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미래연구

[20-01]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 기반연구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하여 그 영향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 및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미래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준비 현황을 파악하였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진단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역을 ‘자연’에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인간’까지 크게 4개의 영역(환경, 에너지, 정주여건, 사회), 11개 세부 분과(기상변화, 생태계, 환경오염, 에너지 수요·공급, 저탄소 기술·정책, 재난·안전, 도시 인프라· 주거시설, 건강, 1차 산업영향, 2-4차 산업 영향, 정치·외교·통상)으로 나누어 기후변화가 자연,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세부분과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 미래대비 현황을 ① 연구, ② 행정부 정책, ③ 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논문, 연구보고서, 부처별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영향과 토픽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또는 정책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양적으로 부족한 기후변화 영향들을 ‘미래대비 취약 분야’로 정의하였고, ‘종의이동’, ‘에너지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보건정책’이 취약 분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정책 현황 및 우리나라의 미래대응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과별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에서 양적으로 부족한 주제영역에 대한 정책의제 및 연구주제를 제안함으로써 중장기적 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미래영향 준비도 분석 방법론은 다양한 사회문제 영향분석에 적용하여 선제 대응에 필요한 현황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29

미래연구

[20-02]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국가정책 목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행복의 개념화 및 행복측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일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복 역량 제고를 위해 행복과 관련 있는 지역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구축한 행복 지표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1회차 43명, 2회차 40명)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지표의 적합성과 전체 영역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행복지표를 활용한 영역별, 지역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간분석 결과, 녹지지역 비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먼지, 교통사고, 생활안전의 안전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등급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지역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사례연구(서울, 대전·세종, 경남 등) 등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행복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행복은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정책은 서로 인구유입을 경쟁하는 제로 섬(zero sum) 게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간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결과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07.29

미래연구

[20-0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형성하고, 메가트렌드로 인한 영향과 대처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예측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미래비전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가능한 지표체계 틀(비전-전략-모니터링지표)을 구축하였다. 미래비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미래비전별 세부영역의 우선순위 평가, 세부영역별 지표 적합도 평가 등 실시하기 위해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로 전문가들(1차 32명, 2차 30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등을 검토한 후 지표의 적합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주요 핵심지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건강수명’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계청의 건강수명은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으로 산출하는데, 2012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식으로 산출한 건강수명은 질환의 위중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스마트 성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77,896백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24%p 상승한 4.53%로 세계 2위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포용정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에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분야별, 지역별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와 미래사회 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들의 유형화를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의 미래비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와 정부의 중장기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21.07.29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7호>
여영준 부연구위원, 조해인 부연구위원, 정훈 연구위원은 ’30년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 정책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을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그리고,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기술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이행 등을 가정한 복수의 정책 시나리오에서 ’30년 탄소국경조정 전면 도입에 따른 산업 총 부담액이 약 11.7% ~ 15.0%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 도입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 ▼국제 탄소국경조정 등 해외정책 동향 모니터링 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확립,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취약산업 보호와 지원, ▼생산공정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도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공급체제 개편 촉진, ▼저탄소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혁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을 무역규제조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탄소중립 흐름 속 국내 산업구조 및 에너지시스템 전환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탄소누출 방지와 자국 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산업연관표(EEIO) 분석 모형을 활용해, ’30년 EU CBAM이 전면 도입될 경우의 국내 산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규모를 산정하고, 국내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액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EU CBAM 도입에 대응한 중장기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영준, 조해인, 정훈 박사는 “탄소국경조정 부담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EU CBAM 적용대상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해 꾸준히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범 산업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과 산업별 탈탄소 전략수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수립과 이행을 바탕으로, 세계적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9.15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제26호>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중 고용 및 평생학습 영역의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에 대한 이슈 도출 및 관련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본 보고서에서 주요 정책 이슈로는 ▼재취업 일자리의 수준(질적수준, 다양성,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슈, ▼정책 간 상호연계성 부족 및 정책 거버넌스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수도권과 지방 간 접근성 격차 이슈가 도출됐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이슈를 기반으로 4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좋은 일자리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를 통해 중장기 전략 수립 시 미래 노동시장 예측을 포함하고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관련 이슈의 원인 및 문제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정책수단을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는 ‘정책수단 간 상호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계성 향상’으로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애 중ㆍ후반기 경력개발과 직업능력개발 연계 관점에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에 ‘적절한 정책 성과목표 및 지표 활용’을 통해 전직지원서비스 관련 정부 중장기계획의 정책 목표 및 수단을 국가비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주요 목표와 연계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해 도출하는 방법과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연계, 지방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전직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지표를 도출하는 ‘재취업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 방향을 제시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정부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들을 수립ㆍ추진 중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고령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9.02

미래연구

[Futures Brief]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 분절에서 통합으로 <제2호>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들을 선별해 우리나라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방식과 비교하며 한국이 앞으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SDGs 목표에 다수의 세부적인 목표를 연결하고,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의 ‘개발’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 이었다. 현재도 여전히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 양극화, 경쟁, 환경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발’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에 조 부연구위원이 G8 국가와 한국의 VNR(자발적국가검토, Voluntary National Review) 리포트를 활용해, 국가별 SDGs 이행의 경향과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 ‘사회’, ‘환경’에 집중되고 세 분야를 서로 이어주는 연결 고리는 미약함을 보였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몇 가지 특정단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 된 다양한 단어들이 균형을 이루며 분포되고 상호 연계됨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환경’이 상위 가치의 단어지만, 다른 나라에선 ‘에너지’, ‘기후’,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이 상위 가치 단어로 발견됐다. 연관된 하위 가치 단어로 ‘환경’, ‘경제’가 언급되었고, ‘보호’와 연관되며 ‘사회’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조 부연구위원은 SDG9(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를 예로 들며, “국내 과학기술 산업의 인프라 수준이 높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지만 포용성 부족은 큰 이슈”라면서 “국내 과학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이 양성평등,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와 이어지며 SDGs의 다른 목표들과 연계된다면 포용적 혁신이라는 글로벌 의제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8.26

미래연구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1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1월10일, 1월31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10 AI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하, AI)은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전략의 마련과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과 삶의 질 영역 확대 목표를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을 나누어 모색하고자 한다. *박원재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평가 평가단 및 자문단 위원,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기획재정부), 혁신자문단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국토교통부) 등을 역임하였다. 관련 분야로는 정부혁신,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등이 있다. <1.31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다음 '2020-3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2월7일(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1.03.11

미래연구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19. 12월 매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2.6 통근시간과 삶의 질 :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본 강연은 사회적 측면에서 통근만족도와 연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직장인의 통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특히, 국내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탐색해보고 이를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재민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회계법인 등에서 교통관<13련 연구 및 민자사업 연구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논문게재 및 발표), 공모전(아이디어 상)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관심분야는 교통과 융복합(부동산, 삶의 질 등)이 가능한 지표개발 및 민관 융복합 연구 등이다. <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 강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정책 결정과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성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지역공간정보 융합 및 활용가능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방향성 모색, 스마트 정부시대의 참여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1.03.11

