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미래연구

(21-01) 이머징 이슈 연구 미래연구의 쓸모는 사회변화의 중요한 징후를 앞서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머징 이슈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머징 이슈는 비록 데이터가 부족하고 공공의제로 다루지 않아 사회적으로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미래 우리사회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칠 변화의 징조들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정책과 학문영역에서 이머징 이슈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창립 때부터 여러 방법으로 이머징 이슈 연구를 추진했다. 2020년부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1년 이머징 이슈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논의와 평가를 바탕으로 2022년 주목할 이머징 이슈를 제시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중 경쟁의 새로운 양상, 기후변화 대응으로 새로운 공간의 등장,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 탈사회화, 모자이크 가족의 등장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칠 이슈뿐 아니라, 로봇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토지의 공공성 확대, 우주생활권 진입, 에코 파시즘 등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회에 미칠 파급력은 있는 이슈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우리사회가 아직 문제나 기회로 확신하지 못하는 이슈들을 제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미래대응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이머징 이슈 연구는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 최고의 데이터 분석 및 미래연구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한 전조나 징후를 인식하고 미래 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2.06.14
(21-02) 교육 불평등과 계층이동성 지난 수년간 한국의 사회적 담론은 불평등과 공정성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굳건해지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 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층 배경의 도움이 아닌 본인이 타고난 능력에만 기반해야 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현재 한국 사회가 더 불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상위 명문대 진학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 획득 및 자원 분배 과정에서 핵심 자본으로 작용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배분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지난 20세기 출생자들 사이에서 가족 배경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젠더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대학 진학 및 대학원 진학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9개의 대표성 있는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한국 교육 기회 불평등 데이터베이스(KIEOD)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족 배경(부모의 고학력 여부로 측정)의 차이에 따른 대학 진학(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진학 여부)의 격차는 최근 출생자로 올수록 양적 측면에서는 감소했고, 상위권 명문대 진학이라는 질적 측면에서도 격차가 증가했다는 근거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남녀 간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가 감소했고, 최근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계층과 관계없이 여성의 우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위권 대학 진학의 경우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는 성별 격차가 사라지고 계층간 차이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공계열 전공 선택에서 성별 분리 양상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최근 들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상위 계층 남성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공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다른 성별-계층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강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 진학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의 영향력 분석을 위해 2010년~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 대학원 진학 확률은 구체적인 대학과 세부 전공 통제 후에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부모 소득, 모친의 대학원 학력)이 성별에 따라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성별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정책제언들을 제시하였다. 2022.06.14
(21-03)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과 사회적 이동성 연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디지털화 비용 감소 및 사양산업과 신산업의 등장은 노동시장 내 직무 대체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고숙련 근로자보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저숙련·저학력 근로자나 임시직·비정규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겪을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학력·저숙련의 특성을 갖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의 역할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경력 초기 저숙련 근로자 집단, 노동시장 입직 이후 형식교육에 참여한 근로자 집단, 경력전환 근로자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기회 및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평생학습 참여가 인적자본, 심리자본, 사회자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이동성 향상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는지 질적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약계층 근로자가 학습에 대한 어려움에 대처하고 즐거움을 경험하여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도록 평생학습 참여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상담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생학습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학의 평생직업교육훈련 기능 강화와 일터 현장에서 무형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장기적 안정성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력개발과 평생학습의 연계, 평생학습 결과의 사회적 인정 체계 확립 및 정착, 사회적 계층이동이 가능한 직종으로의 경력전환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2022.06.14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1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1월10일, 1월31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10 AI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하, AI)은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전략의 마련과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과 삶의 질 영역 확대 목표를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을 나누어 모색하고자 한다. *박원재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평가 평가단 및 자문단 위원,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기획재정부), 혁신자문단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국토교통부) 등을 역임하였다. 관련 분야로는 정부혁신,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등이 있다. <1.31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다음 '2020-3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2월7일(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2.06.24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19. 12월 매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2.6 통근시간과 삶의 질 :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본 강연은 사회적 측면에서 통근만족도와 연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직장인의 통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특히, 국내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탐색해보고 이를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재민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회계법인 등에서 교통관<13련 연구 및 민자사업 연구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논문게재 및 발표), 공모전(아이디어 상)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관심분야는 교통과 융복합(부동산, 삶의 질 등)이 가능한 지표개발 및 민관 융복합 연구 등이다. <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 강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정책 결정과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성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지역공간정보 융합 및 활용가능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방향성 모색, 스마트 정부시대의 참여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2.06.24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전 판사)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다 보니 공간의 미래, 교통의 미래, 물류의 미래 등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미래 이야기가 그리 활기를 띠지 않는 것 같다. 법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체제를 지키는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실무는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일이고, 법학은 현재의 법을 해석하는 데 대부분 역량을 쏟고 있다. 필자도 판사이던 시절에는 법이나 정의의 미래에 큰 관심이 없었다. 판사의 일은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법을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해 관심이 커진 것은 현직인 법무부에서 법무심의관으로 일하면서부터이다. 법무심의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이다. 법안(法案)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법이 아니다. 법의 미생이라고 할까. 법을 만든 사람이 쏘아 올린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그들이 선호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다. 법안이 법이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법안이 품고 있는 청사진을 따라 강력한 힘으로 미래를 견인한다. 그러므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은 그 법안이 추구하는 미래 사회를 심의하는 일이다. 필자는 특히 정의의 미래에 관심이 많다. 법률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의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을 말하는 법률가는 신을 믿지 않으면서 성서의 구절만 말하는 성직자와 같다. 법무심의관으로서 법안을 심의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 법안은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고, 미래의 정의는 과거의 정의와 다를 수 있을 것인데, 나는 과거의 정의의 관점에서만 미래의 법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법안들을 심의한다면 결국 미래의 법도 과거의 굴레에 묶어두어서 진정한 미래의 법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미래에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주목할 15개의 이머징 이슈는 미래의 정의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되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법철학적으로 복잡한 정의의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의 오랜 믿음에서 정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누가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거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다. 현세에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 배후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는 니체가 선언한 바와 같이 신이 죽은 시대이다. 신의 역할을 대체한 것이 정의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정의와 복을 골고루 나누어 받는 정의는 성격이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를 교정적 정의, 후자를 배분적 정의라고 불렀다. 교정적 정의는 쉽게 말해서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주로 문제되는 정의다. 배분적 정의는 사회의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고 생각한다. 돈도, 권력도, 시간도 자유가 화체된 것이다. 그런데 자유를 활용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 흔히 ‘강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필자는 이러한 교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머징 이슈들이 정의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탈가족화, 탈사회화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15%에서 40%로 증가했다. 