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

1일간팝업열지않기 팝업 닫기

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미래연구

[20-40]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임에도 행복에 대한 심층 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가 희박하다. 이에 「한국인의 행복 조사연구」를 통해 ①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발굴에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만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24일∼12월 18일까지 1만 3,824명(6,857가구)에서 조사가 완료되었다. 연구 결과, 한국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10점 만점 기준 평균 7.83점,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0∼10점 중 평균 7.51점, 어제의 행복감은 평균 7.57점, 어제 미소 및 웃음 정도는 평균 7.48점으로 행복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5년 전 삶의 만족도인 평균 7.42점에 비해 5년 후 삶의 만족도 평균 7.96점(10점 만점)으로 앞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행복 취약계층을 통해 행복의 불평등을 문제를 확인하였다. 행복감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취약집단이 존재하여 불평등이 주요한 문제임을 확인하였다(주로 60대 이상, 사별/이혼/별거, 월세/사글세/무상 거주, 1인 가구, 중졸 이하, 무직, 노동시간이 주 단위 50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 저소득 가구 및 개인,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 집단). 정부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행복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이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저소득층 등이 행복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향상 및 유지 지원을 통해 행복을 향상할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의 건강에 대한 정책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고 이들의 삶에서 질적인 건강 증진을 유도할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본 조사는 국민의 행복 수준과 함께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국회 입장에서 국가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 그 실효성의 판단과 평가의 근거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국가 대표성을 갖춘 설문 조사를 통해 향후 명실상부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유일한 대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원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

2021.06.10

미래연구

[20-39]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정책 공론조사
이 연구는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사회를 실현하는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국민이 도전분배사회라는 미래상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미래였다. 이 미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정리했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정책과제는 설문화해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조사 결과 4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양의 확대보다 대도시 중심의 소비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점이다. 도시 내에서 탄소의 감축과 흡수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노동분야에서 프리랜서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들의 직업 안전성을 전제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확대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청년보다는 노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이들의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는 사회적 돌봄의 공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공동체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조사를 실행하면서 노동정책과 교통정책에서 국민의 의견이 팽팽한 것을 발견했다. 먼저 노동정책에서 포괄적 안정화 정책과 유연화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국민의 의견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또한, 교통정책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인지 수소차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인지 물었을 때에도 국민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을 시행했다. 그 결과, 국민은 유연화정책보다는 포괄적안정화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관점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교통정책에서 국민은 10년 내에는 전기차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수소차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길 선호했다. 이처럼 친환경차가 미래에 많이 등장할 때 우리는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 공유경제의 확산, 주거와 노동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2021.06.10

미래연구

[20-38]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급변하는 메가트렌드와 새로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의 가치관을 추적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는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선택과 살아가는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실천의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치관의 흐름을 추적하고 전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미래 이슈들을 예측하고, 현재 기성세대와 차이점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여 5,321명이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미래 이미지는 희망적이지만, 미래 나의 행복은 지금보다 나아지기는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0대와 20대 집단에서 미래를 더 희망적으로 평가했으며, 60대 이상,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희망적 평가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지만 갈등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공정성에 관한 4개 조사항목 모두 30년 후에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약간 나아짐에도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세대간 비교를 통해 다른 집단과 차별화된 미래세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세대는 여가를 중요시 하며, 직업선택 기준으로 개인 적성이 직업 안정성보다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래세대는 새로운 가족 개념과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기성세대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정책 및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고령화 심화와 1인가구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행복도 제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조사를 통해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세대별, 이슈별 복잡한 가치체계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지향 가치를 반영하고 조화로운 공통의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유연한 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향후 조사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구성적·유동적·복합적인 가치체계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2021.06.10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제20호>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축으로 하는 국민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조건으로 ▲AI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와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것,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갈등, 교육, 고령화 등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활용 등으로 한층 스마트해진 일반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촉진하고 활용하는 국민주도의 발전모델이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들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자율에 기초한 인간중심 공동체 모델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의 국가발전모델은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 정부의 관점 중심이었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 사회구성원들의 관점이 반영된 국가발전모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목표 이미지, 국가 차원의 지향점을 향한 방향타, 국가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 김 원장은 국가발전모델의 중요성과 역할 및 역사적 흐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새롭게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및 국가미래상으로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제안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6.09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인구감소시대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제19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감소에서 기인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수행에서의 국가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2019년과 2045년 기준 지역별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공급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분포와 균형을 이루는가를 분석했다. 이채정 박사는 ▲OECD 회원국에 대한 유형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나친 시장의존형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통하여 현행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민간이 제공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택하면, 이용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시장의존형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재배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5.26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제18호>
연구책임자인 조인영 부연구위원은 입법부 기능개선과 관련, 국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비교연구 및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이의 원인을 현 제도배열의 부조화로 인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브리프는 4가지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과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동시에 높이거나 낮추는 방안 지양,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을 강화하고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약화하는 ‘말하는 국회’의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구하는 것을 회피할 필요가 있음, ▲의회조직 차원의 ‘일하는 국회’로의 제도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체제 차원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제도적 상보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다수제 민주주의를 합의제로 변경하는 방향의 체제 개혁이 가까운 시일에 가능하지 않다면, 의회조직 차원의 제도개혁은 ‘맞서는 국회’의 제도 공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안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한국 민주주의가 합의제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하는 국회’로의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다수제 민주주의와 잘 조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서로 상충되는 제도개혁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상보성을 높이는 제도적 배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선 정치제도의 효과성과 대표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국회의 비효율성과 저 신뢰 현상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는 OECD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와의 비교의 맥락에서 파악할 때 이상치(outlier)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5.13

미래연구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1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1월10일, 1월31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10 AI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하, AI)은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전략의 마련과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과 삶의 질 영역 확대 목표를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을 나누어 모색하고자 한다. *박원재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평가 평가단 및 자문단 위원,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기획재정부), 혁신자문단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국토교통부) 등을 역임하였다. 관련 분야로는 정부혁신,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등이 있다. <1.31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다음 '2020-3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2월7일(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1.03.11

미래연구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19. 12월 매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2.6 통근시간과 삶의 질 :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본 강연은 사회적 측면에서 통근만족도와 연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직장인의 통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특히, 국내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탐색해보고 이를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재민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회계법인 등에서 교통관<13련 연구 및 민자사업 연구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논문게재 및 발표), 공모전(아이디어 상)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관심분야는 교통과 융복합(부동산, 삶의 질 등)이 가능한 지표개발 및 민관 융복합 연구 등이다. <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 강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정책 결정과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성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지역공간정보 융합 및 활용가능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방향성 모색, 스마트 정부시대의 참여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1.03.11

