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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경사노위를 둘러싼 항의와 이탈의 조직정치 <110호> 본 보고서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하 경사노위)의 참여했던 각 조직의 작동방식과 회의체의 복원과 퇴보의 동학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구축한 2023년도에 1998년부터 2021년까지 회의체 참여 노·사·정·공익위원의 소속 조직, 직위 등의 구성과 특징을 밝히는 인물정보와 130개 회의체 데이터에 관한 방대한 아카이브를 활용한다. 특히 앨버트 허시먼(Albert O. Hirschman)의 행위자의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심(Loyalty)의 개념과 조직의 퇴보와 복원의 이론을 통해 경사노위의 지속성과 한국 노동정치에서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2024.10.04
「Futures Brief」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제24-09호> 본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가구 내 가사분담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및 개인·사회 영역에서의 미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 영역에서는 성별과 사업체 규모,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일·가정 양립제도 사각지대 및 제도 활용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개인 및 사회 영역에서의 과제로는 가사노동 및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성평등한 가사노동 분담과 돌봄이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24.09.30
「국가미래전략 Insight」 S(지속가능성)-D(디지털 공정성)-G(글로벌 경쟁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109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탄소중립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성장 요구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와 함께 복잡한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가 선제적인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입법･정책적 수요는 ‘S(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 ‘D(Digital fairness, 디지털 공정성)’ - ‘G(Global competitiveness,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맞닿아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과 ESG 경영 역량 강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 글로벌화 지원 등을 다루는 ‘S-D-G 전략’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2024.10.02
(국회미래의제 24-04)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향 탐색 본 연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세 가지 대주제와 여섯 개의 이슈로 도출했으며, 22대 국회가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경영환경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문에서 노동개혁, 인력난 해소, 상생협력 확대 등 주제에 대한 입법 수요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각 주제별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및 입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는 이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4.10.08
(국회미래의제 24-03) 사이버안보 개념의 확장과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변화 본 연구는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전략의 변화와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사이버안보전략에의 시사점과 국회의 역할을 논한다. 우선 키워드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개념의 확장과 사이버안보전략 중점 변화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정보 보안과 네트워크 방어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이버안보전략이 공급망과 기술산업 역량강화, 사이버안보 생태계 구축, 전사회적 접근, 글로벌 협력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진화하는 기술과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강제와 민관협력 생태계 구축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사이버 방어와 공세적 사이버 등 전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법률 집행(law enforcement)과 민관협력의 생태계 구축 등 제도화된 실행력 강화가 보완되어야 한다.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학계, 시민사회, 개인을 포괄하는 전사회적 접근이 중요해지는 현실 속에서 한국 사이버 안보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 정치적 관심과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4.09.20
(국회미래의제 24-02) 기후위기 시대의 수산업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해양환경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해양산성화, 표층수온 상승, 염도 변화 등은 다양한 경로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며 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품종과 지역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수산업 생산성은 기후변화 외 남획, 수산물 가격, 인허가 제도 등 사회·경제적 요소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 예방 및 지원 국내외 제도와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적응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과 기술개발 및 연구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4.09.06
[최운열, 김종석, 박진] 코로나19 이후 경제운영 방향을 말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운영 방향을 말하다” ○ 일시/장소 : 2020.05.13.(수) 10:00~12:00 / 국회미래연구원장실 (의원회관 222호) ○ 참석자 사회자 :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패 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 정 리 : 김여주 (국회미래연구원 행정원) ○ 주요내용 : 이번 미래좌담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경제”를 주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전문가를 모시고 조정(調停, mediation) 절차에 의해 합의를 모색하였다. 2022.06.22
[박성준, 랜들 존스] 생산성 제고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경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해야 "생산성 제고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경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해야" ○ 일시/장소: 2019.9.26.(목) 11:40~13:20 / 신라호텔 더 라이브러리 ○ 참석자 사회자 : 박성준(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대담자 : 랜들 존스(Randall Jones, 전 OECD 한국·일본 담당관) 배석자 : 박진(국회미래연구원 원장) ○ 주요내용 : 이번 미래좌담회는 "한국경제가 맞이할 도전 과제"를 주제로 랜들 존스, 전 OECD 한국·일본 담당관을 모시고 한국경제의 미래, 국제 무역 변화에 따른 한반도 경제의 변화를 모색 2022.06.22
[은재호, 강명숙, 이성호] 자사고(외고) 존폐 관련 논의 ○ 일시/장소 : 2019.9.30.(월) 16:30~18:3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참석자 사회자 :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대외부원장) 패 널 : 강명숙 (배재대학교 교수),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정 리 : 김가연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 감 수 :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요내용 : 이번 미래좌담회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존폐”를 주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전문가를 모시고 조정(調停, mediation) 절차에 의해 합의를 모색하였다. 2022.06.22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2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2.7 데이터 경제시대 新경제지표> 본 강연에서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정의와 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한 국내외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출연(연)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박성욱은 영국 Sussex Univ. SPRU에서 과학기술정책과정을 수료하고 전남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밭대학교 빅데이터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기술혁신학회 이사(출연연/정책혁신 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평가단 위원으로 역임하고 있다. (※ 20.2.21 개최 예정이었던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 4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세미나 재개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2022.06.24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1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1월10일, 1월31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10 AI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하, AI)은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전략의 마련과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과 삶의 질 영역 확대 목표를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을 나누어 모색하고자 한다. *박원재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평가 평가단 및 자문단 위원,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기획재정부), 혁신자문단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국토교통부) 등을 역임하였다. 관련 분야로는 정부혁신,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등이 있다. <1.31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다음 '2020-3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2월7일(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2.06.24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19. 12월 매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2.6 통근시간과 삶의 질 :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본 강연은 사회적 측면에서 통근만족도와 연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직장인의 통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특히, 국내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탐색해보고 이를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재민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회계법인 등에서 교통관<13련 연구 및 민자사업 연구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논문게재 및 발표), 공모전(아이디어 상)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관심분야는 교통과 융복합(부동산, 삶의 질 등)이 가능한 지표개발 및 민관 융복합 연구 등이다. <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 강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정책 결정과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성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지역공간정보 융합 및 활용가능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방향성 모색, 스마트 정부시대의 참여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2.06.24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전 판사)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다 보니 공간의 미래, 교통의 미래, 물류의 미래 등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미래 이야기가 그리 활기를 띠지 않는 것 같다. 법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체제를 지키는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실무는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일이고, 법학은 현재의 법을 해석하는 데 대부분 역량을 쏟고 있다. 필자도 판사이던 시절에는 법이나 정의의 미래에 큰 관심이 없었다. 판사의 일은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법을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해 관심이 커진 것은 현직인 법무부에서 법무심의관으로 일하면서부터이다. 법무심의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이다. 법안(法案)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법이 아니다. 법의 미생이라고 할까. 법을 만든 사람이 쏘아 올린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그들이 선호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다. 법안이 법이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법안이 품고 있는 청사진을 따라 강력한 힘으로 미래를 견인한다. 그러므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은 그 법안이 추구하는 미래 사회를 심의하는 일이다. 필자는 특히 정의의 미래에 관심이 많다. 법률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의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을 말하는 법률가는 신을 믿지 않으면서 성서의 구절만 말하는 성직자와 같다. 법무심의관으로서 법안을 심의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 법안은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고, 미래의 정의는 과거의 정의와 다를 수 있을 것인데, 나는 과거의 정의의 관점에서만 미래의 법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법안들을 심의한다면 결국 미래의 법도 과거의 굴레에 묶어두어서 진정한 미래의 법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미래에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주목할 15개의 이머징 이슈는 미래의 정의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되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법철학적으로 복잡한 정의의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의 오랜 믿음에서 정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누가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거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다. 현세에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 배후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는 니체가 선언한 바와 같이 신이 죽은 시대이다. 신의 역할을 대체한 것이 정의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정의와 복을 골고루 나누어 받는 정의는 성격이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를 교정적 정의, 후자를 배분적 정의라고 불렀다. 