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미래연구

「Futures Brief」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 <제23-07호> 본 브리프는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재분배정책의 확대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며 자산 불평등도는 절대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자산 불평등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부유세나 보유세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을 정책적으로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2023.05.25

「국가미래전략 Insight」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제69호> 본 보고서는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많다고 구성원들이 느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저자는 쏠림사회 현상을 지목한다. 저자는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회’를 국가미래상의 하나로 확립한 싱가포르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는 교육철학 아래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해온 핀란드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① 5천만개의 꿈을 꾸는 개성사회로의 대전환 비전, ② 개성사회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교육개혁, ③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등의 세 가지 정책을 새로 제안하고 있다. 2023.05.18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제68호> 본 연구는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를 분석하고, 세계 주요국 학자들이 생각하는 2050년 ‘가능성 높은 미래(Probable future)’와 ‘선호하는 미래(Preferred future)’를 토대로 2050년 미래 국제질서를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학자들의 글을 통해 탈냉전 시대의 종언과 대전환 이후 질서에 대한 세계의 전망과 선호를 담아낸 것이다. ※ 본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인 차정미 박사가 2022년 세계 12개국 학자들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한『The Future of World Order in 2050 : Probable vs. Preferred』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023.05.12

(연구보고서 22-01)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연구보고서 22-01)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규범적 미래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전망한다. 규범적 미래목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1년 국민과 도출한 선호미래상,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이다. 성숙사회는 ‘국가 주도 성장은 지양, 개인이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율적 거버넌스 강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돌보는 사회’로 정의한다. ‘성숙사회’를 실현할 6대 분야의 미래로 우리사회가 지향할 ‘선호미래’, 대응할 ‘회피미래’, 변화 없이 맞이할 미래를 제시했다. (2) 6대 영역 미래전망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대안 -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제시 - 교육영역에서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사회분배의 형평성,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5년 내 정책으로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와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 분산 사무실과 원격 근무 확대 등을 제시 - 경제영역에서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녹색기술의 혁신과 대중소기업의 독립적, 자율적 거래 관계, 5년 내 정책으로 탄소세 도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 제시 - 정치영역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를 선호미래상으로, 중장기전략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 주도, 지역 민주주의와 자율성 확대를, 5년 내 정책으로 지역 정당의 설립을 제시 - 국제관계에서 ‘역량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남북한이 상호 인정한 공존과 병립’이 선호미래상, 5년 내 정책으로 기술혁신에 기반한 외교 다변화, 탈북민, 재일조선인,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포괄해 한국 정착을 돕는 법제도 정비 등 제시 2023.03.22

(연구보고서 22-02)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연구보고서 22-02)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회는 2021년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국가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국정기획 과정에서 국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간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은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전환적 국가 가치로 성숙사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때 제시된 성숙사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제시된 국정 철학과 비전은 물론 학자들의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고찰했고, 이어 각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생각하는 성숙사회 또는 성장의 이면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정립된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선 주요 정당의 정책, 특히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와 성숙사회 간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회는 어떤 법안 발의를 통해 법·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성숙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논의 의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비전 2037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4대 핵심 목표 및 12대 아젠더를 기반으로 120대 국정 과제를 맵핑하고, 이를 성숙사회 개념화 요소인 공정과 정의, 관계의 평등, 자연의 권리, 성장과 전환적 가치의 균형적 추구, 역량 및 개인의 자유 의지와 사회적 기능 선택 보장의 관점으로 공통된 지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성숙사회 구현 관점에서 필요한 논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성숙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의제는 일부는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화를 위한 전략을 담고 있고, 일부는 담론적인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의제의 대부분은 사회적 논의 확대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대립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숙사회 비전 실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왜 국회가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다양한 정치이론의 관점을 통해 고찰하고, 성숙사회 비전 실현을 위해 ‘(가칭) 미래 협치 특위’를 설치하여 국회가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의제 및 국정기획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성숙사회의 비전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미래의제를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3.03.21