미래연구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체르노빌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현재는 ‘지금부터 10만 년 이후까지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 김홍중, 「미래의 미래」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4호기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 프리피야트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다.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가 1997년에 러시아어로 발간한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는 이 사건을 다룬다. 알렉시예비치는 1986년 당시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벨라루스 국민 20%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오염지역 거주민 210만명 중 70만명이 어린이였다. 방사선 피폭이 벨라루스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사건 이래 10여 년에 걸쳐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순국 소방대원의 아내, 심리학자, 일곱 살에 죽은 딸의 아버지,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멜 주 주민, 전 프리피야트 주민, 호이니키 마을 주민, K 가족,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주민, “주의 종”, 경찰, 해체작업자, 해체작업자의 아내, 방사선 선량기사, 운전병, 헬기조종사, “다양하고 복잡한 선천성 병리 현상”을 가진 채 태어난 딸의 엄마, 고멜국립대학교 교수, 사냥꾼, 카메라 감독, 마을 간호장, 언어학 교사, 가정실습 교사, 기자, 벨라루스 의원, 농업학 박사, 공화국협회 부대표, 소아과 전문의, 브라긴 마을 주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산파, 수문기상학자, 화학 엔지니어, 전 벨라루스 과학 아카데미 핵에너지 연구소 소장·실험실 실장·선임 연구원, 환경 보호 감독, 역사학자, 시골 교사, 사진작가, 모길료프 문화예술대학 교수, 전 슬라브고로드 당 지역위원회 일등서기관, 모길료프 여성위원회 <체르노빌의 아이들> 대표, “무명”,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이들의 목소리다. “목소리”로 옮겨진 러시아어 молитва의 뜻은 기도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2011년 6월에 출간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 책은 약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알렉시예비치가 이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은 관심이 다시 일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책은 곧 묻혔다.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체르노빌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가 그것을 결정할 절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이지만 더욱 크게는 우리가 아직 그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책은 특히 이 사건의 불가해성을,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무개념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한국어판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이 책을 이야기해 보려는 이유다. * * *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이어지기를,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폭력이 이어지지 않기를,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바라는 것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것의 변화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체르노빌은 사랑과 폭력의 의미를,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뒤바꿔놓았다. 30년차 산파는 “행복한 임산부를, 행복한 엄마를 본 지 오래됐다”며 말한다. “꿈 이야기를 한다. 발이 여덟 개 달린 송아지를 낳은 꿈, 고슴도치 머리가 달린 강아지를 낳은 꿈……. 이상한 꿈이다. 예전 여자들은 이런 꿈을 안 꿨다.” 유산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 내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손가락도 두 개 모자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난 울었어요. 손가락이라도 다 있었더라면……. 여자아이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과 병원에서 4년을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엄마는 딸의 존재가 “자신과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사랑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한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소방대원의 아내는 피폭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남편의 죽음을, 태어나 4시간 만에 죽은 딸의 죽음을 10년 만에 말하면서 묻는다. “사랑으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이주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달걀과 우유, 양파와 호박을 빼앗아 묻어야 했던 군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황금빛 가을에” 사람들이 모두 미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랑은 죽음이 되었다. 죽음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다. 체르노빌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감각을 무너뜨렸다. 방사능은 1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서의 생명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이다. 10만 년 내에 ‘탄생’이란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미래는 오지 않는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미래의 미래」에서 이렇게 썼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대규모로 사멸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생명 그 자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이 꺼진 적은 없었다. (…)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이 불가능해질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렇게 책을 시작한다. “나는 체르노빌의 증인이다. 무서운 전쟁과 혁명이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체르노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시한 공포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체르노빌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다. 왜냐하면 체르노빌로 인해 사람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과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관을 이야기 속에 담는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10만, 20만 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 악몽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할 능력이 되는가?”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다.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시간을 따르거나 영역을 순서대로 짚는 논리의 형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 없는 독백의 나열, 환상적인 말들의 이어짐으로 채워져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묘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체르노빌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집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 스스로의 삶도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그저 암호라고 말한다. 암호는 풀 수 없다.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 기이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알렉시예비치가 고안한 것이 ‘소설-코러스’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코러스로, 모든 상세한 것들의 콜라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이 책의 메시지와 조응한다. 체르노빌이 ‘수습’될 수 없는 것처럼, 체르노빌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불가해한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이자 현재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후일담일 수 없다.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다.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하려면, 그것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려면, 우리는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환상의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한국 정부와 국민은 크게 우려한다.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체르노빌은 증언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사고라서 수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핵발전소가 지금도 방대하게 쏟아내고 있는 ‘죽음의 재’(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은 이 세계에 없다. 2023년부터 가동을 준비 중인 시설은 한 곳 있다. 핀란드의 ‘온칼로’(숨겨진 곳)다. 이 시설이 설정한 최소 보관 기간은 10만 년이다.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은 100만 년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10만 년 전은 지질 시간대로 홍적세에 해당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로 추정되는 때가 30만 년 전이다. 핵발전소의 평균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핵의 기원은 폭력이다. 핵의 목적은 폭력이다. 에너지원 그 어디에도 붙지 않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딱지 자체가 핵의 성격을 드러낸다. 국가가 핵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핵발전에 관한 한 국가는 언제나 수습의 주체가 아닌 가해의 주체였다. 국가는 언제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사고는 반복되었다. 사고는 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다. 1979년에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소련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1986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서방 세계는 그것을 공산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도 결국에는 ‘수습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을 주창했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즉각, 지지했다. 핵발전의 ‘확대’를 관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 12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도, 그리 오래지 않아, 수습될 것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에게 묻는다. “신형 휴대전화 혹은 자동차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답이 자명해 보이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2021년 4월 기준 지구에서 가동되는 원자로 444기 중 25%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자로 145기 중 40%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것이다. 우리에게 체르노빌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르노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아직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이 해석될 날은, 발터 벤야민이 『일방통행로』에서 썼던 것처럼, 이미 예언이나 경고를 놓쳐버린 후일지도 모른다.

2021.06.01

미래연구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글. 전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능력 있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이런 덕목이 통용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의와 도덕에 대한 여러 편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 널리 소개된 바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20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신간을 발매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있는 그의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에 더해 트럼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굴욕의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능력주의 (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그의 전작에서 논의된 정의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2020년의 정치 지평으로 소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센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능력주의의 실패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가? 둘째, 혹은 능력주의의 실패는 능력과 성취를 사회적 분배의 기저 논리로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단호히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독자로 하여금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에서 한 발 더 과감히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다. 센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능력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능력주의는 각종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성질을 띤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실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합리화되며, 인종 간의 불평등 또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능력의 문제인 것으로 탈바꿈한다. 극소수의 성공적인 흑인들의 예시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대다수의 억압받는 흑인들을 외면한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통해 견고하게 그 생명을 이어나간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미국의 상위층 자녀들은 마치 통과의례라도 치른 듯 자신들의 성취를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내면화한다.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공공연히 자격이 있는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수혜자를 나누는데 골몰하고, 이 과정에서 동원된 각종 지표 (인종,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노동 여부, 약물 기록 등) 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남기며 불평등의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실상 그것은 견고하게 반복되는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센델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째, 능력주의는 그것에 반발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반엘리트 정서를 품게 하고, 그 결과 대중이 트럼프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실질적으로 사회계층을 거슬러 오르는 사회적 이동성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환상은 대중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거시킨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있음을 굳게 믿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이상적인 시민의 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폐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력 이후에도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노력’과 ‘자격’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 그 결과 이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사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옥죄인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상과 그가 임기 중 내내 강조하던, 공정한 절차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미국인의 이상, 그리고 그 이후,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득세한 트럼프를 떠올려 본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심화된 미국 내 반이민자 정서와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여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이디어라는 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패를 보이지 않게 덮어 놓을 수 있는 유용한 권력의 도구라는 점이다. 저자는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경신했던 전설적인 흑인 야구 선수 행크 에런의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한다. 공과 배트가 없어 병뚜껑과 막대기로 야구 연습을 하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행크 에런의 스토리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 운명을 개척한 미담으로만 읽혀야 할까? 오히려 우리는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 (p. 348)”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권력이 작동할 때, 불공정은 공정한 것으로 일상화되고, 소수의 ‘성공’은 미담이 되어 우리의 시대정신이 된다.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두”고 “자신의 도덕성을 성취를 통해 증명”하는 세상을 표방하였던 자본주의의 선지자들의 미래 세대다.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저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연구의 다른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공정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과정의 공정성을 넘어,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1.04.20