노년층은 사별, 중년은 이혼, 직장, 기러기 가족, 청년은 학업, 비혼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고독사가 폭증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 우리 법무심의관실은 2021년 초에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TF를 만들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안,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강화하자는 법안 등 1인가구를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중에서 유류분에 관한 제도 변화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은 상속 때 망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자식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그 배후에는 개인의 재산이 오로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라는 시각이 있고, 다시 그 바탕에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관념에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마당에 다른 사회적 조직이나 모임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저녁 회식은 드물어졌다. 동문회 모임도 사라지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전일제 노동이 감소하며, 원격근무, 유연근무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 대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에 따라 배달 산업도 폭증하고 있다. 비대면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법무부도 기존에 대면 회의를 요구하던 법인에 관한 규정들도 비대면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돌봄의 차이로 인한 정의의 문제 이머징 이슈 리포트가 ‘돌봄’을 중요한 미래 이슈로 꼽은 것도 신선한 통찰로 느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탈사회화의 귀결로서 돌봄이 중요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동안에는 ‘돌봄’을 개인적 차원의 후순위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으로까지는 보지 못했다. ‘돌봄’은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돌봄의 문제는 배분적 정의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과거 가족이나 소규모 공동체에서 상부상조를 통해 무료로 해결하던 ‘돌봄’이 이제는 유료로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돌봄’을 구매할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은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몇 해 전에 서른 즈음의 두 청년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최근 읽은 적이 있다. 이 청년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아침에 돈을 썼는데 어찌어찌 6만 원을 만들었어요. 돈 구하기 진짜 힘드네요. 더 구해볼게요.” “힘들죠,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한다. 제가 제일 미안해요. 멀리서 오시구.”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급할 때 3만 원 구하기도 힘들더라구요. 참 쪽팔리고 서럽더라구요ㅠ” 약자들에게는 자살조차 이토록 어렵다. 데이터의 차이가 초래하는 정의의 문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과 같은 기술 발전이 미래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말하는 것이지만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오용 가능성, 알고리즘의 편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지만 그 알고리즘을 누가 어떤 공식으로 설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과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마치 커튼을 쳐 놓은 듯 모든 눈과 귀와 뇌가 차단된 사람의 자유의 크기는 같을 수 없다. 저크버그나 일런 머스크처럼 세상 사람들이 시시각각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필자처럼 시시각각 이들에게 데이터를 갖다 주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차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불평등을 낳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그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흔치 않다. 유튜브에 “원숭이 뉴럴링크”라고 치면 ‘페이거’라는 원숭이가 전자오락을 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모니터 좌우에 세로 막대기가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하얀 공을 화면 중앙으로 쳐내는 게임이다. 원숭이는 조이스틱을 쓰지 않는다. 원숭이는 뇌파로 게임을 하는 중이다. 원숭이 뇌에 칩을 심어서 원숭이의 뇌파가 외부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뉴럴링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 회장으로 유명한 일런 머스크가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이 칩을 사람의 머리에 심으려고 한다. 칩이 사람 머리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이 머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사람들 머리에 구글과 클라우드가 들어간다. 사람들 사이에 텔레파시도 가능해진다. 이런 시대가 오면 부자들은 자신의 뇌를 매우 우수한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타고난 두뇌로 살아가야 한다. 회사에 취업 시험을 볼 때 그런 사람들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로울까, 두지 않는 것이 정의로울까. 사람의 수명이 100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과거 버전이 되었고 요즘은 150살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00년 이상 산다는 말도 나온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미래의 정의에 큰 영향을 준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알토스랩’이라는 회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재프로그래밍함으로써 노화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젊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의 사장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류가 10년 안에 수명탈출속도(Longevity Escape Velocity)에 진입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10년 안에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가 나이를 먹는 속도를 따라잡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3살 더 먹더라도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5년 더 늘어나면 당분간은 늙지 않는 셈이 된다. 3D 프린터로 수술 중에 장기를 만들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유전적 질병을 제거할 수도 있다. 나노 로봇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 속 막힌 곳을 뚫어줄 수도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의 불법성 평가는 더 커지지 않을까. 19세기 이전에는 평균수명이 40살이 채 안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한 명을 살해한 것과 사람이 200살까지 사는 시대에 사람 한 명을 살해한 것은 불법성이 같을까. 그 살인자가 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정의로울까. 200년씩 산다면 나중에 사람이 변화되고 선하게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아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논리가 강해질까. 영화 「스타워즈」에서처럼 다스베이더의 광선검에 오비완 케노비는 손목이 잘려나갔지만 금방 새로운 손목을 재생시킨다. 그렇게 의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상처가 쉽게 치유된다면 상해죄의 형량은 약해져야 할까. 어떤 사람은 200살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70살을 살면 직장에서 정년이라는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러한 수명의 차이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있을까. 부자에 대한 누진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오래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회적 의무를 부과해야 정의로운 것일까.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국제적 이슈들로는 미중 대립과 경쟁의 격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방사능 유출 문제,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기후위기를 비롯한 국제적 환경 재난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확대가 제시되어 있었다. 전쟁이나 무력 침략에 대한 대응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교정적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과거 수백 년 전부터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서구 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수십 년 동안 과거 서구 국가들이 배출한 탄소량을 훌쩍 넘어서는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산업국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배분적 정의의 균형점을 재조정할 것이다. 법을 건물에 비유하자면 필자가 판사일 때는 현재 존재하는 건물만을 구석구석 살피고 활용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법무심의관이 된 뒤로는 보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가처럼 건물을 둘러싼 빈공간을 살피게 된다. 건물 위로 몇 층을 더 올릴 수는 없을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할 수는 없을까, 건물 주변의 공터를 더 좋은 생활 공간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식이다. 빈 공간들은 미래로 가득 차 있다. 그러고 보면 미래 학자들은 빈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질까를 연구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다.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우리나라 사회라는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빈공간을 채워나갈지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조감도를 제시한 것 같다. 법률가는 여기에서 미래의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정의는 법률가들만의 것은 아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머징 이슈 리포트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정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일이 점점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22.03.08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체르노빌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현재는 ‘지금부터 10만 년 이후까지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 김홍중, 「미래의 미래」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4호기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 프리피야트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다.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가 1997년에 러시아어로 발간한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는 이 사건을 다룬다. 알렉시예비치는 1986년 당시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벨라루스 국민 20%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오염지역 거주민 210만명 중 70만명이 어린이였다. 방사선 피폭이 벨라루스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사건 이래 10여 년에 걸쳐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순국 소방대원의 아내, 심리학자, 일곱 살에 죽은 딸의 아버지,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멜 주 주민, 전 프리피야트 주민, 호이니키 마을 주민, K 가족,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주민, “주의 종”, 경찰, 해체작업자, 해체작업자의 아내, 방사선 선량기사, 운전병, 헬기조종사, “다양하고 복잡한 선천성 병리 현상”을 가진 채 태어난 딸의 엄마, 고멜국립대학교 교수, 사냥꾼, 카메라 감독, 마을 간호장, 언어학 교사, 가정실습 교사, 기자, 벨라루스 의원, 농업학 박사, 공화국협회 부대표, 소아과 전문의, 브라긴 마을 주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산파, 수문기상학자, 화학 엔지니어, 전 벨라루스 과학 아카데미 핵에너지 연구소 소장·실험실 실장·선임 연구원, 환경 보호 감독, 역사학자, 시골 교사, 사진작가, 모길료프 문화예술대학 교수, 전 슬라브고로드 당 지역위원회 일등서기관, 모길료프 여성위원회 <체르노빌의 아이들> 대표, “무명”,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이들의 목소리다. “목소리”로 옮겨진 러시아어 молитва의 뜻은 기도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2011년 6월에 출간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 책은 약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알렉시예비치가 이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은 관심이 다시 일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책은 곧 묻혔다.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체르노빌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가 그것을 결정할 절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이지만 더욱 크게는 우리가 아직 그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책은 특히 이 사건의 불가해성을,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무개념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한국어판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이 책을 이야기해 보려는 이유다. * * *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이어지기를,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폭력이 이어지지 않기를,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바라는 것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것의 변화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체르노빌은 사랑과 폭력의 의미를,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뒤바꿔놓았다. 30년차 산파는 “행복한 임산부를, 행복한 엄마를 본 지 오래됐다”며 말한다. “꿈 이야기를 한다. 발이 여덟 개 달린 송아지를 낳은 꿈, 고슴도치 머리가 달린 강아지를 낳은 꿈……. 이상한 꿈이다. 예전 여자들은 이런 꿈을 안 꿨다.” 유산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 내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손가락도 두 개 모자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난 울었어요. 손가락이라도 다 있었더라면……. 