미래연구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체르노빌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현재는 ‘지금부터 10만 년 이후까지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 김홍중, 「미래의 미래」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4호기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 프리피야트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다.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가 1997년에 러시아어로 발간한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는 이 사건을 다룬다. 알렉시예비치는 1986년 당시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벨라루스 국민 20%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오염지역 거주민 210만명 중 70만명이 어린이였다. 방사선 피폭이 벨라루스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사건 이래 10여 년에 걸쳐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순국 소방대원의 아내, 심리학자, 일곱 살에 죽은 딸의 아버지,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멜 주 주민, 전 프리피야트 주민, 호이니키 마을 주민, K 가족,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주민, “주의 종”, 경찰, 해체작업자, 해체작업자의 아내, 방사선 선량기사, 운전병, 헬기조종사, “다양하고 복잡한 선천성 병리 현상”을 가진 채 태어난 딸의 엄마, 고멜국립대학교 교수, 사냥꾼, 카메라 감독, 마을 간호장, 언어학 교사, 가정실습 교사, 기자, 벨라루스 의원, 농업학 박사, 공화국협회 부대표, 소아과 전문의, 브라긴 마을 주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산파, 수문기상학자, 화학 엔지니어, 전 벨라루스 과학 아카데미 핵에너지 연구소 소장·실험실 실장·선임 연구원, 환경 보호 감독, 역사학자, 시골 교사, 사진작가, 모길료프 문화예술대학 교수, 전 슬라브고로드 당 지역위원회 일등서기관, 모길료프 여성위원회 <체르노빌의 아이들> 대표, “무명”,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이들의 목소리다. “목소리”로 옮겨진 러시아어 молитва의 뜻은 기도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2011년 6월에 출간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 책은 약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알렉시예비치가 이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은 관심이 다시 일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책은 곧 묻혔다.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체르노빌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가 그것을 결정할 절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이지만 더욱 크게는 우리가 아직 그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책은 특히 이 사건의 불가해성을,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무개념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한국어판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이 책을 이야기해 보려는 이유다. * * *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이어지기를,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폭력이 이어지지 않기를,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바라는 것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것의 변화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체르노빌은 사랑과 폭력의 의미를,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뒤바꿔놓았다. 30년차 산파는 “행복한 임산부를, 행복한 엄마를 본 지 오래됐다”며 말한다. “꿈 이야기를 한다. 발이 여덟 개 달린 송아지를 낳은 꿈, 고슴도치 머리가 달린 강아지를 낳은 꿈……. 이상한 꿈이다. 예전 여자들은 이런 꿈을 안 꿨다.” 유산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 내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손가락도 두 개 모자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난 울었어요. 손가락이라도 다 있었더라면……. 여자아이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과 병원에서 4년을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엄마는 딸의 존재가 “자신과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사랑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한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소방대원의 아내는 피폭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남편의 죽음을, 태어나 4시간 만에 죽은 딸의 죽음을 10년 만에 말하면서 묻는다. “사랑으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이주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달걀과 우유, 양파와 호박을 빼앗아 묻어야 했던 군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황금빛 가을에” 사람들이 모두 미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랑은 죽음이 되었다. 죽음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다. 체르노빌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감각을 무너뜨렸다. 방사능은 1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서의 생명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이다. 10만 년 내에 ‘탄생’이란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미래는 오지 않는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미래의 미래」에서 이렇게 썼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대규모로 사멸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생명 그 자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이 꺼진 적은 없었다. (…)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이 불가능해질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렇게 책을 시작한다. “나는 체르노빌의 증인이다. 무서운 전쟁과 혁명이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체르노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시한 공포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체르노빌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다. 왜냐하면 체르노빌로 인해 사람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과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관을 이야기 속에 담는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10만, 20만 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 악몽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할 능력이 되는가?”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다.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시간을 따르거나 영역을 순서대로 짚는 논리의 형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 없는 독백의 나열, 환상적인 말들의 이어짐으로 채워져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묘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체르노빌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집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 스스로의 삶도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그저 암호라고 말한다. 암호는 풀 수 없다.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 기이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알렉시예비치가 고안한 것이 ‘소설-코러스’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코러스로, 모든 상세한 것들의 콜라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이 책의 메시지와 조응한다. 체르노빌이 ‘수습’될 수 없는 것처럼, 체르노빌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불가해한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이자 현재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후일담일 수 없다.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다.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하려면, 그것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려면, 우리는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환상의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한국 정부와 국민은 크게 우려한다.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체르노빌은 증언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사고라서 수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핵발전소가 지금도 방대하게 쏟아내고 있는 ‘죽음의 재’(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은 이 세계에 없다. 2023년부터 가동을 준비 중인 시설은 한 곳 있다. 핀란드의 ‘온칼로’(숨겨진 곳)다. 이 시설이 설정한 최소 보관 기간은 10만 년이다.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은 100만 년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10만 년 전은 지질 시간대로 홍적세에 해당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로 추정되는 때가 30만 년 전이다. 핵발전소의 평균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핵의 기원은 폭력이다. 핵의 목적은 폭력이다. 에너지원 그 어디에도 붙지 않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딱지 자체가 핵의 성격을 드러낸다. 국가가 핵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핵발전에 관한 한 국가는 언제나 수습의 주체가 아닌 가해의 주체였다. 국가는 언제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사고는 반복되었다. 사고는 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다. 1979년에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소련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1986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서방 세계는 그것을 공산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도 결국에는 ‘수습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을 주창했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즉각, 지지했다. 핵발전의 ‘확대’를 관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 12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도, 그리 오래지 않아, 수습될 것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에게 묻는다. “신형 휴대전화 혹은 자동차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답이 자명해 보이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2021년 4월 기준 지구에서 가동되는 원자로 444기 중 25%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자로 145기 중 40%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것이다. 우리에게 체르노빌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르노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아직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이 해석될 날은, 발터 벤야민이 『일방통행로』에서 썼던 것처럼, 이미 예언이나 경고를 놓쳐버린 후일지도 모른다.

2021.06.01

미래연구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글. 전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능력 있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이런 덕목이 통용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의와 도덕에 대한 여러 편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 널리 소개된 바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20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신간을 발매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있는 그의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에 더해 트럼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굴욕의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능력주의 (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그의 전작에서 논의된 정의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2020년의 정치 지평으로 소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센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능력주의의 실패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가? 둘째, 혹은 능력주의의 실패는 능력과 성취를 사회적 분배의 기저 논리로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단호히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독자로 하여금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에서 한 발 더 과감히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다. 센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능력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능력주의는 각종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성질을 띤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실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합리화되며, 인종 간의 불평등 또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능력의 문제인 것으로 탈바꿈한다. 극소수의 성공적인 흑인들의 예시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대다수의 억압받는 흑인들을 외면한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통해 견고하게 그 생명을 이어나간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미국의 상위층 자녀들은 마치 통과의례라도 치른 듯 자신들의 성취를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내면화한다.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공공연히 자격이 있는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수혜자를 나누는데 골몰하고, 이 과정에서 동원된 각종 지표 (인종,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노동 여부, 약물 기록 등) 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남기며 불평등의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실상 그것은 견고하게 반복되는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센델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째, 능력주의는 그것에 반발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반엘리트 정서를 품게 하고, 그 결과 대중이 트럼프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실질적으로 사회계층을 거슬러 오르는 사회적 이동성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환상은 대중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거시킨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있음을 굳게 믿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이상적인 시민의 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폐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력 이후에도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노력’과 ‘자격’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 그 결과 이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사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옥죄인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상과 그가 임기 중 내내 강조하던, 공정한 절차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미국인의 이상, 그리고 그 이후,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득세한 트럼프를 떠올려 본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심화된 미국 내 반이민자 정서와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여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이디어라는 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패를 보이지 않게 덮어 놓을 수 있는 유용한 권력의 도구라는 점이다. 저자는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경신했던 전설적인 흑인 야구 선수 행크 에런의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한다. 공과 배트가 없어 병뚜껑과 막대기로 야구 연습을 하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행크 에런의 스토리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 운명을 개척한 미담으로만 읽혀야 할까? 오히려 우리는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 (p. 348)”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권력이 작동할 때, 불공정은 공정한 것으로 일상화되고, 소수의 ‘성공’은 미담이 되어 우리의 시대정신이 된다.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두”고 “자신의 도덕성을 성취를 통해 증명”하는 세상을 표방하였던 자본주의의 선지자들의 미래 세대다.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저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연구의 다른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공정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과정의 공정성을 넘어,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1.04.20

미래연구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것 -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것 -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인공지능이 매우 급진적으로 발달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추었을 때, 인류가 추구하려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는 미국 U.C. 버클리대학의 컴퓨터학과 교수 스튜어트 러셀이 2019년 펴낸 Human Compatible(인간과 인공지능의 양립)에서 제기한 매우 도전적인 문제다. 그는 한국인 독자에게도 친숙한데, 구글 엔지니어 피터 노빅과 공저한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이라는 책 덕분이다. 6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책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0여 개국, 1,300개의 대학에서 인공지능 교과서로 읽히고 있다. 지난해 가을 출간된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최근 유럽의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회의를 하면서였다. ‘인공지능과 사회변화’라는 주제를 놓고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전문가 모임이 결성되었고, OECD의 도움을 받아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약어로 GPAI)가 출범해 나도 이 모임의 ‘미래의 일자리’ 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분과 모임에서 프랑스 출신의 인공지능 연구자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언급하면서 레셀의 휴먼 컴페터블이라는 책을 추천했다. 읽어보니 미래학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책이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러셀은 이 책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당면한 복잡한 기술적 난제를 설명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의 문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한 사회가 선호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그 사회가 어디를 향하는지 가늠하게 한다. 그래서 공자는 한 사회의 예법을 알면 그 사회의 3,000년 뒤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논어, 자장과 대화 중에서). 예법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총체다. 만약, 사회 구성원들이 지배적인 가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풀지 못하면 사회는 분열되고 붕괴된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에 인공지능과의 가치 대립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가치에는 필연적으로 선호가 부여된다. 한 사회는 모든 가치를 같은 무게로 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가치는 다른 가치보다 우선한다. 경제개발의 목표가 중심이었을 때, 한국 사회는 전문성, 효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다. 그러나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사회가 다원화, 다변화되면서 공존, 공감, 포용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졌다. 세계적 감염병이 창궐한 올해처럼 급변의 시기에는 회복성(resilience) 같은 가치가 부각된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주요 가치는 변한다. 가치는 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방향타 역할을 하기에 거스르기 힘들다. 때론 가치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가치가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등극하기도 한다. 러셀은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사회적 가치가 더 선호되어야 하며, 그 가치의 실현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밝힌다. 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할까. 러셀은 인공지능의 정의를 “인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도록 능력을 발휘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본다. 인간의 목표는 매우 다양하다. 작게는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를 정하는 것, 또는 어떤 주식과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 크게는 어떤 정책을 펴야 경제적 양극화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 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진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난감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오늘 아침에 인공지능 비서로부터 아내와 함께할 저녁 만찬 장소를 예약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나는 “앗! 왜지?”라고 깜짝 놀라 묻는다. 인공지능 비서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고 이미 내 아내에게도 저녁 약속 장소를 알려줬다고 답한다. “이런! 오늘 영국에서 오는 외국 바이어와 저녁 먹기로 했는데. 이분과의 약속은 깰 수 없는데, 어쩌지?”라고 나는 되묻는다. 인공지능은 그럴 줄 알고 그 외국 바이어가 예약한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음날 오도록 조정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래? 이거 그분께 미안한데...” 인공지능의 결정(외국 바이어의 약속을 미루고 아내와 약속을 먼저 챙긴)은 사실 나의 결정(아내보다는 외국 바이어와 비즈니스가 더 중요)과 배치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아내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알고리듬은 누구의 선호가 반영된 것인가. 나인가, 내 아내인가. 아니면, 가족우선주의라는 사회적 분위기인가. 모든 의사결정에는 상충의 지점이 존재한다. A를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선택지 B는 버리게 된다. 아내와 약속을 지키면서 바이어와 약속을 어긴 것처럼. 좀 더 논의를 확장하면, 누군가의 이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 한정된 자원 환경에서 나의 이득은 남에게 손해가 된다. 나의 즐거움이 누군가의 고통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누구의 선호를 반영해야 하는가. 러셀은 이럴 경우 인공지능에게 원칙을 정해주고 최적의 해를 찾아내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나의 선택으로 상대가 고통을 받는다면 나도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테니, 서로 이익과 고통을 분담하는 선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다. 러셀은 여기서 이 원칙을 실행하기 전에 각자가 어떤 미래가 오면 좋을지를 생각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가 선호하는 미래가 없다면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얻을 것이 없다. 바라는 것이 없거나 애매하다면 인공지능을 개발해 얻는 결과도 애매해진다. 러셀은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가 얻어야 할 것은 인간의 선호 예측이고 선호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아마존은 독자들의 선호를 예측해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추천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급성장했다. 그는 선호의 예측이란 선호가치의 예측이고, 선호가치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선호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인류의 선호를 예측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세대의 선호까지 반영된다. 결론적으로, 러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를 따르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이타적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이타적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선호를 실현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선호가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겸손한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사실, 인간의 선호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인간의 선호도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느 특정 선호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선호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겸손한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인공지능의 행동에 위험을 느껴 전원을 꺼버렸을 때, 이런 인간의 행동을 자신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달라진 선호를 받아들이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선호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끊임없이 배우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인간은 때로 비합리적,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인공지능이 보기에 선호가치의 추구에서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지속 관찰하면서 행동에서 나타나는 선호의 패턴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선호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것이 인간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 이유다.