미래연구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것 -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것 -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인공지능이 매우 급진적으로 발달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추었을 때, 인류가 추구하려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는 미국 U.C. 버클리대학의 컴퓨터학과 교수 스튜어트 러셀이 2019년 펴낸 Human Compatible(인간과 인공지능의 양립)에서 제기한 매우 도전적인 문제다. 그는 한국인 독자에게도 친숙한데, 구글 엔지니어 피터 노빅과 공저한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이라는 책 덕분이다. 6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책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0여 개국, 1,300개의 대학에서 인공지능 교과서로 읽히고 있다. 지난해 가을 출간된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최근 유럽의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회의를 하면서였다. ‘인공지능과 사회변화’라는 주제를 놓고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전문가 모임이 결성되었고, OECD의 도움을 받아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약어로 GPAI)가 출범해 나도 이 모임의 ‘미래의 일자리’ 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분과 모임에서 프랑스 출신의 인공지능 연구자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언급하면서 레셀의 휴먼 컴페터블이라는 책을 추천했다. 읽어보니 미래학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책이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러셀은 이 책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당면한 복잡한 기술적 난제를 설명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의 문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한 사회가 선호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그 사회가 어디를 향하는지 가늠하게 한다. 그래서 공자는 한 사회의 예법을 알면 그 사회의 3,000년 뒤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논어, 자장과 대화 중에서). 예법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총체다. 만약, 사회 구성원들이 지배적인 가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풀지 못하면 사회는 분열되고 붕괴된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에 인공지능과의 가치 대립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가치에는 필연적으로 선호가 부여된다. 한 사회는 모든 가치를 같은 무게로 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가치는 다른 가치보다 우선한다. 경제개발의 목표가 중심이었을 때, 한국 사회는 전문성, 효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다. 그러나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사회가 다원화, 다변화되면서 공존, 공감, 포용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졌다. 세계적 감염병이 창궐한 올해처럼 급변의 시기에는 회복성(resilience) 같은 가치가 부각된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주요 가치는 변한다. 가치는 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방향타 역할을 하기에 거스르기 힘들다. 때론 가치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가치가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등극하기도 한다. 러셀은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사회적 가치가 더 선호되어야 하며, 그 가치의 실현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밝힌다. 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할까. 러셀은 인공지능의 정의를 “인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도록 능력을 발휘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본다. 인간의 목표는 매우 다양하다. 작게는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를 정하는 것, 또는 어떤 주식과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 크게는 어떤 정책을 펴야 경제적 양극화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 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진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난감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오늘 아침에 인공지능 비서로부터 아내와 함께할 저녁 만찬 장소를 예약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나는 “앗! 왜지?”라고 깜짝 놀라 묻는다. 인공지능 비서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고 이미 내 아내에게도 저녁 약속 장소를 알려줬다고 답한다. “이런! 오늘 영국에서 오는 외국 바이어와 저녁 먹기로 했는데. 이분과의 약속은 깰 수 없는데, 어쩌지?”라고 나는 되묻는다. 인공지능은 그럴 줄 알고 그 외국 바이어가 예약한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음날 오도록 조정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래? 이거 그분께 미안한데...” 인공지능의 결정(외국 바이어의 약속을 미루고 아내와 약속을 먼저 챙긴)은 사실 나의 결정(아내보다는 외국 바이어와 비즈니스가 더 중요)과 배치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아내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알고리듬은 누구의 선호가 반영된 것인가. 나인가, 내 아내인가. 아니면, 가족우선주의라는 사회적 분위기인가. 모든 의사결정에는 상충의 지점이 존재한다. A를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선택지 B는 버리게 된다. 아내와 약속을 지키면서 바이어와 약속을 어긴 것처럼. 좀 더 논의를 확장하면, 누군가의 이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 한정된 자원 환경에서 나의 이득은 남에게 손해가 된다. 나의 즐거움이 누군가의 고통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누구의 선호를 반영해야 하는가. 러셀은 이럴 경우 인공지능에게 원칙을 정해주고 최적의 해를 찾아내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나의 선택으로 상대가 고통을 받는다면 나도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테니, 서로 이익과 고통을 분담하는 선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다. 러셀은 여기서 이 원칙을 실행하기 전에 각자가 어떤 미래가 오면 좋을지를 생각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가 선호하는 미래가 없다면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얻을 것이 없다. 바라는 것이 없거나 애매하다면 인공지능을 개발해 얻는 결과도 애매해진다. 러셀은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가 얻어야 할 것은 인간의 선호 예측이고 선호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아마존은 독자들의 선호를 예측해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추천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급성장했다. 그는 선호의 예측이란 선호가치의 예측이고, 선호가치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선호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인류의 선호를 예측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세대의 선호까지 반영된다. 결론적으로, 러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를 따르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이타적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이타적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선호를 실현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선호가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겸손한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사실, 인간의 선호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인간의 선호도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느 특정 선호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선호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겸손한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인공지능의 행동에 위험을 느껴 전원을 꺼버렸을 때, 이런 인간의 행동을 자신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달라진 선호를 받아들이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선호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끊임없이 배우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인간은 때로 비합리적,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인공지능이 보기에 선호가치의 추구에서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지속 관찰하면서 행동에서 나타나는 선호의 패턴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선호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것이 인간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 이유다.

2020.11.03

미래기고

[정훈] 서울선언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서울선언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난 5월 30~31일에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P4G는 5대 중점분야(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7년에 출범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써, 12개 중견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기업, 시민 사회가 함께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녹색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1차 P4G 정상회의에서는 ’코펜하겐 행동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이번에 개최된 2차 회의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지난 ’코펜하겐 행동선언‘에서는 첫 정상회의였던 만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강조했다면, 이번 ’서울선언문‘에는 1차 회의 이후 그간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강화된 기후변화 공약, 해양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슈들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한 전문에는 미래지향적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공정하고 포용적 전환 과정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지구온도 상승 1.5도 억제를 위해 향상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과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전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발표를 촉구하는 내용 뿐 아니라, 녹색기술 확산과 에너지전환 촉진,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중단, 청정수소 사용 촉진, 순환경제 모델 구축·확산, 개발도상국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투자 확대, 시민사회의 참여 촉진, 기업의 ESG 공약 권장 등 분야별로 다양한 세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에는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지 결집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하며 마무리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작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도 연기된 상황에서 기후악당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회원국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과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데 대해서는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상향된 NDC 제시를 다가오는 11월에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로 미루고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의 공적금융 지원 중단 발표가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지난 연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에서 약속한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킨 것(`21.5.29)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 속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옵션들이 실시간 생겨나고 있는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대보다 부족하지만 진전의 의미는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선언과 공약들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실천과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조속히 수립하여 연도별 중간 목표를 제시하고 탄소중립의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최근의 기후변화 대응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동력을 잃은 상황으로, 국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은 6건으로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는 상황이지만, 연내에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상향된 2030 NDC 등 중간목표들이 조속히 수립되면 이를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켜 이행 구속력을 담보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탄소중립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IEA 보고서(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의 23%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어 기업들의 탄소 감축 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ESG, RE100 등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에게도 환경적, 사회적 책임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종에너지 소비의 61.3%가 산업부문에서 소비되고 있으며(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75.0%는 산업 및 전환부문이 차지하고 그 중 제조업·건설업에서의 배출량은 25.6%를 차지하여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후 위기 확산으로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참여 요구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국내 기업들도 ESG 경영 강화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구들은 기업들에게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특히나 EU, 미국에서 예고한 탄소국경세까지 도입이 되면 국내 산업계에는 관세부담까지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이 탄소감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제와 더불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업종별 상황에 맞는 보호 수단과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들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들의 실천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전환이 요구되며, 특정 세대 및 계층의 참여와 실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 이에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담론과 정책 추진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동참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 과정과 미래 사회 변화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시민들이 장기적인 정책 이행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로 야기된 환경문제 해결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갈등, 불평등과 같은 시대적 유산이 다음 세대에 되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LG 화학 기술연구원 前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

2021.06.16

미래기고

[이선화] 글로벌 최저법인세, 코로나 이후 경제시스템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글로벌 최저법인세, 코로나 이후 경제시스템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코로나19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2020년 초, 이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글로벌 사회경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우리는 21세기만 해도 2002년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의 신종 플루(A/H1N1), 2012년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를 기억한다. 이들 전염병은 발생 초기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였으나 바이러스의 공간적, 시간적 파급범위는 예상보다 넓지 않았으며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도 단기적 쇼크로 끝이 났다. 역사책에서 배운 질병으로는 가깝게는 1918년의 스페인 독감, 멀게는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약 2천만명에서 1억명의 사망자를 만들어 내면서 전쟁의 조기 종식과 미국 중심으로의 세계 경제질서 재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사학자들은 흑사병의 창궐이 중세 유럽에서 봉건제가 몰락하고 근대적 시장경제가 출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의 급감이 소작농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강화시켰으며 그 결과 임금이 상승하고 독립적 자영농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현대사의 소소한 에피소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의미있는 시스템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될 것인가? 우선 백신의 조기 보급으로 바이러스의 물리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 제어되었다. 따라서 전염병 파급력의 직접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사망자 수는, 21세기의 다른 감염병보다는 크지만 스페인 독감보다는 작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제 관심은 경제적 복구와 질서 전환으로 옮겨가고 있다. 복구와 전환을 위한 정치·경제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 끝이 무엇일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여정의 중심부에는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재정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으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지휘봉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봄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변화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옐런 장관이 주도하고 6월 5일 G7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법인세제의 도입은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점쳐 볼 수 있는 첫 번째 상징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 하겠다. 글로벌 최저법인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는 세계적으로 공통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하고 해외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이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본사 소재국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일부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본사나 물리적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뿐만 아니라 제품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는 방안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최저법인세 세율은 15%로 미 재무부가 지난 4월 처음 제시한 21%에서는 후퇴하였다. 그러나 세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조세를 낮추는 이른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력이 처음으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선진 7개국이 최저세율 설정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득실 계산을 미루고 이러한 합의에 도달한 데에는 각국 정부가 처한 재정 운용의 절박함이 주효하게 작동하였다. 지난해 3월 이후 세계 주요국 정부는 지역 봉쇄(셧다운) 조치에 따른 경제 마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수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다.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 G7 재무장관들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한 이후에도 양질의 일자리 문제,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보육 부문 투자를 위해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적 지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100만 달러 이상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증세 계획도 구체화하였다. 다른 국가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재정적 여건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정부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통의 필요성이 G7이 세수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가 간 조세경쟁의 제한에 합의한 배경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아 이번 합의는 1980년대 이후 형성된 국제적 감세 기조를 역전시킬 첫 번째 액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1970년대 70%를 유지하던 미국 연방소득세 최고세율은 레이건 정부의 출범 직후 50%로, 다시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의 시행으로 28%로 인하되었다. 조세개혁법에 따라 법인세 최고 세율 역시 50%에서 34%로 인하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법안이 당시 97 대 3의 압도적 표차로 상원을 통과하였을 뿐 아니라 조 바이든 현(現) 대통령을 비롯하여 앨 고어, 존 케리, 테드 케네디 등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모두가 여기에 기꺼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레이건의 “작은 정부” 철학은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F.D. Roosevelt) 대통령 재임기를 거치면서 확립된 정부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기본 합의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바이든 정부와 옐런 재무장관이 만들어 낸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은 아니다. 글로벌 기업의 역외 소득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법인세 개편방안, 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의 ‘구글세’ 등이 시도되었으나 국제적 공조 없는 개별 국가 차원의 조세개혁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코로나 대유행에서 시작한 공동체와 정부 재정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국가 간 정책 공조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에 있어, 정부는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정부가 문제다”("'In this present crisis, 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to our problem, government is the problem")라는 취임 연설을 통해 작은 정부로의 정책적 대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40년이 지난 지금, 각국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세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다시 “당면한 위기의 해결자”로 나서고 있다. G7 정부는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통해 그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섰다. 다음은 무엇일까?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는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 자못 궁금해진다. 1) Emmanuel Saez and Gabriel Sucman, The Triumph of Injustice: How the Rich Dodge Taxes and How to Make Them Pay, Norton, 2019.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現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전문위원 現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위원 前,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 前, 에너지위원회 위원

