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미래연구

[20-01]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 기반연구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하여 그 영향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 및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미래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준비 현황을 파악하였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진단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역을 ‘자연’에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인간’까지 크게 4개의 영역(환경, 에너지, 정주여건, 사회), 11개 세부 분과(기상변화, 생태계, 환경오염, 에너지 수요·공급, 저탄소 기술·정책, 재난·안전, 도시 인프라· 주거시설, 건강, 1차 산업영향, 2-4차 산업 영향, 정치·외교·통상)으로 나누어 기후변화가 자연,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세부분과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 미래대비 현황을 ① 연구, ② 행정부 정책, ③ 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논문, 연구보고서, 부처별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영향과 토픽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또는 정책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양적으로 부족한 기후변화 영향들을 ‘미래대비 취약 분야’로 정의하였고, ‘종의이동’, ‘에너지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보건정책’이 취약 분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정책 현황 및 우리나라의 미래대응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과별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에서 양적으로 부족한 주제영역에 대한 정책의제 및 연구주제를 제안함으로써 중장기적 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미래영향 준비도 분석 방법론은 다양한 사회문제 영향분석에 적용하여 선제 대응에 필요한 현황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29

미래연구

[20-02]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국가정책 목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행복의 개념화 및 행복측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일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복 역량 제고를 위해 행복과 관련 있는 지역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구축한 행복 지표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1회차 43명, 2회차 40명)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지표의 적합성과 전체 영역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행복지표를 활용한 영역별, 지역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간분석 결과, 녹지지역 비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먼지, 교통사고, 생활안전의 안전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등급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지역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사례연구(서울, 대전·세종, 경남 등) 등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행복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행복은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정책은 서로 인구유입을 경쟁하는 제로 섬(zero sum) 게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간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결과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07.29

미래연구

[20-0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형성하고, 메가트렌드로 인한 영향과 대처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예측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미래비전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가능한 지표체계 틀(비전-전략-모니터링지표)을 구축하였다. 미래비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미래비전별 세부영역의 우선순위 평가, 세부영역별 지표 적합도 평가 등 실시하기 위해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로 전문가들(1차 32명, 2차 30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등을 검토한 후 지표의 적합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주요 핵심지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건강수명’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계청의 건강수명은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으로 산출하는데, 2012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식으로 산출한 건강수명은 질환의 위중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스마트 성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77,896백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24%p 상승한 4.53%로 세계 2위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포용정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에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분야별, 지역별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와 미래사회 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들의 유형화를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의 미래비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와 정부의 중장기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21.07.29

미래연구

「국제전략 Foresight」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제4호>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전통안보적 위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한반도, 동북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다자적 협력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인식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검토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 위험경감 협력을 구상하여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변화에서 2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확인됐다. 첫째로 1990년대 후반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지속한 국제기구, 국제 인도주의 네트워크 활동 효과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진전 과정에서 국제기구, 다자 메커니즘과의 상호작용 및 보편 규범 적응에 친화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감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비전통안보 위험에 대응ㆍ예방하는 국내외 거버넌스 확립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김태경 박사는 향후 한반도 재난위험경감 협력에 있어 북한 상주 유엔기구들을 경유하여 다자적 틀 내에서 공동대응을 확립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다자적 회의체, 대북 재난위험경감 구호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온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재난재해 공동대응 및 협력 의제를 발굴ㆍ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2015년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에서 채택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수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틀 안에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구성하는 것은 현재 교착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관계 국면을 ‘신흥안보’ 아젠다를 통해 타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소다자 등 다양한 재난재해 협력 노력을 만들어가면서 재난위험경감 관련 지식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학계 및 전문가집단의 역할 증대와 지역적 접촉 교류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간을 망라한 다층적 네트워크 발전을 기반으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공동대응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14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제28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28호(표제: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를 10월 7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현석 연구위원이 21대 국회 보좌진들에게 미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해결이 가장 시급하며 정치적 양극화로 초당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이슈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의 미래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373명의 보좌직원과 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양한 미래 의제 중에서 다수의 보좌진은 소속 정당, 직급, 나이와 근속경력을 불문하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가장 시급한 미래의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총 응답자 368명 중에서 137명이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를 택했고, 뒤이어 46명이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선택했다. 장기적 과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중 147명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이슈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응답했다. ‘단기 입법성과 중심의 계량적 지표를 토대로 한 공천 평가 및 언론·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로 인해 중장기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다루기 어렵다’가 ’115명으로 이어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초당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의제들을 다룰 여력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은 소위 ‘금권정치’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지우고 실무 중심의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지만,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중장기적 과제를 긴 안목에서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현석 박사는 “국회가 국가의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여당과 야당의 지난한 협상 과정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국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2021.10.06

미래연구

[Futures Brief]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제3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왜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에 대해 막연한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절대 가치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본 보고서에서 이상직 박사는 (1) ‘경제성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GDP(국내총생산)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2) GDP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국내외의 여러 시도를 확인하고, (3) 경제성장을 강제하는 사회적 조건과 그 조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이 박사는 GDP 상승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GDP 상승을 절대 가치로 막연하게 믿고 있고 1970년대부터 지속된 국내외의 대안 지표 작업도 경제성장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가 근본적으로 민간은행이 부채 형태로 통화를 공급하는 현대 화폐 시스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GDP와 경제성장의 의미를 좀 더 따져 물어야 하고, ▼대안 지표 작업의 목표를 여러 가치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쪽으로 더욱 분명하게 세워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현대 화폐 시스템을 전환할, 성장의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 박사는 “계속 달릴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성장의 딜레마’에서 한국사회가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전면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9.29

미래연구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1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1월10일, 1월31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10 AI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하, AI)은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전략의 마련과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과 삶의 질 영역 확대 목표를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을 나누어 모색하고자 한다. *박원재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평가 평가단 및 자문단 위원,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기획재정부), 혁신자문단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국토교통부) 등을 역임하였다. 관련 분야로는 정부혁신,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등이 있다. <1.31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다음 '2020-3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2월7일(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1.03.11

미래연구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19. 12월 매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2.6 통근시간과 삶의 질 :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본 강연은 사회적 측면에서 통근만족도와 연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직장인의 통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특히, 국내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탐색해보고 이를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재민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회계법인 등에서 교통관<13련 연구 및 민자사업 연구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논문게재 및 발표), 공모전(아이디어 상)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관심분야는 교통과 융복합(부동산, 삶의 질 등)이 가능한 지표개발 및 민관 융복합 연구 등이다. <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 강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정책 결정과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성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지역공간정보 융합 및 활용가능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방향성 모색, 스마트 정부시대의 참여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1.03.11