2020.11.03

미래기고

[민보경] 경제학에서 유래한 역선택, 결국 유권자의 몫
경제학에서 유래한 역선택, 결국 유권자의 몫 글.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선거철마다 정당들은 승리를 위해 말 그대로 선거 전쟁을 치른다. 본선에서 필승할 수 있는 후보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는 캠프마다 선거 전략가들이 자기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판세를 이끌기 위해 복잡한 전술을 동원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정치판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이슈 역시 이러한 전술 중 하나이다. 역선택은 원래 경제학 용어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는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가 달콤한 복숭아(peach)처럼 질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책정된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물건을 내놓지 않으려 하고, 문제가 많은 차를 가진 판매자는 시장가격에 만족하면서 차를 내놓게 돼 시장에는 시고 맛이 없는 레몬(lemon)만 남게 된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다. 중고차 판매자는 구매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중고차 시장을 위해 판매자의 도덕심만을 바라볼 수는 없다. 가령, 판매자에게 상품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고차의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긁힌 흔적의 정도, 녹슨 곳의 여부 등을 사진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이 직접 중고차를 매입한 후 수리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는 검증된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자동차 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역선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국 역선택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신뢰의 회복이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의 균형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진다. 최근 정치판에서 논란이 되는 역선택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 경선에 개입해 일부러 약체 후보에게 투표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선택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들마다 셈법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에 가깝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선거 전략가들의 복잡한 전략에 대응해 유권자들의 전략적 행태 또한 계속 진화해 왔다.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행위는 자신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종의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선거 전략이나 정책공약을 단편적으로 해석해 후보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를 반영해 수정하는 투표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투표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에서의 투표율 저하 역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행위로 설명하기도 한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물건을 사기 위해 발품을 팔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탐색행위를 한다. 합리적인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여기저기 탐색하며 후보자 정보를 알아보는데 시간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노력을 투입한 만큼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하지 않으려 하니, 이것은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인 것이다. 선거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라는 점에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현상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는 합리적 무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당 부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정보나 거짓·과장 홍보에 대한 씁쓸한 경험과 후보자 선출과정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조지 애컬로프가 말한 역선택이 그대로 선거판에 적용된다면 레몬 같은 질 낮은 후보자들만 있는 선거를 치러야 하니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역선택의 경우처럼 선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정당이나 후보자의 양심과 도덕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혹자는 한국의 선거에 대해 지역주의 투표, 이념 편향적 투표, 계급배반 투표 등의 표현을 통해 유권자들의 비합리성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간 한국의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왔고 그렇게 선출된 권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이끌어내며 변화를 주도해 왔다. 그 저변에는 경선제도 도입과 후보자간 TV 토론,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등 유권자들에게 주는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고, 주기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역시 유권자들이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은 유권자를 위해 제도권에서 해야 할 시대적 의무이다. 정치권은 후보선출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 언론은 국민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하며, 시민사회는 정책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적인 구조하에 부실하고 거짓된 정보가 난무하는 선거판에서 유권자에게 합리적 투표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결국 레몬들 사이에서 복숭아를 가려내는 일은 결국 유권자가 해야 할 일이다. 선거의 결과 때문에 수립된 정권의 정책들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2021.09.14

미래기고

[김유빈] 위기의 시대, 통섭적 전문가 양성의 계기로 삼아야
위기의 시대, 통섭적 전문가 양성의 계기로 삼아야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DIKW(Data, Information, Knowledge, Wisdom) 피라미드(Ackoff, 1989)는 정보 시스템, 지식 관리 영역에서 흔히 인용되는 계층구조이다. 관찰과 측정을 통해 수집된 사실(data)은 가공, 처리되어 의미(information)를 가지게 된다. 발견된 의미는 상황, 맥락과 결합하여 일반화(knowledge)되며, 최종적으로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과 합쳐서 통찰(wisdom)로 발전하게 된다. 통찰은 판단, 실천, 행위 등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층위에 위치하는 만큼, 가장 가치있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찰을 얻는 과정은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잘못된 데이터는 그릇된 통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위기관리 체계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위기관리 체계는 데이터를 통해 위기의 징후를 포착하고, 포착된 징후가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위기 기준에 해당할 경우, 현상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재원과 자원 배분 및 대응 정책으로 연계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위기관리 체계에서 데이터는 각 관리 활동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최근 관련 정책들에서는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환경, 보건, 생물학적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 징후의 조기 포착에 활용하겠다고 한다. 또, 재난, 안전으로부터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oT(Internet of Things)를 기반으로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개방하여,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찰에 이르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위기, 재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정책 방향임에 틀림없다. 다만,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정보와 지식을 거쳐 통찰로까지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는 감염병 측면에서만 보면, 보건, 생물학적 데이터를 통한 감염 징후, 전파 경로 등의 분석과 관련된 공공 보건, 방역 정책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잠재되어 있었던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 취약 산업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업종과 기업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했으며, 열악한 정주 여건, 부족한 의료시설에 놓인 사회적 약자는 다양한 방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시작은 감염병이었으나,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로 영향력을 확산하며 의사결정과 대응 정책 마련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연구개발(R&D)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다양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는 혁신 정책의 문제로 시작됐다. 그러나, 자동화에 따른 사람의 일자리 감소, 첨단 생산 수단의 보유 여부에 따른 극단적 양극화 심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출현에 따른 확대된 법·제도적 사각지대, 구(舊)산업의 보호와 신산업 육성 간 정책적 충돌 등 전방위적 사회경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WoS(Web of Science)의 최근 10년간의 문헌의 흐름을 살펴보면, 컴퓨터, 전기전자, 통신 등의 ICT 분야에 집중됐던 문헌들이, 점차 사회학, 보건학, 법학, 도시공학, 종교학, 윤리학, 예술학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위기의 복합화, 상시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크고 작은 위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었던 위기와 구조적 문제, 전례 없는 위기가 겹쳐, 한 분야에서 나타난 위기가 다른 분야까지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데이터를 통해 포착된 징후가 어떤 분야와 영역, 또는 사회 문제로 이어질 것인지를 예측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신속히 만들어 낼 방법과 체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데이터에 근거하여 행정과 정책을 설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데이터의 수집과 통합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측면 논의의 진전에 비해,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과 분석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따라서, 통합적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수집된 데이터 속에서 해석된 의미정보를 연결하여 이종(異種) 분야로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해석’ 측면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1년을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향후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통합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관리 정책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수집된 데이터가 위기관리의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으로 연결되도록 실질적인 사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 다양한 위기 징후 데이터를 통섭적(統攝的)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데이터를 통해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기까지는 여전히 전문가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그간 대량의 데이터를 해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양성 노력은 많이 있었으나, 데이터의 해석은 개별 분야 전문가에 의존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데이터 기반 위기관리는 앞서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여러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축적된 데이터를 여러 관점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전망과 해석을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미래 위기관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의 성패(成敗)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연구위원) 現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객원교수 前 국가핵융합연구소 혁신전략부장 前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기술전략팀 책임연구원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행정학박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공학박사