2021.06.09

미래기고

[이채정] 정해진 미래, 정해갈 미래
정해진 미래, 정해갈 미래 『정해진 미래』는 수년 전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가 출판한 책 제목이다. 책에 대한 여러 소개를 읽다 보니,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다. “우리가 ‘정해갈 미래’의 전략을 제시하다!” 정해진 미래를 논하면서 정해갈 미래의 전략을 제시한다니, 책 제목과 소개 사이의 모순이 신선하다고 생각했다. 2020년, 우리나라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을 보였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10% 감소한 27만 2,400명을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에 머물렀다.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을 기록하여 우리나라 인구는 33만명 감소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십여 년 전부터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마다 단골 뉴스거리였다. 시점이 다소 당겨졌을 뿐, ‘정해진 미래’였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인구위기’라는 늘 들어오던 이야기를 권태로워하는 분위기다. 정해진 미래가 현실이 되었으니, 앞으로의 일들도 정해진대로 펼쳐지려니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해진 미래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실과 상호작용 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그러려니 하며 15년을 보낸 무책임은 질책받아 마땅하다. 최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이라며 지역대학의 위기를 다루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을 내놓는 등 대학위기와 관련하여 여러 정책행위자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위기보다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덮칠 다양한 사회정책 전달체계가 맞이하게 될 위기는 공론화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십수 년간 ‘정해진 미래’였으니, 대학이, 학교가, 시군구 행정망이,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각종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해갈 미래’라는 것이 십수 년 동안의 정책과제였을 텐데, 그 무엇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재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가장 먼저 우리를 덮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위기를 살펴보자.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영아(0~2세)의 77.4%가 어린이집을, 유아(3~5세)의 98.7%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10년대에 접어들어 영아 50%대, 유아 80%대를 기록하였고,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실시된 2013년을 기점으로 영아의 60~70%, 유아의 90%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2013년 전후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증가 경향이 관찰되지만, 최근 들어 민간 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립 확대뿐만 아니라,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수요의 감소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요(0~5세 인구 비율)와 공급(영유아 100명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정원 비율)을 상대화한 값으로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9년 기준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전 등의 시도는 보육·유아교육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지역에 해당하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여 2045년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에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시도는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과다공급 지역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들 지역은 영유아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감축이 매끄럽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재편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구감소에 의한 사회정책 전달체계의 고사(枯死)는 대학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역경제로 불이 옮겨붙을 것이며, 젊은층이 떠난 지역에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장기요양서비스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양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에서도 양극화(polarization)가 진행되는 것이다. 국가의 보호도 양극화가 된 사회를 ‘정해진 미래’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앞에는 아직 ‘정해갈 미래’가 놓여있다. 내내 인구위기라고 외치면서도 ‘정해진 미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놓지 않았다고 질책할 시간도,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앞에서 내 것을 좀 더 챙기겠다며 반목할 시간도 아깝다. 빠르고 유연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일선 사회정책 전달체계 재편 방안에 대하여 “우리가 ‘정해갈 미래’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06.01

미래기고

[최항섭] 2022년 1월 미래 시나리오
2022년 1월 미래 시나리오 2020년 1월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무려 1년반이 넘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위험이 지속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동안 코로나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급격하게 바꾸어놓았다. 불과 6개월만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우리가 그동안 발전모델로 삼아왔던 서구국가들이 일일확진자가 10-20만명이 넘어 수 차례의 전면 봉쇄정책을 시행하였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대통령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한국은 초기 대응에 성공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으며, 일약 코로나 통제의 모델국가로 부상하였고, 이는 K-방역이라는 신드롬을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후 6개월도 안되어 가장 타격이 컸던 미국과 영국에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자국 국민들이 접종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회 이상 접종율을 보면 2021년 5월 현재 미국은 46.9%(접종완료 35.8%)이며, 영국은 54.2%(접종완료 29.0%)이며,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도 28.8%(접종완료 13.0%)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빠르게 정상적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접종을 마친 이들은 거의 대부분 실내 혹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영국의 존슨 총리는 5월 중순부터 중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도록 착용권고를 없앴다고 밝혔고 대학생들의 전면대면수업도 예고하였다. 한편 한국은 7.2%(접종완료 1.8%)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전히 4인 이상 사적모임금지와 마스크작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시점(2021년 5월)에서 7개월 후인 2022년 1월의 미래를 4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해보고자 한다. 원래 미래연구는 10년, 20년 이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하나의 변수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을 빠르게 변화시킬 때는 단기적 미래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코로나가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자는 2022년 1월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를 4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시나리오의 주요 변수로는 “한국의 코로나 상황”과 “서구의 코로나 상황” 2가지를 설정하였다. “서구의 코로나 상황‘을 설정한 이유는 서구는 여전히 한국에 발전모델로 인식되고 있는 동시에, 한국도 역시 그들의 모델로 인식되기 시작한 상황을 고려해서이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인 “폭발하는 정상적 생활”시나리오는 서구의 코로나가 종식되고, 한국 역시 거의 종식 단계에 이르는 시나리오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백신정책을 통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다. 한국 역시 계약된 백신들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한국 특유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정부정책에 잘 부응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기반으로 가을이 되기 전에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황은 그야말로 최고의 시나리오가 된다. 해외여행, 교육, 여가문화활동, 소비활동 그동안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이 빠르게 복원된다. 한편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예고된다. 그렇다면 수요가 폭발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자본력을 토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기업들(대부분 중기업 이상)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은 정상적 생활을 향유하는 데 소외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경제정책이 미리 준비되어야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끝없는 싸움” 시나리오는 서구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이미 개발된 백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5차, 6차 봉쇄가 2021년 가을 이후 시작되고, 한국은 서구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약속받았던 백신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국경봉쇄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종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다시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다.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이러한 상상은 하기도 싫지만, 변종바이러스의 영향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두게 하면서 다시 통제를 시작할 수 밖에 없으며, 더욱 디지털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때 디지털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개발하고, 사회성원들이 이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회가 그나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인 “K-백신” 시나리오는 변종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서구에서는 기존의 백신으로 통제가 되지 않아 다시 봉쇄가 시작되지만, 한국이 2021년 말에 이 변종바이러스까지 통제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시작함으로써 한국이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이다. 전 세계가 2020년 봄에 한국의 거리두기, 트랙킹기술, 마스크정책에 대해 찬사를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의 백신개발에 열광하며, 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이용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k-백신 한국의 위상은 K-pop, K- 방역을 넘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며, 이를 통한 국민들의 자부심도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인 “상대적 박탈감” 시나리오는 서구의 코로나는 종식되지만, 한국은 결국 백신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백신접종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2022년 1월 1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쓰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분명 현재보다 백신접종율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통제들이 완화되어 정상적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그동안 많은 부분을 부러워하던 서구선진국들이 이미 정상으로 돌아가버린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계속해서 비교할 것이다.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서구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삶을 보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방영될 것이며, 유튜브, 인스타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온 서구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공유될 것이다. 이는 부러움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국민들에게 ‘역시 우리는 안되’라는 체념을 갖게 하거나 정부에 대해 집단적 분노를 표출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특히 언론들이 자극적인 보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저널리즘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며, 정부 역시 더욱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미래 변화에 있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지만, 현실화되었을 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와일드 카드 변수는 역시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이다. 2021년이 가기 전에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것도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알약형태로 개발된다면 또다른 엄청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많은 것들이 멈춰버린 듯 한 지금, 조금씩 정상으로의 복원이 미국과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복원이 한국에서도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위의 시나리오 각각에 미리 대비해야할 것이다 최항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인문융합기술학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프랑스 파리 소르본 5대학 사회학 박사