교정적 정의는 쉽게 말해서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주로 문제되는 정의다. 배분적 정의는 사회의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고 생각한다. 돈도, 권력도, 시간도 자유가 화체된 것이다. 그런데 자유를 활용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 흔히 ‘강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필자는 이러한 교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머징 이슈들이 정의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탈가족화, 탈사회화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15%에서 40%로 증가했다. 노년층은 사별, 중년은 이혼, 직장, 기러기 가족, 청년은 학업, 비혼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고독사가 폭증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 우리 법무심의관실은 2021년 초에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TF를 만들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안,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강화하자는 법안 등 1인가구를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중에서 유류분에 관한 제도 변화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은 상속 때 망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자식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그 배후에는 개인의 재산이 오로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라는 시각이 있고, 다시 그 바탕에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관념에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마당에 다른 사회적 조직이나 모임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저녁 회식은 드물어졌다. 동문회 모임도 사라지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전일제 노동이 감소하며, 원격근무, 유연근무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 대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에 따라 배달 산업도 폭증하고 있다. 비대면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법무부도 기존에 대면 회의를 요구하던 법인에 관한 규정들도 비대면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돌봄의 차이로 인한 정의의 문제 이머징 이슈 리포트가 ‘돌봄’을 중요한 미래 이슈로 꼽은 것도 신선한 통찰로 느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탈사회화의 귀결로서 돌봄이 중요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동안에는 ‘돌봄’을 개인적 차원의 후순위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으로까지는 보지 못했다. ‘돌봄’은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돌봄의 문제는 배분적 정의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과거 가족이나 소규모 공동체에서 상부상조를 통해 무료로 해결하던 ‘돌봄’이 이제는 유료로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돌봄’을 구매할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은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몇 해 전에 서른 즈음의 두 청년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최근 읽은 적이 있다. 이 청년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아침에 돈을 썼는데 어찌어찌 6만 원을 만들었어요. 돈 구하기 진짜 힘드네요. 더 구해볼게요.” “힘들죠,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한다. 제가 제일 미안해요. 멀리서 오시구.”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급할 때 3만 원 구하기도 힘들더라구요. 참 쪽팔리고 서럽더라구요ㅠ” 약자들에게는 자살조차 이토록 어렵다. 데이터의 차이가 초래하는 정의의 문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과 같은 기술 발전이 미래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말하는 것이지만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오용 가능성, 알고리즘의 편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지만 그 알고리즘을 누가 어떤 공식으로 설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과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마치 커튼을 쳐 놓은 듯 모든 눈과 귀와 뇌가 차단된 사람의 자유의 크기는 같을 수 없다. 저크버그나 일런 머스크처럼 세상 사람들이 시시각각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필자처럼 시시각각 이들에게 데이터를 갖다 주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차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불평등을 낳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그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흔치 않다. 유튜브에 “원숭이 뉴럴링크”라고 치면 ‘페이거’라는 원숭이가 전자오락을 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모니터 좌우에 세로 막대기가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하얀 공을 화면 중앙으로 쳐내는 게임이다. 원숭이는 조이스틱을 쓰지 않는다. 원숭이는 뇌파로 게임을 하는 중이다. 원숭이 뇌에 칩을 심어서 원숭이의 뇌파가 외부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뉴럴링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 회장으로 유명한 일런 머스크가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이 칩을 사람의 머리에 심으려고 한다. 칩이 사람 머리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이 머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사람들 머리에 구글과 클라우드가 들어간다. 사람들 사이에 텔레파시도 가능해진다. 이런 시대가 오면 부자들은 자신의 뇌를 매우 우수한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타고난 두뇌로 살아가야 한다. 회사에 취업 시험을 볼 때 그런 사람들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로울까, 두지 않는 것이 정의로울까. 사람의 수명이 100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과거 버전이 되었고 요즘은 150살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00년 이상 산다는 말도 나온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미래의 정의에 큰 영향을 준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알토스랩’이라는 회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재프로그래밍함으로써 노화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젊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의 사장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류가 10년 안에 수명탈출속도(Longevity Escape Velocity)에 진입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10년 안에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가 나이를 먹는 속도를 따라잡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3살 더 먹더라도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5년 더 늘어나면 당분간은 늙지 않는 셈이 된다. 3D 프린터로 수술 중에 장기를 만들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유전적 질병을 제거할 수도 있다. 나노 로봇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 속 막힌 곳을 뚫어줄 수도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의 불법성 평가는 더 커지지 않을까. 19세기 이전에는 평균수명이 40살이 채 안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한 명을 살해한 것과 사람이 200살까지 사는 시대에 사람 한 명을 살해한 것은 불법성이 같을까. 그 살인자가 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정의로울까. 200년씩 산다면 나중에 사람이 변화되고 선하게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아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논리가 강해질까. 영화 「스타워즈」에서처럼 다스베이더의 광선검에 오비완 케노비는 손목이 잘려나갔지만 금방 새로운 손목을 재생시킨다. 그렇게 의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상처가 쉽게 치유된다면 상해죄의 형량은 약해져야 할까. 어떤 사람은 200살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70살을 살면 직장에서 정년이라는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러한 수명의 차이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있을까. 부자에 대한 누진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오래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회적 의무를 부과해야 정의로운 것일까.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국제적 이슈들로는 미중 대립과 경쟁의 격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방사능 유출 문제,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기후위기를 비롯한 국제적 환경 재난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확대가 제시되어 있었다. 전쟁이나 무력 침략에 대한 대응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교정적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과거 수백 년 전부터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서구 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수십 년 동안 과거 서구 국가들이 배출한 탄소량을 훌쩍 넘어서는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산업국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배분적 정의의 균형점을 재조정할 것이다. 법을 건물에 비유하자면 필자가 판사일 때는 현재 존재하는 건물만을 구석구석 살피고 활용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법무심의관이 된 뒤로는 보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가처럼 건물을 둘러싼 빈공간을 살피게 된다. 건물 위로 몇 층을 더 올릴 수는 없을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할 수는 없을까, 건물 주변의 공터를 더 좋은 생활 공간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식이다. 빈 공간들은 미래로 가득 차 있다. 그러고 보면 미래 학자들은 빈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질까를 연구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다.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우리나라 사회라는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빈공간을 채워나갈지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조감도를 제시한 것 같다. 법률가는 여기에서 미래의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정의는 법률가들만의 것은 아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머징 이슈 리포트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정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일이 점점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22.03.08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체르노빌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현재는 ‘지금부터 10만 년 이후까지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 김홍중, 「미래의 미래」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4호기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 프리피야트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다.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가 1997년에 러시아어로 발간한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는 이 사건을 다룬다. 알렉시예비치는 1986년 당시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벨라루스 국민 20%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오염지역 거주민 210만명 중 70만명이 어린이였다. 방사선 피폭이 벨라루스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사건 이래 10여 년에 걸쳐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순국 소방대원의 아내, 심리학자, 일곱 살에 죽은 딸의 아버지,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멜 주 주민, 전 프리피야트 주민, 호이니키 마을 주민, K 가족,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주민, “주의 종”, 경찰, 해체작업자, 해체작업자의 아내, 방사선 선량기사, 운전병, 헬기조종사, “다양하고 복잡한 선천성 병리 현상”을 가진 채 태어난 딸의 엄마, 고멜국립대학교 교수, 사냥꾼, 카메라 감독, 마을 간호장, 언어학 교사, 가정실습 교사, 기자, 벨라루스 의원, 농업학 박사, 공화국협회 부대표, 소아과 전문의, 브라긴 마을 주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산파, 수문기상학자, 화학 엔지니어, 전 벨라루스 과학 아카데미 핵에너지 연구소 소장·실험실 실장·선임 연구원, 환경 보호 감독, 역사학자, 시골 교사, 사진작가, 모길료프 문화예술대학 교수, 전 슬라브고로드 당 지역위원회 일등서기관, 모길료프 여성위원회 <체르노빌의 아이들> 대표, “무명”,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이들의 목소리다. “목소리”로 옮겨진 러시아어 молитва의 뜻은 기도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2011년 6월에 출간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 책은 약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알렉시예비치가 이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은 관심이 다시 일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책은 곧 묻혔다.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체르노빌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가 그것을 결정할 절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이지만 더욱 크게는 우리가 아직 그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책은 특히 이 사건의 불가해성을,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무개념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한국어판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이 책을 이야기해 보려는 이유다. * * *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이어지기를,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폭력이 이어지지 않기를,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바라는 것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것의 변화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체르노빌은 사랑과 폭력의 의미를,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뒤바꿔놓았다. 30년차 산파는 “행복한 임산부를, 행복한 엄마를 본 지 오래됐다”며 말한다. “꿈 이야기를 한다. 발이 여덟 개 달린 송아지를 낳은 꿈, 고슴도치 머리가 달린 강아지를 낳은 꿈……. 이상한 꿈이다. 예전 여자들은 이런 꿈을 안 꿨다.” 유산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 내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손가락도 두 개 모자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난 울었어요. 