[최운열, 김종석, 박진] 코로나19 이후 경제운영 방향을 말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운영 방향을 말하다” ○ 일시/장소 : 2020.05.13.(수) 10:00~12:00 / 국회미래연구원장실 (의원회관 222호) ○ 참석자 사회자 :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패 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 정 리 : 김여주 (국회미래연구원 행정원) ○ 주요내용 : 이번 미래좌담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경제”를 주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전문가를 모시고 조정(調停, mediation) 절차에 의해 합의를 모색하였다. 2022.06.22

[박성준, 랜들 존스] 생산성 제고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경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해야 "생산성 제고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경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해야" ○ 일시/장소: 2019.9.26.(목) 11:40~13:20 / 신라호텔 더 라이브러리 ○ 참석자 사회자 : 박성준(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대담자 : 랜들 존스(Randall Jones, 전 OECD 한국·일본 담당관) 배석자 : 박진(국회미래연구원 원장) ○ 주요내용 : 이번 미래좌담회는 "한국경제가 맞이할 도전 과제"를 주제로 랜들 존스, 전 OECD 한국·일본 담당관을 모시고 한국경제의 미래, 국제 무역 변화에 따른 한반도 경제의 변화를 모색 2022.06.22

[은재호, 강명숙, 이성호] 자사고(외고) 존폐 관련 논의 ○ 일시/장소 : 2019.9.30.(월) 16:30~18:3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참석자 사회자 :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대외부원장) 패 널 : 강명숙 (배재대학교 교수),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정 리 : 김가연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 감 수 :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요내용 : 이번 미래좌담회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존폐”를 주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전문가를 모시고 조정(調停, mediation) 절차에 의해 합의를 모색하였다. 2022.06.22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2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2.7 데이터 경제시대 新경제지표> 본 강연에서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정의와 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한 국내외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출연(연)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박성욱은 영국 Sussex Univ. SPRU에서 과학기술정책과정을 수료하고 전남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밭대학교 빅데이터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기술혁신학회 이사(출연연/정책혁신 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평가단 위원으로 역임하고 있다. (※ 20.2.21 개최 예정이었던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 4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세미나 재개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2022.06.24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1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1월10일, 1월31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10 AI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하, AI)은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전략의 마련과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과 삶의 질 영역 확대 목표를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을 나누어 모색하고자 한다. *박원재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평가 평가단 및 자문단 위원,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기획재정부), 혁신자문단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국토교통부) 등을 역임하였다. 관련 분야로는 정부혁신,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등이 있다. <1.31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다음 '2020-3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2월7일(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2.06.24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19. 12월 매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2.6 통근시간과 삶의 질 :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본 강연은 사회적 측면에서 통근만족도와 연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직장인의 통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특히, 국내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탐색해보고 이를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재민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회계법인 등에서 교통관<13련 연구 및 민자사업 연구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논문게재 및 발표), 공모전(아이디어 상)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관심분야는 교통과 융복합(부동산, 삶의 질 등)이 가능한 지표개발 및 민관 융복합 연구 등이다. <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 강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정책 결정과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성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지역공간정보 융합 및 활용가능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방향성 모색, 스마트 정부시대의 참여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2.06.24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전 판사)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다 보니 공간의 미래, 교통의 미래, 물류의 미래 등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미래 이야기가 그리 활기를 띠지 않는 것 같다. 법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체제를 지키는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실무는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일이고, 법학은 현재의 법을 해석하는 데 대부분 역량을 쏟고 있다. 필자도 판사이던 시절에는 법이나 정의의 미래에 큰 관심이 없었다. 판사의 일은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법을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해 관심이 커진 것은 현직인 법무부에서 법무심의관으로 일하면서부터이다. 법무심의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이다. 법안(法案)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법이 아니다. 법의 미생이라고 할까. 법을 만든 사람이 쏘아 올린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그들이 선호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다. 법안이 법이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법안이 품고 있는 청사진을 따라 강력한 힘으로 미래를 견인한다. 그러므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은 그 법안이 추구하는 미래 사회를 심의하는 일이다. 필자는 특히 정의의 미래에 관심이 많다. 