여자아이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과 병원에서 4년을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엄마는 딸의 존재가 “자신과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사랑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한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소방대원의 아내는 피폭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남편의 죽음을, 태어나 4시간 만에 죽은 딸의 죽음을 10년 만에 말하면서 묻는다. “사랑으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이주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달걀과 우유, 양파와 호박을 빼앗아 묻어야 했던 군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황금빛 가을에” 사람들이 모두 미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랑은 죽음이 되었다. 죽음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다. 체르노빌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감각을 무너뜨렸다. 방사능은 1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서의 생명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이다. 10만 년 내에 ‘탄생’이란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미래는 오지 않는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미래의 미래」에서 이렇게 썼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대규모로 사멸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생명 그 자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이 꺼진 적은 없었다. (…)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이 불가능해질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렇게 책을 시작한다. “나는 체르노빌의 증인이다. 무서운 전쟁과 혁명이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체르노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시한 공포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체르노빌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다. 왜냐하면 체르노빌로 인해 사람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과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관을 이야기 속에 담는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10만, 20만 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 악몽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할 능력이 되는가?”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다.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시간을 따르거나 영역을 순서대로 짚는 논리의 형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 없는 독백의 나열, 환상적인 말들의 이어짐으로 채워져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묘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체르노빌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집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 스스로의 삶도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그저 암호라고 말한다. 암호는 풀 수 없다.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 기이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알렉시예비치가 고안한 것이 ‘소설-코러스’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코러스로, 모든 상세한 것들의 콜라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이 책의 메시지와 조응한다. 체르노빌이 ‘수습’될 수 없는 것처럼, 체르노빌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불가해한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이자 현재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후일담일 수 없다.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다.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하려면, 그것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려면, 우리는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환상의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한국 정부와 국민은 크게 우려한다.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체르노빌은 증언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사고라서 수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핵발전소가 지금도 방대하게 쏟아내고 있는 ‘죽음의 재’(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은 이 세계에 없다. 2023년부터 가동을 준비 중인 시설은 한 곳 있다. 핀란드의 ‘온칼로’(숨겨진 곳)다. 이 시설이 설정한 최소 보관 기간은 10만 년이다.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은 100만 년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10만 년 전은 지질 시간대로 홍적세에 해당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로 추정되는 때가 30만 년 전이다. 핵발전소의 평균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핵의 기원은 폭력이다. 핵의 목적은 폭력이다. 에너지원 그 어디에도 붙지 않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딱지 자체가 핵의 성격을 드러낸다. 국가가 핵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핵발전에 관한 한 국가는 언제나 수습의 주체가 아닌 가해의 주체였다. 국가는 언제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사고는 반복되었다. 사고는 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다. 1979년에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소련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1986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서방 세계는 그것을 공산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도 결국에는 ‘수습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을 주창했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즉각, 지지했다. 핵발전의 ‘확대’를 관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 12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도, 그리 오래지 않아, 수습될 것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에게 묻는다. “신형 휴대전화 혹은 자동차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답이 자명해 보이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2021년 4월 기준 지구에서 가동되는 원자로 444기 중 25%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자로 145기 중 40%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것이다. 우리에게 체르노빌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르노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아직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이 해석될 날은, 발터 벤야민이 『일방통행로』에서 썼던 것처럼, 이미 예언이나 경고를 놓쳐버린 후일지도 모른다. 2021.06.01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글. 전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능력 있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이런 덕목이 통용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의와 도덕에 대한 여러 편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 널리 소개된 바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20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신간을 발매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있는 그의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에 더해 트럼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굴욕의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능력주의 (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그의 전작에서 논의된 정의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2020년의 정치 지평으로 소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센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능력주의의 실패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가? 둘째, 혹은 능력주의의 실패는 능력과 성취를 사회적 분배의 기저 논리로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단호히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독자로 하여금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에서 한 발 더 과감히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다. 센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능력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능력주의는 각종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성질을 띤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실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합리화되며, 인종 간의 불평등 또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능력의 문제인 것으로 탈바꿈한다. 극소수의 성공적인 흑인들의 예시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대다수의 억압받는 흑인들을 외면한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통해 견고하게 그 생명을 이어나간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미국의 상위층 자녀들은 마치 통과의례라도 치른 듯 자신들의 성취를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내면화한다.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공공연히 자격이 있는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수혜자를 나누는데 골몰하고, 이 과정에서 동원된 각종 지표 (인종,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노동 여부, 약물 기록 등) 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남기며 불평등의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실상 그것은 견고하게 반복되는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센델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째, 능력주의는 그것에 반발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반엘리트 정서를 품게 하고, 그 결과 대중이 트럼프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실질적으로 사회계층을 거슬러 오르는 사회적 이동성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환상은 대중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거시킨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있음을 굳게 믿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이상적인 시민의 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폐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력 이후에도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노력’과 ‘자격’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 그 결과 이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사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옥죄인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상과 그가 임기 중 내내 강조하던, 공정한 절차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미국인의 이상, 그리고 그 이후,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득세한 트럼프를 떠올려 본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심화된 미국 내 반이민자 정서와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여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이디어라는 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패를 보이지 않게 덮어 놓을 수 있는 유용한 권력의 도구라는 점이다. 저자는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경신했던 전설적인 흑인 야구 선수 행크 에런의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한다. 공과 배트가 없어 병뚜껑과 막대기로 야구 연습을 하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행크 에런의 스토리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 운명을 개척한 미담으로만 읽혀야 할까? 오히려 우리는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 (p. 348)”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권력이 작동할 때, 불공정은 공정한 것으로 일상화되고, 소수의 ‘성공’은 미담이 되어 우리의 시대정신이 된다.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두”고 “자신의 도덕성을 성취를 통해 증명”하는 세상을 표방하였던 자본주의의 선지자들의 미래 세대다.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저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연구의 다른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공정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과정의 공정성을 넘어,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1.04.20