손가락이라도 다 있었더라면……. 여자아이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과 병원에서 4년을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엄마는 딸의 존재가 “자신과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사랑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한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소방대원의 아내는 피폭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남편의 죽음을, 태어나 4시간 만에 죽은 딸의 죽음을 10년 만에 말하면서 묻는다. “사랑으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이주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달걀과 우유, 양파와 호박을 빼앗아 묻어야 했던 군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황금빛 가을에” 사람들이 모두 미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랑은 죽음이 되었다. 죽음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다. 체르노빌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감각을 무너뜨렸다. 방사능은 1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서의 생명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이다. 10만 년 내에 ‘탄생’이란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미래는 오지 않는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미래의 미래」에서 이렇게 썼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대규모로 사멸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생명 그 자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이 꺼진 적은 없었다. (…)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이 불가능해질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렇게 책을 시작한다. “나는 체르노빌의 증인이다. 무서운 전쟁과 혁명이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체르노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시한 공포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체르노빌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다. 왜냐하면 체르노빌로 인해 사람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과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관을 이야기 속에 담는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10만, 20만 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 악몽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할 능력이 되는가?”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다.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시간을 따르거나 영역을 순서대로 짚는 논리의 형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 없는 독백의 나열, 환상적인 말들의 이어짐으로 채워져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묘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체르노빌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집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 스스로의 삶도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그저 암호라고 말한다. 암호는 풀 수 없다.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 기이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알렉시예비치가 고안한 것이 ‘소설-코러스’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코러스로, 모든 상세한 것들의 콜라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이 책의 메시지와 조응한다. 체르노빌이 ‘수습’될 수 없는 것처럼, 체르노빌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불가해한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이자 현재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후일담일 수 없다.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다.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하려면, 그것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려면, 우리는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환상의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한국 정부와 국민은 크게 우려한다.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체르노빌은 증언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사고라서 수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핵발전소가 지금도 방대하게 쏟아내고 있는 ‘죽음의 재’(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은 이 세계에 없다. 2023년부터 가동을 준비 중인 시설은 한 곳 있다. 핀란드의 ‘온칼로’(숨겨진 곳)다. 이 시설이 설정한 최소 보관 기간은 10만 년이다.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은 100만 년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10만 년 전은 지질 시간대로 홍적세에 해당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로 추정되는 때가 30만 년 전이다. 핵발전소의 평균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핵의 기원은 폭력이다. 핵의 목적은 폭력이다. 에너지원 그 어디에도 붙지 않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딱지 자체가 핵의 성격을 드러낸다. 국가가 핵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핵발전에 관한 한 국가는 언제나 수습의 주체가 아닌 가해의 주체였다. 국가는 언제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사고는 반복되었다. 사고는 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다. 1979년에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소련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1986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서방 세계는 그것을 공산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도 결국에는 ‘수습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을 주창했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즉각, 지지했다. 핵발전의 ‘확대’를 관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 12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도, 그리 오래지 않아, 수습될 것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에게 묻는다. “신형 휴대전화 혹은 자동차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답이 자명해 보이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2021년 4월 기준 지구에서 가동되는 원자로 444기 중 25%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자로 145기 중 40%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것이다. 우리에게 체르노빌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르노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아직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이 해석될 날은, 발터 벤야민이 『일방통행로』에서 썼던 것처럼, 이미 예언이나 경고를 놓쳐버린 후일지도 모른다. 2021.06.01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글. 전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능력 있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이런 덕목이 통용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의와 도덕에 대한 여러 편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 널리 소개된 바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20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신간을 발매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있는 그의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에 더해 트럼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굴욕의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능력주의 (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그의 전작에서 논의된 정의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2020년의 정치 지평으로 소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센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능력주의의 실패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가? 둘째, 혹은 능력주의의 실패는 능력과 성취를 사회적 분배의 기저 논리로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단호히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독자로 하여금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에서 한 발 더 과감히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다. 센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능력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능력주의는 각종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성질을 띤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실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합리화되며, 인종 간의 불평등 또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능력의 문제인 것으로 탈바꿈한다. 극소수의 성공적인 흑인들의 예시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대다수의 억압받는 흑인들을 외면한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통해 견고하게 그 생명을 이어나간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미국의 상위층 자녀들은 마치 통과의례라도 치른 듯 자신들의 성취를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내면화한다.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공공연히 자격이 있는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수혜자를 나누는데 골몰하고, 이 과정에서 동원된 각종 지표 (인종,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노동 여부, 약물 기록 등) 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남기며 불평등의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실상 그것은 견고하게 반복되는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센델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째, 능력주의는 그것에 반발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반엘리트 정서를 품게 하고, 그 결과 대중이 트럼프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실질적으로 사회계층을 거슬러 오르는 사회적 이동성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환상은 대중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거시킨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있음을 굳게 믿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이상적인 시민의 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폐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력 이후에도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노력’과 ‘자격’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 그 결과 이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사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옥죄인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상과 그가 임기 중 내내 강조하던, 공정한 절차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미국인의 이상, 그리고 그 이후,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득세한 트럼프를 떠올려 본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심화된 미국 내 반이민자 정서와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여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이디어라는 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패를 보이지 않게 덮어 놓을 수 있는 유용한 권력의 도구라는 점이다. 저자는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경신했던 전설적인 흑인 야구 선수 행크 에런의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한다. 공과 배트가 없어 병뚜껑과 막대기로 야구 연습을 하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행크 에런의 스토리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 운명을 개척한 미담으로만 읽혀야 할까? 오히려 우리는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 (p. 348)”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권력이 작동할 때, 불공정은 공정한 것으로 일상화되고, 소수의 ‘성공’은 미담이 되어 우리의 시대정신이 된다.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두”고 “자신의 도덕성을 성취를 통해 증명”하는 세상을 표방하였던 자본주의의 선지자들의 미래 세대다.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저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연구의 다른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공정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과정의 공정성을 넘어,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1.04.20
미래학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도전과제 미래학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도전과제 이 논문은 미래학이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등장한 1960년대 이래 미래학이 진전시킨 것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도전해야 할 주제와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미래학계의 최초 저널이자 대표 저널인 Futures의 창간호부터 지금까지(1969-2016년) 발표된 논문을 분석했다. 미래학의 미래(future, futures studies), 미래학의 비전(vision), 미래학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미래학의 도전과제(challenge) 등을 키워드로 넣어 논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36편의 논문을 분석했고, 10가지의 진전과 10가지 도전과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 주제어: 미래학의 미래, 비전, 패러다임의 변화, 도전 2021.03.03
The Future of Two Koreas in North Asia: 2030 2022.10.11
Income Inequality, Inequality Growth Patterns, and Social Mobility: Examining the Dynamics of Great Gatsby Curve 2022.09.22
미래학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도전과제 2022.06.30