법률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의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을 말하는 법률가는 신을 믿지 않으면서 성서의 구절만 말하는 성직자와 같다. 법무심의관으로서 법안을 심의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 법안은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고, 미래의 정의는 과거의 정의와 다를 수 있을 것인데, 나는 과거의 정의의 관점에서만 미래의 법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법안들을 심의한다면 결국 미래의 법도 과거의 굴레에 묶어두어서 진정한 미래의 법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미래에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주목할 15개의 이머징 이슈는 미래의 정의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되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법철학적으로 복잡한 정의의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의 오랜 믿음에서 정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누가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거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다. 현세에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 배후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는 니체가 선언한 바와 같이 신이 죽은 시대이다. 신의 역할을 대체한 것이 정의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정의와 복을 골고루 나누어 받는 정의는 성격이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를 교정적 정의, 후자를 배분적 정의라고 불렀다. 교정적 정의는 쉽게 말해서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주로 문제되는 정의다. 배분적 정의는 사회의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고 생각한다. 돈도, 권력도, 시간도 자유가 화체된 것이다. 그런데 자유를 활용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 흔히 ‘강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필자는 이러한 교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머징 이슈들이 정의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탈가족화, 탈사회화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15%에서 40%로 증가했다. 노년층은 사별, 중년은 이혼, 직장, 기러기 가족, 청년은 학업, 비혼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고독사가 폭증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 우리 법무심의관실은 2021년 초에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TF를 만들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안,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강화하자는 법안 등 1인가구를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중에서 유류분에 관한 제도 변화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은 상속 때 망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자식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그 배후에는 개인의 재산이 오로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라는 시각이 있고, 다시 그 바탕에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관념에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마당에 다른 사회적 조직이나 모임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저녁 회식은 드물어졌다. 동문회 모임도 사라지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전일제 노동이 감소하며, 원격근무, 유연근무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 대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에 따라 배달 산업도 폭증하고 있다. 비대면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법무부도 기존에 대면 회의를 요구하던 법인에 관한 규정들도 비대면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돌봄의 차이로 인한 정의의 문제 이머징 이슈 리포트가 ‘돌봄’을 중요한 미래 이슈로 꼽은 것도 신선한 통찰로 느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탈사회화의 귀결로서 돌봄이 중요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동안에는 ‘돌봄’을 개인적 차원의 후순위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으로까지는 보지 못했다. ‘돌봄’은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돌봄의 문제는 배분적 정의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과거 가족이나 소규모 공동체에서 상부상조를 통해 무료로 해결하던 ‘돌봄’이 이제는 유료로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돌봄’을 구매할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은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몇 해 전에 서른 즈음의 두 청년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최근 읽은 적이 있다. 이 청년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아침에 돈을 썼는데 어찌어찌 6만 원을 만들었어요. 돈 구하기 진짜 힘드네요. 더 구해볼게요.” “힘들죠,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한다. 제가 제일 미안해요. 멀리서 오시구.”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급할 때 3만 원 구하기도 힘들더라구요. 참 쪽팔리고 서럽더라구요ㅠ” 약자들에게는 자살조차 이토록 어렵다. 데이터의 차이가 초래하는 정의의 문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과 같은 기술 발전이 미래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말하는 것이지만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오용 가능성, 알고리즘의 편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지만 그 알고리즘을 누가 어떤 공식으로 설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과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마치 커튼을 쳐 놓은 듯 모든 눈과 귀와 뇌가 차단된 사람의 자유의 크기는 같을 수 없다. 저크버그나 일런 머스크처럼 세상 사람들이 시시각각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필자처럼 시시각각 이들에게 데이터를 갖다 주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차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불평등을 낳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그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흔치 않다. 유튜브에 “원숭이 뉴럴링크”라고 치면 ‘페이거’라는 원숭이가 전자오락을 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모니터 좌우에 세로 막대기가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하얀 공을 화면 중앙으로 쳐내는 게임이다. 원숭이는 조이스틱을 쓰지 않는다. 원숭이는 뇌파로 게임을 하는 중이다. 원숭이 뇌에 칩을 심어서 원숭이의 뇌파가 외부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뉴럴링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 회장으로 유명한 일런 머스크가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이 칩을 사람의 머리에 심으려고 한다. 칩이 사람 머리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이 머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사람들 머리에 구글과 클라우드가 들어간다. 사람들 사이에 텔레파시도 가능해진다. 이런 시대가 오면 부자들은 자신의 뇌를 매우 우수한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타고난 두뇌로 살아가야 한다. 