미래연구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체르노빌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현재는 ‘지금부터 10만 년 이후까지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 김홍중, 「미래의 미래」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4호기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 프리피야트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다.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가 1997년에 러시아어로 발간한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는 이 사건을 다룬다. 알렉시예비치는 1986년 당시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벨라루스 국민 20%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오염지역 거주민 210만명 중 70만명이 어린이였다. 방사선 피폭이 벨라루스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사건 이래 10여 년에 걸쳐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순국 소방대원의 아내, 심리학자, 일곱 살에 죽은 딸의 아버지,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멜 주 주민, 전 프리피야트 주민, 호이니키 마을 주민, K 가족,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주민, “주의 종”, 경찰, 해체작업자, 해체작업자의 아내, 방사선 선량기사, 운전병, 헬기조종사, “다양하고 복잡한 선천성 병리 현상”을 가진 채 태어난 딸의 엄마, 고멜국립대학교 교수, 사냥꾼, 카메라 감독, 마을 간호장, 언어학 교사, 가정실습 교사, 기자, 벨라루스 의원, 농업학 박사, 공화국협회 부대표, 소아과 전문의, 브라긴 마을 주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산파, 수문기상학자, 화학 엔지니어, 전 벨라루스 과학 아카데미 핵에너지 연구소 소장·실험실 실장·선임 연구원, 환경 보호 감독, 역사학자, 시골 교사, 사진작가, 모길료프 문화예술대학 교수, 전 슬라브고로드 당 지역위원회 일등서기관, 모길료프 여성위원회 <체르노빌의 아이들> 대표, “무명”,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이들의 목소리다. “목소리”로 옮겨진 러시아어 молитва의 뜻은 기도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2011년 6월에 출간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 책은 약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알렉시예비치가 이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은 관심이 다시 일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책은 곧 묻혔다.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체르노빌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가 그것을 결정할 절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이지만 더욱 크게는 우리가 아직 그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책은 특히 이 사건의 불가해성을,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무개념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한국어판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이 책을 이야기해 보려는 이유다. * * *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이어지기를,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폭력이 이어지지 않기를,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바라는 것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것의 변화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체르노빌은 사랑과 폭력의 의미를,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뒤바꿔놓았다. 30년차 산파는 “행복한 임산부를, 행복한 엄마를 본 지 오래됐다”며 말한다. “꿈 이야기를 한다. 발이 여덟 개 달린 송아지를 낳은 꿈, 고슴도치 머리가 달린 강아지를 낳은 꿈……. 이상한 꿈이다. 예전 여자들은 이런 꿈을 안 꿨다.” 유산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 내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손가락도 두 개 모자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난 울었어요. 손가락이라도 다 있었더라면……. 여자아이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과 병원에서 4년을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엄마는 딸의 존재가 “자신과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사랑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한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소방대원의 아내는 피폭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남편의 죽음을, 태어나 4시간 만에 죽은 딸의 죽음을 10년 만에 말하면서 묻는다. “사랑으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이주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달걀과 우유, 양파와 호박을 빼앗아 묻어야 했던 군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황금빛 가을에” 사람들이 모두 미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랑은 죽음이 되었다. 죽음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다. 체르노빌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감각을 무너뜨렸다. 방사능은 1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서의 생명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이다. 10만 년 내에 ‘탄생’이란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미래는 오지 않는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미래의 미래」에서 이렇게 썼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대규모로 사멸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생명 그 자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이 꺼진 적은 없었다. (…)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이 불가능해질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렇게 책을 시작한다. “나는 체르노빌의 증인이다. 무서운 전쟁과 혁명이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체르노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시한 공포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체르노빌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다. 왜냐하면 체르노빌로 인해 사람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과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관을 이야기 속에 담는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10만, 20만 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 악몽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할 능력이 되는가?”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다.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시간을 따르거나 영역을 순서대로 짚는 논리의 형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 없는 독백의 나열, 환상적인 말들의 이어짐으로 채워져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묘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체르노빌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집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 스스로의 삶도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그저 암호라고 말한다. 암호는 풀 수 없다.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 기이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알렉시예비치가 고안한 것이 ‘소설-코러스’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코러스로, 모든 상세한 것들의 콜라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이 책의 메시지와 조응한다. 체르노빌이 ‘수습’될 수 없는 것처럼, 체르노빌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불가해한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이자 현재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후일담일 수 없다.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다.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하려면, 그것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려면, 우리는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환상의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한국 정부와 국민은 크게 우려한다.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체르노빌은 증언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사고라서 수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핵발전소가 지금도 방대하게 쏟아내고 있는 ‘죽음의 재’(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은 이 세계에 없다. 2023년부터 가동을 준비 중인 시설은 한 곳 있다. 핀란드의 ‘온칼로’(숨겨진 곳)다. 이 시설이 설정한 최소 보관 기간은 10만 년이다.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은 100만 년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10만 년 전은 지질 시간대로 홍적세에 해당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로 추정되는 때가 30만 년 전이다. 핵발전소의 평균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핵의 기원은 폭력이다. 핵의 목적은 폭력이다. 에너지원 그 어디에도 붙지 않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딱지 자체가 핵의 성격을 드러낸다. 국가가 핵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핵발전에 관한 한 국가는 언제나 수습의 주체가 아닌 가해의 주체였다. 국가는 언제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사고는 반복되었다. 사고는 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다. 1979년에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소련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1986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서방 세계는 그것을 공산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도 결국에는 ‘수습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을 주창했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즉각, 지지했다. 핵발전의 ‘확대’를 관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 12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도, 그리 오래지 않아, 수습될 것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에게 묻는다. “신형 휴대전화 혹은 자동차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답이 자명해 보이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2021년 4월 기준 지구에서 가동되는 원자로 444기 중 25%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자로 145기 중 40%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것이다. 우리에게 체르노빌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르노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아직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이 해석될 날은, 발터 벤야민이 『일방통행로』에서 썼던 것처럼, 이미 예언이나 경고를 놓쳐버린 후일지도 모른다.

2021.06.01

미래연구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글. 전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능력 있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이런 덕목이 통용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의와 도덕에 대한 여러 편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 널리 소개된 바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20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신간을 발매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있는 그의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에 더해 트럼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굴욕의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능력주의 (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그의 전작에서 논의된 정의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2020년의 정치 지평으로 소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센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능력주의의 실패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가? 둘째, 혹은 능력주의의 실패는 능력과 성취를 사회적 분배의 기저 논리로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단호히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독자로 하여금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에서 한 발 더 과감히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다. 센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능력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능력주의는 각종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성질을 띤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실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합리화되며, 인종 간의 불평등 또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능력의 문제인 것으로 탈바꿈한다. 극소수의 성공적인 흑인들의 예시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대다수의 억압받는 흑인들을 외면한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통해 견고하게 그 생명을 이어나간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미국의 상위층 자녀들은 마치 통과의례라도 치른 듯 자신들의 성취를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내면화한다.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공공연히 자격이 있는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수혜자를 나누는데 골몰하고, 이 과정에서 동원된 각종 지표 (인종,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노동 여부, 약물 기록 등) 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남기며 불평등의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실상 그것은 견고하게 반복되는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센델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째, 능력주의는 그것에 반발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반엘리트 정서를 품게 하고, 그 결과 대중이 트럼프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실질적으로 사회계층을 거슬러 오르는 사회적 이동성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환상은 대중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거시킨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있음을 굳게 믿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이상적인 시민의 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폐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력 이후에도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노력’과 ‘자격’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 그 결과 이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사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옥죄인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상과 그가 임기 중 내내 강조하던, 공정한 절차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미국인의 이상, 그리고 그 이후,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득세한 트럼프를 떠올려 본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심화된 미국 내 반이민자 정서와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여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이디어라는 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패를 보이지 않게 덮어 놓을 수 있는 유용한 권력의 도구라는 점이다. 저자는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경신했던 전설적인 흑인 야구 선수 행크 에런의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한다. 공과 배트가 없어 병뚜껑과 막대기로 야구 연습을 하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행크 에런의 스토리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 운명을 개척한 미담으로만 읽혀야 할까? 오히려 우리는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 (p. 348)”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권력이 작동할 때, 불공정은 공정한 것으로 일상화되고, 소수의 ‘성공’은 미담이 되어 우리의 시대정신이 된다.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두”고 “자신의 도덕성을 성취를 통해 증명”하는 세상을 표방하였던 자본주의의 선지자들의 미래 세대다.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저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연구의 다른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공정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과정의 공정성을 넘어,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1.04.20

미래연구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것 -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것 -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인공지능이 매우 급진적으로 발달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추었을 때, 인류가 추구하려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는 미국 U.C. 버클리대학의 컴퓨터학과 교수 스튜어트 러셀이 2019년 펴낸 Human Compatible(인간과 인공지능의 양립)에서 제기한 매우 도전적인 문제다. 그는 한국인 독자에게도 친숙한데, 구글 엔지니어 피터 노빅과 공저한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이라는 책 덕분이다. 6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책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0여 개국, 1,300개의 대학에서 인공지능 교과서로 읽히고 있다. 지난해 가을 출간된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최근 유럽의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회의를 하면서였다. ‘인공지능과 사회변화’라는 주제를 놓고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전문가 모임이 결성되었고, OECD의 도움을 받아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약어로 GPAI)가 출범해 나도 이 모임의 ‘미래의 일자리’ 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분과 모임에서 프랑스 출신의 인공지능 연구자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언급하면서 레셀의 휴먼 컴페터블이라는 책을 추천했다. 읽어보니 미래학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책이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러셀은 이 책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당면한 복잡한 기술적 난제를 설명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의 문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한 사회가 선호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그 사회가 어디를 향하는지 가늠하게 한다. 그래서 공자는 한 사회의 예법을 알면 그 사회의 3,000년 뒤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논어, 자장과 대화 중에서). 예법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총체다. 만약, 사회 구성원들이 지배적인 가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풀지 못하면 사회는 분열되고 붕괴된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에 인공지능과의 가치 대립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가치에는 필연적으로 선호가 부여된다. 한 사회는 모든 가치를 같은 무게로 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가치는 다른 가치보다 우선한다. 경제개발의 목표가 중심이었을 때, 한국 사회는 전문성, 효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다. 그러나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사회가 다원화, 다변화되면서 공존, 공감, 포용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졌다. 세계적 감염병이 창궐한 올해처럼 급변의 시기에는 회복성(resilience) 같은 가치가 부각된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주요 가치는 변한다. 가치는 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방향타 역할을 하기에 거스르기 힘들다. 때론 가치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가치가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등극하기도 한다. 러셀은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사회적 가치가 더 선호되어야 하며, 그 가치의 실현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밝힌다. 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할까. 러셀은 인공지능의 정의를 “인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도록 능력을 발휘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본다. 인간의 목표는 매우 다양하다. 작게는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를 정하는 것, 또는 어떤 주식과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 크게는 어떤 정책을 펴야 경제적 양극화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 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진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난감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오늘 아침에 인공지능 비서로부터 아내와 함께할 저녁 만찬 장소를 예약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나는 “앗! 왜지?”라고 깜짝 놀라 묻는다. 인공지능 비서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고 이미 내 아내에게도 저녁 약속 장소를 알려줬다고 답한다. “이런! 오늘 영국에서 오는 외국 바이어와 저녁 먹기로 했는데. 이분과의 약속은 깰 수 없는데, 어쩌지?”라고 나는 되묻는다. 인공지능은 그럴 줄 알고 그 외국 바이어가 예약한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음날 오도록 조정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래? 이거 그분께 미안한데...” 인공지능의 결정(외국 바이어의 약속을 미루고 아내와 약속을 먼저 챙긴)은 사실 나의 결정(아내보다는 외국 바이어와 비즈니스가 더 중요)과 배치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아내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알고리듬은 누구의 선호가 반영된 것인가. 나인가, 내 아내인가. 아니면, 가족우선주의라는 사회적 분위기인가. 모든 의사결정에는 상충의 지점이 존재한다. A를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선택지 B는 버리게 된다. 아내와 약속을 지키면서 바이어와 약속을 어긴 것처럼. 좀 더 논의를 확장하면, 누군가의 이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 한정된 자원 환경에서 나의 이득은 남에게 손해가 된다. 나의 즐거움이 누군가의 고통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누구의 선호를 반영해야 하는가. 러셀은 이럴 경우 인공지능에게 원칙을 정해주고 최적의 해를 찾아내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나의 선택으로 상대가 고통을 받는다면 나도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테니, 서로 이익과 고통을 분담하는 선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다. 러셀은 여기서 이 원칙을 실행하기 전에 각자가 어떤 미래가 오면 좋을지를 생각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가 선호하는 미래가 없다면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얻을 것이 없다. 바라는 것이 없거나 애매하다면 인공지능을 개발해 얻는 결과도 애매해진다. 러셀은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가 얻어야 할 것은 인간의 선호 예측이고 선호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아마존은 독자들의 선호를 예측해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추천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급성장했다. 그는 선호의 예측이란 선호가치의 예측이고, 선호가치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선호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인류의 선호를 예측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세대의 선호까지 반영된다. 결론적으로, 러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를 따르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이타적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이타적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선호를 실현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선호가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겸손한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사실, 인간의 선호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인간의 선호도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느 특정 선호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선호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겸손한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인공지능의 행동에 위험을 느껴 전원을 꺼버렸을 때, 이런 인간의 행동을 자신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달라진 선호를 받아들이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선호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끊임없이 배우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인간은 때로 비합리적,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인공지능이 보기에 선호가치의 추구에서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지속 관찰하면서 행동에서 나타나는 선호의 패턴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선호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것이 인간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 이유다.