미래기고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 대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 대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 무 자르듯 나눌 순 없지만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흔히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 말도 하기 전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종이책을 볼 때도 손가락으로 줌인‧줌아웃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확실히 이전 세대와는 다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생각이 든다. 알파 세대가 성인이 되어 살아갈 미래사회가 지금과 어떻게 다를지, 앞으로 태어날 세대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정답이 있기는 한 건지 막막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앉아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떠한가? 성적으로 줄 세우는 공교육체제, 점수에 꿈을 맞춰야 하는 입시제도로 인해 대학생의 약 80%는 본인의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장'이라고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초중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고소득층 사교육비 지출액은 저소득층과 5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고소득층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68%)이 저소득층(41%)보다 27%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부모 경제력이 자녀 학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통계적으로도 확인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교육은 확실히 지금과 달라야 한다. 아이들이 경쟁교육으로 고통받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연대와 협력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부모 배경이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라 정직한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화 교육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고 학력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하기도 한다. 말처럼 쉽다면 좋겠지만, AI나 에듀테크가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다. 코로나로 앞당겨진 온라인 교육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디지털 기반 교육도 예정된 수순이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을 했던 기간 학력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공교육의 영역에서 AI나 에듀테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 설계와 세심한 교사의 손길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다. AI 교육의 숨겨진 가치는 학습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학생 개인별 빅데이터다. 마우스 클릭 하나까지 기록되어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제공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알고리즘 유혹에 빠져 온라인 세상을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 주권 문제, 사교육업체와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평가방식과 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 '교육목표 설정-교육내용 선정-교육방법 모색-평가와 피드백'은 교육이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어느 한 부분만 뚝 떼어내 획기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교육 전체가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 문제가 대학입시라는 블랙홀로 수렴된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지 않나. 미래 교육에 걸맞은 평가방식과 입시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하다.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학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 하버드 대학 행정대학원 랜트 프리쳇은 교육의 질이 높지 않은 경우, 고학력자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우 등을 근거로 들며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투자가 국가의 경제 성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높은 대학 진학률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 자명하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과 대학, 국가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의 대학 교육이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대학 혁신을 발목 잡아 온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다만, 모든 규제를 악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최근 교육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한 대목은 고등교육정책실 폐지와 대학규제혁신국 신설이다. 이주호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규제혁신을 완성해 해당 부서를 일몰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 그야말로 탈규제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고등교육 분야 관련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 자율', '규제 완화'를 기치로 한 시장주의적 기조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대학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주호 장관이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에 참여해 도입한 대학설립준칙주의 아니었나. 잘못된 진단으로 필요한 규제마저 다 없애는 건 아닌지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대학의 본질이 공익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학개혁을 시장에 맡기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구상이 지역별 격차 해소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도 의문이다.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경쟁률 격차가 최근 3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대학입시가 한창인데 14개 지방 대학, 26개 학과에서 정시모집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폭 완화하고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까지 대학 자율에 맡기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격차가 더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자체에 고등교육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정책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추가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대학 자율', '지역 혁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규제개혁도, 대학 혁신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수많은 학자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대학이 쇠퇴한 이유로 재정 부족을 지목하고 있으며, 반대로 미국 대학이 부상하게 된 이유로 압도적인 고등교육 지출 규모를 꼽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순위가 대학 서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있다. 지방 대학이 신입생 미충원과 대학재정 악화의 직격탄을 맞아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OECD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한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최근 신설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위기의 대학에 마중물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 대책이 아니다. 부족한 예산 규모, 3년 한시라는 유효기간,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오는 불안정한 방식으로는 건강한 고등교육생태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별도의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육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이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대전환 시대에 확실한 교육 투자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과거 높은 교육열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유기홍 현)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현) 제17대, 19대, 21대 국회의원(서울 관악구갑)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2023.01.26
[김경만]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이 필수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이 필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주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이다. 지난 11월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때도 민간 중심, 민간 주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김없이 예산은 삭감됐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가 모두 바람직한 모습일까. 현재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현재 민간경제 상황을 진단해보면 현 정부가 표방하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겠다. 현재 민간경제의 특징은 양극화와 과도한 부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2배 이상 차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16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가계부터 기업까지 빚으로 버틴다고 할 정도로 부채가 많은 상태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1870조원, 기업대출이 1723조원에 달한다. 민간경제는 환자로 치면 곧바로 응급실로 가야 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과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은 1조 8102억달러로 세계 10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는 2027년까지 국민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이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지만 그 속의 민간경제는 위험한 상태다. 소득 양극화 해소는 중소기업 납품 대금 제값 받기로부터 시작된다. 지난 10월25일 모 대기업 관계사가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제값 받기가 시급하다며 최저가 낙찰 관행을 폐지하고 적정가격을 보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회도 원자재값 폭등 부담을 납품 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연동제 상생협력법을 통과시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납품 대금 제값 받기는 이제 더 이상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심 전략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등한 거래를 돕는 제도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동안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제도적 시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명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해서 경쟁당국이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단체적 교섭을 통해 대등한 거래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은 미흡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공동행위는 카르텔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은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다. 1) 공동행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품질·기술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가 명백할 것 2)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일 것 3)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거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 10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법률도 마련되어 있지만 하위 규정에서 가격 인상과 생산량 조절 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금지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사례도 현재까지 전무하다.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단체적 교섭권을 합법화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의 단체적 교섭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 필자가 직접 겪은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잿값이 폭등하자 해외 원재료를 수입 가공하는 대기업과 이를 공급받는 다수의 중소기업 간 갈등이 심해졌다. 제지 대기업과 인쇄 중소기업, 합성수지 대기업과 플라스틱 중소기업, 철강 대기업과 볼트 너트 중소기업, 시멘트 중견기업과 레미콘 중소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품은 달라도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대기업과 거래조건에 대해 정식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도 같았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담합으로 오해받을까 두렵다는 것이다. 결국 의원실과 관련기관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니 중소기업계는 부당한 담합의 오해를 덜어낼 수 있었고 그렇게 상생의 물꼬를 튼 대기업과 중소기업계는 단순한 거래관계 협의에서 더 나아가 공동사업을 모색하는 등 상생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외국의 특례제도는 어떤지 살펴보자.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에 중소기업 카르텔 규정을 두고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목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카르텔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통제, 판매할당도 합리성을 갖추면 허용하고 있다. 호주도 중소기업이 단체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단체협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1년 호주의 경쟁당국은 이 제도를 일괄 면제로 확대하였고 단체협상과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 사건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경쟁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않으며 일본은 일정한 협동조합의 행위에 경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위한 단체협약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법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길을 터줘야 한다. 민간 주도라는 단어만 앞세운 채 정작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경쟁당국의 눈치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마련하고 널리 알려서 중소기업이 합법적인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김경만 현)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 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소통과혁신분과 위원장 2022.12.29