회사에 취업 시험을 볼 때 그런 사람들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로울까, 두지 않는 것이 정의로울까. 사람의 수명이 100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과거 버전이 되었고 요즘은 150살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00년 이상 산다는 말도 나온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미래의 정의에 큰 영향을 준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알토스랩’이라는 회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재프로그래밍함으로써 노화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젊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의 사장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류가 10년 안에 수명탈출속도(Longevity Escape Velocity)에 진입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10년 안에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가 나이를 먹는 속도를 따라잡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3살 더 먹더라도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5년 더 늘어나면 당분간은 늙지 않는 셈이 된다. 3D 프린터로 수술 중에 장기를 만들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유전적 질병을 제거할 수도 있다. 나노 로봇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 속 막힌 곳을 뚫어줄 수도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의 불법성 평가는 더 커지지 않을까. 19세기 이전에는 평균수명이 40살이 채 안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한 명을 살해한 것과 사람이 200살까지 사는 시대에 사람 한 명을 살해한 것은 불법성이 같을까. 그 살인자가 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정의로울까. 200년씩 산다면 나중에 사람이 변화되고 선하게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아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논리가 강해질까. 영화 「스타워즈」에서처럼 다스베이더의 광선검에 오비완 케노비는 손목이 잘려나갔지만 금방 새로운 손목을 재생시킨다. 그렇게 의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상처가 쉽게 치유된다면 상해죄의 형량은 약해져야 할까. 어떤 사람은 200살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70살을 살면 직장에서 정년이라는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러한 수명의 차이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있을까. 부자에 대한 누진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오래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회적 의무를 부과해야 정의로운 것일까.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국제적 이슈들로는 미중 대립과 경쟁의 격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방사능 유출 문제,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기후위기를 비롯한 국제적 환경 재난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확대가 제시되어 있었다. 전쟁이나 무력 침략에 대한 대응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교정적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과거 수백 년 전부터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서구 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수십 년 동안 과거 서구 국가들이 배출한 탄소량을 훌쩍 넘어서는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산업국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배분적 정의의 균형점을 재조정할 것이다. 법을 건물에 비유하자면 필자가 판사일 때는 현재 존재하는 건물만을 구석구석 살피고 활용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법무심의관이 된 뒤로는 보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가처럼 건물을 둘러싼 빈공간을 살피게 된다. 건물 위로 몇 층을 더 올릴 수는 없을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할 수는 없을까, 건물 주변의 공터를 더 좋은 생활 공간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식이다. 빈 공간들은 미래로 가득 차 있다. 그러고 보면 미래 학자들은 빈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질까를 연구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다.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우리나라 사회라는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빈공간을 채워나갈지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조감도를 제시한 것 같다. 법률가는 여기에서 미래의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정의는 법률가들만의 것은 아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머징 이슈 리포트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정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일이 점점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22.03.08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체르노빌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현재는 ‘지금부터 10만 년 이후까지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 김홍중, 「미래의 미래」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4호기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 프리피야트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다.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가 1997년에 러시아어로 발간한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는 이 사건을 다룬다. 알렉시예비치는 1986년 당시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벨라루스 국민 20%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오염지역 거주민 210만명 중 70만명이 어린이였다. 방사선 피폭이 벨라루스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사건 이래 10여 년에 걸쳐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순국 소방대원의 아내, 심리학자, 일곱 살에 죽은 딸의 아버지,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멜 주 주민, 전 프리피야트 주민, 호이니키 마을 주민, K 가족,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주민, “주의 종”, 경찰, 해체작업자, 해체작업자의 아내, 방사선 선량기사, 운전병, 헬기조종사, “다양하고 복잡한 선천성 병리 현상”을 가진 채 태어난 딸의 엄마, 고멜국립대학교 교수, 사냥꾼, 카메라 감독, 마을 간호장, 언어학 교사, 가정실습 교사, 기자, 벨라루스 의원, 농업학 박사, 공화국협회 부대표, 소아과 전문의, 브라긴 마을 주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산파, 수문기상학자, 화학 엔지니어, 전 벨라루스 과학 아카데미 핵에너지 연구소 소장·실험실 실장·선임 연구원, 환경 보호 감독, 역사학자, 시골 교사, 사진작가, 모길료프 문화예술대학 교수, 전 슬라브고로드 당 지역위원회 일등서기관, 모길료프 여성위원회 <체르노빌의 아이들> 대표, “무명”,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이들의 목소리다. “목소리”로 옮겨진 러시아어 молитва의 뜻은 기도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2011년 6월에 출간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 책은 약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알렉시예비치가 이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은 관심이 다시 일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책은 곧 묻혔다.