 세계의 최대 화두는 절반의 가능성을 가진 ‘Trump 2.0’이다. 세계는 트럼프 두 번째 임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지정학 경쟁과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는 미국 대선 결과가 초래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절반의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2.0 시대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 과연 트럼프 2기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트럼프 2.0 시대 미중 관계는 어떠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가.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트럼프 2기가 초래할 미중관계,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와 통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보고서는 트럼프 진영 유력 참모들이 발간한 집권전략보고서, 그들의 글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글로벌 질서에의 함의를 분석한다. 외교, 기술, 국방전략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 2.0 시대 대중국 정책을 통해 과연 세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본 글은 이에 대한 유의미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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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2022.4.7 ~ 20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