[지성호] 청년이 미래다 청년이 미래다 ‘청년’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단어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 저린 용어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청년을 앞세우고, 청년층을 겨냥한 슬로건과 공약을 발표한다. 언론에서도, 학계에서도 청년 관련 이슈는 단골 주제다. 우리 사회의 메인 토픽이 된 청년, 그런데 우리는 언제 처음 ‘청년’이란 용어를 사용했을까? 청년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는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인 일제강점기다. 우리 민족의 푸르른 내일을 꿈꿨던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청년(靑年)’이라 불렀고, 조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힘썼다. 1920~1921년 두 해에만 1,300여 개의 청년회가 생겨났다.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의거 이틀 전 ‘청년제군에게’라는 유촉(遺囑)시를 남기기도 했다. 청년이란 말은 그 태생부터 희망과 새 시대의 메시지를 담은 용어였다. 오늘날에도 역시 청년이 희망이고, 이들이 살아날 때 밝은 미래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두 해전 청년기본법을 제정했고 관련 입법을 늘려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120대 국정과제에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다리를 놓겠다’며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제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지만, 청년들이 이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옛 속담처럼 지금까지 청년을 위한다는 구호는 떠들썩했지만, 장밋빛 약속은 공약(空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새 정부가 지난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청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청년 정책에 있어 선진화를 이룬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고, 그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는 핀란드와 독일이다. 핀란드는 일찍이 1972년 청년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든 이래 2006년 기본법으로서 청년법(Youth Act)을 제정했다. 핀란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은 2015년 헬싱키에서 시작된 ‘오흐야모(Ohjaamo) 프로젝트’다. 오흐야모는 ‘조종실’을 뜻하는 핀란드어로 청년이 자신의 커리어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오흐야모센터는 취·창업 관련 서비스, 주거·보건복지·스포츠·금융 서비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한 상담, 교육컨설팅,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센터 운영은 성공적이었고, 출범 4년 만에 전국 60여 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2019년 한 해에만 총방문 횟수 15만 6,000여 회를 넘어서며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청년 관련 단일법은 없지만 보편적 사회정책에 따라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연방정부 안에 가족·노인·여성·청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를 두고, 의회 내에도 가족·노인·여성·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유럽 국가의 성공 비결은 다양한 공공 조직과 민간 조직의 인력이 협력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개발해 온 것에 있다. 여기에 우리 청년 정책이 지향해야 할 변화의 키가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청년 정책은 관(官) 중심이었고, 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N포 세대’라 불리며 다양한 난관에 부닥쳐 있는 청년들은 종합적이고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한다. 핀란드와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민관의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적극 협력할 때 풀리지 않았던 청년 문제의 해법을 찾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덧붙여 청년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의 저변 확대가 필수적이다. 청년 정책 수립에 있어 기성 정치인과 관료가 중심이 됐던 ‘탑다운’ 방식의 구조를 허물고, 신진 청년 정치인의 참여 확대를 통한 ‘바텀업’ 형태의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대표로 선출된 자들이 사회의 모든 집단을 고르게 잘 반영하는 상태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구성만 봐도 당선 당시 40세 미만인 국회의원이 13명으로 4.3%에 불과했다. 유권자의 33.8%가 40세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청년층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국제의원연맹(IPU)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 조사 대상 121개국 가운데 118위로 최하위에 속했다.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정치 과정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치 문화 형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서 머릿수만 채우고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참여자로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때 청년 정치는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등의 청년 정치인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선 공통적으로 당내 청년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체계적인 정당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정당의 청년지역위원회 활동 → 기초의원 → 중앙정치 진출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인재 육성 코스를 거치며 정치적·정책적 역량을 함양해 나간다. 정당이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플랫폼’ 기능을 하는 것이다. 청년 정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주요 정당별 청년 정치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청년위원회 및 ‘당내 당’ 구조의 청년조직도 세워졌다. 정부에서도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고 2030자문단을 운영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부처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게 했다. 피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진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청년 정치인들이 생겨났다. 청년을 위한 정치는 특정 세대만을 위함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제 청년을 발판 삼는 정치가 아닌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 세대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할 때다. 나 또한 청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변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청년이 미래다!’ 지성호 동국대 법학과 졸업 / 同 대학원 형사법 석사과정 수료 제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2022.12.22
[이선화] 주택정책의 장기적 청사진이 필요하다 주택정책의 장기적 청사진이 필요하다 사상누각처럼 올라가던 집값이 급락하면서 ‘집을 팔아라’ 정책이 ‘집을 사라’ 정책으로 반전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오랫동안 경험으로 체득한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해의 금융·조세·공급 관련 규제 완화에 이어 올해 1·3 대책에선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중도금대출 제한·실거주 의무 등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대부분의 규제가 폐지됐다.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부동산금융 부실이 금융권 신용위기와 경제위기로 확산되리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막힌 돈줄에 호흡기를 대 주는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늘 그렇듯 급한 불을 끄는 ‘조치’와 ‘대책’이 있을 뿐 전환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과 ‘비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주택정책의 장기적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선 주택이 갖는 두 가지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택은 가계에 주거서비스(점유와 소비)를 제공하는 필수재라는 특성과 가계의 부가 형성되는 자산(소유)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 주거서비스는 개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소득·연령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영향을 주는 반면, 자산으로서의 주택은 구매력 있는 가계의 투자 활동 영역에 속한다. 이 때문에 주택정책은 한 축으로는 주거복지의 실현을, 다른 한 축으로는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후자의 정책적 중요성은 전자를 압도해 왔다. 특히 민간주택시장에서 자가 거주 가구는 임차 가구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소유 기반 주택정책은 주거복지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의 위치를 차지해 왔다. 자가점유율의 제고는 주택정책의 핵심적 가치로 여겨졌고 다양한 공적 지원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부여됐다. 이에 비해 주택 구매력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이나 점유 중심의 사회적 주택 공급정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나마 경제성장률이 높고 소득이 주택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던 시기에는 소득이 낮은 젊은 세대가 저축을 통한 종잣돈으로 정부의 ‘자산 사다리’ 정책의 수혜를 누리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성장의 둔화와 소득 양극화, 주택의 금융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유 중심의 주택정책, 즉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 안정화와 주거복지를 달성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주택가격이 정점을 향해가던 2021년만 보더라도 새로 집을 구입한 103만 명은 무주택자였으며 다주택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자가점유율의 경우 2010년 54.2%에서 2021년 57.3%로 상승했다. ‘꼭지’를 잡은 무주택자 100만 명과 이들로 인한 자가점유율 지표의 상승이 대한민국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였다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택가격 폭등에 따른 무주택자의 ‘패닉 바잉’은 점유 기반의 공공주택 재고가 민간 임대차시장의 변동성을 완충해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목적을 잃은 1주택자 우대정책 역시 시장참가자에게 왜곡된 유인을 제공하였다. 이상과 같이 주택가격의 폭등과 급락이 교차한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모순과 이로 인한 시장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특히 금융이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주택의 금융화’를 피하기 어렵다면 주택정책의 밑그림에서 ‘자산’ 정책과 ‘주거서비스’ 정책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 자산 또는 소유의 영역에서 주택정책의 원칙은 주택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시장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투자 수익에 따른 형평성 있는 과세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관련 조세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이 아닌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원칙에 기초해 재설계되어야 한다. 주거서비스 또는 점유의 영역에서는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모델이 필요하다. 주체별로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방식을 지양하고 주거 취약층을 흡수할 수 있는 재고 확보가 관건이다. 민간임대 영역에서는 임대계약의 공공성 강화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임대사업 모델은 임대업의 낮은 채산성을 주택 매각을 통한 청산 수익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인데, 이러한 모델로는 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어렵다. 임대차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해 주는 대신 투자의 불확실성을 낮춰주거나 세제 혜택 등이 부여되어야 주택 공급자가 분양사업이 아닌 임대사업에 투자할 유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 기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임대주택 물량은 자산시장에서의 금융 충격이 주거서비스 불안정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버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3.01.25