2021.09.08

미래기고

[박성원] 경제학자들이 읽어야 할 새로운 경제학
[미래생각] 경제학자들이 읽어야 할 새로운 경제학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최근 나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건강의 미래 포럼에 참여했다. 건강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나 같은 비전문가가 낀 이유는 건강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논의하기 때문이었다. 포럼의 제목이 ‘Health Futures Forum’이었고, 미래를 뜻하는 단어 Future에 복수형 s를 붙인 것이 흥미로웠다. 포럼 담당자에게 그 연유를 물었더니, WHO가 처음으로 미래연구팀을 만들어 중장기 미래를 전망하려고 한다는 답을 들었다. 나는 그런 노력을 축하하는 의미로 포럼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코로나19가 미치는 건강, 사회, 경제적 충격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했다. 나는 경제적 영향을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특별히 지난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한 세계적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이슈 연구를 공유했다. 포럼을 통해 재확인한 것은 건강문제가 단순히 의료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경제성장만을 추구했던 지난 인류의 궤적을 경고하는 것이기에 더 그렇다. 사실, 오늘 칼럼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포럼에서 언급되었던 한 보고서이다. 한 경제 전문가가 꼭 읽어야 할 보고서로 ‘다스굽타 리뷰’를 언급해 포럼이 끝난 뒤 찾아보았다. 원제는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다스굽타 리뷰(The Economics of Biodiversity: The Dasgupta Review)’였는데, 다스굽타(Partha Dasgupta)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였다. 올해로 80세인 다스굽타는 우리 사회에서 생태경제학이나 사회적 자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언급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다스굽타에게 환경과 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밝혀 달라고 요구해 지난 2월 발간되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고서를 펴내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내용은 더욱더 흥미로웠다. 600페이지가 넘는 원문에서 주요 내용을 추려 읽었고, 보고서 발간 이후 여러 곳에서 그가 출연한 강연, 인터뷰 자료를 보면서 그가 주장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보았다. 이 보고서의 중심 주장은 자연(Nature)을 경제활동의 자산(Asset)으로 간주하고, 경제적 성과를 따질 때 자연의 훼손 정도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는 보고서 여러 곳에서 GDP(국내총생산)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따지는 행위는 경제학의 잘못된 적용이며, GDP의 관점에서는 자연을 훼손할수록 오히려 경제적 성장이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포용적 부(Inclusive Wealth)를 제시한다. 포용적 부(富)는 자연을 자산으로 포용한다. 이 자산이 훼손될 경우 부의 크기는 줄어든다. 주류 경제학에서 이런 시각은 환영받지 못했다. 다스굽타는 경제적 번영에서 자연을 빼놓은 것에 대한 비판은 지속해서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경제학계는 한가로운 일요일에만 이런 고민을 하고 주중에는 예전으로 돌아갔다며 자조했다. 그는 영국왕립협회(The Royal Society)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보고서를 통해 어떤 변화를 가장 바라느냐는 질문에 “경제학자들이 꼭 이 보고서를 읽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자연을 자산으로 간주하고 경제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경제적 성공 또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자연의 훼손 정도를 포함해야 한다. 통상 국가 간 무역에서 상품의 이동에 따른 환경의 훼손은 비용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저개발국가에서 온갖 환경을 파괴하면서 상품을 만들어 선진국에 수출하면서 그 물건에 투입된 인건비와 재료비만 계산한다. 앞으로는 상품가격에 환경 훼손의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최근 상품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보려는 흐름은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다). 토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서도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고, 기존의 소비와 생산 패턴을 허물어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인 매칭의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적어도 남아도는 물건을 생산하지 말아야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말아야 한다. 다스굽타는 교육에 대해서도 새로운 견해를 밝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 대해 배우고, 자연의 보전을 근간으로 과학기술의 개발이나 문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와 강연에서 누차 미래세대를 뜻하는 후손(descendants)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현재세대는 물질적 풍요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지만,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현재세대는 최악의 삶을 물려주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코로나19는 바로 현재세대가 얼마나 자연을 착취해왔는지 보여주는 증표이며 최악의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새로운 경제학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경제학자들이 꼭 읽어야 할 경제학으로 제시한 ‘생물다양성의 경제학’은 다양한 생명들의 보호와 보존을 추구하는 경제학이며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경제적 활동을 새로 고안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다스굽타는 이 보고서의 기반이 되는 주요 논쟁이 그가 1979년 펴낸 책(Economic Theory and Exhaustible Resources)부터 2019년에 낸 책(Times and the Generations: Population Ethics for a Diminishing Planet)까지 40년에 걸쳐 다양한 학자들, 활동가들, 시민들과 논의하면서 펴낸 내용이라는 주석을 달았다. 한 학자의 40년에 걸친 학문적 여정이 생태와 경제라는 분야를 통합하려는 연구에 바쳐졌다는 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경제학을 제안하는 모습이 약간은 부러웠다. 우리 사회도 이런 학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연구위원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Political Science (Futures Studies) Ph.D

2021.09.02

미래기고

[이승민] 화이트칼라 로봇의 등장과 메타버스에서 일하는 시대
화이트칼라 로봇의 등장과 메타버스에서 일하는 시대 이승민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세계사적 위기에 직면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빨라지고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존의 세계 산업·경제·사회·정치 시스템을 리셋(Reset)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육, 의료, 소비 등 일상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특히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 활동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은 고용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변화의 속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층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과 규제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시장에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또다시 기술진화를 촉진하며 상당 기간 노동시장을 교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2025년까지 디지털화로 인해 전 세계 8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는 9700만개로 120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맥킨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미국, 독일, 영국 등 8개국에서 1억600만명의 근로자가 직업 전환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12% 증가한 수치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와 맞물려 한층 빠르게 일자리 전환을 촉진한 것이다. 이렇듯 향후 10년은 인류 역사에서 거대한 직업 대전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일자리의 디지털 전환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까. 크게 '무인화'와 '원격화'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 온 인공지능의 무인화에,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의 원격화가 가중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기하급수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인화와 원격화 자체가 더욱 고도화된다는 사실이다. 첫째, 무인화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와 자율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코로나19 이전의 무인화는 주로 인공지능 로봇이 정형·비정형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단순 자동화 수준이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무인화는 대면 서비스를 담당해온 사무직과 전문 직종의 일부 업무까지 알고리즘화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만든 초자동화(Hyper-automation)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최근 기계학습과 자연어처리 등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초자동화 기술은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업무의 자동화를 넘어 사람의 판단과 관련된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무인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압축적으로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IP소프트(IPSoft)가 만든 화이트칼라 로봇 '어밀리아(Amelia)'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글로벌 500여 기업이 채용한 어밀리아는 수천건에 달하는 전화 상담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어밀리아는 전 세계 20개 언어를 이해하는 디지털 직원인 셈이다. 스탠퍼드대 마이클 웹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저임금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중간 임금 일자리는 알고리즘에 의한 무인화에 가장 크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과 알고리즘으로 인한 무인화는 모든 직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인화의 초기 단계에 보여준 자동화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초자동화를 넘어 인간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화 단계로 진화할 것이다. 이로 인해 2030년까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2% 성장할 것이라고 맥킨지는 전망했다.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무인화가 제1차 산업혁명 이후 어떤 범용기술보다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이다. 무인화 시대에 필요한 신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서둘러 길러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코로나19는 근무 형태의 원격화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임시적 조치로 도입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정상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모든 직종에서 원격근무가 가능하지는 않다. 근무 형태의 원격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주로 고임금 기술 인력으로, 노트북을 사용해서 장시간 업무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이들이다. 코로나19가 노동 계급을 네 가지로 분열시켰고, 전체 약 35%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원격화가 가능한 제1계급이라고 주장한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여러 기관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원격화 가능성은 임금수준에 비례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일자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원격화로 인한 미래의 일자리는 단순히 원격연결을 넘어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의 가상융합기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일하는 거리와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시간의 효율성은 극대화된다. 바로 그러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Z세대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일하며 새로운 부를 일궈낼 것이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16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가 2030년까지 새로운 일터에 진입하면서 세계 소득의 2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Z세대가 일하고 돈을 버는 방식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환경에서 이뤄질 것이다. 무인화와 원격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자리 대전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다. 앞으로 직업 전환의 횟수는 많아지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신기술들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 간의 기술 불일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일자리는 지금의 업무를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다. 새로운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될 때 만들어진 지금의 교육 체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 노동과 같이 디지털 기술이 통제하는 낮은 질(質)의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다. 인공지능은 물론 로봇, 3D프린팅,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높은 문해력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활용하는 인재가 많아져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은 신기술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적 사고를 바탕으로 응용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AI 교육을 도입한 중국을 본받을 만하다. 중국은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직업 교육 과정까지 AI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 6권, 초등학교 12권,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6권의 AI 교과서를 개발했다. 인재교육 정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혁신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10년 후 일하는 방식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일 것이다. 온라인으로 만나서 가상의 공간에서 AI 알고리즘과 함께하는 그런 일자리가 수없이 생겨날 것이다. 대부분이 지금의 규제의 틀 안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직업들이다. 일자리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총체적 전략이 시급하다. 이승민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ETRI 스쿨 과학기술경영정책학과 교수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박사

2021.09.08

미래기고

[최진호]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미래칼럼]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최진호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현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최근 한국사회의 핫 이슈 중 하나는 '청년'이다.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지 못한 채 사회에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다가 지난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그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30대 중반의 정치인이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되는가 하면 20대 중반의 청년이 1급 비서관에 임명돼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금 한국 청년세대의 삶은 여러 면에서 매우 힘들다. 이들은 과거 같으면 학교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찾아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이제는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졸업 후 2, 3년간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점차 일상이 돼 가고 있다. 2020년 고용통계에서 총 79만1000명이 취업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령별로는 구분돼 있지 않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청년층일 것으로 추측된다. 청년세대의 좌절은 그들의 결혼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20년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20대 청년 중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2.0%로 드러나 절반 이상이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회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지되고 발전했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더 지속되면 한국에서 평생 비혼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 그 비율이 2037년에는 50세가 되는 인구 중 남자는 31.6%, 여자는 21.6% 에 달할 전망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남성은 일자리가 불안정해서고 여성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워서다. 2020년 고용통계는 현재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지난해 한 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2.2%로 전년 대비 1.3%포인트(p) 감소했다. 공식적인 청년층 실업률은 9%로 발표되지만 여기에 '아무 일도 안했음'과 '취업 준비중'인 청년까지 합하면 현실의 실업률은 25%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사회에서 일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고, 일을 통해 많은 성취를 얻을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다 일하기 원한다. 중년 이후의 보통 사람들에게 행복의 조건을 질문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건강, 가족, 일이라고 답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청년은 원하는 일을 갖지 못해 가족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N포 세대가 되면서 점점 더 행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요즈음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찾기 힘들어진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1인당 소득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예전에 비해 낮아졌고,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국만의 독특한 원인도 있다. 즉 지나치게 높은 한국인의 교육열로 인해 고학력자들이 오히려 일을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생긴 것이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의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수준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훈련이 필요한 일자리 수는 적고 거꾸로 교육수준이 낮아도 할 수 있는 일자리 수는 많아서 이 둘의 관계는 피라미드 모양이다. 한국은 한때 2008년에 83.8%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적이 있었다. 2019년 현재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한국이 69.8%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5.0% 보다 월등히 높다. 따라서 지금 한국은 과거 지나치게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로 인해 고등교육 이수자와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극에 달해 있다. 따라서 많은 대졸자들이 취업재수생이 되거나, 자발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거나, 아니면 학력을 낮춰 취업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변화의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자칫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만약 지금처럼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그리고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미만으로 오래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짊어져야 할 높은 부양 부담 때문에 사회 유지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국가 지속가능성의 출발은 그 성원을 재생산하는 일인데 한국은 이 기본적인 요건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청년세대의 손에 있고,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전적으로 청년세대에 달려 있다. 청년세대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국가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 이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해 왔던 부분적이고 미온적인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 사회를 대대적으로 개조한다는 생각으로 구조적인 대 변혁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취업구조를 개선해 청년세대가 갖기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주로 민간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 철폐해서 기업을 적극 도와 줘야 한다. 과거 아일랜드가 유럽 국가 중에서 낙후돼 있을 때 국가의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노조가 대타협을 이끌어 낸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도왔고,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해 기업이 얻은 많은 이윤을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또 고용구조도 개선해 현재 임금근로자의 약 3분의 1 가량인 비정규직도 점차 줄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점차 벌어지고 있는 학력과 기업규모, 그리고 성별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시켜 청년세대의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현재 대기업은 구직자가 넘쳐 나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시정해야 한다. 또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는 고학력화로 인한 자발적 실업의 만연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개선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1등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일자리의 창출과 더불어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계층 간 상향이동이 용이하도록 사회이동의 통로를 넓혀주는 일이다. 지금 청년세대의 부모 세대는 한국경제가 고성장을 구가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계층이동을 경험하였고 청년세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거의 계층이 고착화돼가고 있어 청년세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나기'를 거의 기대할 수 없고 심지어는 사교육의 만연으로 계층 간의 학력 격차도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청년세대가 '공정' 과 '정의', 또 '능력'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적 이동의 활성화는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문제로서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인 전환은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 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기성세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최진호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현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현)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주대학교 대학원장 한국인구학회 회장 역임