2021.06.16

미래기고

[함명식]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강화와 한중관계의 미래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강화와 한중관계의 미래 중국 외교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이는 2017년 개최된 제19차 전국공산당대회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강대국 외교를 명시한 이후 능히 예측할 수 있는 길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급속히 치닫는 미·중 경쟁의 원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주도한 무역분쟁에서 찾기도 한다. 이런 시각은 미국의 자국 이익 우선 추구와 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가 미·중 관계를 악화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으로 불붙기 시작한 미·중 간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의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언제 터질지 모를 패권 경쟁에 방아쇠를 당기는 기능을 수행했을 뿐이다. 한 국가가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자국의 이익과 관련한 외부 세계와의 갈등 요인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이 팽창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이익의 범주를 지속해서 확장해 왔다. 국가의 핵심 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이익으로 물리적 수단의 동원을 통해서라도 수호해야 할 정치적, 경제적, 영토적 이익을 뜻한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강조하는 국가 핵심 이익의 범주가 광범위해지고 이를 언급하는 빈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대중국 견제의 중요 쟁점으로 부상한 대만, 홍콩, 신장,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역사문제, 정치제도, 사회복지, 과학기술, 대중문화, 한반도 문제 등의 이슈가 중국의 국가 핵심 이익에 포함되었다. 이는 중국의 강대국화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봉쇄가 강화될수록 중국 외교가 더욱 공세적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결국 현재 중국이 보여주는 행보는 원천적으로 국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욕망이 강대국화와 맞물려 향후 더 많은 국가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대 국가 수립 이후 상대국 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상호 이익 추구 등을 명문화한 중국 5대 외교 원칙을 근거로 서구 강대국 외교와 자국 외교의 차별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마오쩌둥이 주창한 3개세계론에 기반한 비동맹외교 전통과 오늘날 중국 외교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외교, 주변국 외교, 공공외교 등을 사례로 들며 국제 사회에 대한 중국의 공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매번 강조하는 외교 수사학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이 진행한 팽창주의와 자국 이익 중심의 외교가 발생시킨 부정적 결과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을 지닌 것이지만 서구의 식민지를 경험한 비서구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받으며 국제무대에서 적지 않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 외교는 서구 강대국과 다른 형태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를 논의하기 전에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이전 다른 국가의 외교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강대국 중 중국이 주창하는 타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외교정책을 추진한 국가가 부재해야 한다. 먼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없이 현재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중국의 미래를 투사해 볼 수 있다.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인류 최초의 공화국을 건국한 미국의 설계자들은 미국 외교의 첫 원칙으로 고립주의를 명문화했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미국과 유럽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호개입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유럽 강대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목표로 고안됐다. 이후 고립주의는 미국의 상선이 독일의 공격을 받고 좌초해 직접적인 참전을 결정하게 된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 외교의 핵심 원칙으로 작동했다. 고립주의는 신생 국가인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는 명분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 부국강병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는데 국제정치 시각에서 해석할 때 이는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이 불필요한 해외 개입을 통해 국력을 소진할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강대국화는 필연적으로 해외 무역, 투자, 비즈니스와 관련된 수많은 이해당사자를 창출하게 된다. 이 과정은 또한 유럽 대륙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결국 스스로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되면서 종결을 고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의 지위를 확보한 미국은 외교 노선을 국제주의로 전환하면서 국제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는데 이는 미래 중국 외교의 방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렛대를 제공한다. 중국은 무역, 투자, 비즈니스에서 점점 더 많은 이익상관자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중 적지 않은 국가가 정치 불안정, 경제적 낙후성, 재정 불건전성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유사시 중국이 자국 핵심 이익의 구성 요소인 인력, 자본, 기술을 보호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군사 행동 이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행보에 자신감을 가진 배경에는 미국이 말라카해협을 봉쇄했을 때 인도양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핵심 루트인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꿰뚫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외에도 2017년 재정적 부채를 이유로 일대일로 대상 국가인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조차한 행위나 동부아프리카의 최빈국인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모습은 국제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이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과정에 돌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대일로 연선에 위치한 대부분의 개도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개입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다. 하지만 사드 사태에서 확인됐듯 중국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은 없다. 이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부정적인 속성을 지녀서가 아니라 국가라는 행위자, 특히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국가의 근본적 속성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언급된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나 중국의 내정불간섭 원칙은 대외적 개입을 위한 충분한 국력을 확보하기 이전까지 외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대국이 취한 공통된 전략이었다. 하지만 미국 외교의 변천 사례와 점차 강화되는 중국의 공세적 외교는 시간이 경과 할수록 한국과 중국이 점점 더 많은 갈등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마오쩌둥이 제3지대를 언급하며 냉전 기간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시도했거나, 덩샤오핑이 향후 100년 동안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던 과거와 달리 현재 중국은 미국에 맞서 주도권을 다투는 행위 주체로 대두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제정치 역사는 모든 국가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공평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실의 냉엄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비강대국이라도 세계사의 전환점에서 뛰어난 외교적 선택으로 생존과 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명민한 역사의 교훈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다. 약 250여 년의 지난 세계사의 흐름은 인류가 절대왕정, 파시즘, 군국주의,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적과 맞서 싸워 승리한 영감의 원천이 자유주의 사상과 가치에 기반한 동맹에 있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은 엄습하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태풍의 ‘눈’에 자리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닥치기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공통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공헌할 수 있는 바와 이로 인해 획득할 수 있는 장기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함명식 중국 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 부교수 중국 지린대학 국제관계사 박사

2021.06.01

미래기고

[이근주] 답은 늘 규제가 아니라 시장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답은 늘 규제가 아니라 시장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갱스터 무비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1987년작 〈언터처블 The Untouchables〉을 기억할 것이다. 숀 코네리, 로버트 드 니로, 케빈 코스트너, 앤디 가르시아 등 쟁쟁한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인 영화였다. 영화의 배경인 1913년 미국의 시카고는 금주법이 실행되고 있었고 동시에 마피아의 전성기였다. 지금도 전설적인 범죄자로 회자되는 시카고 제일의 갱 알 카포네는 밀주와 주류밀수로 큰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젊고 정의로운 수사관들이 알 카포네 조직을 소탕하는 노력을 그린 영화가 ‘언터처블스’다. 특히 정의로운 수사관인 네스는 알 카포네를 소탕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결국 마피아의 유혹을 뿌리치고 생사를 건 결전을 벌인다. 법을 농락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악당을 무찌르는 통쾌한 이야기이다. 시대적 배경이 되는 금주법을 이해하면 영화가 더 재미있다. 1917년 미국은 수정 헌법 18조를 통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0.5%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가 만들어지거나 판매․운반․수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는 각 주의 승인을 거쳐 1920년 1월 2일 발효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개인의 사생활과 기호를 정책으로 통제한다는 다소 황당한 발상이지만 당시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로 인한 범죄를 줄이는 것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이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거치고 또 다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전시 상황에서의 곡물 절약은 미국에서 미덕 정도가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또한 금주를 통한 군수산업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여기에 전쟁의 대상이 독일이라는 점도 함께 작용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독일에 대한 미국의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주법을 통해 독일 이민자들이 양조업을 통해 부를 쌓는 것을 견제하려 했다. 동시에 1920년대 미국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퇴폐적인 것으로 생각한 보수적 복음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영향력도 작용하였다. 이들은 사회 문제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음주, 흡연, 성적 문란 등의 개인적인 문제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태초에 술을 좋아하는 인류가 정책으로 음주를 막는다고 술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막으면 막을 수로 더 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면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목적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 인 것 같다. 미 정부의 금주법이라는 정책에 미 국민들은 ‘밀주’라는 ‘대책’으로 응수했다. 그리고 밀주의 증가는 국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고, 범죄의 증가를 초래했다. 금주법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금주법으로 인해 심각성이 더 커진 것이다. 주류 밀거래가 알 카포네와 같은 마피아의 급성장을 가져왔고, 결국 미국 범죄의 역사를 바꾸어버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금주법을 배경으로 하나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존 힐코트 감독의 2012년작 〈나쁜 영웅들 Lawless〉이 있다. 언터처블이 잔혹한 갱스터에 맞서는 정의로운 공무원의 이야기라면 이 영화는 금주법 시대 경찰의 부정부패를 다루고 있다. 당시 밀주가 미국에서 가장 번성해 ‘the wettest county'로 알려진 버지니아 프랭클린 카운티의 본듀란 삼형제의 우애와 사랑 등을 주된 메시지로 담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밀주법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가져온 모순되고 불합리한 사회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한다. 정부의 금주법 이전부터 지역에서 술을 만들어 팔아온 본듀란 형제는 밀주법이 시행되면서 자연스레(!) 밀주업자가 된다. 지역 주민들은 밀주법 이후에도 당연히 술을 필요로 했기에 형제가 만든 술은 여전히 거래되었다. 프랭클린 카운티는 지역 경찰들도 밀주를 사서 마실 정도로 밀주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때문에 산골짜기 마다 밀주공장들이 빼곡하게 있었다. 밀주법이 없었다면 사람이 사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으나 밀주법이 만들어지면서 일상이 불법이 된 것이다. 밀주법 이후 도시에서는 지방에서 만든 술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일이 큰 돈을 벌어주는 새로운 사업이 되었다. 정책적으로 술이 금지된 상황에서 여전히 술에 대한 수요는 높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래가 큰 이익을 남겨주는 신종 사업이 된 것이다. 영화에서는 새롭게 이 지역에 부임한 특별검사가 본듀란 형제에게 밀주 사업을 계속 하려면 뇌물을 바치라고 제안한다. 밀주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다른 밀주업자들은 본듀란 형제에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하지만 형제는 이를 거부하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밀주사업을 할 것임을 밝힌다.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부패한 공무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영화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특별검사가 매우 악독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생김새며 말투 그리고 행동까지 모두 전형적인 야비한 인물로 표현된다. 반면 본듀란 형제는 매우 멋있고 합리적이며 정의롭기까지(!) 한 인물로 묘사된다. 재미있는 대비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은 야비하게 묘사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인물이 선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애매한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주사업을 하는 형제들이 나쁜 것인가,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나쁜 것인가? 이는 당시 밀주법에 대한 사회의 인식, 지역 자치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등을 모두 포함해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전설적인 갱 플로이드 배너가 금주단속반을 공격하는 장면을 본 주인공의 표정이다. 주인공은 갱이 쏜 총알의 탄피를 마치 연예인의 소지품이나 존경하는 인물의 물건인양 감격스럽게 집어 든다. 영화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죽음에 분개하기보다는 갱단의 모습을 오히려 영웅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이지 못해 발생한,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나타난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두 영화를 통해 밀주법을 정리해보자. 사회 전체적으로 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주법은 술의 공급을 극도로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술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는 술을 공급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되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술을 공급하려는 집단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언터처블) 또는 공무원을 매수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암 거래의 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발생한다(나쁜 영웅들). 불합리한 정책은 예상치 못한 큰 해악을 발생시키고 그 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국민이 오랫동안 지불해야할 사회적 비용만 커지게 된다. 정책이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또 다른 문제, 나아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금주법은 결국 대공황의 혼돈 속에서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수정 헌법 22조로 인해 폐지되었다. 시장을 무시한 규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정부는 시장의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역사의 아픈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근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교수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위원 외교통상부 산하기관평가위원장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위원 (美) 인디아나대학교 행정학 박사