미래기고

[곽상언] 누구를 위한 누진제인가?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정당성을 되묻다 역대급 폭염과 장기 열대야가 이어졌던 올해 여름, 한국전력이 9월 9일 발표한 올해 8월 기준 주택용 가구당 전기 요금은 6만3천610원 수준으로, 지난해 8월 전기요금(5만6천90원) 대비 13% 증가했다. 사용량(주택용 가구당)은 10%도 채 증가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를 택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실제 체감하는 사용량 증가폭보다도 고지서에 훨씬 더 비싼 전기요금이 청구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I.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탄생과 현황 누진 요금제의 교과서적 명칭은 ‘체증적 구간요금제’로, 이는 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이 증가하는 사용량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설계된 제도를 뜻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애초에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요금 규정이다.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던 당시에 전국민이 전기를 아껴쓰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배경 속에 1974년 11월 최초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한정된 전기를 가급적 산업에 보낸다는 명목 등으로 산업용이 아닌 주택용 전기에 한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하였고, 누진단계는 3단계, 누진율은 1.6배로 적용했다. 이후 1979년 2차 오일쇼크에 즈음하여 누진단계 12단계, 누진율 19.7배로 확대되었고 이후, 몇 차례의 변동을 거쳐 2005년 12월 28일부터는 누진단계 6단계, 누진율 11.7배로 고정, 이 기준은 약 12년 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전세계 최고 수준의 누진단계와 누진율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었고 2017년 1월부로 누진단계 3단계, 누진율 3배1)로 개정, 이 기준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II. 용도 별 차등 적용에 대한 고찰 -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한편, ‘주택용’ 누진제가 십여차례에 걸쳐 누진 단계와 누진율을 개정하는 동안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기는 변함없이 단일 요금제를 적용받아왔다. 기업과 공장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없는 전기료 혜택을 마음껏 누려왔으며, 이 소식은 이제 한국 밖까지 널리 퍼져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의 값싼 전기에 반해 앞다퉈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2)에까지 이르렀다. 왜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여 국민들은 마음껏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현저히 부당하게 비싼 전기료를 내게 하고), 일반용 내지 산업용은 값싼 전기료를 매겨 기업들에게만 50여년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가? 심지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둔 외국계기업들은 ‘체리피커’ 란 말까지 공공연히 돈다. 전기요금 판매자인 한국전력에게조차 돈이 안되는 손님이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두고 우리 국민만 차별받는 이 제도가 과연 정당한가? 22대 국회에서 필자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주택용 누진 요금제를 폐지하고, 뒤늦은 전기 요금 시계를 현재에 맞게 되돌려 우리 국민만 차별받는 이 부당한 상황을 시정하려 한다. III. 십년에 걸친 전기요금 소송… 부당함을 알리고 고치러 국회의원이 되다. 시간을 거슬러 2012년 여름, 필자는 심한 눈병을 앓아 여름날들을 꼬박 집에서 보낸적이 있다. 어느 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그 금액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렇게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연구를 시작, 이 제도가 전기소비자에게 '현저하고 부당하게 불이익'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전기 요금 제도의 시계가 국가가 국민을 헌신의 대상으로 여기고 대기업을 밀어주던 1970년대에 머물러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전기요금 산정 방식, 무엇보다 한국전력과 산하 수많은 공공기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거대 권력과 관습에 대해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아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신했다. 이후로 2014년부터 ‘전기열사’가 되어 10여년에 걸쳐 변호사로서의 시간을 쪼개 거대 ‘전기 카르텔’에 맞서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생존의 기본이 되는 전기에 대해 누진제를 채택한 것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한 것과 다름없으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들만 지원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누진 요금제는 일반 재화에 도입된 사례는 있어도 필수 재화에 도입된 사례는 거의 없고,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도입된 사례는 있으나 독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도입된 사례가 없다. 게다가 한국전력은 국내와 외국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그 주식의 49%는 민간이 소유하고, 그 중에서 13% 이상은 외국인이 소유한3) 상장 기업이다. 거대 구조와 관습, 기득권과 싸우는 일은 개인이나 일개 변호사가 하기에는 무척 힘에 부치는 일이란 것을 지난 10여년간 뼈저리게 깨달았다. 국민이 주신 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로서, 필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 필자의 정치 철학인,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한 세상',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에너지의 최종 형태이자 현대사회의 필수 재화인 전기에 대해 균등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각주) 1) 사용량 200kWh 이하의 구간(하계 300kWh)에서는 단일요금(또는 기초요금)을 부과하지만 사용량 200kWh 이상의 구간(하계 300kWh)부터 누진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400kWh 이상(하계 450kWh)의 경우에는 최고 단계의 누진 요금을 부과 2) “전 세계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위해 한국에 몰리는 이유는 안정적인 통신망과 고품질의 전력, 우수한 국내 인력 등이 꼽힌다. 핵심은 값싼 전기요금이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을 가진 데이터센터는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이 전기료로 나간다. 24시간 돌아가는 서버와 가동된 기기를 식힐 냉각장치로 데이터센터는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력 고효율·저비용 국가인 한국이 적합한 이유다. “ (고품질 낮은 전기료...한국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몰린다, 전기신문, 2022-05-19) 3) <KEPCO 경영설명자료>, 2024 상반기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졸업 (Master of Laws) 2024.09.27
[강명구]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은 국가 경제와 함께 성장해왔으며, 여러 차례의 위기와 기회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보고, 현재의 위기와 기회를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 당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산업화가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국내 축적된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자본 조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산업 발전을 지원했는데,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추적인 정책 수단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 자금을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금융 자유화와 국제화는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또 다른 도약을 가져왔다. 정부는 외환 거래를 자유화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한국 금융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이는 오히려 금융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IMF 구제 금융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ICT)의 발달로 디지털 금융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전자화폐 등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금융 소비자들에게 더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핀테크(FinTech) 산업이 급성장했으며,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디지털 혁신,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에 의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요구되면서 대한민국 금융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어떤 전략을 취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성장은 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를 감소시켜 은행의 이자 수익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금융 자산의 수익성 추구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 성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금융 규제의 강화는 금융기관의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자본 적정성 규제, 리스크 관리 강화, 고객 보호 등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과거 몇 차례의 대형 금융사고에서 나타났듯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역시 금융산업에 새로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가 미흡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금융 산업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나아가 디지털 혁신은 대한민국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ICT) 인프라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은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금융기관들은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대출을 확대하고,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넘어,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아시아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시장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금융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 디지털 전환,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위기 요인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혁신, ESG 경영, 아시아 금융 허브 도약 등이 중요한 기회로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혁신이 가져올 빅블러(Big Blur) 현상은 금융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비금융권과의 융합을 촉진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기관들은 기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의 구조적 재편을 모색하는 등의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디지털화와 함께 금융 서비스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금융 교육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더 나은 금융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국회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규제를 통해 금융사고와 모럴해저드를 예방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금융 규제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계하고,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여,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 제22대 국회의원(구미시을) 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 2024.09.11
[김기웅] 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자 축복이다 통일을 해야 하는가? 꼭 필요한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일까? 이는 통일과 관련한 논의에서 늘 등장하는 원초적인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의 끝에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통일을 먼 미래에나 일어날 막연한 일, 미래세대가 언젠가는 이룰 일쯤으로 치부한다. 안일한 생각이 계속된다면 분단 100년, 150년도 머지않아 현실로 마주할 것이 틀림없다. 분단 80년을 앞둔 현재, 한반도의 통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얼어붙은 국제정세는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2023.12.)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민의 응답이 29.8%로 최근 17년간 역대 최고로 높았고, 20~30대 청년층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분단의 고통과 폐해에 점차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자 축복”이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일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직결된 국가의 기본책무이자 우리가 지향해나가야 할 불변의 방향성인 것이다. 통일은 우리 한반도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는 숭고한 일이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인권과 자유의 실현, 그리고 평화를 되찾는 제1의 목표이다. 우리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민족적 정체성 회복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초로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 등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또한, 수많은 국난 속에서도 단결하고 통합해 국가를 발전시켜 온 공동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이 수천 년 동안 하나로 이어져 온 한민족의 정체성을 단절시켰다. 가족과 지역, 문화를 갈라놓았다. 분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고향을 잃는 아픔도 겪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통일이다. 통일은 분단으로 단절된 우리의 역사와 민족 정체성을 바로잡고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경제적 번영과 국가 발전 통일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한의 경제적 자원과 인프라가 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 한국은행,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후 20년 동안 한반도에서 7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GDP 세계 8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통일 후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면,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며, 무역과 물류 분야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분단이 가져온 막대한 분단 비용과 접경지역개발 제한 등 국가 역량의 소모를 가져왔던 기회비용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와 안보 불안 해소 남북 분단 상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넓게는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실험, 그리고 군사도발 등을 일삼아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에 대한민국은 매년 약 50조 이상의 국방비를 편성하고 있고, 북한은 GDP의 26% 이상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인권과 자유의 실현 통일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남북한 주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지향한다. 즉 통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자유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억압된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통일은 민족적 정체성, 경제적 번영, 평화와 안보, 인권과 자유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며,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민족적 과제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일 의지를 재천명하고, 전략적 과제를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내적, 국제적, 그리고 대북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대내적으로 우리가 통일 미래를 감당하고 남북 통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재건과 시스템 재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 강화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올바르고 균형있는 통일관을 갖는 것은 물론, 우리 안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자유와 인권이 있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지정학적·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중요하다. 현재의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북한만이 아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런 만큼 우리의 보다 주도적이고 면밀한 외교활동이 긴요하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UN, ASEAN, APEC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노력도 적극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변화이다. 대내적, 국제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긍정적이고 올바른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남북 당국은 우선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면서,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진전시키고 이를 통해 남북연합의 단계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같은 과정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핵심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현) 국회 ‘북한 그리고 통일’ 연구책임의원 전) 통일부차관 전)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2024.09.11