2021.08.25

미래기고

[김태윤] 미래는 위험거버넌스에 달려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임무-
미래는 위험거버넌스에 달려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임무- 김태윤(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미래의 본질은 불확실성이다. 현대와 미래의 몇 가지 특성을 더해서 VUCA(Volatile: 변동적인, Uncertain: 불확실한, Complex: 복잡한, Ambiguous: 모호한)적이라고도 한다. 통칭해서 이러한 ‘위험의 세계’에서 국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이 글에서는 국가운영의 핵심적 시스템으로서 위험거버넌스를 제안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함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위험거버넌스(Risk Governance)는 위험을 식별, 프레임화, 사정, 평가, 관리 및 커뮤니케이팅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합의를 제공하는 복잡한 사회정치적 프로세스, 구조 및 기관을 의미한다(Klinke & Renn, 2021). 위험거버넌스는 과학적으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위험분석 모델과 위험에 대응하는 사전주의 모델 두 가지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는데, 국제위험거버넌스위원회(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이하 IRGC)는 이 둘을 절충하여 통합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IRGC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003년에 설립된 독립적 비영리재단이다. 인간의 건강, 안전, 경제, 환경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적이고 혁신적인 위험거버넌스전략을 설계한다(IRGC, 2005). 위험의 개념과 관점에 대한 과학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통합하고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를 포용한 포괄적인 위험평가 및 관리전략이 이 통합프레임워크의 특징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가치와 분산된 권한들의 맥락 속에서 위험을 식별, 사정, 관리, 평가하는 과정과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stakeholder), 맥락(context)의 원칙을 적용한다. 네 가지 단계와 공통사항 등에 대하여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평가(pre-assessment)는 위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명확히 하고, 살펴볼 문제를 정의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형성한다. 위험사정(risk appraisal)은 위험 감수 필요성 판단 및 위험 축소・억제 방법의 사회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 기반을 제공하며, 위험과 이해관계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위험사정단계에서는 위험의 사실적,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이후에 수행하는 우려평가(concern assessment)를 주목할 만하다. 우려평가는 위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 편익과 위험, 관련 위해성(hazard)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우려를 평가한다. 위험 맥락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행위자의 다양한 인식과 우려, 즉 가치체계와 인식, 사회・정서적 관심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인 특성화 및 평가(characterisation and evaluation)는 위험 수용성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의사결정을 준비하기 위해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한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위험 심각도를 결정하고 결론 및 위험 감소 옵션으로써 견딜 수 있고 허용 가능한(tolerable and acceptable) 위험수준을 제안한다. 네 번째 단계인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위험을 회피, 감소, 이전 또는 보존하기 위해 위험을 다루는 데 필요한 해결책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모든 단계와 병행하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은 과학자, 규제관련자, 기업과 일반 대중 등 여러 그룹 간에 위험 관련 데이터, 정보, 지식을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프로세스이다. 위험평가자와 관리자는 내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공통적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는 외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험관리의 근거를 구축한다. IRGC 프레임워크에서 커뮤니케이션 단계는 전체 프로세스의 중심이며,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stakeholder) 참여는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모호성이 있는 위험거버넌스 프로세스에서 필수적이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고 관리 계획에 대한 지지를 얻고 신뢰를 구축하면, 위험거버넌스는 광범위한 관점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활동이 된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의 위험 및 위험관리 지식을 향상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 공정성 및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위험커뮤니케이션에서는 조직역량, 위험문화, 위험거버넌스 담당기관 신뢰도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context)을 고려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시스템에서 이러한 포괄적인 위험거버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부처들이 고유의 특정한 위험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소위 통합적인 위험거버넌스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타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해볼 때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회미래연구원이 위험거버넌스의 실질적 구조화와 작동을 구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가 특히 주목한 것은 위험거버넌스의 첫 단계인 사전평가(pre-assessement)단계이다. 위험거버넌스의 사실상 지휘부의 역할 내지는 기획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IRGC에 따르면 사전평가는 위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 관련 기회 및 잠재적인 전략을 포착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거나 위험 인식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문제 프레이밍 단계)하며, 위험 신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경고에 대한 제도적 수단이 있는지를 조사(조기경고 단계)한다. 위해나 위험에 대한 예비조사 관행들을 살펴보고 우선순위 계획과 관리경로에 위험을 할당(스크리닝 단계)한다. 마지막으로는 위험 외에 위험과 관련된 감정(emotions)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가정, 관습, 절차. 규칙을 선택한다. IRGC가 제시한 사전평가의 내용을 간단히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IRGC 통합프레임워크 사전평가 내용 ∙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위험과 기회는 무엇인가. ∙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그들의 관점은 문제의 정의와 프레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들 사이의 조직적 문제와 권력 관계는 무엇인가. ∙ 위험이 다른 이해 관계자를 동원하는가. ∙ 위험의 다양한 차원은 무엇인가. ∙ 범위, 규모 또는 시간적 측면에서 평가의 경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 이미 문제가 있다는 표식이 있는가?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는가. ∙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확립된 과학적 분석 도구와 방법은 무엇인가? 위험을 특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 프로토콜이 필요한가. ∙ 현재의 법률 / 규제 시스템은 무엇이며 잠재적으로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조직은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예측 또는 호라이즌 스캐닝을 사용하는가. ∙ 관련 정부, 국제기구, 기업 및 관련자들의 조직구조의 역량은 무엇인가. ∙ 현재 상태에 안주하거나, 긍정오류(false positive) 혹은 부정오류(false negative)로 인해 실제론 알려진 위험 시그널이 감지되거나 인식되지 못하는가. ∙ 지엽적 결과로만 인식된 위험이 실제론 더 광범위하진 않은가(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 다른 이해관계자가 이슈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진 않는가. ∙ 예외적이어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발생하면 충격을 가져올 위해성이나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해 경각심이 없는가. 사전평가는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전혀 수행하지 않는 단계이자 영역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사전평가 기능을 수행하여 주요한 위험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사실 판단 및 인식을 선도하면 정부 부처가 주의할 것이다. 또한 추후 위험사정, 평가, 관리, 커뮤니케이션 단계별로 수행의 원칙과 지침, 매뉴얼들을 개발하면 국가 위험관리의 향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이상적인 위험거버넌스의 첫 번째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비로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풍요와 자유의 균형있는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IRGC 위험거버넌스에 대한 서술은 황숙영(2021, 위험커뮤니케이션과 바이어스-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전반적으로 참고하였음. <참고문헌> Klinke, A., & Renn, O. (2021). The coming of age of risk governance. Risk analysis, 41(3), 544-557. IRGC (2005). Risk Governance: Towards an Integrative Approach. Geneva: 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IRCG (2017), Introduction to the IRGC Risk Governance Framework, 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책임교수 前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장 前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前 한국규제학회 회장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학 박사