2020.11.03

미래기고

[정훈]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한 소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한 소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기후위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8월에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5˚C 특별보고서 발표 당시 예상했던 지구평균기온 상승폭 1.5˚C 달성 시점이 2050년에서 10년이상 빨라져 2040년 이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결과는 2050년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에도 적용되는 결과로 기후위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한국이 탄소중립 대열에 동참할 때까지만 해도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이제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지켜내야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가속화를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입법과 정책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 법제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왔으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탄소중립을 반영한 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왔다. 발의된 입법안들은 올해 초부터 환노위 소위를 거쳐 통합법안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8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신규 법안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으로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근거법이 된다. 통과된 탄소중립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2030년 중간목표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의 이행구속력을 확보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겠으나 몇가지 아쉬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입법의 추진 과정이다. 탄소중립은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와 시스템의 변화없이는 달성할 수 없으며, 국민과 사회 각 부문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탄소중립 기본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국민과 산업계,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법안 심사기간 동안 있었던 공청회와 간담회는 대개 약식으로 법안소위와 동시에 개최되어 일부 전문가들만 참여했을 뿐이다. 올해 5~6월, 본 연구원의 자체 연구를 통해 산학연 전문가 25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국내 기존 기후변화 법제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형식적 의견수렴’과 ‘성급하고 폐쇄적인 입법과정’이 지목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도 드러났으며, 이에 산업계에서는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본 입법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미흡한 건 마찬가지이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최초 입법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며, 통과된 통합 법안에 반영된 입법안들의 발의 시점을 살펴보면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11~12월에 3건, 올해 4월에 1건, 6~7월에 3건으로, 마지막 법안 발의 날로부터는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신규 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과 관련된 환노위 심의가 5월부터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향후 30년 동안의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과 방향이 담긴,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법안이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국회 안에서의 논의만으로 통과된 셈이다.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는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강화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본 입법이 대외적인 명분을 위한 탄소중립 법제화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법제 개선 과정에서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입법 과정과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부문별 탄소중립 목표 수립과 이행 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통과된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산업부문의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주축으로 했던 기존법의 ‘녹색성장’ 개념이 유지·반영되었지만, 최근 국제적인 환경 정책과 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 분야의 대응 전략 변경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담겨지지 못했다. 특히 최근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국제 무역 및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은 일부 업종에만 도입할 계획으로 철강 업계에만 큰 타격이 있을 것처럼 논의되고 있지만, 향후 적용 대상 품목을 전분야로 확대하고 간접배출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주요 업종들이 받을 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본 연구원의 분석 결과, 탄소국경조정의 전면 도입시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탄소가격 감면이나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30년 우리나라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 부담 규모는 8조원 이상이 될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규제만을 강요받을 경우 산업계는 물론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국내 산업계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요구 수준에 맞는 규제 도입과 더불어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원에서 추진한 델파이 설문 결과 중 바람직한 기후위기 대응 입법 개선 방향성으로 선진국 수준의 규제 법제와 더불어 국내 산업계 전환 촉진을 유도하고 수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목표 설정 근거이다. 탄소중립 기본법 심의 과정에서 2030년 중간목표(NDC) 수준과 명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이라는 목표 수치는 2018년으로부터 2050년 탄소중립까지 선형 경로를 따져봤을 때 2030년에 37.5%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한선을 잡은 것으로 공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거나 감축 경로를 따른 바가 없고,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향후 선형경로로 감축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의 기본원칙 규정에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 기본법에 명시할 국가의 NDC 목표 수준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탄소중립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목표 제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다.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10년도 남지 않은 2030년까지는 현재 가용 가능한 기술과 국내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이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정도의 도전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단계별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실제 2030년 NDC는 오는 COP26을 통해 국제사회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바, 향후 정부의 발표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에 제시된 중간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탄소중립 기본법의 시행은 오는 2022년 3월이다. 완벽한 법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법률로 규정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밖에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시행착오와 개선 과정을 겪으며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LG 화학 기술연구원 前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