[차정미] ‘10년간 칼을 가는’ 중국의 과학기술 정치와 미중 기술경쟁의 미래 양자컴퓨터 등 24개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 중국산 부품의 커넥티드차량 금지 등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통제조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한 분투를 강조하고 있다. 2024년 6월 전국과학기술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과학기술강국 목표달성 시점인 2035년까지 불과 1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10년간 칼을 가는(十年磨一剑)” 확고한 결심과 끈질긴 의지로 매일매일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인 딩쉐샹도 7월 천진슈퍼컴퓨팅센터, 산업생명공학연구소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10년간 칼을 가는 확고한 의지’로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23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전정부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저장성 등 성급 지방정부에도 성장과 당서기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과학기술위원회가 속속 가동되고 있다. 중국의 당주도 과학기술 혁신 구조는 중국공산당 권력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중앙과기위원회 부위원장인 딩쉐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상하이재료연구소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한 바 있다.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25명 중 6명이 중국우주과기공사 사장, 중국상업항공공사 사장, 국방과기공업국 국장, 중국병기공업공사 사장, 칭화대 총장, 국가원자력안전국 국장, 중앙군민융합위 부주임 등을 역임한 우주, 원자력, 군사기술 분야 전문가들이다.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과학기술 중심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과학기술 자립자강 등을 주제로 공부하는 중국공산당 정치국 집체학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64개 첨단기술 연구 중 57개에서 선두를 기록하고, 특히 드론, 위성, 협동로봇 등 국방 관련 독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핵심부품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긴 하나, 중국은 향후 10년간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이 5월 발표한 3단계 중국반도체산업발전기금은 이전 두 단계를 합친 것보다 많은 64조원 규모이고, 업계 투자도 282조 규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월 중국국가전력투자그룹 산하의 허리촹신이 중국 반도체산업망의 중요한 누락 고리인 이온주입장비의 100% 국산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중국은 자립자강의 성과들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의 핵심기술 돌파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구호는 ‘과학기술 애국주의’ 담론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서구의 대중 견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청년 과학자들에게 ‘10년간 칼을 가는’ 분투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은 장쑤성 시찰에서 젊은 R&D 인력들에게 10년 동안 칼을 가는 집념과 끈기를 발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중국은 6월 과학상 수상대회에서도 당중앙에 단결하는 애국적 과학자의 적극적 장려를 강조하였다. 10월 1일 중국 건국 75주년의 최대 화두 또한 ‘애국주의’이다. 미중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애국주의의 부상은 중국 과학기술 정치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이 칼을 가는 결심의 시기는 앞으로 10년이다. 세계 주요국들 또한 앞으로 10년이 세계 질서와 자국의 미래에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서는 앞으로 10년이 핵심 신흥기술이 경제와 군사력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재구성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중국은 과학기술혁신으로 대전환이 일어날 이 10년 안에 핵심기술을 돌파하며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은 중국의 정치가 기술혁신과 자립자강에 체제의 정통성과 국가안보를 걸고, 미국이 첨단기술 우위에 패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결정적 시기이다. 인도가 반도체강국을 목표로 뛰어들고, 유럽이 기술주권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혁신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모두가 과학기술 혁신에 정치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10년, 그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손자병법의 ‘전략적 사고(谋略思想)’는 형세와 힘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가 많아지고 회의체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국제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한국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정치리더십의 전략적 사고와 혁신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보다 나은 혁신 거버넌스와 기술, 인재, 산업 등 전방위 투자를 촉진하는 ‘한국의 결정적 10년’을 기대한다.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2024.10.02
[김태경] 한반도 핵전쟁을 예방하는 한일 국회-시민사회 한반도 미래대화 지난 9월 3일 국회에서는 한일 국회의원-NGO 사이에 한반도 핵전쟁이라는 회피미래를 예방하는 한일 공동의 노력을 촉진하고자 기획된 한반도 미래대화가 열렸다. 국회미래연구원, 한일의원연맹,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개최한 행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 양국의 평화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 체결의 공로로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글로벌 반핵평화네트워크인 ICAN(핵무기폐기국제운동) 국제운영위원도 참가해, 한일 양국은 물론 다자적 틀에서 어떻게 핵전쟁이라는 가능미래를 함께 막을 것인가에 대한 깊이있는 대화를 가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지 공약이 강화되는 한편,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조명되는 최근 상황에서, 한반도와 그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비핵지대, 특히 TPNW을 경유하는 다자적 검증체계를 포괄하는 한일의 선제적 노력에 대한 시민사회, 국회 간 논의가 진행된 것은 뜻깊고도 드문 기회였다. 한일 국회의원들과 내외 시민사회 대표들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핵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한일 양국 사회의 공동 노력,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핵 없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단기, 중장기 전략 및 경로,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비핵화 평화 실현을 위한 의회 간, 그리고 의회-시민사회 간 협력이라는 대주제 하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가까운 미래, 먼 미래 핵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핵문제와 관련된 한일 사회의 여론 및 향배, △핵문제 관련 한일 현 정부 정책, △궁극적으로 회피미래라 할 핵전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우선순위 등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개별 의원, 소속 NGO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온 활동이나 기획에 기반해, 어떻게 공동의 실존적 위기를 함께 막을 것인가를 논의했다. 이번 한일 미래대화에서는 한국에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3당, 일본에서는 공명당과 일본입헌민주당 참가로, 여야를 망라하는 초당적 대화 틀이 마련됐다. 동시에 글로벌 반핵평화시민사회를 대표하는 ICAN과 한국과 일본 평화 NGO 대표들이 함께해, 비핵화, 동북아 비핵평화지대와 같은 규범적 입장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최근의 안보환경에 대해 한일 시민사회의 진지한 토론이 진행됐다. 미래대화에서는 향후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논쟁에 부딪히고 어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지, 지난 시기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관련 담론 실천에 대한 어떤 반성적 접근, 전략 및 우선순위의 재평가가 필요한가 물었다. 또한 현재 핵우산에 기대고 있는 한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TPNW에 가입할 수 있는 경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예를 들어 원폭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핵 군축 관련 다자적 검증 촉진, 그리고 조약 당사국 회의에서 옵서버 형식 참여 형식에 대한 탐색과 함께 한일 사회가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안보를 증진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한일 시민사회가 핵 억지력 강화 논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핵무기 사용의 비인간성과 파괴성을 직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특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피폭된 아버지, 삼촌을 가족으로 둔 일본 참의원들의 증언, 발언을 통해 생생하게 표출되었다.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특히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핵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이 전달되었다. 동시에 특별 세션에서 직접 증언한 한국인 원폭피해자2세환우회 한정순 회장과의 대화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투하 당시 피폭, 사망자의 10% 가량을 차지한 한국인들의 피폭으로 인한 질병과 고통, 사회적 무지와 배제의 굴레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일본 식민지배, 전쟁과 피폭, 해방 이후 고된 생애사를 살아온 한국인 원폭피해자들과 북한 피폭자 및 후대들의 문제제기는 ‘평화국가’ 일본의 상징적 존재인 피폭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가진 한반도에서 반핵평화 담론, 실천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가려져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만들었다. 글로벌 핵정치로부터 침묵되었던, 핵무기에 희생된 인간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서 또 다른 핵전쟁 위협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애사가 처절히 증언하는 비핵평화의 명제를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양국 국회와 시민사회가 직접 만나고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시작하는 의미있는 공동 노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핵 파국이라는 회피미래를 이미 몸소 경험한 생존자 및 후대들의 경고를 통해 중장기 평화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공동 인식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될 것이다. 피폭자들의 증언을 포괄해, 시민사회-국회간 초당적 미래대화를 축적하는 과정을 지속함으로써 한일 사회가 핵전쟁을 예방하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미래를 준비하는 담론적, 실천적 장을 구축해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4.09.27
[박현석] 정당간의 정쟁은 지지자들을 모으는 합리적 전략일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반동안 여당과 야당은 대립과 반목을 거듭했고 정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원내 다수를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양대 정당 사이의 토론과 숙의, 대화와 타협은 사라져 버렸다. 우리 정치가 정당 간의 생산적 경쟁이 아닌 소모적 정쟁에 골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야당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공세는 야당이 원내 다수를 점유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욱 거세진다. 차기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야당은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경우 더더욱 대화와 타협에 나설 유인이 없다. 대통령이 실패할 때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스캔들을 구실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정치 양극화의 맥락 속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정치 양극화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추론은 정당과 정치인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사이의 정치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양극화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양극화가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양대 정당의 활동가들과 강성 지지자들 사이의 양극화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일반 유권자들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여전이 논쟁이 진행중이다. 일반 유권자들의 이념분포를 조사해 보면 한국의 경우 이념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양극화의 징후가 발견된다. 그렇다면 정당과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네거티브 경쟁에 집중하는 전략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는 합리적인 선택일까? 우리는 2023년 하반기에 정치 양극화라는 맥락 속에서 정당이 유권자들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실험을 실시하였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정책에 대해 다소 온건한 차이를 보이는 두 후보와 매우 강경하게 대립하는 두 후보를 통제 그룹과 처치 그룹으로 나누어 소개한 뒤 소속 정당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바뀌는지 비교해 보았다. 두 후보자가 강경하게 대립하는 경우 진보적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보수적인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정보를 제시하면 정당 정보가 없을 때보다 상대 정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지지 정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소속 정당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후보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무한 대립을 반복하는 양극화된 정당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더라도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는 자신들의 정책선호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양극화된 정당의 네거티브 경쟁이 정책 입장을 밝힌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최소한 통제된 설문실험 환경 속에서 유권자들은 양극화된 정당의 방침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정치인을 평가하고 있었다. 승자독식형 대통령제와 양당의 대립이라는 구조 속에서 생각해 보면 정당 사이의 극렬한 정쟁은 선거 승리에 활용될 수 있겠지만, 개인 유권자 차원에서 살펴보면 정쟁을 잘하는 정당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 양극화를 심각하게 만드는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당장 제도개혁이 어렵다면 정치인과 유권자라는 행위자 차원에서 보다 나은 정치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당과 정치인들이 깨닫기 바란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2024.09.12