2021.08.12

미래소식

[매일경제] 미래세대가 맞이할 미래 달라지게 하고 싶다면…국가정책 달라져야
미래세대가 맞이할 미래 달라지게 하고 싶다면…국가정책 달라져야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1. 21세기의 두 혁명, AI혁명과 장수혁명 인류 역사에 있어 21세기는 정말 특별한 시대다. 패러다임을 바꿀 두 개의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도 불리는 인공지능(AI)혁명과 고령화혁명으로도 불리는 장수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21세기 인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란 점에서 둘 다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데 개개인의 인생이란 관점에서 보면 AI혁명보다 장수혁명이 더 중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AI혁명은 기술혁명인 데 반해 장수혁명은 우리 인생 자체의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AI혁명에 대해서는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그에 비해 고령화혁명 또는 장수혁명은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나서 생기는 문제이고 고령자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장수혁명은 전 국민의 인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한번 상상해보자. 나의 수명이 80세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20세까지 살게 된다면 어떨까? 예상했던 것보다 나 자신이 40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이다. 정말 놀랄 만한 근본적인 인생 변화 아닐까? 그래서 고령화혁명의 본질은 장수혁명이고 인생혁명이다. 실제로 100년간에 걸친 대한민국의 수명 관련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1920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30.5세였다. 30세를 넘게 살기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1960년에는 평균수명이 55세로 늘었고 평균수명 60세 시대를 지나 2021년 현재는 평균수명 84세 시대다. 생명과학, 유전공학, 의학의 발전은 사람의 수명을 훨씬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 장수수명 120세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것이다. 100세, 120세 시대는 더 이상 고령자만의 이슈가 아니다. 모든 국민, 모든 개개인의 인생 길이와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개개인 인생의 관점에서는 장수혁명이 AI혁명보다 더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 달라질 국가 어젠다는 국민 인생 어젠다 미래 지속성장의 비결은 시대 흐름의 변화 속에 숨어 있다. 앞에서 21세기의 2대 변화로 AI혁명과 장수혁명을 소개했다. 그런데 조용하지만 도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메가톤급 변화가 있다. 바로 개인주의화, 개개인화의 확산이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은 개인보다는 집단, 조직, 국가가 더 우선되는 사회였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보다는 국가, 조직, 집단 차원의 논리가 더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왔다. 국가 발전 차원에서도 하나의 미래 비전을 추구해왔고 국민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꿈을 꿔왔다. 이제는 사회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똑똑한 소수 엘리트의 시대를 넘어 다양한 다수 대중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개인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개인의 힘이 커지고 있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주인공이란 의식도 강해졌다. 젊은 세대에서 시작해 점차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 한마디로 진정한 개개인화, 개인주의화의 발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진다. 그런 점에서 개개인화 추세는 개인으로 보나 사회 전체로 보나 대단히 바람직한 변화다. '바람직한 국가란 국민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재능과 꿈을 실현한 사회다.' 독일 철학자 헤겔은 자신의 저서 '법의 철학'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했다. 미래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숨은 열쇠를 찾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조언이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찾고, 이를 이루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자 최우선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 국정운영의 관점을 넘어, 이제는 국민 삶의 관점에서 국가 어젠다를 기획해야 할 때다. 3. 단 하나의 국가 어젠다를 만든다면? 국민건강전략! 대선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단 하나의 국가 어젠다를 제시한다면 무엇이 좋을까? 무슨 기준으로 최우선 어젠다를 고를 것인가? '시급하지는 않지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스티븐 코비의 조언이 좋을 듯하다. 5000만명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이슈와 시급한 해결 과제가 쏟아져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을 미처 돌볼 여유가 없다. 이제는 시급하진 않지만 소중한 것에 눈을 돌리고 실천해야 할 때다. 시급하지는 않지만 가장 소중한 국가 어젠다는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국민 건강'을 제안하고 싶다. AI와 장수혁명의 시대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건강이다. 그런데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도 당연해서 국민 건강은 국가 어젠다로서 취급받지 못해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사회적으로도 가장 소중한 사회자본이다. 고령화, 불평등, 사회통합, 교육, 복지와 같은 다른 국가 어젠다들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촉진제이자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국민총건강(GHP)은 국민총생산(GNP)처럼 키우고 보살펴야 할 국가 차원의 핵심 자산이다. 국민 건강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작년 7월 맥킨지에서 발표한 '건강을 우선시하자(Prioritizing health): 번영을 위한 처방'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에 선진국에서의 건강 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부분은 3분의 1 정도로 건강이 교육만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2040년께 건강의 사회적 효과는 100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건강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2400조원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차원에서 건강은 인생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 국민 건강은 자신감과 활력, 여유와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튼튼한 근간이 된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이슈로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국민 건강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어젠다가 돼야 한다. 4. 두 번째 국가 어젠다는? 평생학습사회! 20세기까지의 인생모델은 세로모델이었다. 청년 때까지 공부하고 중년에 일하고 노년에 휴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AI와 장수혁명의 시대 21세기 인생모델은 가로모델로 완전히 바뀌었다. 21세기는 한마디로 평생학습, 평생직업, 평생여가의 시대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세로모델에서 가로모델로 바뀐 것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은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인생혁명이다. '인생모델과 직업모델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다. 20세기까지는 청년 때까지 배웠던 지식으로 평생을 살 수 있었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평생을 계속해서 교육받고 학습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청소년 때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교육과 학습에서 멀어진다. 시대는 우리에게 가로모델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인생모델과 교육모델은 아직도 세로모델의 시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년기, 노년기에도 끊임없이 배워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른이 되면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단한 학습과 배움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대한민국은 학교 교육이 문제라고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 국민 평생학습의 저조함과 열악함이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 전체에서 어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다. 자녀들 보고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이 스스로 더 열심히 배우고 학습해야 한다. 이렇게 어른들이 적극 참여하고 솔선수범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학습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개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길이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킨 열정과 투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밑거름이다. 학생들을 넘어 어른들도 평생학습에 힘쓸 때 AI와 장수혁명의 시대, 변화와 불확실성의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과 개인의 지속가능 인생이 보장된다. 5. 평생현역을 위한 필수 작업, 자기발견 일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다. 첫째, 한 번 배운 기술로 평생직장에서 일하던 시대는 끝나고, 쉼 없이 새롭게 배우면서 직장과 직업을 이동하는 프리랜서의 시대가 될 것이다. 둘째, 장수혁명으로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30여 년 일하고 퇴직하던 시대를 넘어, 퇴직한 이후에도 적어도 20~30년은 더 일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내 일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일이 없으면 내일(來日)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일이 있어야 소득도 생기고 성취감과 보람도 느낄 수 있다. 건강도 관계도 일과 활동을 통해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내 일이 없이 행복한 인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런 점에서 건강과 학습이 우리 인생의 토대라면, 일은 우리 인생이라는 건축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개인과 사회의 끈질긴 줄탁동시가 필요하다. 우선 개인 입장에서는 유행을 추종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야 한다. 하루 이틀 일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장수혁명 시대에 길게는 50~70년을 일해야 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일이 곧 내 삶이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철저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성격, 재능, 장점, 습관, 꿈, 행복할 때, 해보고 싶은 것을 적어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일 찾기와 자기실현을 위한 가장 좋은 시작이다. 원문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9/864595/

2021.09.08

미래소식

[내일신문] "기후위기대응 법제화는 필요, 의견수렴 과정 폐쇄적"
"기후위기대응 법제화는 필요, 의견수렴 과정 폐쇄적"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법제화에는 동의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회미래연구원은 30일 전경련회관에서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산업지원 방안과 기후위기 입법 방향성'을 주제로 5~6월 진행한 델파이 기법(전문가 집단 정성평가 방식)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주요 6대 산업계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집단면접(FGI)을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 따르면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법제 개선에 62%가 동의했다. 하지만 종전 기후변화 법제와 관련해 형식적인 의견수렴과 성급하고 폐쇄적인 입법과정, 거버넌스 부족 등이 문제로 꼽혔다. 기후위기 법안 및 정책수립시 정책입안자와 입법권자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68%였다. 정 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 프랑스는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참여 기반이 있었기에 탄소중립 강화 정책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탄소중립은 경제사회 전반의 시스템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산업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참여가 필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 교역에 내재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 대부분은 탄소 순수입국이지만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이었다"며 "수출 대상 국가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시 추가적인 관세부담으로 해당 산업계 경쟁력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는 탄소국경세로 흔히 불리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상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2018년을 기준연도로 삼은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 선언 선진국 중 2030년까지 시한이 가장 짧다"며 "100미터 달리기에서 다른나라는 50미터 이상 앞서 출발하고 우리나라만 스타트라인에서 출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증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구매의 경우 제한적으로 기후환경비용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 비용은 공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탄소배출권제도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 인증서에서 차감을 받을 수 있는데, 관건은 우리나라(K-ETS) 배출권과 유럽(EU-ETS)의 가격 차"라며 "두 지역 사이의 가격차이가 해소되면 탄소국경조정제로 인한 추가적인 탄소비용 지불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출권거래제란 할당업체들이 정부 배출허용량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부족하거나 남는 분량을 판매하는 제도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원문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7555

2021.09.06

미래소식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분권형 재정관계 재구축해야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분권형 재정관계 재구축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국고보조사업 개혁과 복지보조사업 빅딜(big deal)을 통한 지출 효율화 전략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정부 재정효율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연구의 일환으로 ‘분권형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 연구보고서를 9월 17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부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분권형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주장하며 국고보조금 제도와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세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보조사업에서 기본 거버넌스를 국가 중심의 중층 구조에서 국가-지방 수평 협력 구조로 전환하고 중앙정부가 전국 표준화가 필요한 현금급여 사업을 전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를 전담하는 정부 간 분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현금급여를 전담하는 재편안은 재정 중립의 관점에서 세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첫째는 중앙재정에서 복지비 지출을 확대하고 다른 기능(환경, 국토, 문화 등)에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복지와 교육 기능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국세-지방세의 7:3 조정 과정에서 현금급여성 복지비 절감 재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의 세입 감소분을 충당해 주는 세입 조정이 가능하다. 이는 복지는 중앙, 교육은 지방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셋째는 ‘현금급여는 중앙, 사회서비스는 지방’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재원을 자체 조정하는 방안이다. 국지적 맞춤형 대응이 요구되는 아동・청소년 사업과 보육서비스는 지방재정에서 전담하고 전국 표준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노인・장애인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중앙-지방 간 복지 분담체계 조정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국고보조금 체계를 특정보조금에서 동일한 부문끼리 묶어 통합하는 가칭 ‘부문형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선화 박사는 “ ’부문형 포괄보조금’ 제도는 유사 목적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하여 당초 ‘목적보조금’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에 투입하면서도 내부에서의 재원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이선화 연구위원(02-2224-9807)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2021.09.17