[허종호] 행복과 삶의 질, 레토릭을 벗어나자 행복과 삶의 질, 레토릭을 벗어나자 '행복'과 '삶의 질'과 같은 용어들이 정부 정책과 국회 법안 등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국가 주도의 탑다운 정책에서 점차 민생을 세심하게 돌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려는 관점의 변화와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행복과 삶의 질이 정책과 입법에서 레토릭, 수사, 즉 말로만 끝난다는 점이다. 행복과 삶의 질을 마치 측정하기 곤란한 추상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해당 ‘정책과 입법이 언젠가는 국민 행복에 닿을 거야’, ‘어떻게든 기여하겠지’라는 식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행복과 삶의 질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정책과 입법 활동의 관점에서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하나는 이러한 언급이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어떤 정부나 공공기관, 국회의원이 의도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려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하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레토릭에 국한된 '행복'과 '삶의 질'은 없어도 되는, 너무 당연해서 효용이 없는 말이 된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 실제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얼마만큼 향상시킬지,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실제 정책과 법안은 그로 인해 행복과 삶의 질에 도움을 받는 국민도 있지만, 의도와는 달리 특정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입법은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그로 인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다시 효과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하는데 활용하는 되먹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행복과 삶의 질 개념과 측정, 평가를 본격적으로 정책과 입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행복과 삶의 질의 개념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추상적이지 않다. 학문적으로도 탄탄한 이론과 측정 방법이 정립돼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매년 몇천 건씩 쏟아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행복과 삶의 질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책과 입법의 현장으로 들여오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공공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때 정책이 웰빙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과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부처별 칸막이 예산을 깨고 정부 부처 전체의 협력을 통해 행복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웰빙을 증진하는 데 예산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복과 삶의 질을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부터 OECD의 Better Life Index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관계부처 협력을 모색하고, 취약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검토를 한 바 있다. 그 이후도 사회지표 관리 강화 추진 및 포용국가사회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자료에서도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낮은 '국민 행복지수'를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단위로 내려갈수록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나 모니터링, 평가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행복과 삶의 질은 정부의 국정과제나 중장기발전계획 등의 자료에서 처음 나오는 '배경' 부분에서 언급되다가 본론에서는 연계성 없이 원래 정부나 부처가 하려 했던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제는 행복과 삶의 질을 추상적인 관념 차원에서 현실의 차원으로 가져와서 실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얼마나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해야 할 시기다.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2023.01.17
[민보경] 지방시대의 청년과 대학 지방시대의 청년과 대학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위기, 고물가와 고금리, 부동산 경기의 급속한 추락과 경기침체 우려, 더욱 심해지는 초저출산의 늪,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높아지는 남북 간 긴장감 등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설렘은 고사하고 무겁기만 하다. 이러한 시기에 새해 첫날 발표하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올해 대통령 신년사를 살펴보면 미래를 위한 개혁으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교육개혁의 경우 고등교육의 혁신이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는 해법으로도 제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즉,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시키는 교육개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지방인구의 위기는 사회적 관심사이며 국가적 의제로 부상하였다. 최근 지방에서의 청년 유출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은 지방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의 청년 가구 이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전입신고서에 기반한 인구이동통계를 기준으로 시도간 인구이동 패턴을 살펴본 결과 청년층(20-39세)이 전체 수도권 이동인구의 절반을 차지해 수도권 지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을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20-24세 청년 가구의 수도권 유입이 2011년 10만7000여 가구에서 2021년 19만6000여 가구로, 25-29세 청년 가구는 2011년 29만9000여 가구에서 2021년 38만3000여 가구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년 인구 중 수도권 이동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5-29세로, 이들은 풍부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단순히 진학이 아닌 취업과 정착까지 염두에 둔 결과라고 상정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은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 지역으로의 청년 유출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태어나서 자란 지역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역이 주도적으로 특히 지역의 대학과 지역 산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가 맞이한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고사(枯死)라는 동시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밀착형, 지역인재 양성 중심의 대학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인구유출의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지방'의 위기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등장한 '대학'의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에서의 대학이 생활-학습-일-문화 등의 지역 여건을 마련하고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방대학이 건재하면서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인구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하려는 청년 인구가 바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며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던 중소도시가 위축되었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청년 인구의 지역유출은 물론, 지역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의 부족, 저출산이라는 지역 위기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지방대학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구조를 둘러싼 환경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전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대학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방대학은 취업과 창업 등 교육서비스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콘텐츠 제공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 육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제4차산업혁명, 지식정보산업, 친환경산업 등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지역산업 일자리와의 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기업과 대학 간 협력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자로서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다. 지역사회의 학습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지역대학의 몫이다.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대학연계형 은퇴주거단지(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가 활발하며 대학캠퍼스 내 고령 인구 전용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베이비부머의 활동적인 노화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을 찾아보게 된다. 2023년 1월1일부터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시행된다. 2023년에는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이 감소하고, 지방으로 오는 청년들이 많아지길 희망하면서 올해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2023.01.11

미래소식

[아시아경제] 미래대화 [논단]미래대화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우리는 매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 대화 상대와 주제도 다양하다. 가족, 동료, 고객과의 대화도 있고 때로 자신과도 대화한다. 독서도 저자와의 대화다. 대화의 목적도 잡담에서 학습, 의사결정,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대화로 나눌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대화는 과거 아니면 현재와 관련된 것일 듯싶다. 실제로 사람들 대화의 90% 이상은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한 것이다. 물론 미래에 관한 대화도 있다. 점심에는 뭘 먹을지, 주말에는 어디에 갈지부터 코로나19나 부동산시장 상황이 어떨지 얘기하는 것도 ‘미래대화’다. 거의 모든 대화는 가까운 과거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집중돼 있다. 2030년경의 미래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미래의 직업은 어떻게 변화될지와 같은 먼 미래에 관한 대화는 극히 드물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추측과 전망에 그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바라고 선호하는 미래,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에 관한 대화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관한 사람들의 마음속 태도는, 사람들 간의 실제 대화 속에 나타나는 시간 비중과는 많이 다르다.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대화에서도 이에 맞추어 미래대화의 비중을 늘리도록 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살아온 과거와 살고 있는 현재는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대화하기가 쉽다. 그에 비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 대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날씨, 음식, 여행과 같은 편한 주제로 가까운 미래에 관한 대화는 많이 하지만, 좀 더 먼 미래에 관한 대화는 아주 드물게 된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100년 이상의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변화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긴 안목의 미래대화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가족 간에도 미래대화를 더 많이 더 자주 하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 학습, 꿈, 진로 얘기를 허물없이 터놓고 해보자. 동료나 멘토, 전문가와 함께 자신과 조직의 미래를 위한 대화도 더 자주 시도하자.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일자리, 교육 문제, 국민연금, 기후 위기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게 될 미래 이슈들에 대해 열린 사회적 대화를 훨씬 더 강화하자. 21세기의 지성인 유발 하라리의 말대로 서기 1000년경의 과거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거의 똑같아 미래대화도 불필요했다. 그에 비해 지금은 변화의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열린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열린 미래대화는 집단지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가는, 시대 흐름에도 부합하는 현명한 해법이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열린 미래대화의 시대를 열자. - 출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11309100090289 2023.01.19
[한겨레]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려면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려면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4년 전 백상예술대상에서 탤런트 김혜자씨가 대상 수상 소감으로 한 말이라는데, 그가 열연한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마지막 대본에 나온 말이라고 한다.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라는 말, 새해 덕담으로 좋을 것 같다. 후회할 것이 있든 없든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 ‘지금’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말은 옳다.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려면 오늘이 어떤 시간의 무대인지 알아야 한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오늘은 과거의 결과지만 우리의 운명과 처지를 바꿀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다. 그러자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헤아려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1명과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떤 과거를 만들었는지 조사하고 분석했다(<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주요 추세만 언급한다면, 우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 사회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개인이 증가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없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소득 하위계층과 소수 약자의 주거환경은 여러 위험에 취약해졌다. 기후변화로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심해진다면 이들의 거주지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들의 자가보유율도 감소했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 대상 강력범죄율이 상승했다. 수도권 대기업 노동자와 지방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예컨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임금은 2010년 이래로 대기업의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체 기업 수의 0.5%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61%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이 지속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 탓에 집회와 시위, 온라인 의견제시 등 시민의 직접행동이 증가했다. 환경보호, 양성평등, 정치와 경제 분야 의사결정 참여 등에서 자기표현의 추세도 강화됐다. 