2021.10.13

미래기고

[이선화] 팬데믹과 '새로운 자본주의'의 등장
팬데믹과 '새로운 자본주의'의 등장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세계 코로나 현황을 보여주는 계기판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 우리는 매일매일 전대미문의 이벤트를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선진국으로 선망하던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의 시스템 붕괴는 무엇보다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와 함께 보건위기와 지역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할 것 없이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신기술은 비대면 서비스와 가상공간에 대한 수요 폭증과 맞물려 범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지난 2년간 나의 시계는 멈추었는데, 나를 제외한 세상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빨리 더 어지럽게 움직인다. 미시적 개체에 불과한 우리가 거시적 세계의 변화를 내다 볼 재간은 없다. 다만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역사에 기대어 보자. 공교롭게도 21세기의 20년대는 20세기의 20년대와 무척이나 닮은 꼴이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 이후 억눌려 있던 욕구가 분출하면서 꽃피운 미국 자본주의는 이른바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를 맞이한다. 전기와 통신, 석유화학과 내연기관 등 분야에서 19세기 후반 이후 진행된 기술 혁신에 소비와 욕망이라는 기름이 부어지자, 공장에서 대기하던 기술은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용광로를 통해 범용기술로 확산되었다. 이른바 2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1920년대의 첫 번째 종착역은 세계 대공황이었다. 시장과 기술이 만나 자본주의는 만개하는 듯 보였으나 이를 움직이는 질서는 여전히 19세기 자유방임이라는 고전적 세계관에 머물러 있었다. 미시적 경제주체들이 최선을 다해 각자의 욕망에 충실한 결과물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균형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사회를 지탱하던 물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정치사회적으로는 파시즘, 국제관계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번째 파국이 이어졌다. 대혼란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제학 분야에서는 미시적 주체의 산술적 합계가 거시적 현상과 다를 수 있다는 깨달음의 결과로 거시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정립되었다. 케인스주의 거시경제학은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지나간 폐허 위에 수정자본주의와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경제질서를 관리하고 정부의 기능을 재정의한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 고전학파의 철학을 일부 계승한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으로 선회하였으나 큰 틀에서는 여전히 현대 자본주의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지구적 차원의 팬데믹으로 시작한 21세기의 20년대는 마치 100년 전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로버트 고든은 187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자본주의의 기술사와 경제성장을 세밀하게 분석한 역작,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에서 제2차 산업혁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가져올 미래 혁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고든이 분석한 2010년대 중반까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던 기술 확산의 속도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진행되는 와중에 가속화하였으며, 그 결과 내연기관과 석유화학이 그러했던 것처럼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을 아우르는 우리의 경제생활 전반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네크워크를 장악한 독점기업의 출현, 가계 부채에 기댄 자산시장의 폭등,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고조 등 최근의 경제적 전개 양상은 현대 자본주의 태동기를 무척이나 닮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역사는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변이된 형태로 되풀이된다. 차이점이라면 20세기 팬데믹의 끝이 대공황이었다면 21세기에는 이와 반대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지 10여년 후에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자본주의의 내생적 전개와 역병과 같은 역사적 이벤트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 두 가지 이벤트의 순서가 바뀐 것은 위기의 대응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과도한 금융화와 자유화의 부산물인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은 1970년대 이후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규정해 온 신자유주의적 정책 패러다임에 균열을 만들어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대공황이 그러했듯, 현존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과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시장의 우위에 기반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불균형과 불평등, 장기침체와 같이 세계 경제가 처해 있는 누적된 문제에 대해 무력한 상태였다.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새로운 자본주의' 논쟁은 시장 우위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보완하자는 쪽과 경제의 공정성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재강화하자는 쪽으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특히 후자의 입장은 로렌스 서머스가 2013년 국제통화기금 컨퍼런스에서 앨빈 한센의 장기정체론(secular stagnation)을 들고 나오면서 이론적 및 정책적 입지를 강화하게 되었다. 서머스의 장기정체론은 200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 정체가 일시적 경기변동이 아닌 총수요의 구조적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급측 이론에 기반한 보수적 경제이론과 결별한 것으로 평가된다. 팬데믹 국면에서 주요 선진국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창하는 정책적 솔루션에 손을 들어주었다.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하는 대표적 학파인 새케인즈주의의 경우, 외생적 기술변화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임을 인정하지만 총수요 충격 역시 경제주체의 혁신역량이나 장기실업에 대한 이력효과(履歷效果, hysteresis)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포스트케인지언 등 진보적 입장의 경제이론은 수요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지만 정부가 총수요 관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을 공유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 각국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난구호 정책에 힘입어 보건위기가 경제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긴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자산시장 폭등에 따른 불평등 또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경제 차원의 조절능력과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지 않는다면 고전적 자본주의가 경험한 100년 전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 10년간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업그레이드된 자본주의를 향한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합의가 아닐까 한다. 현재의 상황에 비견되는 스페인 독감 이후 광란의 20년대는 비극의 끝이 아닌 전초전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現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전문위원 現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위원 前,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 前, 에너지위원회 위원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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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정] 원칙없는 재난지원금과 맥줏집 사장님의 원칙
원칙없는 재난지원금과 맥줏집 사장님의 원칙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얼마 전, 어느 50대 남성이 목숨을 끊었다. 맥줏집 사장님이었던 그는 살고 있던 원룸의 보증금을 빼고 돈을 빌려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고 한다. 그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어쩌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은 아직 살만 한 곳이고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고 믿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의 극단적 선택론(La Suicide)은 사회학 분야의 고전으로 꼽힌다. 1897년에 출간된 이 책은 당시 프랑스의 공식기록을 분석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다루어졌던 극단적 선택과 같은 행위도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힘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임을 찬찬히 서술하고 있다. 뒤르켐은 극단적 선택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 강하게 통합되어 사회규범의 규제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았다. 뒤르켐은 사회의 통합과 규제의 수준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네 가지 종류(이기적 극단적 선택, 아노미적 극단적 선택, 이타적 극단적 선택, 숙명론적 극단적 선택)로 유형화했는데, 이 중 이기적 극단적 선택과 아노미적 극단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흥미롭다. 이기적 극단적 선택은 사회의 통합 정도가 낮고, 개인이 속한 집단의 결속이 약하거나 깨져서 고립되어 있을 때 많이 나타나고, 아노미적 극단적 선택은 사람들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불안정으로 인해 무규범 상태로 빠져드는 아노미적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맥줏집 사장님의 극단적 선택은 어느 쪽일까. 나는 그의 죽음이 이기적 극단적 선택이기도 아노미적 극단적 선택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재분배와 사회보장의 원칙이 흔들리는 아노미적 상황에 직면한 동시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의 통합 정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그는 처절한 고립감을 느끼면서도 본인이 속한 사회의 당위라 믿었던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를 믿고 생계를 위해 일했던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내며 죽어간 것이다. 위기가 사회를 덮쳤을 때, 사회구성원을 지켜내는 것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원칙이 없는 혹은 수시로 변하는 사회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통제하여 사회구성원을 지켜낼 수 없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통제라는 직접적인 위기 대응에 가려져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수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총 5회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은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되었다. 반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의 효과를 비교해볼 수 있는 정책 사례인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논의한 자료는 많지 않다.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보는 것이 맞을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원칙론적인 논의만 여러 번 반복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정작 원칙론적 논의에서 원칙에 대한 논의는 부재했다. 흔히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복지가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혹은 시민권자가 위기에 처하기 전에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아동, 노인 등 인구학적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사회수당형 정책이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 계층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부조형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의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보편적 복지는 사회수당형 정책으로, 선별적 복지는 사회부조형 정책으로 구현된다는 점이다. 정책철학과 정책수단을 두루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만큼 세분된 기준을 토대로 정책대상을 선별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복지를 제공하되 과연 정책의 혜택을 보게 되는 인구집단이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에 기반하여 집행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철저히 선별적인 방식으로 지원되었다면 맥줏집 사장님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과연 맥줏집 사장님만큼 한정된 자원을 나눠 갖는 방식에 대해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자연스레 자기화하게 된 원칙과 내가 속한 사회의 원칙이 어긋날 때, 어쩐지 내 생각도 생활도 내가 속한 사회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음을 느낄 때, 그리하여 내가 끝끝내 낭떠러지까지 물러섰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도 2년이 다 되어간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라면, 수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매번 다른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 안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면서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사회를 위협할 때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19 방역이 급하더라도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원칙으로 위기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인가 묻고 싶어지는 가을의 문턱이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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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성]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방준성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최근의 대한민국 산업계 이슈 중 하나는 메타버스일 것이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또는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되어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가치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 세계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7월에 ‘한국판 뉴딜 2.0’의 비전을 제시하며 2025년까지 22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초혁신’을 한국판 뉴딜 2.0의 5대 과제 중의 하나로 하여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2조6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데이터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는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과 사물인터넷, 5G,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들이 융합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그 기대감이 크다. 메타버스에 대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 XR(확장현실)에 경제 체계, 보안 체계 등을 위한 기술들이 추가된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메타버스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를 2021년에 460억달러, 2025년에는 2800억달러로 전망했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미국의 로블록스, 한국의 제페토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과 전용기기, 이와 관련된 기술들의 개발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세계적 투자 규모만큼이나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며 그 대상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아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긴 하다. 메타버스 시대가 올까. 1차·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계와 전기 기술이 현실 세계의 경제성을 높였다.