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체르노빌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가 그것을 결정할 절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이지만 더욱 크게는 우리가 아직 그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책은 특히 이 사건의 불가해성을,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무개념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한국어판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이 책을 이야기해 보려는 이유다. * * *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이어지기를,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폭력이 이어지지 않기를,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바라는 것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것의 변화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체르노빌은 사랑과 폭력의 의미를,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뒤바꿔놓았다. 30년차 산파는 “행복한 임산부를, 행복한 엄마를 본 지 오래됐다”며 말한다. “꿈 이야기를 한다. 발이 여덟 개 달린 송아지를 낳은 꿈, 고슴도치 머리가 달린 강아지를 낳은 꿈……. 이상한 꿈이다. 예전 여자들은 이런 꿈을 안 꿨다.” 유산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 내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손가락도 두 개 모자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난 울었어요. 손가락이라도 다 있었더라면……. 여자아이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과 병원에서 4년을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엄마는 딸의 존재가 “자신과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사랑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한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소방대원의 아내는 피폭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남편의 죽음을, 태어나 4시간 만에 죽은 딸의 죽음을 10년 만에 말하면서 묻는다. “사랑으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이주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달걀과 우유, 양파와 호박을 빼앗아 묻어야 했던 군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황금빛 가을에” 사람들이 모두 미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랑은 죽음이 되었다. 죽음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다. 체르노빌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감각을 무너뜨렸다. 방사능은 1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서의 생명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이다. 10만 년 내에 ‘탄생’이란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미래는 오지 않는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미래의 미래」에서 이렇게 썼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대규모로 사멸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생명 그 자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이 꺼진 적은 없었다. (…)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이 불가능해질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렇게 책을 시작한다. “나는 체르노빌의 증인이다. 무서운 전쟁과 혁명이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체르노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시한 공포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체르노빌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다. 왜냐하면 체르노빌로 인해 사람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과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관을 이야기 속에 담는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10만, 20만 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 악몽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할 능력이 되는가?”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다.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시간을 따르거나 영역을 순서대로 짚는 논리의 형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 없는 독백의 나열, 환상적인 말들의 이어짐으로 채워져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묘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체르노빌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집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 스스로의 삶도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그저 암호라고 말한다. 암호는 풀 수 없다.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 기이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알렉시예비치가 고안한 것이 ‘소설-코러스’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코러스로, 모든 상세한 것들의 콜라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이 책의 메시지와 조응한다. 체르노빌이 ‘수습’될 수 없는 것처럼, 체르노빌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불가해한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이자 현재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후일담일 수 없다.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다.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하려면, 그것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려면, 우리는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환상의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한국 정부와 국민은 크게 우려한다.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체르노빌은 증언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사고라서 수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핵발전소가 지금도 방대하게 쏟아내고 있는 ‘죽음의 재’(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은 이 세계에 없다. 2023년부터 가동을 준비 중인 시설은 한 곳 있다. 핀란드의 ‘온칼로’(숨겨진 곳)다. 이 시설이 설정한 최소 보관 기간은 10만 년이다.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은 100만 년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10만 년 전은 지질 시간대로 홍적세에 해당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로 추정되는 때가 30만 년 전이다. 핵발전소의 평균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핵의 기원은 폭력이다. 핵의 목적은 폭력이다. 에너지원 그 어디에도 붙지 않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딱지 자체가 핵의 성격을 드러낸다. 국가가 핵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핵발전에 관한 한 국가는 언제나 수습의 주체가 아닌 가해의 주체였다. 국가는 언제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사고는 반복되었다. 