미래소식

[경향신문] [창간기획] 재건축 규칙을 재건축하라 출처: 경향신문 10월 6일 경향신문에서는 재건축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에서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의견을 인용했다. 해당 기사는 부산시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을 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성장기에 썼던 주택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2도시인 부산조차 소멸위기에 직면했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며 “수도권 바깥의 국토는 어떻게 활용할지,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수립하고, 용적률과 같은 주택 정책도 이에 맞춰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빌라촌.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에서 도보로 5분가량 떨어진 역세권 입지이지만, 마을 초입부터 ‘가스 중단’ 안내문이 붙은 빈집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동매산 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아예 한 집 건너 한 곳은 빈집이었다. 차 한 대 지나갈 수 없는 비좁은 길 위, 유리창이 깨지고 철문이 녹슨 폐가들이 수년째 방치돼 있었다. 빈집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으로선 주민들이 합심해 낡은 빌라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 지역에서도 2019년부터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이 추진됐다. 900가구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 2000가구의 신축 아파트를 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고지대로 사업성이 높지 않고 조합 내부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사업은 잠정 중단됐다. 최근 새로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들어서고 사업이 재개되는 분위기지만, 아직 정비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 그사이 낡은 주택을 등지고 떠나는 이들은 점점 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다가 비워둔 집도 있고, 살던 집을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도 있다”며 “거래 문의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했다. 43년간 하단동에 살았다는 한 주민(70)은 이 지역의 재개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지금 부산에 남아 있는 대기업 공장이 거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찾아 외지로 떠나간 지 오래고, 남은 건 노인들뿐이죠. 새 아파트 지어봐야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는데 재개발이 되겠어요. 그냥 희망사항인 거지….” 신도시에 인구 빼앗기는 원도심 부산진구, 해운대구에 이어 부산 내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사하구는 최근 몇년간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경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하구 인구는 2022년 8월 30만4029명에서 2023년 8월 29만9844명, 올해 8월 29만3182명으로 30만명 선이 붕괴됐다. 2년 만에 1만명 넘게 줄어든 것이다. 부산 자치구 중 인구 감소 규모가 가장 크다. 사하구의 인구 유출이 본격화된 건 인근에 매머드급 신도시가 조성된 영향이 컸다. 2000년대 이후 같은 서부 생활권을 공유하는 강서구 일대에 명지국제신도시(수용인구 3만6000명)와 명지오션시티(3만1000명) 등 대규모 개발이 본격화된 것이다. 언덕배기에 자리한 주택은 하루가 다르게 낡아가고, 재개발·재건축은 기약 없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인근 신축 아파트로의 이주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지인’이 통계청을 인용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사하구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8611명이었는데, 이 중 강서구로 순유출된 인구가 980명(11.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같은 흐름은 젊은층이 주도했다. 사하구에서 강서구로 순전입된 인구는 총 1153명이었는데, 이 중 청년층(20~29세·372명)과 중장년층(30~59세·683명)이 90% 이상이었다. 결국 사하구로선 어떻게든 정비사업을 성공시켜 빼앗긴 인구를 되찾아오는 게 시급한 과제다. 부산시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하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모두 합쳐 22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2019년 32만1004명이던 사하구 인구가 2040년까지 38만5786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부산시의 예상(2030 부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다. 하단동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준공된 지 30~40년 된 괴정·당리 노후 주택에 살던 젊은 이들이 명지신도시로 많이 넘어갔다”면서 “사하구 대장주라 할 수 있는 괴정5구역을 필두로 한 정비사업이 성공하면 약 1만호 규모의 신도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인구도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멸위기’ 부산시의 고민 문제는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이 사하구나 강서구를 넘어 부산시 전체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확보했다. 100가구가 살던 집을 허물고 150가구가 사는 집을 지으면서, 새로 들어오는 50가구(일반분양자)가 낸 돈으로 각종 건설 비용을 조달하는 구조다. 인구가 줄고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그만큼 재건축·재개발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시 주민등록인구는 1995년(388만3880명) 정점을 찍은 뒤 30년간 꾸준히 감소해왔다. 최근엔 그 감소세가 더 가팔라지더니 2016년(349만8529명) 35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329만3362명)에는 330만명 선까지 무너졌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도시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여전히 인구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을 전제로 짜이고 있다. 부산시가 지난해 발표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산시가 설정한 2040년 계획인구는 353만7037명이었다.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목표치(410만명)에서 60만명이나 낮춘 것이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치(285만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낙관적인 인구 전망에 기댄 도시기본계획은 적정 수요를 뛰어넘는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월 3149가구이던 부산의 미분양 주택 수는 6개월 만에 5994가구로 90.4% 치솟았다. 2013년 4월(613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수영구 민락동에서는 올해 1월 분양 개시 이후 현재까지 가구 전체(29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단지도 등장했다. 부산의 인구 유출과 주택 수요 감소, 이로 인한 슬럼화는 더 이상 재개발이 지연된 원도심이나 노후 산업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강남’이라 불리는 해운대구도 소멸위험지역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960~1970년대 철거민 이주지로 조성된 반송동·반여동 일대에서 인프라 노후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 영향이다. 최근 센텀시티·마린시티 등이 밀집한 우동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를 넘어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 곳곳에 빈 공간이 생기는 ‘국토 골다공증’ 현상이 지역을 상당히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흔히 선호지역이라 알려진 곳도 실제 수치는 심각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둔감한 편”이라고 말했다. 고밀 개발과 용적률의 딜레마 부산만 겪게 될 미래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단계에 진입했다. 2041년을 기점으로는 인구뿐 아니라 가구 수 역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22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89%(203곳)가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국토연구원)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인구 성장을 전제로 한 기존의 도시계획 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가 올 것이라 경고한다. 용적률 상향과 가구 수 증가를 동력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재건축 불패 신화’가 공고했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용적률 70~130%짜리 5층 아파트가 250~300%의 고층 아파트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9년 입주한 반포자이(구 반포주공3단지) 전용면적 50㎡ 소유자가 84㎡를 선택하면 1억원가량을 환급받았다. 당시 개포·잠실·청담·도곡을 비롯한 서울의 다른 저층 재건축 단지도 상황은 비슷했다. 반면 지금 재건축 순번을 기다리는 단지들은 용적률 200% 안팎의 15~20층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다. 도시계획상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거나 수억원대 분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단지라면 지금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지만, 모두가 ‘게임의 승자’일 순 없다. 1980~199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된 서울 외곽 지역(노원·강서구 등), 1990년대 후반 지어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같은 수도권 선호지역조차도 재건축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과거의 해결책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후계획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법정 상한보다 1.5배 높여주는 것(제3종 일반주거 기준 300%→450%)이 골자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대표 격인 1기 신도시의 계획인구는 최소 3만명(평촌·산본)에서 최대 12만명(분당)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도시로 수십만명의 인구가 몰려들고, 이들을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했던 성장기와는 상황이 다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며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20~30년 후에도 주택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내부에서의 격차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성장기에 썼던 주택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2도시인 부산조차 소멸위기에 직면했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며 “수도권 바깥의 국토는 어떻게 활용할지,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수립하고, 용적률과 같은 주택 정책도 이에 맞춰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흔히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쏠림 현상을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묘사하곤 하지만 서울·수도권 내부에서도 격차는 계속 생길 것”며 “주변 인구를 끌어와 특정 단지에 몰아주는 기존의 재건축 방식은 인근 지역의 공동화와 슬럼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속 불가능하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10061959005 2024.10.07
[매일경제] 국회미래연구원 “3+3 제도로 육아휴직율 높아졌지만...소기업 근로자 소외 여전” 10월 2일 매일경제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10월 2일 발간한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보고서를 인용했다. 해당 기사는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율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나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기사 전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비롯한 정부 정책 효과로 육아휴직 사용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국회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이하 사업체 근로자들은 여전히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어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에서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수는 2022년 여성이 전년 대비 3.3명(12.4%), 남성이 2.0명(66.7%) 증가했다”며 “새로이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인용한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부모 수는 2021년 여성 26.7명, 남성 3.0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각각 30.0명, 5.0명으로 늘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유의미한 변화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영향으로 평가했다.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를 상한 지급하는 제도였다. 지급액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늘렸고 상한액도 상한액을 기존의 150만원에서 첫 달 200만원, 두번째 달 250만원, 세번째 달300만원까지로 올렸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고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이를 확대해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렸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달 20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로 늘려 제공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체의 육아휴직 사용 여건은 좋지 않았다. 연구원이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할 결과 3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100명당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母)는 74.4명이었다. 이에 비해 50~299명 사업체는 19.8명, 5~49명 사업체는 31.2명, 4명 이하 사업체는 15.6명으로 그 비율이 적었다. 연구원은 “300명 이산인 대규모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비율이 여전히 낮아 일자리 질에 따라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의 격차가 큼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언했다. 연구원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은 남녀 육아휴직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모델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여기에서 육아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에 대한 보전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1129862 2024.10.07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작동방식 및 동학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작동방식 및 동학 분석 - 이탈, 항의, 충성심이 조직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국회의 사회적 대화 논의에 대한 제언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10호(표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경사노위를 둘러싼 항의와 이탈의 조직정치)를 10월 7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하 경사노위)의 참여했던 각 조직의 작동방식과 회의체의 복원과 퇴보의 동학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회미래연구원이 2023년도에 구축한 1998년부터 2021년까지 회의체에 참여한 노·사·정·공익위원의 소속 조직, 직위 등의 구성과 특징을 밝히는 인물정보와 130개 회의체 데이터에 관한 방대한 아카이브를 활용한다. 특히 앨버트 허시먼(Albert O. Hirschman)의 행위자의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심(Loyalty)의 개념과 조직의 퇴보와 복원의 이론을 통해 경사노위의 지속성과 한국 노동정치에서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경사노위 조직의 퇴보를 막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탈과 복귀를 반복하는 한국노총과 사용자 단체, 이탈 후 복귀를 시도해온 민주노총, 회의체를 쉽게 이탈하지 않고 노사의 정책 역량을 보완하는 정부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충성파의 공존으로 볼 수 있다고 파악했다. 그러므로 경사노위의 거듭된 교착과 파행 등의 불안정성은 조직 퇴보를 막은 하나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입법부 내 사회적 대화가 가능해지면 경사노위와 건전한 경쟁상태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조직이 활성화되고 퇴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정혜윤 부연구위원(02-2224-9836) - 김현지 행정원(02-2224-9821) 2024.10.04
일·가정 양립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과제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일·가정 양립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과제 제시 - 일·가정 양립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제24-09호(표제: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를 10월 2일 발간했다. 일·가정 양립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는 만큼 가족을 이루는 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가구 내 가사분담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및 개인·사회 영역에서의 미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육아휴직 제도 활용 지표의 경우, 부모 모두 사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010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10.1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0.0명으로 증가했으며, 남성도 0.1명에서 5.0명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는 제도의 포괄성과 함께 실제 제도 활용도가 증가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비율이 낮아 제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실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구 내 가사분담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가구 내 성별 가사노동 불균형은 완화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 규범의 변화 속도는 더딘 것으로 확인된다. 가사노동 참여 비중을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었다.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영역 및 개인·사회 영역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책 영역에서는 성별과 사업체 규모,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일·가정 양립제도 사각지대 및 제도 활용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제도 이용자의 지속적 확대 및 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악화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검토도 함께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개인 및 사회 영역에서의 과제로는 가사노동 및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성평등한 가사노동 분담과 돌봄이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끝.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안수지 부연구위원(02-2224-9817) - 김현지 행정원(02-2224-9821) 2024.09.30
[09.20] "전(全) 지구적 위기와 전환 시대, 유럽과 한국" 세미나 공동주최 ○ 주제 : "전(全) 지구적 위기와 전환 시대, 유럽과 한국" 세미나 공동주최 ○ 일시 : 2024. 09. 20.(금) 13:20 - 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9간담회의실 ○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은 9월 20일 13시 2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과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태선 의원실, 김위상 의원실, 한국유럽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ㆍ인문사회연구사업단, EURAXESS KOREA와 공동으로 “전(全) 지구적 위기와 전환 시대, 유럽과 한국"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이 개회사를 했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영사를 했다. 이어 윤성원 한국유럽학회장, 김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사회연구사업단장, Tomasz Wierbowski EURAXESS KOREA 대표가 인사말을 전했다. 1부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인문사회연구사업단이 “브뤼셀 효과와 EU규제의 세계적 확산”을 주제로 제8간담회의실에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앞선 발표에 따라 오창룡 부경대학교 교수, 김유경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김진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상욱 부경대학교 교수가 토론했다. 한국유럽학회는 제9간담회의실에서 “EU 및 유럽 주요국의 대중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정세원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임태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이무성 명지대학교 교수의 토론시간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의 노동정치,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제8간담회의실에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원, 손낙구 김정호 의원실 소속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회원이 한국의 노동정치에 대해 논의했다.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한국유럽학회가 “EU 및 유럽 주요국의 대중 전략”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토론 시간에는 김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신의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2024.09.24
[09.19]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 세미나 공동주최 ○ 주제 : "글로벌 미래 포럼: 디지털 거버넌스" 개최 ○ 일시 : 2024. 09. 19.(월) 9:40 - 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은 9월 19일 오전 9시 4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전환포럼과 공동으로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국회미래연구원과 고려대·서울대·연세대 3개교 연구기관(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인구전환포럼이 공동주관했다. 1부 개회식은 김준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의 개회사와 박주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김태일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이 발제했다. 이후 토론 및 질문 시간에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이철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송윤경 경향신문 기자, 이지현 이데일리 기자가 발제에 대해 토론했다 2024.09.24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위탁용역(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ㅇ 제안서 작성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계약이행 기한 : 계약 후 ~ 2024.12.31 ㅇ 사업예산 : 47,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9. 20. 17:00 ㅇ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4. 10. 2. 11:00 ㅇ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는 입찰설명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확인 후 제안서 제출 요망)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ㅇ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을 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제출 - 단, 인쇄본(제안서 및 발표자료 7부)는 우편제출하며 2024년 10월 2일 14:00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도서관 525호, 담당: 이효주 주임행정원) ㅇ 제안서 기술평가 :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지 □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ㅇ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단독 이행만 허용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2024.09.20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위탁용역(국회미래연구원 2024년도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재공고