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터넷 기술에 의해 탄생한 온라인 디지털 세계를 통해 오프라인 현실 세계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에서 다양한 온·오프라인연계(O2O) 플랫폼이 등장하며 생산과 소비가 효율화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발전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인간은 삶의 편의성과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간이 확장된 가상세계에서 상호작용하며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가상경제융합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해 현실세계에서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켰다. O2O 플랫폼이 시간 절감을 위한 연결을 통한 효율화였다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지능화 기술을 활용한 시간 예측과 공간 맞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는 어떤 형태로 실현될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미래가속화연구재단(ASF)에서는 메타버스를 증강과 시뮬레이션, 사적영역과 외적영역의 두 축에서 라이프로깅, 증강현실, 미러월드, 가상월드의 4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10여년 전에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겠지만, 다양한 신기술들이 등장한 지금, 메타버스는 그 당시 분류 체계를 넘어선 또 다른 형태를 가질지도 모른다. 가상세계로의 접속 중심의 메타버스 서비스 형태이기는 하지만, ‘레디플레이어-원’이나 ‘매트릭스’ 등의 영화는 메타버스 월드를 상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메타버스를 완벽히 설명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지만, 그 핵심 속성에 대해 정리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매튜 볼(Matthew Ball)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XR 콘텐츠와 메타버스가 구분되는 7대 핵심 조건을 지속성, 동시성, 무제한 사용자 참가, 경제 시스템, 경험의 확장성, 상호 운용성, 참여자에 의한 저작/운용으로 보고 있다. 어찌보면 가상세계의 MMORPG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지만, 현실세계와의 연결과 메타버스 월드 구성에 사용자가 참여하는 등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의 형태를 규정하기 쉽지 않다면 도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떨까. 앞에서 설명한 메타버스의 7대 핵심 속성과도 연관되어 있겠지만, 경제 플랫폼, 소셜 플랫폼, 산업 플랫폼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연결된 경제 플랫폼으로써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개인 또는 그룹의 디지털 프로슈머들이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저작하고 가상 세계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거래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NFT 등의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경제 체계과 연계돼 디지털 마켓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메타버스는 소셜 플랫폼으로써 다수의 사용자가 지속성을 갖는 가상 세계에서 실시간 인터랙션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인간과 가상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오감 인터랙션용 XR 기기,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 등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메타버스 월드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인간과 대상과의 관계성과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할 것이다. 휴먼 아바타를 생성하고 이들이 모여 협업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메타버스 월드에서의 인간의 다양한 인터랙션을 상상해볼 때 AI 아바타를 생성하고 행동방식을 정의하는 기술, 가상객체들의 속성을 정의하는 기술 등도 중요할 것이다. 메타버스 월드에서 인간이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하는데 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소셜 플랫폼이라는 도구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교육, 관광 등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먼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는 산업 플랫폼으로써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현실과 가상, 가상과 가상을 연결하여 현실세계의 일과 생활의 일부가 가상세계에서 가능해야 한다. 현재는 메타버스 초기 단계의 가상세계에서의 회의 정도를 하고 있지만, 가상공간에서 현실공간의 인프라를 관리 및 운용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설계를 현실세계에 반영하는 등의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실세계에서 산업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가상세계에서도 가능한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 산업 플랫폼이라는 도구로 건설, 의료 등 정보의 증강과 시뮬레이션이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될 수 있어 보인다. 메타버스 산업은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까. 투자 규모 만큼이나 정부, 산업계, 연구계와 학계가 함께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메타버스 산업을 이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틀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다. 제조업 중심의 시대에서 제품 생산 품질을 높이기 위해 GE는 식스시그마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공지능 시대인 지금은 GE 역시 그 제도의 잣대를 창의와 혁신이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기존의 틀을 바꿔야 할 부분이 많아 추진력 있는 사람들 없이는 쉽지 않기도 하다.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가 상용화 경험이 많은 산업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지만,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메타버스 산업의 범위만큼 하나의 기업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기업의 규모가 적을수록 메타버스 산업에 진입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일부 기업들로 메타버스 관련 시장이 독점될 수 있는데, 이는 진입장벽만 더 높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다수의 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며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산업이 유지되며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급하게 서둘러 보여주기 위한 서비스보다는 산업의 경제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들을 전략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 월드를 형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그래픽 부분들을 자동화하여 생성하고 보정해 줄 수 있는 기술, 휴먼 아바타와 상호작용하는 AI 아바타의 다양한 행동양식에 대한 기술 등 메타버스 월드에서 수 년 내에 필요한 기술들을 찾아 산업 진흥을 위해 미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간 투자에 힘입어 메타버스는 인간의 흥미와 재미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영역부터 이용될 것이다. 공공 영역에서 저비용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에 상용화된 무엇을 보여주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계와 학계의 역할도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연구계와 학계는 기술 개발 이외에 다른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가상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 경제 플랫폼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그 세계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 체계는 정립되어야 한다. 메타버스 월드를 독점한 기업이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거나 특정 대상들을 차별화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디지털 공간은 그 자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 구현의 범위와 제한이 고려되어 가상과 현실에서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와 제도나 체계에 대한 전문가가 함께 의견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 개발자들의 관심이 적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월드가 탄생하여 지속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메타버스 월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3차원 공간 및 객체 데이터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데이터의 속성이 제각각이고 신뢰할 수 없다면 개방형 플랫폼에서의 메타버스 월드 저작이 불편할 수 있다. 메타버스 시장 확대를 위해 연구계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가 데이터에 대한 체계를 개발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 관련하여 그 모호함과 가능성 사이에서 하나씩 해결해가며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정보병 파견을 통해 환경적 요인과 상대 전술을 파악하는게 필요하다. 학계와 연구계에서의 다양한 연구시도는 그러한 역할을 대신해준다. 학계와 연구계 중심으로 진행되어 상용수준의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산업계 중심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찾기 전에 이런저런 방황과 그리고 반복적인 단순 구현을 계속하는 것도 예산 낭비의 문제로 이이질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에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것처럼, 꿈꾸는 미래(학연)에 에너지를 쏟는 기관과 현실에 에너지를 쏟는 기관(산업체)의 협력은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 방준성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부교수 GIST 정보통신공학과 박사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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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사라진 미래 과제 0순위,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사라진 미래 과제 0순위,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양재진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중장기 일기예보는 신뢰하기 어렵다. 주식시장 전망도 그렇다. 그러나 한가지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바로 인구 추계다.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간단한 함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출산율이 떨어져 생산인구가 준다. 반대로 평균수명은 늘어 노인인구는 증가한다. 그런데 출산율 떨어지는 속도가 더 가파르기에 총인구는 줄어든다. 생산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총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노인인구는 늘어나기에 생산인구가 감당해야 할 노년부양비는 많이 늘어난다. 노년부양비란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수를 의미한다. 이 노년부양비가 2020년에 22.4이다. 2040년에는 61.6이 된다. 2065년에는 노년부양비가 100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인구 100명에 노인인구가 100명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15세부터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7~8년 후인 20대 초중반에 생산활동에 나서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노년부양비는 통계상의 수치보다 높다. 게다가 통계청의 전망에는 최근 또다시 급락한 출산율 0.84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생산인구는 더 빨리 감소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직격탄을 때린다. 생산인구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와 일반 세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9%인 보험료가 2060년에는 29.3%가 돼야 연금제도가 유지된다. 2070년에는 34.7%가 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또한 출산율 1.05를 가정한 추계다. 출산율 0.84를 상정했다면, 필요 보험료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만 30%,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각종 사회보험료를 더하고 나면 소득의 50%를 사회보험료로 내야 할 처지다(고용주 기여분 포함 시). 국방과 치안, 교육, 교통 등 인프라 건설과 유지 때문에 걷는 소득세 등 일반 세금 또한 줄어들 리 만무하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니 세금 낼 사람도 줄기 마련이고, 세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세금까지 생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무작정 30% 이상 내게 할 수는 없다.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복지선진국들도 벌써 연금 보험료가 20%에 이른다. 그러나 법적으로 현재의 보험료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더 보험료가 인상되지 못하게 못을 박았다. 대신 평균수명이 증가하게 되면 연금액이 자동으로 삭감되도록 연금제도를 손보아 놓았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여러모로 모범적이다. 첫째, 사적연금에나 적용되었던 확정기여방식(Defined Contribution)을 국민연금에 도입했다(공식 명칭은 소득연금, Income Pension이다). 자신이 낸 보험료 총액과 이자만이 더해진 연금자산을 평균 잔여 여명으로 나눠 연금을 받는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연금액이 줄어든다 (더 오래 받으니, 사망 시 까지 받는 연금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우리나라처럼 내는 것과 상관없이 받는 것만 권리로 주장하지 못한다. 자기가 낸 것에 이자 더해진 것만 연금 받을 거로 생각한다. 둘째, 이런 연금개혁을 기금고갈이라는 폭탄이 터진 후에 단행한 게 아니다. GDP 대비 30%나 되는 거대한 연금기금을 가지고 있을 때, 개혁에 착수했다. 스웨덴 인구학자와 연금학자들의 경고를 여·야 정치권이 미래를 위해 받아들였다. 여·야 5개 정당이 연금개혁위원회에 참가하고, 선거 쟁점화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다. 총선 전에 합의 처리했음은 물론이다. 보수정부에서 만든 연금개혁안은 사민당 정부에서 시행안을 확정해 1999년에 집행했다. 셋째, 자기가 내고 자기가 받아 가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지만, 그렇다고 저소득 노인들의 처지가 나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 보험료가 아닌 일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을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바꾸어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연금을 받게 바꾸기 때문이다(공식 명칭은 기초보장연금, Guarantee Pension이다). 전에 50여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약 100만 원까지 연금액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고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과거 전체 노인에게 똑같이 50만 원씩 주던 것을 하위 40% 정도의 노인에게 두툼하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바뀐 것이지만, 국민연금과 짝으로 생각하면, 체제 수준에서는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완성한 것이 된다. 중산층에게는 천년만년 지속가능한 연금을, 저소득 노인은 더 높은 연금을 받게 해 모든 노인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만 갈 뻔했던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다. 연금보험료를 18.5%로 고정해 더 인상되지 못하게 법에 명시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연금개혁으로 손해보는 집단은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중년층 가입자들이다. 보험료를 더 낼 필요 없이 평균수명이 늘어나도 정부가 약속한 연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의 연금액이 떨어진다고 공산계열의 좌파당이 반대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미래 세대의 부담도 내다보고, 국가 경제도 생각하는 스웨덴 중앙 노조의 묵인하에 스웨덴 정치가들은 연금학자들이 천년만년 지속가능하다고 자랑하는 확정기여방식의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어 내었다. 우리도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을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단행해 왔다. 김영삼 정부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3%에서 6%로 올리고, 김대중 정부 때 이를 다시 9%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60%로 하향시켰다.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40%로 낮추고 연금지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까지 높이는 개혁안도 통과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18%까지 올리고, 급여는 낮추었다.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자동안정화 장치까지 삽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재정안정화 개혁을 외면하지는 않았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힘든 발걸음이지만 한 발짝이라도 내디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 개혁 노력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공약을 선보이지만, 자녀세대의 미래를 위해 재정 안정화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정치가는 보이지 않는다. 재정 안정화 개혁이 유권자들에게 인기없는 비인기 정책이라 그럴 것이다. 대선 이후에는 상황이 바뀔까?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녀 세대도 내다보며 정책을 구상하는 큰 정치가가 대통령이 되고,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상상을 해본다. 양재진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극화해소와고용 위원회 공익위원 前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21.09.16