국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규범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간이 확대됐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와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속에서 대내외적 위협도 증가했다. 국력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인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것인지 절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과거는 모두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잘한 것을 축하할 만한 여력이 없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미래가 너무 멀게 느껴져서 그렇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이 많아지려면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탈시설 지원법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실현할 정치적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서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주거환경이 돌봄과 건강, 자연환경의 보존 중심으로 전환되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 부처 중 이런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눈에 띄지 않는다.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이루려면 지역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그 실천 과제로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해소하고 지역 정당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로운 한반도를 상상하려면 두 국가의 정부뿐 아니라 다수의 하위 정치 주체들(예를 들어 시·도 등)이나 지역 시민사회까지 포괄하는 대화의 주체들이 나서야 하는데, 이런 진전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나마 교육부가 최근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하거나, 국회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올해는 각자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힘이 자라나길. -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5770.html 2023.01.16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반도체 전략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반도체 전략 분석 - 박성준 부연구위원, “국회가 입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1호(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를 1월 16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반도체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국회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육성, 반도체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 국내 제조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였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제조역량을 강화하며 동시에 대(對)중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양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분야의 시설·장비 투자,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527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22년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품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주요 입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산업의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적정 세액공제율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는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다소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박성준 부연구위원(02-2224-9829)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2023.01.16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제시 - 우리사회가 맞이할 선호미래와 회피미래,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전략과 정책 제안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1월 9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을 도출했다. 이 연구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 모델링을 개발해 2050년 미래 예측, 그리고 예측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전략과 정책을 제시했다. 6대 분야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이 미래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등을 제시 ○ 교육영역에서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사회분배의 형평성,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5년 내 정책으로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와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 분산 사무실과 원격 근무 확대 등을 제시 ○경제영역에서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녹색기술의 혁신과 대중소기업의 독립적, 자율적 거래 관계, 5년 내 정책으로 탄소세 도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 제시 ○정치영역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를 선호미래상으로, 중장기전략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 주도, 지역 민주주의와 자율성 확대를, 5년 내 정책으로 지역 정당의 설립을 제시 ○국제관계에서 ‘역량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남북한이 상호 인정한 공존과 병립’이 선호미래상으로, 5년 내 정책으로 기술혁신에 기반한 외교 다변화, 탈북민, 재일조선인,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포괄해 한국 정착을 돕는 법제도 정비 등 제시 연구책임자 박성원 박사는 “6대 영역의 현재까지 추세와 미래 전망을 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해 사회적 대전환을 일궈내지 못하면 사회가 붕괴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소수와 약자를 돌보는 사회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로,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는 사회로 대한민국이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박성원 연구위원(02-2224-9805)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2023.01.06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2023년도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공고

■ 공고 사항 ◦ 공 고 명 : 국회미래연구원 2023년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 공고기간 : 2022.11.16. ~ 2022.11.28. ◦ 공고방법 : 본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2023.12.31.예정) ※ 계약기간 완료후 다음 신규업체 선정 계약체결 전까지 자동연장 가능 ◦ 결과발표 :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기타사항 : 등록업체 간 발주 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등록서류 우편접수 ◦ 접수기간 : 2022.11.16.(수) ∼ 2022.11.28.(월)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방문접수 가능, 2022.11.28. 18:00 內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16호, 연구행정원 강태현 ■ 등록업체 참가자격 및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인쇄, 출판업)를 소지한 업체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신고(업종코드 1518, 인쇄사)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등록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 참여가능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 우리 기관에서 제시한 인쇄기준요금을 수용하는 업체 ◦ 등록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등록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 : 등록공고일. (등록 공고일 기준으로 유죄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만이 등록참가자격이 있음) ■ 등록업체 선정 ◦ 본 기관이 제시한 단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상위 7개 등록업체를 선정 ◦ 제시단가: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옵셋 80%, 경인쇄물 80% 이하 - 옵셋 인쇄 시, 일반관리비는 제작원가의 10%를, 이윤율은 용지대를 제외한 제작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계한 금액의 10%를 각각 계상 ※ 동점자 처리방법 : 다음의 순위에 의거 등록업체를 선정함 1) 과제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2) 실적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3) 서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4) 위 점수가 모두 동일할 경우 모두 등록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2022.11.16

기관동정

연구보고서

(21-01) 이머징 이슈 연구
연구 책임자 : 박성원

미래연구의 쓸모는 사회변화의 중요한 징후를 앞서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머징 이슈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머징 이슈는 비록 데이터가 부족하고 공공의제로 다루지 않아 사회적으로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미래 우리사회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칠 변화의 징조들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정책과 학문영역에서 이머징 이슈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창립 때부터 여러 방법으로 이머징 이슈 연구를 추진했다. 2020년부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1년 이머징 이슈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논의와 평가를 바탕으로 2022년 주목할 이머징 이슈를 제시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중 경쟁의 새로운 양상, 기후변화 대응으로 새로운 공간의 등장,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 탈사회화, 모자이크 가족의 등장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칠 이슈뿐 아니라, 로봇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토지의 공공성 확대, 우주생활권 진입, 에코 파시즘 등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회에 미칠 파급력은 있는 이슈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우리사회가 아직 문제나 기회로 확신하지 못하는 이슈들을 제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미래대응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이머징 이슈 연구는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 최고의 데이터 분석 및 미래연구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한 전조나 징후를 인식하고 미래 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1-12-31
(21-02) 교육 불평등과 계층이동성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지난 수년간 한국의 사회적 담론은 불평등과 공정성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굳건해지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 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층 배경의 도움이 아닌 본인이 타고난 능력에만 기반해야 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현재 한국 사회가 더 불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상위 명문대 진학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 획득 및 자원 분배 과정에서 핵심 자본으로 작용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배분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지난 20세기 출생자들 사이에서 가족 배경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젠더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대학 진학 및 대학원 진학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9개의 대표성 있는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한국 교육 기회 불평등 데이터베이스(KIEOD)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족 배경(부모의 고학력 여부로 측정)의 차이에 따른 대학 진학(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진학 여부)의 격차는 최근 출생자로 올수록 양적 측면에서는 감소했고, 상위권 명문대 진학이라는 질적 측면에서도 격차가 증가했다는 근거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남녀 간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가 감소했고, 최근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계층과 관계없이 여성의 우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위권 대학 진학의 경우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는 성별 격차가 사라지고 계층간 차이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공계열 전공 선택에서 성별 분리 양상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최근 들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상위 계층 남성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공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다른 성별-계층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강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 진학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의 영향력 분석을 위해 2010년~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 대학원 진학 확률은 구체적인 대학과 세부 전공 통제 후에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부모 소득, 모친의 대학원 학력)이 성별에 따라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성별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정책제언들을 제시하였다.