사고는 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다. 1979년에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소련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1986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서방 세계는 그것을 공산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도 결국에는 ‘수습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을 주창했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즉각, 지지했다. 핵발전의 ‘확대’를 관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 12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도, 그리 오래지 않아, 수습될 것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에게 묻는다. “신형 휴대전화 혹은 자동차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답이 자명해 보이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2021년 4월 기준 지구에서 가동되는 원자로 444기 중 25%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자로 145기 중 40%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것이다. 우리에게 체르노빌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르노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아직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이 해석될 날은, 발터 벤야민이 『일방통행로』에서 썼던 것처럼, 이미 예언이나 경고를 놓쳐버린 후일지도 모른다. 2021.06.01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글. 전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능력 있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이런 덕목이 통용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의와 도덕에 대한 여러 편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 널리 소개된 바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20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신간을 발매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있는 그의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에 더해 트럼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굴욕의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능력주의 (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그의 전작에서 논의된 정의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2020년의 정치 지평으로 소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센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능력주의의 실패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가? 둘째, 혹은 능력주의의 실패는 능력과 성취를 사회적 분배의 기저 논리로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단호히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독자로 하여금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에서 한 발 더 과감히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다. 센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능력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능력주의는 각종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성질을 띤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실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합리화되며, 인종 간의 불평등 또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능력의 문제인 것으로 탈바꿈한다. 극소수의 성공적인 흑인들의 예시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대다수의 억압받는 흑인들을 외면한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통해 견고하게 그 생명을 이어나간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미국의 상위층 자녀들은 마치 통과의례라도 치른 듯 자신들의 성취를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내면화한다.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공공연히 자격이 있는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수혜자를 나누는데 골몰하고, 이 과정에서 동원된 각종 지표 (인종,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노동 여부, 약물 기록 등) 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남기며 불평등의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실상 그것은 견고하게 반복되는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센델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째, 능력주의는 그것에 반발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반엘리트 정서를 품게 하고, 그 결과 대중이 트럼프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실질적으로 사회계층을 거슬러 오르는 사회적 이동성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환상은 대중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거시킨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있음을 굳게 믿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이상적인 시민의 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폐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력 이후에도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노력’과 ‘자격’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 그 결과 이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사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옥죄인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상과 그가 임기 중 내내 강조하던, 공정한 절차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미국인의 이상, 그리고 그 이후,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득세한 트럼프를 떠올려 본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심화된 미국 내 반이민자 정서와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여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이디어라는 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패를 보이지 않게 덮어 놓을 수 있는 유용한 권력의 도구라는 점이다. 저자는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경신했던 전설적인 흑인 야구 선수 행크 에런의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한다. 공과 배트가 없어 병뚜껑과 막대기로 야구 연습을 하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행크 에런의 스토리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 운명을 개척한 미담으로만 읽혀야 할까? 오히려 우리는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 (p. 348)”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권력이 작동할 때, 불공정은 공정한 것으로 일상화되고, 소수의 ‘성공’은 미담이 되어 우리의 시대정신이 된다.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두”고 “자신의 도덕성을 성취를 통해 증명”하는 세상을 표방하였던 자본주의의 선지자들의 미래 세대다.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저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연구의 다른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공정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과정의 공정성을 넘어,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1.04.20