미래기고

[이승민] 화이트칼라 로봇의 등장과 메타버스에서 일하는 시대
화이트칼라 로봇의 등장과 메타버스에서 일하는 시대 이승민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세계사적 위기에 직면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빨라지고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존의 세계 산업·경제·사회·정치 시스템을 리셋(Reset)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육, 의료, 소비 등 일상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특히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 활동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은 고용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변화의 속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층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과 규제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시장에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또다시 기술진화를 촉진하며 상당 기간 노동시장을 교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2025년까지 디지털화로 인해 전 세계 8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는 9700만개로 120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맥킨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미국, 독일, 영국 등 8개국에서 1억600만명의 근로자가 직업 전환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12% 증가한 수치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와 맞물려 한층 빠르게 일자리 전환을 촉진한 것이다. 이렇듯 향후 10년은 인류 역사에서 거대한 직업 대전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일자리의 디지털 전환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까. 크게 '무인화'와 '원격화'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 온 인공지능의 무인화에,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의 원격화가 가중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기하급수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인화와 원격화 자체가 더욱 고도화된다는 사실이다. 첫째, 무인화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와 자율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코로나19 이전의 무인화는 주로 인공지능 로봇이 정형·비정형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단순 자동화 수준이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무인화는 대면 서비스를 담당해온 사무직과 전문 직종의 일부 업무까지 알고리즘화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만든 초자동화(Hyper-automation)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최근 기계학습과 자연어처리 등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초자동화 기술은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업무의 자동화를 넘어 사람의 판단과 관련된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무인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압축적으로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IP소프트(IPSoft)가 만든 화이트칼라 로봇 '어밀리아(Amelia)'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글로벌 500여 기업이 채용한 어밀리아는 수천건에 달하는 전화 상담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어밀리아는 전 세계 20개 언어를 이해하는 디지털 직원인 셈이다. 스탠퍼드대 마이클 웹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저임금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중간 임금 일자리는 알고리즘에 의한 무인화에 가장 크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과 알고리즘으로 인한 무인화는 모든 직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인화의 초기 단계에 보여준 자동화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초자동화를 넘어 인간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화 단계로 진화할 것이다. 이로 인해 2030년까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2% 성장할 것이라고 맥킨지는 전망했다.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무인화가 제1차 산업혁명 이후 어떤 범용기술보다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이다. 무인화 시대에 필요한 신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서둘러 길러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코로나19는 근무 형태의 원격화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임시적 조치로 도입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정상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모든 직종에서 원격근무가 가능하지는 않다. 근무 형태의 원격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주로 고임금 기술 인력으로, 노트북을 사용해서 장시간 업무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이들이다. 코로나19가 노동 계급을 네 가지로 분열시켰고, 전체 약 35%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원격화가 가능한 제1계급이라고 주장한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여러 기관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원격화 가능성은 임금수준에 비례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일자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원격화로 인한 미래의 일자리는 단순히 원격연결을 넘어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의 가상융합기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일하는 거리와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시간의 효율성은 극대화된다. 바로 그러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Z세대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일하며 새로운 부를 일궈낼 것이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16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가 2030년까지 새로운 일터에 진입하면서 세계 소득의 2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Z세대가 일하고 돈을 버는 방식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환경에서 이뤄질 것이다. 무인화와 원격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자리 대전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다. 앞으로 직업 전환의 횟수는 많아지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신기술들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 간의 기술 불일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일자리는 지금의 업무를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다. 새로운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될 때 만들어진 지금의 교육 체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 노동과 같이 디지털 기술이 통제하는 낮은 질(質)의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다. 인공지능은 물론 로봇, 3D프린팅,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높은 문해력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활용하는 인재가 많아져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은 신기술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적 사고를 바탕으로 응용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AI 교육을 도입한 중국을 본받을 만하다. 중국은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직업 교육 과정까지 AI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 6권, 초등학교 12권,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6권의 AI 교과서를 개발했다. 인재교육 정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혁신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10년 후 일하는 방식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일 것이다. 온라인으로 만나서 가상의 공간에서 AI 알고리즘과 함께하는 그런 일자리가 수없이 생겨날 것이다. 대부분이 지금의 규제의 틀 안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직업들이다. 일자리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총체적 전략이 시급하다. 이승민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ETRI 스쿨 과학기술경영정책학과 교수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박사

2021.09.08

미래소식

[더팩트] 법무부 '미래시민법 포럼' 출범…전문가 20명 위촉
법무부 '미래시민법 포럼' 출범…전문가 20명 위촉 데이터와 인공지능, 인격권 등 미래 이슈에 대한 민사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미래시민법 포럼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맞춰 법도 적절히 변화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미래시민법 포럼을 출범시켰다. 데이터·인공지능·인격권 등 미래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 토대를 마련하고자 특별한 방향성과 주제를 부여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부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위원회다.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을 위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통상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가로 구성됐지만 미래시민법 포럼에는 미래학자와 철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공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장인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20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법이 미래사회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려고 한다"며 "유능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셨다. 경험과 통찰력, 지혜를 바탕으로 법무부가 미래 시민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법안을 마련할지 자문을 드린다"고 말했다. 위촉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과 서하연 카카오 상무, 권태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데이터·인공지능책임·인격권 등에 관한 법안 또는 법적인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들께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정 기자 sejungkim@tf.co.kr원문 : http://news.tf.co.kr/read/life/1893184.htm

2021.10.15

미래소식

[경향신문] 대장동에 약탈당한 미래
대장동에 약탈당한 미래 글. 이일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 대장동 폭풍이 닥쳤다. 예측 불허의 풍향 속에서 여야는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회적 자원의 약탈과 정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상심이 깊다. 미래 의제가 실종되면서 공동체의 앞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미래 관점에서 되돌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미래연구원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미래에 떠오를(이머징) 키워드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연구팀은 최근 20년간 ‘전례 없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헌 5만건에서 200개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러고는 미래적 의미를 따져서 20개 키워드를 압축한 후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검토 의견을 구하고 있다.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성장, 붕괴, 유지, 전환 등 네 가지 미래 경로를 논한 바 있다. 나는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붕괴-유지와 성장-전환의 두 개 계열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붕괴와 성장 경로는 극단의 길이고, 유지와 전환 경로는 여기에서 완화·변형된 길이다. 붕괴-유지는 위기의 길이고, 성장-전환은 위기에 대한 적응과 혁신의 길이다. 내 판단으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추출한 미래 키워드 20개 중에서 미래 경로를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는 인류세(人類世), 침체, 지속가능발전, 회복력 등이다. 인류세·침체는 붕괴-유지의 위기 추세를 보여준다. 지속가능발전·회복력은 성장-전환의 실천 방향을 보여준다. 학술문헌에서 추출한 미래 키워드에 ‘지금 여기’의 관심사를 반영해보면, 핵심적 미래 이슈는 기후파괴 위기, 글로벌 지정학 위기, 사회-인구학 위기, 도시팽창(지역소멸) 위기로 추출해볼 수 있다. 이 중 경제사회 정책과 깊이 연관된 이슈는 사회-인구학, 도시팽창 문제이다. 사회-인구학, 도시팽창 문제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한국경제 내부에서 전개된 새로운 구조변동 양상이다. 미래 위기라는 관점에서 사회-인구학 이슈는 세대적 분열의 추세와 연관이 있다. 지금은 미래세대의 성장이 막혀 있고 기성세대가 미래를 약탈하는 것이 화두가 된 시대이다. 도시팽창은 지역 간 분열의 추세와 연관되어 있다. 그간 한국경제의 성장 축은 제조업이 맡아왔는데, 신산업은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과 중화학공업 전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 소멸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대장동 사태는 세대 분열, 지역 분열의 위기 추세의 일부이자 위기를 가속화하는 동력이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공기업이 민간과 함께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해 5903호의 주택을 건설한 개발사업이다. 성남시는 5500억원의 선순위 확정이익을 가져가고, 그 이상의 이익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사업구조를 만들었다. 민간사업자는 4040억원의 배당금에 직접 택지를 분양받아 얻은 개발 수익을 합해 8000억원 이상을 취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토지를 수용당한 원래 지주들은 개발 이익에서 배제되었다고 억울해할 것이다. 주택을 분양받은 이들은 원가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부담했다. 물론 이들은 분양가 이상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보면, 대장동 개발 이익은 원 지주와 입주민들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미래 시점에서 보면, 현재 이익은 미래를 약탈해서 가져온 것이다. 이런 식의 개발은 지구 행성에 깊은 상처를 낸다. 그 이익은 무주택자, 미래 세대, 비수도권 주민을 경제적·정신적 붕괴-침체의 길로 몰아간다. 당초 성남시의 사업능력으로는 대형 개발사업을 주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장동 개발을 LH가 주도하게 했다면, 개발 이익은 교차보전을 통해 주거복지 사업으로 이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LH 같은 거대 공기업도 내부자 일탈의 시스템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청년과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공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미래를 지키는 회복·발전의 길이다. 원문 :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0070300055#csidx48290597b44d02794fc408c1a401f04

2021.10.12

미래소식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도출
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도출 - 김태경 박사 “국제기구, 국제 인도주의 네트워크 경유한 공동대응 확립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제4호(표제: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를 10월 14일 발간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전통안보적 위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한반도, 동북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다자적 협력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인식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검토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 위험경감 협력을 구상하여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변화에서 2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확인됐다. 첫째로 1990년대 후반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지속한 국제기구, 국제 인도주의 네트워크 활동 효과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진전 과정에서 국제기구, 다자 메커니즘과의 상호작용 및 보편 규범 적응에 친화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감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비전통안보 위험에 대응ㆍ예방하는 국내외 거버넌스 확립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김태경 박사는 향후 한반도 재난위험경감 협력에 있어 북한 상주 유엔기구들을 경유하여 다자적 틀 내에서 공동대응을 확립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다자적 회의체, 대북 재난위험경감 구호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온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재난재해 공동대응 및 협력 의제를 발굴ㆍ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2015년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에서 채택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수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틀 안에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구성하는 것은 현재 교착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관계 국면을 ‘신흥안보’ 아젠다를 통해 타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소다자 등 다양한 재난재해 협력 노력을 만들어가면서 재난위험경감 관련 지식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학계 및 전문가집단의 역할 증대와 지역적 접촉 교류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간을 망라한 다층적 네트워크 발전을 기반으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공동대응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태경 부연구위원(02-2224-9834)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2021.10.14