2024.06.24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위탁용역(국회미래연구원 2024년도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공고

2024.06.13

[입찰] 「 2024년 한국인의 행복조사(4차조사)」 용역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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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동정

[09.20] "전(全) 지구적 위기와 전환 시대, 유럽과 한국" 세미나 공동주최

○ 주제 : "전(全) 지구적 위기와 전환 시대, 유럽과 한국" 세미나 공동주최 ○ 일시 : 2024. 09. 20.(금) 13:20 - 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9간담회의실 ○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은 9월 20일 13시 2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과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태선 의원실, 김위상 의원실, 한국유럽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ㆍ인문사회연구사업단, EURAXESS KOREA와 공동으로 “전(全) 지구적 위기와 전환 시대, 유럽과 한국"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이 개회사를 했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영사를 했다. 이어 윤성원 한국유럽학회장, 김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사회연구사업단장, Tomasz Wierbowski EURAXESS KOREA 대표가 인사말을 전했다. 1부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인문사회연구사업단이 “브뤼셀 효과와 EU규제의 세계적 확산”을 주제로 제8간담회의실에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앞선 발표에 따라 오창룡 부경대학교 교수, 김유경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김진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상욱 부경대학교 교수가 토론했다. 한국유럽학회는 제9간담회의실에서 “EU 및 유럽 주요국의 대중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정세원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임태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이무성 명지대학교 교수의 토론시간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의 노동정치,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제8간담회의실에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원, 손낙구 김정호 의원실 소속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회원이 한국의 노동정치에 대해 논의했다.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한국유럽학회가 “EU 및 유럽 주요국의 대중 전략”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토론 시간에는 김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신의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2024.09.24

[09.19]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 세미나 공동주최

○ 주제 : "글로벌 미래 포럼: 디지털 거버넌스" 개최 ○ 일시 : 2024. 09. 19.(월) 9:40 - 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은 9월 19일 오전 9시 4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전환포럼과 공동으로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국회미래연구원과 고려대·서울대·연세대 3개교 연구기관(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인구전환포럼이 공동주관했다. 1부 개회식은 김준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의 개회사와 박주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김태일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이 발제했다. 이후 토론 및 질문 시간에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이철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송윤경 경향신문 기자, 이지현 이데일리 기자가 발제에 대해 토론했다

2024.09.24

[09.09/09.10] "글로벌 미래 포럼: 디지털 거버넌스" 공동주최

○ 주제 : "글로벌 미래 포럼: 디지털 거버넌스" 개최 ○ 일시 : 2024. 09. 09.(월) 14:00 - 18:00 2024. 09. 10.(화) 09:30 - 12:00 ○ 장소 : 국회 사랑재 ○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은 9월 9일, 9월 10일 양일간 국회 사랑재에서 "글로벌 미래 포럼: 디지털 거버넌스" 국제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해당 포럼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헬스 분야의 미래를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김민석, 박주민, 강선우, 김미애, 차지호,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이학영 국회부의장실,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 국회미래연구원,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1일차에서는 "디지털 미래와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우니 카루나카라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장이 진행을 맡고 실리지 마왈라 유엔대학교 총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차스 본트라 옥스퍼드대 혁신부총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세션1은 "디지털 사회 그리고 건강"을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고 세션 2에서는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를 주제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발표했다. 2일 차는 "글로벌 헬스와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예종철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회장이 진행을 맡은 세션3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AI활용을 주제로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를 맡았다. 세션4에서는 "AI와 디지털 미래 글로벌 보건의료"를 주제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토론했다.

2024.09.11

[09.03] "한반도 핵전쟁 회피미래와 국회: 한일 국회-시민사회 미래대화" 세미나 개최

○ 주제 : “한반도 핵전쟁 회피미래와 국회: 한일 국회-시민사회 미래대화” 세미나 개최 ○ 일시 : 2024. 09. 03.(화) 13:30 - 17:40 ○ 장소 : 본관 영상회의실(220호) ○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은 “한반도 핵전쟁 회피미래와 국회: 한일 국회-시민사회 미래대화” 세미나를 9월 3일 13시 30분부터 국회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한반도 핵전쟁에 대한 중장기 미래 대안을 마련하고 동아시아의 핵전쟁 예방을 위한 미래전략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시작한 본 세미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에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한일의원연맹 회장), 김석기 의원(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의원(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박지원 의원(국회한반도평화포럼 회장)이 축사를 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일 양국 국회의원은 윤호중 의원(한일의원연맹 전 간사장), 김건 의원(국회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준형 의원(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윤건영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유용원 의원(국회국방위원회 위원), 배현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아키노 코조(일본 공명당 참의원), 시오무라 이야카(일본 입헌민주당 참의원) 등이다. 세션1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의 역사, 중장기 미래 대안"을 주제로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화의 장이 이루어졌고 세션2는 동아시아 핵전쟁 예방을 위한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일 국회가 논의했다. 제3부는 특별세션으로 피폭자와의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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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이동

연구보고서

(국회미래의제 24-04)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향 탐색
연구 책임자 : 여영준

본 연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세 가지 대주제와 여섯 개의 이슈로 도출했으며, 22대 국회가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경영환경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문에서 노동개혁, 인력난 해소, 상생협력 확대 등 주제에 대한 입법 수요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각 주제별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및 입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는 이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4-09-30
(국회미래의제 24-03) 사이버안보 개념의 확장과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변화
연구 책임자 : 차정미

본 연구는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전략의 변화와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사이버안보전략에의 시사점과 국회의 역할을 논한다. 우선 키워드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개념의 확장과 사이버안보전략 중점 변화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정보 보안과 네트워크 방어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이버안보전략이 공급망과 기술산업 역량강화, 사이버안보 생태계 구축, 전사회적 접근, 글로벌 협력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진화하는 기술과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강제와 민관협력 생태계 구축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사이버 방어와 공세적 사이버 등 전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법률 집행(law enforcement)과 민관협력의 생태계 구축 등 제도화된 실행력 강화가 보완되어야 한다.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학계, 시민사회, 개인을 포괄하는 전사회적 접근이 중요해지는 현실 속에서 한국 사이버 안보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 정치적 관심과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4-09-13
(국회미래의제 24-02) 기후위기 시대의 수산업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 김은아

해양환경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해양산성화, 표층수온 상승, 염도 변화 등은 다양한 경로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며 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품종과 지역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수산업 생산성은 기후변화 외 남획, 수산물 가격, 인허가 제도 등 사회·경제적 요소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 예방 및 지원 국내외 제도와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적응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과 기술개발 및 연구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4-08-30
(국회미래의제 24-01) AI 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기대와 우려 속 미래 제언
연구 책임자 : 이승환

정부는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한계를 인식,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사교육비 절감 등 AI로 야기될 교육혁신에 주목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AI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선도하여 교육의 공정성(equity)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효과에 대한 의문, 낮은 완성도,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AI 디지털교과에서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 시점에서 미래 교육 혁신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AI 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을 위한 AI 교육법에 대한 논의도 검토하고자 한다.