미래소식

EU 탄소국경조정 도입 대응전략 도출
국회미래연구원, EU 탄소국경조정 도입 대응전략 도출 - 국회미래연구원, ’30년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에 따른 산업별 부담액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27호(표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를 9월 16일 발간했다. 저자인 여영준 부연구위원, 조해인 부연구위원, 정훈 연구위원은 ’30년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 정책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을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그리고,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기술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이행 등을 가정한 복수의 정책 시나리오에서 ’30년 탄소국경조정 전면 도입에 따른 산업 총 부담액이 약 11.7% ~ 15.0%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 도입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 ▼국제 탄소국경조정 등 해외정책 동향 모니터링 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확립,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취약산업 보호와 지원, ▼생산공정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도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공급체제 개편 촉진, ▼저탄소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혁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을 무역규제조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탄소중립 흐름 속 국내 산업구조 및 에너지시스템 전환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탄소누출 방지와 자국 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산업연관표(EEIO) 분석 모형을 활용해, ’30년 EU CBAM이 전면 도입될 경우의 국내 산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규모를 산정하고, 국내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액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EU CBAM 도입에 대응한 중장기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영준, 조해인, 정훈 박사는 “탄소국경조정 부담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EU CBAM 적용대상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해 꾸준히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범 산업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과 산업별 탈탄소 전략수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수립과 이행을 바탕으로, 세계적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여영준 부연구위원(02-2224-9811)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2021.09.16

기관동정

이전 슬라이드 이동
다음 슬라이드 이동

연구보고서

[20-01]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 기반연구
연구 책임자 : 김은아, 박성준, 정훈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하여 그 영향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 및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미래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준비 현황을 파악하였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진단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역을 ‘자연’에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인간’까지 크게 4개의 영역(환경, 에너지, 정주여건, 사회), 11개 세부 분과(기상변화, 생태계, 환경오염, 에너지 수요·공급, 저탄소 기술·정책, 재난·안전, 도시 인프라· 주거시설, 건강, 1차 산업영향, 2-4차 산업 영향, 정치·외교·통상)으로 나누어 기후변화가 자연,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세부분과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 미래대비 현황을 ① 연구, ② 행정부 정책, ③ 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논문, 연구보고서, 부처별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영향과 토픽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또는 정책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양적으로 부족한 기후변화 영향들을 ‘미래대비 취약 분야’로 정의하였고, ‘종의이동’, ‘에너지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보건정책’이 취약 분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정책 현황 및 우리나라의 미래대응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과별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에서 양적으로 부족한 주제영역에 대한 정책의제 및 연구주제를 제안함으로써 중장기적 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미래영향 준비도 분석 방법론은 다양한 사회문제 영향분석에 적용하여 선제 대응에 필요한 현황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31
[20-02]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외

국가정책 목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행복의 개념화 및 행복측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일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복 역량 제고를 위해 행복과 관련 있는 지역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구축한 행복 지표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1회차 43명, 2회차 40명)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지표의 적합성과 전체 영역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행복지표를 활용한 영역별, 지역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간분석 결과, 녹지지역 비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먼지, 교통사고, 생활안전의 안전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등급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지역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사례연구(서울, 대전·세종, 경남 등) 등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행복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행복은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정책은 서로 인구유입을 경쟁하는 제로 섬(zero sum) 게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간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결과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12-31
[20-0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이채정, 허종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형성하고, 메가트렌드로 인한 영향과 대처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예측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미래비전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가능한 지표체계 틀(비전-전략-모니터링지표)을 구축하였다. 미래비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미래비전별 세부영역의 우선순위 평가, 세부영역별 지표 적합도 평가 등 실시하기 위해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로 전문가들(1차 32명, 2차 30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등을 검토한 후 지표의 적합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주요 핵심지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건강수명’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계청의 건강수명은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으로 산출하는데, 2012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식으로 산출한 건강수명은 질환의 위중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스마트 성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77,896백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24%p 상승한 4.53%로 세계 2위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포용정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에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분야별, 지역별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와 미래사회 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들의 유형화를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의 미래비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와 정부의 중장기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20-12-31
[20-04]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이선화, 조희찬, 이정희, 김병수, 박소정, 권하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혁신이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지식노동의 상당 부분까지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의 규모와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실제로 일상 곳곳에서 인간의 직무를 기술이 대체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식당의 계산대는 무인단말기로 대체되었고,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는 등 빠른 속도로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노동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책정되며,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빈곤선 이하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부득이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작동 방식이 흔들리게 된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직무대체에 의해 늘어나는 빈곤층에 공공부조를 지급하기 위해 증가하는 비용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로 유발되는 노동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의 감소 비용을 추계하였다. 즉,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의 감소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비용은 42~54% 증가하며, 소득세수는 45~57% 감소하고, 사회보험료 수입은 1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 및 소득 수준이 낮고, 가구의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도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이 큰 가구 중에서도 자산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5년 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낮아지지만,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전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직무대체에 의한 국가의 사회지출 투입 재원 감소가 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직과 급여 감소 등에 의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0-12-31
[20-05]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인구추계 연구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인구추계는 대한민국 미래 예측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에서 오차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구추계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시도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인구추계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한계점은 출생코호트 효과(출생연도에 따른 사망, 이동, 출생의 차이)를 연령과 기간에만 의존(e.g. 연령보정법)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에 출생코호트 효과로 인한 오차를 줄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출생코호트 효과를 직접 산출하여 추계에 활용할 수 있는 Age-Period-Cohort(APC) 분석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사망력, 출생력, 이동력의 추계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남녀 사망률, 출산율, 국제 이동자 수에서 코호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동이 없는 외국인 여자의 출국 추세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에서 코호트를 포함한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APC 분석 결과, 한국인 남녀 연령별 사망률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출산력과 이동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못 미치는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코호트 효과를 직접 규명하고 인구추계에 활용하려는 시도들 가운데 기존의 한계인 완전 공선성의 문제를 극복한 모델링을 실증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와 같은 APC 분석을 토대로 건강정책의 관점에서 출생코호트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0-12-31
[20-06] 지역순환경제 전략 체계 및 사례 연구
연구 책임자 : 김은아, 민보경

선형경제 시스템 안에서의 소비지향적인 도시 성장 및 기후변화는 지금보다도 더 지속가능성이 악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순환경제는 환경의 질 향상, 경제성장, 사회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사회·경제·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전략 및 노하우가 필요하며,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순환경제 전환전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데 활용될 구조화된 ‘정보의 틀’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순환경제 전환전략 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해외의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역순환경제 전환전략의 구성요소와 전환의 동력이 되는 환경요소를 추출하였고,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 개념적 토대 위에 해외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를 분석하였고 국내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해외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자연ㆍ사회ㆍ경제환경과 사회기반 정보와 함께 지역순환경제 전략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수레바퀴 모델’을 개발하였고 몇몇 해외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자원순환 성과지표’와 해외의 ‘순환경제 성과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순환경제 지표(UN-SDGs, K-SDGs)를 참고하여 국내 지역순환경제 전환 모니터링에 활용할 신규 성과지표 제안하였다. 여기서 기존에 국내의 폐기물 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정책을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순환경제 개념과 비교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지역순환경제가 발전적인 모델로 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지역이 (1)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지역 환경 요소를 분석하고(지역환경 프로파일링), (2) 해외의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3)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략 후보를 도출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0-12-31
[20-07]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현황 진단 및 교육 전략 연구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 및 전략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증진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략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실제적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는 자본에 대한 관점에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람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자본에 대한 총체적·균형적인 관점에서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으로 자본에 대한 관점을 확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우리 사회구성원의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진단 결과, 이들 자본의 수준에 전반적인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학부과정)이 심리자본 수준 및 사회자본 수준과 대체로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심리자본 전반과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일부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자본의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현 수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를 학습자의 생애주기별·교육 부문별로 각각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정책 과제의 예로는,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교육평가 체제의 변화, 실제 지역사회 문제해결 참여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복지 연계 강화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증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교육정책 과제가 포함되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 및 대학 구성원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대학생들의 진로지원 프로그램과 긍정심리 강화 프로그램을 통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포함되었다.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는 성인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접근성을 향상과 일터에서 긍정심리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지원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각 교육부문별 여러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2020-12-31
[20-08]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성장, 분배효과 분석 및 정책실험 연구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이선화, 정성문

초지능화 기술의 확산은 생산현장, 기업 및 산업 간 관계, 노동시장, 가계소득 등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사회 체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이 미래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론적인 전망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을 경고하는 비관론적 예측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지능형 자동화의 급속한 발전이 미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보다 크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 디지털전환 중심 기술진보가 가져다줄 기회와 위기 요인을 예측하고, 잠재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개입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모형 기반 실증연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전환 시대 준비를 위한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디지털전환 진전이 일으킬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회계행렬 승수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디지털전환 기술과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비정형 업무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중간 수준 숙련도를 보유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배분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사회 시스템의 주요 제도적 특성과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의 내재적 속성을 내재화한 거시경제모형을 제안함으로써, 디지털전환 시대에 다양하게 전개될 시나리오별 중장기 파급효과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 기술변화 양상에 따른 경제성장, 노동시장, 산업활동 및 가계소득 분포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CGE 모형 기반 분석을 통해, 디지털전환 기술발전 및 기술과 노동 간 대체에 따른 기술변화의 편향성 확대는 산업구조 집중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포용적 발전(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전환 기술 및 자본에 대한 투자와 함께 경제체제 내 재직자들의 숙련향상 및 과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지원체제가 효과적으로 마련되는 경우, 더욱 높은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하고, 경제체제 내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디지털전환 시대 다양하게 전개될 시나리오 기반 미래예측을 넘어,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전략적 미래예측(strategic foresight)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특화된 경제모형 기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통합적 관점의 혁신정책 설계 및 수립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12-31
이전 슬라이드 이동
다음 슬라이드 이동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7호>
연구 책임자 : 여영준,조해인,정훈