2021.05.18

미래소식

[국제뉴스] 10~20대는 능력주의? ‘공평한 분배' 더 바라
10~20대는 능력주의? ‘공평한 분배' 더 바라 능력주의와 경쟁의 공정성을 우선시한다는 인식과 달리, 10-20대는 다른 세대보다 공평한 소득분배를 더 선호하고 주변에 대한 신뢰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10일 공개한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보고서를 분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20년 국내 거주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5,321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1월에 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만 추려 브리프를 발간했다. 그리고 6월 10일에 조사의 전체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래세대(10-20대)의 가치관을 ▲여가를 중시하며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개인 적성을 직업 안정성보다 중시 ▲성공과 부유한 생활 못지않게 도전과 모험을 중시 ▲새로운 가족개념과 과학기술의 수용도가 높음 등으로 설명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래세대가 타인에 대한 신뢰, 국가의 공평한 소득분배 노력에 관해 보이는 특성이다. ‘국가가 사람들의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필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국가의 공평한 소득분배 노력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전체 세대 평균 3.56점이었다(5점 만점. 동의할수록 점수가 높음). 그런데 10대는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6점으로 바로 뒤를 따랐다. 10-20대가 능력주의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당연시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오히려 국가의 공평한 소득분배 노력에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세대는 40대(3.51점)와 60대(3.52점)이었다. 10-20대는 ‘국가가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요하다는 생각에도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는 의견에도 10대와 20대의 동의가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전체 세대 평균은 5점 만점에 3.5점(동의할수록 점수가 높음)인데 10대는 3.8점으로 가장 높고 20대가 3.64점으로 뒤를 이었다. 10-20대가 연대보다 경쟁을 선호하는 ‘각자도생’ 정서가 다른 세대보다 강하리라는 통념이 빗나간 것이다.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가장 약한 세대는 60대(3.5점)로 나타났다. 그 밖에 10대와 20대는 ‘동성애를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5점 만점에 각각 2.81점, 2.68점으로 조사되어 전체 평균인 2.38점보다 높았다(동성애를 수용할수록 점수가 높음). ‘국가적 이익보다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문항에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34점인데 10대 평균점수는 3.47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39점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10-20대가 능력주의와 경쟁에 따른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주변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각자도생’ 정서가 강하리라는 통념이 선입견임을 드러낸다. 용혜인 의원은 “언론과 정치세력들은 젊은 세대의 공정성을 ‘경쟁의 공정성’으로만 편협하게 해석했다”라며, “선입견과 달리 젊은 세대는 훨씬 더 평등과 연대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젊은 세대가 공평한 소득분배에 적극적인 것은 불평등의 책임이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며, “젊은 세대가 바라는 공정성은 불평등의 해소이며, 기본소득이 그 효과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중 기자 (ipc007@daum.net) 원문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5694

2021.06.16

미래소식

[한국일보] 전체주의적 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전체주의적 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선거에서 이겨라. 국가를 장악하라. 권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라. 여론과 지지자를 동원해 반대를 제압하라. 이것이 시민 참여다. 잘못을 인정하면 진다. 상대는 교활하다. 차라리 논란을 만들어라. 밀리면 죽는다. 한국 정치의 정신 상황을 말하라면 대략 이렇지 않을까 한다. 권력 투쟁이라는 하나의 가치가 지배하는 정치 상황이다. 필자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도 되는 민주주의를 바란다. 아나키스트도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사회주의자도 혁명 대신 정당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는 늘 다원적 의견들로 넘쳐나야 하고, 국가 권력의 자의성은 견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당신의 주장이 공익적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라거나, “다르지만, 우리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치가들이 많아져야 민주주의도 정치도 작동할 수 있다. 달라야 협력할 수 있다. 가치 체계(value system)가 다른 여러 정치 세력들이 경합할 때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 발휘된다. 그렇지 않고 협치와 민생, 국민 행복, 선진 경제 등 모두가 똑같은 가치 지향을 말하며 서로를 밀어내는 정치는 역설적이게도 적대적 공생의 양극화 정치를 낳는다. 정치가가 갖춰야 할 으뜸의 덕목은 책임감과 균형감이다. 책임감은 ‘설명하다’에서 유래된 말이다. 타자의 ‘합리적 의심’은 가치가 있고 책임 있게 응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감은 하나의 옳음이 아니라 여러 옮음‘들’ 속에 정치의 역할이 있음을 말한다. 신이 아닌 한 ‘무지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공익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판단은 분명할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공익이란 이견, 다름, 차이 속에서 논의되고 조정된 끝에 ‘불완전하게 합의된 잠정적 결론’을 뜻한다. 균형 감각 없는 정치가는 그저 ‘자신이 옳기 위해 정치하는 독단적 권력자’일 뿐이다. 그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질수록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정의도 상대적이다. 때와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가 따라야 할 준칙이 있다면 정의로운 공적 결정은 용이할 테지만, 그것은 인간의 현실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과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협력과 조정, 합의를 이끌어가는 노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법과 절차, 규정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불완전하다. 하지만 정의로운 국가, 자유로운 권력은 더욱 불완전하며, 만약 그런 국가가 등장한다면 재난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정의를 앞세워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함부로 해도 되는 사회, 지루한 법 절차보다 즉각적인 사적 처벌이 환호받는 사회, 생각이 다른 집단을 공격하는 것을 정의감의 발로로 착각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국가뿐이다.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곧 정의’가 되는 정치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일단 권력 게임에서 이기고 봐야 하는 정치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만 높으면 되는 정치에 모두가 매진하고 있을 뿐이다. 신념이나 이념 같은 다원적 정치의 핵심 요소들은 쓸데없는 것이 된 지 오래다. 모두가 국가가 되고자 하면서, 국민-민심-민생만 찾는 ‘전체주의적 민주주의’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원문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809510001266?did=NA

2021.06.15

미래소식

국민주도의 국가발전모델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국민주도의 국가발전모델 제시 - 김현곤 원장, AI혁명, 사회갈등, 고령화 등 사회 변화 및 경제 난제 해결할 대안 모색-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0호(표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를 6월 10일 발간했다. 저자인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축으로 하는 국민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조건으로 ▲AI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와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것,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갈등, 교육, 고령화 등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활용 등으로 한층 스마트해진 일반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촉진하고 활용하는 국민주도의 발전모델이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들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자율에 기초한 인간중심 공동체 모델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의 국가발전모델은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 정부의 관점 중심이었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 사회구성원들의 관점이 반영된 국가발전모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목표 이미지, 국가 차원의 지향점을 향한 방향타, 국가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 김 원장은 국가발전모델의 중요성과 역할 및 역사적 흐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새롭게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및 국가미래상으로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제안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병수 연구기획팀장(02-2224-9819)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2021.06.10