미래소식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성 제안
국회미래연구원,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성 제안 -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 방안 연구’ 보고서 소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한 평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 방안 연구’ 보고서를 10월 13일 소개했다. 연구 책임자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정부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각 계획이 달성해야 하는 핵심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각 중장기계획의 성과목표와 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530여 개의 법정 중장기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5∼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채정 박사는 중장기계획의 수가 워낙 많고 수립・집행 주기도 계획마다 다르므로,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평가하고 관리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중장기계획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성과지표와 연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 과정) 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성과지표를 도출했다. 또한, 전문가 대상 AHP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분야별 3개씩의 우선순위 성과지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활용한 주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표는 관련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이에 더해,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의 비교뿐만 아니라, 지역(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서의 비교・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발견됐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빅데이터를 활용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박사는 “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유사한 형태로 범부처 수준의 중장기계획 추진목표와 성과지표를 도입하며, 일관성이 확보된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행정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이채정 부연구위원(02-2224-9809)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2021.10.13

기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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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1]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 기반연구
연구 책임자 : 김은아, 박성준, 정훈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하여 그 영향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 및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미래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준비 현황을 파악하였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진단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역을 ‘자연’에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인간’까지 크게 4개의 영역(환경, 에너지, 정주여건, 사회), 11개 세부 분과(기상변화, 생태계, 환경오염, 에너지 수요·공급, 저탄소 기술·정책, 재난·안전, 도시 인프라· 주거시설, 건강, 1차 산업영향, 2-4차 산업 영향, 정치·외교·통상)으로 나누어 기후변화가 자연,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세부분과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 미래대비 현황을 ① 연구, ② 행정부 정책, ③ 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논문, 연구보고서, 부처별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영향과 토픽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또는 정책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양적으로 부족한 기후변화 영향들을 ‘미래대비 취약 분야’로 정의하였고, ‘종의이동’, ‘에너지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보건정책’이 취약 분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정책 현황 및 우리나라의 미래대응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과별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에서 양적으로 부족한 주제영역에 대한 정책의제 및 연구주제를 제안함으로써 중장기적 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미래영향 준비도 분석 방법론은 다양한 사회문제 영향분석에 적용하여 선제 대응에 필요한 현황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31
[20-02]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외

국가정책 목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행복의 개념화 및 행복측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일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복 역량 제고를 위해 행복과 관련 있는 지역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구축한 행복 지표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1회차 43명, 2회차 40명)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지표의 적합성과 전체 영역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행복지표를 활용한 영역별, 지역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간분석 결과, 녹지지역 비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먼지, 교통사고, 생활안전의 안전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등급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지역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사례연구(서울, 대전·세종, 경남 등) 등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행복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행복은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정책은 서로 인구유입을 경쟁하는 제로 섬(zero sum) 게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간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결과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12-31
[20-0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이채정, 허종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형성하고, 메가트렌드로 인한 영향과 대처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예측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미래비전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가능한 지표체계 틀(비전-전략-모니터링지표)을 구축하였다. 미래비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미래비전별 세부영역의 우선순위 평가, 세부영역별 지표 적합도 평가 등 실시하기 위해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로 전문가들(1차 32명, 2차 30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등을 검토한 후 지표의 적합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주요 핵심지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건강수명’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계청의 건강수명은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으로 산출하는데, 2012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식으로 산출한 건강수명은 질환의 위중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스마트 성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77,896백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24%p 상승한 4.53%로 세계 2위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포용정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에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분야별, 지역별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와 미래사회 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들의 유형화를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의 미래비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와 정부의 중장기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20-12-31
[20-04]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이선화, 조희찬, 이정희, 김병수, 박소정, 권하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혁신이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지식노동의 상당 부분까지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의 규모와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실제로 일상 곳곳에서 인간의 직무를 기술이 대체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식당의 계산대는 무인단말기로 대체되었고,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는 등 빠른 속도로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노동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책정되며,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빈곤선 이하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부득이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작동 방식이 흔들리게 된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직무대체에 의해 늘어나는 빈곤층에 공공부조를 지급하기 위해 증가하는 비용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로 유발되는 노동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의 감소 비용을 추계하였다. 즉,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의 감소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비용은 42~54% 증가하며, 소득세수는 45~57% 감소하고, 사회보험료 수입은 1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 및 소득 수준이 낮고, 가구의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도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이 큰 가구 중에서도 자산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5년 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낮아지지만,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전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직무대체에 의한 국가의 사회지출 투입 재원 감소가 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직과 급여 감소 등에 의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0-12-31
[20-05]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인구추계 연구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인구추계는 대한민국 미래 예측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에서 오차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구추계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시도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인구추계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한계점은 출생코호트 효과(출생연도에 따른 사망, 이동, 출생의 차이)를 연령과 기간에만 의존(e.g. 연령보정법)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에 출생코호트 효과로 인한 오차를 줄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출생코호트 효과를 직접 산출하여 추계에 활용할 수 있는 Age-Period-Cohort(APC) 분석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사망력, 출생력, 이동력의 추계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남녀 사망률, 출산율, 국제 이동자 수에서 코호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동이 없는 외국인 여자의 출국 추세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에서 코호트를 포함한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APC 분석 결과, 한국인 남녀 연령별 사망률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출산력과 이동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못 미치는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코호트 효과를 직접 규명하고 인구추계에 활용하려는 시도들 가운데 기존의 한계인 완전 공선성의 문제를 극복한 모델링을 실증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와 같은 APC 분석을 토대로 건강정책의 관점에서 출생코호트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0-12-31
[20-06] 지역순환경제 전략 체계 및 사례 연구
연구 책임자 : 김은아, 민보경

선형경제 시스템 안에서의 소비지향적인 도시 성장 및 기후변화는 지금보다도 더 지속가능성이 악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순환경제는 환경의 질 향상, 경제성장, 사회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사회·경제·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전략 및 노하우가 필요하며,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순환경제 전환전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데 활용될 구조화된 ‘정보의 틀’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순환경제 전환전략 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해외의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역순환경제 전환전략의 구성요소와 전환의 동력이 되는 환경요소를 추출하였고,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 개념적 토대 위에 해외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를 분석하였고 국내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해외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자연ㆍ사회ㆍ경제환경과 사회기반 정보와 함께 지역순환경제 전략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수레바퀴 모델’을 개발하였고 몇몇 해외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자원순환 성과지표’와 해외의 ‘순환경제 성과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순환경제 지표(UN-SDGs, K-SDGs)를 참고하여 국내 지역순환경제 전환 모니터링에 활용할 신규 성과지표 제안하였다. 여기서 기존에 국내의 폐기물 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정책을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순환경제 개념과 비교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지역순환경제가 발전적인 모델로 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지역이 (1)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지역 환경 요소를 분석하고(지역환경 프로파일링), (2) 해외의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3)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략 후보를 도출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0-12-31
[20-07]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현황 진단 및 교육 전략 연구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 및 전략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증진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략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실제적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는 자본에 대한 관점에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람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자본에 대한 총체적·균형적인 관점에서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으로 자본에 대한 관점을 확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우리 사회구성원의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진단 결과, 이들 자본의 수준에 전반적인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학부과정)이 심리자본 수준 및 사회자본 수준과 대체로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심리자본 전반과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일부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자본의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현 수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를 학습자의 생애주기별·교육 부문별로 각각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정책 과제의 예로는,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교육평가 체제의 변화, 실제 지역사회 문제해결 참여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복지 연계 강화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증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교육정책 과제가 포함되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 및 대학 구성원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대학생들의 진로지원 프로그램과 긍정심리 강화 프로그램을 통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포함되었다.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는 성인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접근성을 향상과 일터에서 긍정심리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지원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각 교육부문별 여러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2020-12-31
[20-08]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성장, 분배효과 분석 및 정책실험 연구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이선화, 정성문