여영준 부연구위원, 조해인 부연구위원, 정훈 연구위원은 ’30년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 정책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을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그리고,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기술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이행 등을 가정한 복수의 정책 시나리오에서 ’30년 탄소국경조정 전면 도입에 따른 산업 총 부담액이 약 11.7% ~ 15.0%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 도입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 ▼국제 탄소국경조정 등 해외정책 동향 모니터링 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확립,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취약산업 보호와 지원, ▼생산공정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도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공급체제 개편 촉진, ▼저탄소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혁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을 무역규제조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탄소중립 흐름 속 국내 산업구조 및 에너지시스템 전환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탄소누출 방지와 자국 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산업연관표(EEIO) 분석 모형을 활용해, ’30년 EU CBAM이 전면 도입될 경우의 국내 산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규모를 산정하고, 국내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액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EU CBAM 도입에 대응한 중장기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영준, 조해인, 정훈 박사는 “탄소국경조정 부담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EU CBAM 적용대상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해 꾸준히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범 산업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과 산업별 탈탄소 전략수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수립과 이행을 바탕으로, 세계적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9-16
[국가미래전략 Insight]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제26호>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중 고용 및 평생학습 영역의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에 대한 이슈 도출 및 관련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본 보고서에서 주요 정책 이슈로는 ▼재취업 일자리의 수준(질적수준, 다양성,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슈, ▼정책 간 상호연계성 부족 및 정책 거버넌스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수도권과 지방 간 접근성 격차 이슈가 도출됐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이슈를 기반으로 4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좋은 일자리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를 통해 중장기 전략 수립 시 미래 노동시장 예측을 포함하고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관련 이슈의 원인 및 문제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정책수단을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는 ‘정책수단 간 상호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계성 향상’으로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애 중ㆍ후반기 경력개발과 직업능력개발 연계 관점에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에 ‘적절한 정책 성과목표 및 지표 활용’을 통해 전직지원서비스 관련 정부 중장기계획의 정책 목표 및 수단을 국가비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주요 목표와 연계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해 도출하는 방법과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연계, 지방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전직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지표를 도출하는 ‘재취업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 방향을 제시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정부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들을 수립ㆍ추진 중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고령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9-02
[Futures Brief]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 분절에서 통합으로 <제2호>
연구 책임자 : 조해인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들을 선별해 우리나라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방식과 비교하며 한국이 앞으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SDGs 목표에 다수의 세부적인 목표를 연결하고,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의 ‘개발’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 이었다. 현재도 여전히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 양극화, 경쟁, 환경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발’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에 조 부연구위원이 G8 국가와 한국의 VNR(자발적국가검토, Voluntary National Review) 리포트를 활용해, 국가별 SDGs 이행의 경향과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 ‘사회’, ‘환경’에 집중되고 세 분야를 서로 이어주는 연결 고리는 미약함을 보였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몇 가지 특정단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 된 다양한 단어들이 균형을 이루며 분포되고 상호 연계됨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환경’이 상위 가치의 단어지만, 다른 나라에선 ‘에너지’, ‘기후’,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이 상위 가치 단어로 발견됐다. 연관된 하위 가치 단어로 ‘환경’, ‘경제’가 언급되었고, ‘보호’와 연관되며 ‘사회’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조 부연구위원은 SDG9(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를 예로 들며, “국내 과학기술 산업의 인프라 수준이 높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지만 포용성 부족은 큰 이슈”라면서 “국내 과학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이 양성평등,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와 이어지며 SDGs의 다른 목표들과 연계된다면 포용적 혁신이라는 글로벌 의제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8-26
[국가미래전략 Insight]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제25호>
연구 책임자 : 민보경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지역 중심의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생활여건’ 중 ‘건강’, ‘여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도시 지역의 경우,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체 응답자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만족도(5점 척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3.70점)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3.50점), 환경(3.44점), 관계 및 사회참여(3.43점), 교육(3.43점), 여가(3.40점), 경제(3.31점) 순이었다. 도시ㆍ비도시 간 행복요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증가하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는 지역 행복 정책 필요, ▼국민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필요, ▼지역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행복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민 그룹장은 “지역은 인간의 실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밀접한 변수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정주여건과 그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여건과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여건 만족도를 검토하고, 지역적 관점에서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 행복요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15세 이상 전국 남녀 대상, 표본 수 13,824명)를 활용하였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통계청 기준에 근거하여 행정구역에 따른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하여 분류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8-19
[국제전략 Foresight]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제3호>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차정미 부연구위원은 미중기술패권경쟁 시대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을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의 두 요소로 분석하면서, 미중경쟁이 단순히 기술혁신 경쟁을 넘어 자국 주도의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동맹 경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혁신, 기술연대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박사는 중국이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과학기술혁신과 국제질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세기의 대변혁(世界百年未有之大变局)’ 시대로 규정하고, 이 시기를 중국 부상의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면서 ‘기술혁신’ ‘기술연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강대국 흥망성쇠의 역사가 새로운 기술의 부상과 쇠락의 주기와 연계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는 지금의 시기를 미래 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기회로 보고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인공지능, 우주과학기술, 양자정보 등을 전략성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분야로 설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디지털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일대일로 국제과학조직연맹(“一带一路”国际科学组织联盟, Alliance of International Science Organizations)’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다. 차 박사는 “새로운 첨단기술의 부상과 이를 주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시기는,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의 미래에 한국이 위치하게 될 경제적, 전략적 위상을 좌우하는 중대한 전환적 역사적 시기”라면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한국의 기술혁신전략과 기술연대전략 수립을 위한 ‘정-산-학-연(政-産-學-硏)’간의 통합적 전략소통과 협력이행의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 중장기 미래전략의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2021년도 국제전략 아젠더로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설정하고, 해외 13개국의 학자들과 함께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에 대한 주요국의 인식과 전망 전략을 비교 연구하는 ‘글로벌 공동연구(Global Collaboration Research)’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중기술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외교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10여 명의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는 전략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1-08-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재난을 넘어,혁신을 넘어 <제24호>
연구 책임자 : 전준

전준 부연구위원은 재난과 혁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미래 시나리오로 ①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②재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미래, ③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미래를 제시했다. 전 박사는 우리나라가 미래 시나리오 1과 2의 어두운 측면을 골고루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재난에 대한 담론이 자연재해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사고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 또한 일시적인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시나리오3의 경우 비록 여러 위기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시나리오 1, 2에 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사회적 갈등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속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위기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혁신의 방법으로는 ‘민주적인 혁신’과 ‘유연한 혁신’을 제안했다. 일상적인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개개인이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발언권을 갖도록 하고, 혁신 주체를 다변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조직적 탄력성을 중요시하는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전 박사는 “코로나-19만을 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재난을 거대하고 가시적인 것으로만 막연히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재난은 느리게 찾아오고, 구조적으로 형성되며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역사ㆍ사회학적인 현상”이라며 “재난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직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유연한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8-05
[Futures Brief]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제1호>
연구 책임자 : 박성원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향후 파급효과를 일으킬 글로벌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로 ▼인류의 멈춤을 뜻하는 앤스로포즈(Anthropause), ▼방어막을 치고 만나는 사적 모임으로 소셜 버블(Social bubbles)의 확산, ▼소셜 버블의 오프라인 확장판 줌 타운(Zoom Towns), ▼모든 삶의 공간에 내재된 인공지능과 소통해야 하는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의 등장, ▼쪼개진 인터넷을 뜻하는 스프린터넷(Splinternet), ▼모든 시민을 생체적으로 감시하는 정부(Bio-surveillance Regime), ▼새로운 생물체를 창조하는 유전체 합성기술(Whole-Genome Synthesis), ▼순환경제의 귀환(Return of Circular Economy)을 소개했다.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로 박 그룹장은 이머징 이슈연구에 대해 사회적 문제를 미리 살펴서 그 문제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머징 이슈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제기되었는지 분석해야 하고, 정책적 대응의 과정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있는지,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문제의 해결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이머징 이슈 연구는 장차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회적 문제의 해결까지 진행되기 위해선 발신자와 확산자에 대한 의도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그룹장은 “본 연구를 통해 이머징이슈 연구의 필요성, 이슈의 발신자 특성, 연구의 기존 사례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이슈의 정책적 대응 과정을 제안했다”며 “앞으로의 연구는 사회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누적돼 수면 밖으로 터져 나올 이슈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9
[국가미래전략 Insight]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제23호>
연구 책임자 : 김유빈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의 정의에 기반해 대량의 문헌 데이터 속에서 정의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 이슈 후보를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를 의미한다.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선 현재 추세나 영향이 미약하더라도 향후 트렌드나 메가 트렌드로 전환 가능성이 큰 이머징 이슈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머징 이슈는 대략 5-10년 후에 지배적 트렌드가 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인터뷰,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탐색했지만, 전문가 편향성, 다학제적 관련 정보의 폭증으로 여러 관점의 이슈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김 실장은 대량의 문헌 정보를 활용해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를 포괄한 이슈 후보를 탐색하는 방법론을 도출했다. 문헌을 기반으로 신규성(Novelty), 확장성(Fast growth), 타분야 파급효과(Impact)를 고려하여 이머징 이슈를 정의하고 대량의 문헌 속에서 이머징 이슈 후보군을 신속히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이렇게 도출된 이슈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ㆍ검증을 통해 최종 이슈를 정의하고 확정하도록 이머징 이슈 도출 방법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함께 제안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 사례에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ICT 기반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 적응, 새로운 기회 등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키워드들이 도출됐다. 김 실장은 “향후 범용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하고,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현한다면, 이머징 이슈 연구 활성화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7-22
이전 슬라이드 이동
다음 슬라이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