2024-08-30
(총서 24-01)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의제
연구 책임자 : 유희수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2대 국회 개원은 향후 4년간의 입법 활동과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4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를 탐색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이슈들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 개원에 맞추어 주요 정책고객인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미래의제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참여 연구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에 기반하여 축적해 온 연구 결과 또는 기존 연구 결과 이외에도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책과 입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중장기 미래의제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국회 개원과 더불어 많은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새롭게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정책 논의 구도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의 논의가 전개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제1장 연구 개요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분야별 미래의제에 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가 왜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미래비전이나 미래의제에 관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우리 국회가 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 후, 제22대 국회가 미래의제를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제3장부터 제18장까지는 16개 미래의제를 논의하는 챕터로서, 논의의 배경과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이슈와 쟁점, 그리고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들로 구성하였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제22대 국회가 분야별 이슈와 쟁점들을 충분히 검토·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주요 미래의제로서 다룰 수 있도록 제언하되, 그간의 논의나 접근은 어떤 한계가 있었고, 그와 비교해 본 제언은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를 강조하며 관련 입법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였다.

2024-07-26
(기획연구보고서23-02)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연구 책임자 : 여영준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긴축, 3高(금리･환율･물가)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시장의 위축 등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국가 경제체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phase)별 관련 법률 및 정책 탐색과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법 정비사항, 예산 수반사항, 규제완화 등 행정조치사항 탐색과 제안을 이뤄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이슈인 기업가정신 교육시스템 및 기술창업 활성화, R&D 및 기술료 징수 문제, CVC, 세컨더리펀드, M&A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주요 도전과제와 관련 조직,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 심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정책･입법 이슈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제언들은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연구결과물에 근거한 실질적인 국회 내 법률 재개정 추진에 기여하고, 연구결과물에 기반하여 중기부 등 연관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회의 정책 점검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2023-12-31
(기획연구보고서23-01)노동시간 법제 변화의 정치 과정
연구 책임자 : 정혜윤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노동시간 관련 법제가 변화한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노동시간 의제의 시기별 특징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특정 정부의 특정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찬반 판단을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노동시간 법제 과정을 형식적 제도 도입기(1953년~1988년), 작용과 반작용의 시기(1989년~1997년), 법제 제도화(1998년 ~현재)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1)‘노동시간 단축(규제 강화)’ 또는 ‘노동시간 유연화(규제 완화)’라는 의제의 성격, 2) 논의의 장(국회 및 기타 공간) 또는 주체의 성격, 3) 단독 의제인지 병행 의제(집단적 노동관계법)인지 여부 등을 통해 시기별 법제 변천의 과정을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과 2장은 연구의 문제의식과 배경, 시기 구분의 세 차원을 밝힌다. 3장에서는 첫 번째 시기(1953~1988년)로 노동시간 법제의 형식이 실질적 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다. 4장은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가 실질화되는 한편‘단축’과‘유연화’조치라는 중대 법제정이 있었던 작용과 반작용의 두 번째 시기(1989~1997년)를 분석한다. 5장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2003년 주 40시간제와 2018년 52시간 상한제라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정치과정의 특징을 담았다. 6장은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 함의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에도 시간 법제 논의가 권위주의체제 유산이 연결되는 부분을 밝히고 있다. 노사 자율과 자치 영역은 억제하는 대신 국가 행정 규제를 통해 노동자 보호를 꾀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 노동시간 논의는 개별노동관계법 개정을 넘어서 집단적 노동관계법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며, 노동정책뿐 아닌 산업정책 등 보다 내실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획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2023-12-31
(연구보고서 23-13) 주택자산의 불평등 진단과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 책임자 : 이선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불평등이 갖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면서 자산불평등 연구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커졌지만 자료의 제한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소득 불평등 연구에 비해 연구 성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가운데 불평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주택정책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일부로서 부동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영역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우선 자산불평등의 국제적 추이와 함께 주택자산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구 수준에서 자산집중도는 소득집중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주택자산의 집중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주택자산의 전체 자산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위해서는 샤플리값을 이용한 자산불평등 요인 분해를 통해 주택 보유 유무 및 주택가격, 거주지역 등이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총자산의 불평등도(지니계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는 부모세대의 자산불평등이 다음 세대의 기회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자산 유형별 자산 탄력성 추정을 통해 세대 간 자산 대물림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가소유 중심 주거지원 정책의 의의와 주택 금융화에 따른 한계를 평가하였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주택 금융화 현상 이후 부채 기반 자가보유 정책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가보유 정책에서 완전히 선회하기보다는 자가보유 지원정책이 주택시장의 자산시장으로서의 성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양도소득세, 보유세, 취득세 등 주택 관련 조세정책을 재설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지원체계 구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소유에 기반하지 않은 주거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대안적인 주택공급 체계 등도 주택이 지나치게 투자자산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완화할 수 있다.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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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경사노위를 둘러싼 항의와 이탈의 조직정치 <110호>
연구 책임자 : 정혜윤

본 보고서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하 경사노위)의 참여했던 각 조직의 작동방식과 회의체의 복원과 퇴보의 동학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구축한 2023년도에 1998년부터 2021년까지 회의체 참여 노·사·정·공익위원의 소속 조직, 직위 등의 구성과 특징을 밝히는 인물정보와 130개 회의체 데이터에 관한 방대한 아카이브를 활용한다. 특히 앨버트 허시먼(Albert O. Hirschman)의 행위자의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심(Loyalty)의 개념과 조직의 퇴보와 복원의 이론을 통해 경사노위의 지속성과 한국 노동정치에서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2024-10-07
「Futures Brief」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제24-09호>
연구 책임자 : 안수지

본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가구 내 가사분담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및 개인·사회 영역에서의 미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 영역에서는 성별과 사업체 규모,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일·가정 양립제도 사각지대 및 제도 활용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개인 및 사회 영역에서의 과제로는 가사노동 및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성평등한 가사노동 분담과 돌봄이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24-10-02
「국가미래전략 Insight」 S(지속가능성)-D(디지털 공정성)-G(글로벌 경쟁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109호>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탄소중립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성장 요구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와 함께 복잡한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가 선제적인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입법･정책적 수요는 ‘S(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 ‘D(Digital fairness, 디지털 공정성)’ - ‘G(Global competitiveness,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맞닿아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과 ESG 경영 역량 강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 글로벌화 지원 등을 다루는 ‘S-D-G 전략’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2024-09-30
「국가미래전략 Insight」 대학 융합교육 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 방향 <108호>
연구 책임자 : 성문주

4차산업혁명 시대 ‘초연결’의 패러다임은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사회 변화의 흐름이 되면서,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본 브리프는 대학의 융합교육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의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선행 학술연구 사례를 분석하여 대학에서의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 만족도, 효과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학 융합교육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24-09-26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107호>
연구 책임자 : 박현석

본원에서 실시한 유권자의 정치인식 조사 결과 국회의원 및 정당 활동가 사이에서 이념적·정서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반 시민의 이념적 양극화의 징후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정서적 양극화도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는 구체적인 정책의제가 제시되는 경우 정치인의 소속 정당 보다는 정책의 내용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4-09-23
「Futures Brief」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단과 새로운 가능성 <제24-08호>
연구 책임자 : 정혜윤

22대 국회가 개원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부터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 채널로 노사정위원회(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하 ‘경사노위’)가 있다. 본 보고서는 2021년까지 운영된 23년간의 경사노위의 주체,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위한 몇 가지 참고점을 제시하고 있다.

2024-09-02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국 대선과 중장기 통상기조 <제106호>
연구 책임자 : 박성준

미 대선을 앞두고 향후 미국의 통상기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따른 제조업의 쇠퇴와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주목받으면서 미국의 통상기조가 보호무역 기조로 선회하였음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대선 이후 미 통상기조의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양상을 점검하고 이에 수반된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분석하였다.

2024-08-26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30년 대전환기의 국회, 정부, 시민사회 새 역할론: 국회는 미래위원회, 정부는 미래세대부, 시민사회는 미래대화를 <제105호>
연구 책임자 : 박성원

2030년대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미중 갈등 등 다양한 복합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국내 대응에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미래위원회를, 정부는 미래세대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정례적인 미래대화를 통해 사회적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예찰 인재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지역연구원과 대학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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