초지능화 기술의 확산은 생산현장, 기업 및 산업 간 관계, 노동시장, 가계소득 등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사회 체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이 미래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론적인 전망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을 경고하는 비관론적 예측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지능형 자동화의 급속한 발전이 미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보다 크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 디지털전환 중심 기술진보가 가져다줄 기회와 위기 요인을 예측하고, 잠재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개입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모형 기반 실증연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전환 시대 준비를 위한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디지털전환 진전이 일으킬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회계행렬 승수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디지털전환 기술과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비정형 업무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중간 수준 숙련도를 보유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배분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사회 시스템의 주요 제도적 특성과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의 내재적 속성을 내재화한 거시경제모형을 제안함으로써, 디지털전환 시대에 다양하게 전개될 시나리오별 중장기 파급효과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 기술변화 양상에 따른 경제성장, 노동시장, 산업활동 및 가계소득 분포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CGE 모형 기반 분석을 통해, 디지털전환 기술발전 및 기술과 노동 간 대체에 따른 기술변화의 편향성 확대는 산업구조 집중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포용적 발전(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전환 기술 및 자본에 대한 투자와 함께 경제체제 내 재직자들의 숙련향상 및 과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지원체제가 효과적으로 마련되는 경우, 더욱 높은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하고, 경제체제 내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디지털전환 시대 다양하게 전개될 시나리오 기반 미래예측을 넘어,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전략적 미래예측(strategic foresight)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특화된 경제모형 기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통합적 관점의 혁신정책 설계 및 수립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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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제전략 Foresight」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제4호>
연구 책임자 : 김태경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전통안보적 위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한반도, 동북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다자적 협력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인식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검토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 위험경감 협력을 구상하여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변화에서 2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확인됐다. 첫째로 1990년대 후반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지속한 국제기구, 국제 인도주의 네트워크 활동 효과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진전 과정에서 국제기구, 다자 메커니즘과의 상호작용 및 보편 규범 적응에 친화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감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비전통안보 위험에 대응ㆍ예방하는 국내외 거버넌스 확립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김태경 박사는 향후 한반도 재난위험경감 협력에 있어 북한 상주 유엔기구들을 경유하여 다자적 틀 내에서 공동대응을 확립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다자적 회의체, 대북 재난위험경감 구호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온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재난재해 공동대응 및 협력 의제를 발굴ㆍ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2015년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에서 채택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수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틀 안에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구성하는 것은 현재 교착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관계 국면을 ‘신흥안보’ 아젠다를 통해 타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소다자 등 다양한 재난재해 협력 노력을 만들어가면서 재난위험경감 관련 지식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학계 및 전문가집단의 역할 증대와 지역적 접촉 교류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간을 망라한 다층적 네트워크 발전을 기반으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공동대응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14
「국가미래전략 Insight」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제28호>
연구 책임자 :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28호(표제: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를 10월 7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현석 연구위원이 21대 국회 보좌진들에게 미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해결이 가장 시급하며 정치적 양극화로 초당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이슈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의 미래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373명의 보좌직원과 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양한 미래 의제 중에서 다수의 보좌진은 소속 정당, 직급, 나이와 근속경력을 불문하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가장 시급한 미래의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총 응답자 368명 중에서 137명이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를 택했고, 뒤이어 46명이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선택했다. 장기적 과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중 147명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이슈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응답했다. ‘단기 입법성과 중심의 계량적 지표를 토대로 한 공천 평가 및 언론·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로 인해 중장기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다루기 어렵다’가 ’115명으로 이어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초당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의제들을 다룰 여력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은 소위 ‘금권정치’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지우고 실무 중심의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지만,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중장기적 과제를 긴 안목에서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현석 박사는 “국회가 국가의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여당과 야당의 지난한 협상 과정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국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2021-10-07
[Futures Brief]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제3호>
연구 책임자 : 이상직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왜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에 대해 막연한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절대 가치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본 보고서에서 이상직 박사는 (1) ‘경제성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GDP(국내총생산)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2) GDP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국내외의 여러 시도를 확인하고, (3) 경제성장을 강제하는 사회적 조건과 그 조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이 박사는 GDP 상승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GDP 상승을 절대 가치로 막연하게 믿고 있고 1970년대부터 지속된 국내외의 대안 지표 작업도 경제성장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가 근본적으로 민간은행이 부채 형태로 통화를 공급하는 현대 화폐 시스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GDP와 경제성장의 의미를 좀 더 따져 물어야 하고, ▼대안 지표 작업의 목표를 여러 가치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쪽으로 더욱 분명하게 세워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현대 화폐 시스템을 전환할, 성장의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 박사는 “계속 달릴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성장의 딜레마’에서 한국사회가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전면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9-30
[국가미래전략 Insight]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7호>
연구 책임자 : 여영준,조해인,정훈

여영준 부연구위원, 조해인 부연구위원, 정훈 연구위원은 ’30년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 정책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을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그리고,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기술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이행 등을 가정한 복수의 정책 시나리오에서 ’30년 탄소국경조정 전면 도입에 따른 산업 총 부담액이 약 11.7% ~ 15.0%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 도입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 ▼국제 탄소국경조정 등 해외정책 동향 모니터링 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확립,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취약산업 보호와 지원, ▼생산공정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도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공급체제 개편 촉진, ▼저탄소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혁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을 무역규제조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탄소중립 흐름 속 국내 산업구조 및 에너지시스템 전환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탄소누출 방지와 자국 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산업연관표(EEIO) 분석 모형을 활용해, ’30년 EU CBAM이 전면 도입될 경우의 국내 산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규모를 산정하고, 국내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액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EU CBAM 도입에 대응한 중장기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영준, 조해인, 정훈 박사는 “탄소국경조정 부담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EU CBAM 적용대상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해 꾸준히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범 산업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과 산업별 탈탄소 전략수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수립과 이행을 바탕으로, 세계적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9-16
[국가미래전략 Insight]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제26호>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중 고용 및 평생학습 영역의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에 대한 이슈 도출 및 관련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본 보고서에서 주요 정책 이슈로는 ▼재취업 일자리의 수준(질적수준, 다양성,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슈, ▼정책 간 상호연계성 부족 및 정책 거버넌스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수도권과 지방 간 접근성 격차 이슈가 도출됐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이슈를 기반으로 4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좋은 일자리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를 통해 중장기 전략 수립 시 미래 노동시장 예측을 포함하고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관련 이슈의 원인 및 문제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정책수단을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는 ‘정책수단 간 상호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계성 향상’으로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애 중ㆍ후반기 경력개발과 직업능력개발 연계 관점에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에 ‘적절한 정책 성과목표 및 지표 활용’을 통해 전직지원서비스 관련 정부 중장기계획의 정책 목표 및 수단을 국가비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주요 목표와 연계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해 도출하는 방법과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연계, 지방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전직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지표를 도출하는 ‘재취업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 방향을 제시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정부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들을 수립ㆍ추진 중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고령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9-02
[Futures Brief]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 분절에서 통합으로 <제2호>
연구 책임자 : 조해인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들을 선별해 우리나라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방식과 비교하며 한국이 앞으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SDGs 목표에 다수의 세부적인 목표를 연결하고,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의 ‘개발’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 이었다. 현재도 여전히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 양극화, 경쟁, 환경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발’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에 조 부연구위원이 G8 국가와 한국의 VNR(자발적국가검토, Voluntary National Review) 리포트를 활용해, 국가별 SDGs 이행의 경향과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 ‘사회’, ‘환경’에 집중되고 세 분야를 서로 이어주는 연결 고리는 미약함을 보였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몇 가지 특정단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 된 다양한 단어들이 균형을 이루며 분포되고 상호 연계됨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환경’이 상위 가치의 단어지만, 다른 나라에선 ‘에너지’, ‘기후’,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이 상위 가치 단어로 발견됐다. 연관된 하위 가치 단어로 ‘환경’, ‘경제’가 언급되었고, ‘보호’와 연관되며 ‘사회’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조 부연구위원은 SDG9(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를 예로 들며, “국내 과학기술 산업의 인프라 수준이 높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지만 포용성 부족은 큰 이슈”라면서 “국내 과학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이 양성평등,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와 이어지며 SDGs의 다른 목표들과 연계된다면 포용적 혁신이라는 글로벌 의제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8-26
[국가미래전략 Insight]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제25호>
연구 책임자 : 민보경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지역 중심의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생활여건’ 중 ‘건강’, ‘여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도시 지역의 경우,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체 응답자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만족도(5점 척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3.70점)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3.50점), 환경(3.44점), 관계 및 사회참여(3.43점), 교육(3.43점), 여가(3.40점), 경제(3.31점) 순이었다. 도시ㆍ비도시 간 행복요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증가하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는 지역 행복 정책 필요, ▼국민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필요, ▼지역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행복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민 그룹장은 “지역은 인간의 실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밀접한 변수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정주여건과 그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여건과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여건 만족도를 검토하고, 지역적 관점에서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 행복요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15세 이상 전국 남녀 대상, 표본 수 13,824명)를 활용하였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통계청 기준에 근거하여 행정구역에 따른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하여 분류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8-19
[국제전략 Foresight]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제3호>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차정미 부연구위원은 미중기술패권경쟁 시대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을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의 두 요소로 분석하면서, 미중경쟁이 단순히 기술혁신 경쟁을 넘어 자국 주도의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동맹 경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혁신, 기술연대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박사는 중국이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과학기술혁신과 국제질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세기의 대변혁(世界百年未有之大变局)’ 시대로 규정하고, 이 시기를 중국 부상의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면서 ‘기술혁신’ ‘기술연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강대국 흥망성쇠의 역사가 새로운 기술의 부상과 쇠락의 주기와 연계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는 지금의 시기를 미래 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기회로 보고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인공지능, 우주과학기술, 양자정보 등을 전략성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분야로 설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디지털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일대일로 국제과학조직연맹(“一带一路”国际科学组织联盟, Alliance of International Science Organizations)’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다. 차 박사는 “새로운 첨단기술의 부상과 이를 주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시기는,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의 미래에 한국이 위치하게 될 경제적, 전략적 위상을 좌우하는 중대한 전환적 역사적 시기”라면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한국의 기술혁신전략과 기술연대전략 수립을 위한 ‘정-산-학-연(政-産-學-硏)’간의 통합적 전략소통과 협력이행의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 중장기 미래전략의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2021년도 국제전략 아젠더로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설정하고, 해외 13개국의 학자들과 함께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에 대한 주요국의 인식과 전망 전략을 비교 연구하는 ‘글로벌 공동연구(Global Collaboration Research)’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중기술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외교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10여 명의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는 전략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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