미래소식

개원 3주년 기념 토론회 성료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토론회 성료 -박병석 국회의장 “연구원이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5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국가미래전략 :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개원 3주년 기념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개회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가의 중장기 대계를 설계하는 것은 5년 단임인 행정부를 뛰어넘는 새로운 과제”라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의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실력있는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이외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가 축사를 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곤 원장은 ‘국가미래전략 :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미래상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지난 60년 간의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을 고찰한 뒤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를 새로운 국가미래상이자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토론 시간에는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 성경륭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좌장과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 시간에는 토론자들이 국가미래비전의 올바른 방향성과 미래전략 실천방법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미래연구를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계량화, 수량화에 집착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박명광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가 국회 차원의 중장기 미래연구 방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원 3주년을 맞이한 입법부 내 유일한 중장기 미래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이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성경륭 위원장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도 금일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까지의 미래전략과는 차별화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 영상은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끝.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병수 연구기획팀장(02-6788-3925)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2021.05.28

기관동정

이전 슬라이드 이동
다음 슬라이드 이동

연구보고서

[20-40]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
연구 책임자 : 허종호, 민보경, 이채정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임에도 행복에 대한 심층 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가 희박하다. 이에 「한국인의 행복 조사연구」를 통해 ①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발굴에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만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24일∼12월 18일까지 1만 3,824명(6,857가구)에서 조사가 완료되었다. 연구 결과, 한국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10점 만점 기준 평균 7.83점,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0∼10점 중 평균 7.51점, 어제의 행복감은 평균 7.57점, 어제 미소 및 웃음 정도는 평균 7.48점으로 행복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5년 전 삶의 만족도인 평균 7.42점에 비해 5년 후 삶의 만족도 평균 7.96점(10점 만점)으로 앞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행복 취약계층을 통해 행복의 불평등을 문제를 확인하였다. 행복감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취약집단이 존재하여 불평등이 주요한 문제임을 확인하였다(주로 60대 이상, 사별/이혼/별거, 월세/사글세/무상 거주, 1인 가구, 중졸 이하, 무직, 노동시간이 주 단위 50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 저소득 가구 및 개인,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 집단). 정부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행복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이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저소득층 등이 행복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향상 및 유지 지원을 통해 행복을 향상할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의 건강에 대한 정책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고 이들의 삶에서 질적인 건강 증진을 유도할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본 조사는 국민의 행복 수준과 함께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국회 입장에서 국가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 그 실효성의 판단과 평가의 근거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국가 대표성을 갖춘 설문 조사를 통해 향후 명실상부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유일한 대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원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

2020-12-31
[20-39]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정책 공론조사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이 연구는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사회를 실현하는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국민이 도전분배사회라는 미래상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미래였다. 이 미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정리했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정책과제는 설문화해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조사 결과 4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양의 확대보다 대도시 중심의 소비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점이다. 도시 내에서 탄소의 감축과 흡수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노동분야에서 프리랜서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들의 직업 안전성을 전제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확대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청년보다는 노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이들의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는 사회적 돌봄의 공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공동체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조사를 실행하면서 노동정책과 교통정책에서 국민의 의견이 팽팽한 것을 발견했다. 먼저 노동정책에서 포괄적 안정화 정책과 유연화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국민의 의견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또한, 교통정책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인지 수소차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인지 물었을 때에도 국민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을 시행했다. 그 결과, 국민은 유연화정책보다는 포괄적안정화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관점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교통정책에서 국민은 10년 내에는 전기차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수소차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길 선호했다. 이처럼 친환경차가 미래에 많이 등장할 때 우리는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 공유경제의 확산, 주거와 노동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2020-12-31
[20-38]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연구 책임자 : 민보경, 허종호, 이채정, 박성원

급변하는 메가트렌드와 새로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의 가치관을 추적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는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선택과 살아가는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실천의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치관의 흐름을 추적하고 전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미래 이슈들을 예측하고, 현재 기성세대와 차이점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여 5,321명이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미래 이미지는 희망적이지만, 미래 나의 행복은 지금보다 나아지기는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0대와 20대 집단에서 미래를 더 희망적으로 평가했으며, 60대 이상,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희망적 평가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지만 갈등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공정성에 관한 4개 조사항목 모두 30년 후에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약간 나아짐에도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세대간 비교를 통해 다른 집단과 차별화된 미래세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세대는 여가를 중요시 하며, 직업선택 기준으로 개인 적성이 직업 안정성보다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래세대는 새로운 가족 개념과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기성세대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정책 및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고령화 심화와 1인가구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행복도 제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조사를 통해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세대별, 이슈별 복잡한 가치체계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지향 가치를 반영하고 조화로운 공통의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유연한 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향후 조사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구성적·유동적·복합적인 가치체계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2020-12-31
[20-37] 생애주기에 따른 한국인 남녀의 노화 연구
연구 책임자 : 허종호

고령화 정책에 있어 연령 및 성에 특화된 정책 및 생애 주기적 접근이 미흡하다. 특히, 인구집단 수준에서 나이에 따른 남녀 간 다른 생물학적 노화 과정의 궤적을 파악하는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장기간에 축적된 국가대표성을 갖춘(nationally representative) 데이터를 활용, 객관적인 생물학적 노화 지표인 생체적응 부하(allostatic load, AL)를 사용하여, (1) 지난 20년간 남녀 간 건강격차의 추세를 확인하고, (2) 식별문제(identification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최신의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 모델링(Hierarchical Age-Period-Cohort modeling)을 통해 연령과 기간, 출생코호트에 따른 남녀 건강의 격차를 분석하고, (3) Oaxaca-Blinder decomposition을 이용하여 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생체적응 지표의 자료원으로 가장 많은 지표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일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고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 모델링(HAPC modeling)의 활용하여 연령, 기간, 출생코호트의 영향력을 분해하고 아울러 옥사카-블라인더 분해방법으로 남녀 건강격차에 기여하는 요인과 크기를 분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생물학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건강이 안 좋았다. 둘째, HAPC 분석 결과, 남녀의 건강 추세와 궤적이 연령, 기간 및 출생코호트에 따라 상이하였다. 분해 분석 결과, 사회 경제적 특성 및 건강 행동 요인이 남녀의 주된 격차 기여요인임을 확이하였다. 노화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시의적인 예방 및 중재적 개입 시기를 제안하였다. 특히 건강과 노화에서의 APC 연구를 기반으로 출생코호트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2020-12-31
[20-36] 경제적 불평등의 특성과 조세정책의 과제- 부동산 보유세를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 : 이선화, 황상현, 김미림, 김행선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자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불평등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과세로서 부동산 보유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 부동산 부문을 안정화하고 자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부/소득 배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경제성숙도가 높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특히 토지자산의 증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는 2010년 0.607에서 2018년 0.670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정보를 재산세 행정자료의 부동산 분포 통계로 보완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2020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재분배 효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1970~2018년 OECD 16개국의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가격 하락과 함께 부동산가격 변동성을 감소시켜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과 소득・자산 불평등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유세의 기능과 세제 특성을 반영하여 본 보고서에서 도출한 부동산 보유세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의 점진적 인상을 부동산세제의 중장기 어젠다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라는 제한된 틀이 아닌 조부유세 제도로 보유세를 전면 개편할 것인지는 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다만,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가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평가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평가가격의 공정성 확보, 조세의 투명성・직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체계의 단순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보유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고율과세, 건축물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체계가 필요하다. 주택의 경우 주거용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통합평가 및 분리과세 방안을 통해 동일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2020-12-31
[20-35]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결과-정치참여를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 : 국회미래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평등과 정치참여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들은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를 촉진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악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참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불평등이 반드시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 불평등이 높았을 때 저소득층의 정치참여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일련의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쟁을 반영하여,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와 정치참여율을 보여주는 여러 집합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추이 및 투표율과 집회 시위 현황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갈등이론과 자원이론으로 나뉘는데, 먼저 갈등이론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정치참여를 증가시킨다는 가설과 자원이론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는 가설 중, 데이터 분석 결과 무엇이 더 타당한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였다. 위 가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사용한 미시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분석하여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와 시민들의 정치참여 간 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다양한 통계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될 때 투표나 비선거적 정치활동 모두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조금 더 많음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의 결과는 불평등의 결과로서 저소득층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관련한 정책제언으로 1) 저소득층 투표 비용 완화, 2) 정치에 대한 관심 유도, 3) 비례대표제 개선을 제안하였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 저소득층의 대표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선발 기준 중 하나로 소득계층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즉, 저소득층 출신 혹은 저소득층의 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2020-12-31
[20-3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이유현, 서경영, 홍희정, 이수진, 안지선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및 아동 돌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을 비롯한 개인적 인간관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금성 사회복지 급여와 사회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이 1990년 2.8%에서 2018년 11.8%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급격한 고령사회의 도래를 고려하면, OECD를 준거집단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이전에 현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편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한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전통적인 복지국가 유형화의 대표 사례에 해당하는 국가의 사회서비스를 정부의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측면에서 분석하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서비스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를 통하여, 국가가 효과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운영 과정에서 정책적 개입 수준이 사회서비스 종류별로 혹은 복지국가 유형별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현행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인구구조 변화와 거주지 분포를 고려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 직접성을 갖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창출은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수요-공급 격차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시군구 중 48.0%에 적정한 수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접근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이나 주거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045년을 기준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시도 단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은 공급이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대구, 인천, 경기, 세종, 제주는 수요가 공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0-12-31
[20-32] 혁신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이선화, 강태원, 곽기현, 오승환