2021-12-31
(21-03)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과 사회적 이동성 연구
연구 책임자 : 성문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디지털화 비용 감소 및 사양산업과 신산업의 등장은 노동시장 내 직무 대체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고숙련 근로자보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저숙련·저학력 근로자나 임시직·비정규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겪을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학력·저숙련의 특성을 갖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의 역할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경력 초기 저숙련 근로자 집단, 노동시장 입직 이후 형식교육에 참여한 근로자 집단, 경력전환 근로자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기회 및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평생학습 참여가 인적자본, 심리자본, 사회자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이동성 향상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는지 질적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약계층 근로자가 학습에 대한 어려움에 대처하고 즐거움을 경험하여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도록 평생학습 참여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상담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생학습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학의 평생직업교육훈련 기능 강화와 일터 현장에서 무형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장기적 안정성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력개발과 평생학습의 연계, 평생학습 결과의 사회적 인정 체계 확립 및 정착, 사회적 계층이동이 가능한 직종으로의 경력전환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2021-12-31
(21-0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지원 입법과제 연구
연구 책임자 : 정훈

기후위기 가속화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재편하고 있으며,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책 강화 및 법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산업 부문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내 기후변화 대응 법제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법제와 정책 동향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으로의 법제 개선 방향성과 산업 부문의 입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헌 조사와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외 주요 기후위기 정책 및 법령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전문가 델파이 설문을 통해 국내 기후변화 대응 법제 및 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기후변화 법제 및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형식적 의견 수렴’과 ‘성급하고 폐쇄적인 입법 과정’이 지적되었으며, 선진국 수준로의 규제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 촉진과 수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방향성과 산업지원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수십년간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근간이 될 탄소중립 기본법의 개선 방향성과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제도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1-12-31
(21-05) 탄소국경조정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예측 연구
연구 책임자 : 정훈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도입은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추가 부담 비용 규모를 산출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 도입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중 주요 정책과제의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환경산업연관분석(EEIO) 모형을 이용하여 탄소국경조정 도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30년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이 전면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수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GDP를 비롯한 사회적 효용,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과 같은 저탄소 정책 이행으로 산업 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 강화 및 이행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탄소국경조정 도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 설문을 시행하여 10개의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AHP를 통해 시급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산업지원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R&D 지원, ②세제 혜택, ③금융지원, ④산업별 맞춤형 지원, ⑤제도 혁신, ⑥보급・상용화 지원, ⑦인프라 구축, ⑧정책 거버넌스, ⑨거래제 합리화, ⑩교육과 홍보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 중 1순위로 도출된 R&D 지원 정책에 대해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요 거시경제 지표 회복, 경제체제 전반의 저탄소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지원 정책이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산업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 결과가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찾아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21-12-31
(21-06)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글로벌 공급망, 산업경쟁력, 지역사회, 그리고 경제사회 전반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도래함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회복을 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노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장과 발전 중심의 혁신정책을 넘어, 얼마나 빠르게 충격과 위기 등 불안정 요소를 극복해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리질리언스 역량 확보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연구와 정성적 연구를 상호결합함으로써, 코로나 시대 중장기 환경변화 양상을 특징짓는 메가트렌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별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코로나 발발 이후 시기별 환경변화를 특징짓는 주요 동인들을 파악하고, 동인 간 상호작용에 따른 글로벌 환경변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미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한 주요 시나리오별 정책과제를 제안함으로써, 회복탄력적 혁신체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책대안 탐색을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국가 혁신정책 설계 및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개될 다양한 혁신시스템 내 기회와 위기를 예측하는 데 있어, 시나리오 기반 분석연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대안 논의가 파편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체계적, 통합적 접근에 바탕을 둔 전략적 미래예측 기반 전략도출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전략적 미래예측으로부터 제안된 정책과제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취약성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강화해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시스템 리질리언스 역량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12-31
(21-07) 국가별 인구구조 및 사회지출 비교·분석
연구 책임자 : 이채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특성과 사회지출 구조, 자원배분 효율성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경제수준(GDP)에 비해 세수가 낮고 고령인구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가장 높지만,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1.0대에 근접했다. OECD 회원국의 특성과 사회지출 규모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총세입과 사회지출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속하고, 노인인구 비율은 중·저집단에 속하며, 사회지출 규모는 유사한 수준의 노인인구 비율을 가진 국가군에 비해 낮다. 한편,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고 사회지출이 낮은 국가로,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한 저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사회지출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출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확률변경모형(SFA)을 적용한 결과, 국가별로 소득불평등이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 중위수준을 보였다. 15년 동안, 한국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권이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연도별, 기본계획별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소요예산의 경우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정책분야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증가율도 높아졌다.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의 만족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부머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범사회적 정책 협력을 도모하고자 했다. 제3차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두 계획과 차별화된다. 3차 계획은 과제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 정책목표와 관련이 없는 과제는 예산을 점검하고 역량을 실효성 있는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기본계획에서 제외되고 기존 과제를 분류해 중요도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1-12-31
(21-08)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평가
연구 책임자 : 이채정

본 보고서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의 분포를 살펴보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메타평가하였으며, 아동·노인 대상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분포와 격차 등을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소득 빈곤뿐 아니라 직접적인 빈곤 경험을 의미하는 물질적 빈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부터 자살까지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신건강이나 자살위험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제 완화에 필수적인 전달체계 구축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 추진과제도 없었다. 장기적으로는 소득보장정책 등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료·주거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조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예산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유형별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분석해 정책 기획 및 집행 단계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령자 대상 정책의 예산 비중이 높아 은퇴 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됐을 가능성을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의 달성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중장년층의 은퇴와 고령인구 편입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 다양한 중장년층 대상 사회정책을 통해 초고령사회 연착륙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득보장정책의 경우 예산집행률은 다른 정책에 비해 낮았지만 목표달성률은 높았다. 소득보장정책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현금이전 정책이 많아 다른 정책보다 목표 달성이 수월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미래사회 인구변화에 대응해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목표집행률이 낮은 보건·의료·일자리·정착사업의 목표달성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소득보장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구조 변화로 촉발된 다양한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별 주요 사회서비스의 분포와 격차를 세밀하게 분석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회서비스의 분포와 격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의 종류와 지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특정 서비스 제공자의 과밀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서비스 유형별 전달체계의 양적·질적 확대 및 조정을 구체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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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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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2022.4.7 ~ 20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