현재 우리나라 혁신체제는 새로운 전환기에 진입하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후발 추격국가로서, 해외 선진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적용하는 데 특화된 기술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도성장을 이룩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주도 추격형 발전모형에 내재한 혁신정책의 제도적 유산은 국가 혁신체제의 기술학습역량 전환을 왜곡하여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기업이 아닌,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여 지속적인 진화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혁신정책은 다양성 확대를 바탕으로 한 혁신생태계의 역동성 강화와 외부효과 창출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혁신체제 내 혁신정책과 기업지원체계의 주요 제도적 한계와 정책문제를 고찰하고, 기업가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활동 진화과정을 정량적으로 접근하여 고찰하고자 했다. 세부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수준별 기업특성 및 결정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분포와 진화패턴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생태계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진단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기업가형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고성장기업의 잠재적 역할에 주목하고,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세부적으로 해외 정책사례 탐구 및 데이터 기반 스케일업 생태계 진단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생태계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도출을 이뤄내고자 하였다. 또한, 세 번째로 혁신체제의 전환에 제약이 되는 정부 혁신정책과 기업지원체계의 주요 제도적 속성을 규명함으로써, 정책문제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투자 및 기업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기업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출하고, 국가 미래 혁신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학습역량 전환과 혁신체제 내 전반의 기술학습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혁신체제의 전환 지향점으로서 기업가형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를 설정하고, 미래지향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제도화 방안 및 정책개혁 과제 구체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12-31
이전 슬라이드 이동
다음 슬라이드 이동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제20호>
연구 책임자 : 김현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축으로 하는 국민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조건으로 ▲AI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와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것,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갈등, 교육, 고령화 등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활용 등으로 한층 스마트해진 일반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촉진하고 활용하는 국민주도의 발전모델이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들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자율에 기초한 인간중심 공동체 모델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의 국가발전모델은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 정부의 관점 중심이었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 사회구성원들의 관점이 반영된 국가발전모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목표 이미지, 국가 차원의 지향점을 향한 방향타, 국가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 김 원장은 국가발전모델의 중요성과 역할 및 역사적 흐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새롭게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및 국가미래상으로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제안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6-10
[국가미래전략 Insight] 인구감소시대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제19호>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감소에서 기인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수행에서의 국가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2019년과 2045년 기준 지역별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공급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분포와 균형을 이루는가를 분석했다. 이채정 박사는 ▲OECD 회원국에 대한 유형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나친 시장의존형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통하여 현행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민간이 제공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택하면, 이용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시장의존형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재배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5-27
[국가미래전략 Insight]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제18호>
연구 책임자 : 조인영

연구책임자인 조인영 부연구위원은 입법부 기능개선과 관련, 국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비교연구 및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이의 원인을 현 제도배열의 부조화로 인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브리프는 4가지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과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동시에 높이거나 낮추는 방안 지양,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을 강화하고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약화하는 ‘말하는 국회’의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구하는 것을 회피할 필요가 있음, ▲의회조직 차원의 ‘일하는 국회’로의 제도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체제 차원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제도적 상보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다수제 민주주의를 합의제로 변경하는 방향의 체제 개혁이 가까운 시일에 가능하지 않다면, 의회조직 차원의 제도개혁은 ‘맞서는 국회’의 제도 공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안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한국 민주주의가 합의제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하는 국회’로의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다수제 민주주의와 잘 조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서로 상충되는 제도개혁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상보성을 높이는 제도적 배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선 정치제도의 효과성과 대표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국회의 비효율성과 저 신뢰 현상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는 OECD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와의 비교의 맥락에서 파악할 때 이상치(outlier)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5-13
[국가미래전략 Insight]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제17호>
연구 책임자 : 허종호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2020년「한국인의 행복조사」결과, 한국인의 전반적 행복감이 10점 만점 기준 평균 7.83점임을 확인했다. 이어 지역, 연령, 사회경제적 위치 등에 따른 행복의 불평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층 연구 및 정책적 제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허 부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11월 15세 이상 전국 남녀 약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통해 행복을 ‘전반적 행복감’,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전/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도출한 결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평균적인 전반적 행복감은 중간 이상을 기록했지만 60대 이상, 1인 가구, 교육 및 수입 수준이 낮은 집단,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 등 행복 취약계층이 존재하여 불평등이 주요한 문제임을 확인했다. 또한, 성별 또는 사회경제적 지표들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던 것은 ‘지역 간의 격차’로 전북, 전남, 광주, 경남 지역의 행복 수준은 높게 측정됐지만, 경북과 제주는 행복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허 부연구위원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의 행복 실태를 분석해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저소득층, 경북과 제주 등 지역민을 포함해 행복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모색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허 부연구위원은 “행복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구성원의 행복 수준이 그 사회를 더욱 윤택하고 견고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국회 입장에서 행복 수준과 불평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의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추후 심층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4-29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제16호>
연구 책임자 : 이선화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연구위원은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위한 개혁의제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 추진,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의 구축,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를 도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을 위한 개혁의제로 정책의 관할권 조정과 부처 내 협업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에서는 충원제도와 승진제도로 나누어 고시제도 및 공채개혁, 민간개방형 직위제, 성과ㆍ역량 위주의 내부 승진시스템 구축 등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에서는 주거 및 지역공동체, 보건의료, 고용보험, 노사관계 등 부문에서 중앙정부 주도형 모형을 탈피한 분권형 의사결정과 지역 중심 서비스 공급망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분권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거점도시와 주변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권역을 재설정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에서는 국회의 사회갈등 조정 역할 제도화와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국회와 재정 당국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개혁의제로 도출하였다. 한편, 동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의「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전략연구시리즈는 우리나라가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가운영 시스템의 시각에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장기발전전략의 최종 목적은 국가비전의 제시와 더불어 기존 제도의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의제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삶의 질, 성장동력, 노동체제 등 국가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문별로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명과 암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4-14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제15호>
연구 책임자 : 여영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적응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의 연속성 한계, ▲부처 및 조직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한계, ▲증거 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도출했다. 여 박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전략 수립ㆍ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10대 정책혁신과제로 ▲국가 중장기 비전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 ▲목표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통합적 고려, ▲정책학습효과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다각화,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계획 내 목표ㆍ전략ㆍ과제 간 응집성 및 논리적 인과관계 강화, ▲환경변화 따른 유연하고 전략적 계획 수정 보장,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동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수행한「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과학기술 부문」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반 정량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반 정성 분석을 결합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여 박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결집한 중추적인 기제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국가 중장기계획과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 미래지향적 정책과정에 환류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설계와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4-01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제14호>
연구 책임자 : 정훈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글로벌 지수 평가 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의 선도 사례를 참고했을 때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국가별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에너지 전환의 최적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선의 에너지 정책 경로를 결정할 필요성,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수립과 관련법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 ▲장기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정책 이행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됐다. 한편, 202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지수(Energy transition index)와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Energy trilemma index) 평가 결과, 에너지전환 지수의 경우 전체 115개국 중 48위, 선진국으로 분류된 32개국 중 31위에 해당되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108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정 박사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3-18
[국가미래전략 Insight]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 <제13호>
연구 책임자 : 박성준

[국가미래전략 Insight]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코드화하여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활용하여 한·일, 한·중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대 후반에 한·일, 한·중 간 벌어졌던 주요 갈등 및 무역분쟁 사례와 GDELT에 나타난 데이터의 패턴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이러한 갈등 양상이 GDELT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을 시계열화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성준 박사가 GDELT와 무역분쟁 사례를 비교한 결과,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GDELT에 기록된 사건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양국 간 어조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직후와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부품 수출 제한조치 직후 한국과 일본 간 어조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양국 간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역분쟁의 배경이 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드 배치 공식화 시기에는 수사적 충돌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무역분쟁이 본격화 되었을 때는 수사적, 실제적 충돌의 빈도가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박 박사는 “GDELT를 활용하여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더욱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면서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GDELT를 활용하여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더욱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3-04
이전 슬라이드 이동
다음 슬라이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