미래학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도전과제 미래학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도전과제 이 논문은 미래학이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등장한 1960년대 이래 미래학이 진전시킨 것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도전해야 할 주제와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미래학계의 최초 저널이자 대표 저널인 Futures의 창간호부터 지금까지(1969-2016년) 발표된 논문을 분석했다. 미래학의 미래(future, futures studies), 미래학의 비전(vision), 미래학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미래학의 도전과제(challenge) 등을 키워드로 넣어 논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36편의 논문을 분석했고, 10가지의 진전과 10가지 도전과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 주제어: 미래학의 미래, 비전, 패러다임의 변화, 도전 2021.03.03

The Future of Two Koreas in North Asia: 2030 2022.10.11

Income Inequality, Inequality Growth Patterns, and Social Mobility: Examining the Dynamics of Great Gatsby Curve 2022.09.22

미래학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도전과제 2022.06.30

미래기고

[장혜영] 1.5도 목표 지킬 수 없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은 ‘포기 선언’ 1.5도 목표 지킬 수 없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은 ‘포기 선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 한강 산책로는 벚꽃 맛집이다.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은 올봄의 이른 벚꽃 소식에 서둘러 국회를 찾아 주말의 벚꽃축제를 즐겼다. 시민들과 꽃이 어우러진 봄날의 풍경을 보니 흐뭇한 마음이 절로 들었다. 그러나 흐뭇함도 잠시, 벚꽃축제가 열리던 주말 내내 이어지던 봄의 산불 소식에 이내 마음이 어두워졌다. 벚꽃부터 산불까지 이 모든 것은 기후위기가 바꿔놓은 일상의 얼굴들이다. 이 모든 변화가 가속화되는 속도에 비해 우리 민주주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속도는 더딜 뿐 아니라 방향조차 역행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겉으로만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1대 국회는 출범 이후 약 4개월 만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는 결연한 문장이 실려있다. 결의안에는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상향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법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내용만 놓고 보면 기후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해 손색이 없다. 그러나 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 약속은 방치되고 있다. 물론 국회는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1.5도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50 탄소중립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시행령을 통해 40%로 최종 보고되었다.)이라는 2030년까지의 국가 중장기 감축목표(NDC)를 비롯해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원칙 등 의미 있는 기본원칙들도 담겼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에 의해 윤석열 정부가 최근 수립하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탄기본)이 법이 목표하는 1.5도 지구 평균온도 상승 제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점이다. 국회가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해 구성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는 지난 3월 21일 대한민국의 첫 탄기본 초안을 발표했다. 탄기본은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정책 가운데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탄기본은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 NDC를 명목상으로만 유지할 뿐 내용적으로는 엄청나게 후퇴한 사실상의 ‘기후위기방관계획’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탄기본은 탄소중립기본법이 명시한 1.5도 온도상승 제한을 지키기 위한 탄소 예산보다 더 많은 탄소배출을 하겠다는 내용을 버젓이 담고 있다. 최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1.5도 온도상승 제한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탄소 예산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45억톤가량이다.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온실가스를 45억톤 배출한 다음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1.5도 온도상승제한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탄기본 초안은 2030년까지 배출 예정인 누적 탄소 배출량을 45억 9000만톤으로 정해 주어진 탄소 예산을 9000만톤이나 상회한다. 주어진 탄소 예산을 넘어 탄소를 배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1.5도 목표 달성의 포기를 의미한다. 1.5도 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사실상 1.5도 목표 달성을 포기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을 바로 그 법을 통해 무력화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탄녹위에 속한 쟁쟁한 관료와 전문가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나서서 지적하지 않는다.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국무총리는 탄소 예산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늘어놓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녹위 당연직 공동위원장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정부의 만행에 대한 국회의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정부가 탄기본 초안을 발표한 날은 계획 수립 법정기한인 3월 25일을 불과 4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은 초안에 대한 유의미한 의견수렴을 건너뛰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정부는 결국 법정기한을 어기고도 법에 정해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탄기본을 최종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는 기후특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회 보고 및 심의 이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을 밝힐 것을 서삼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각각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탄기본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날 오후로 예정되었던 국회 기후특위는 이미 통과된 탄기본에 대해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식의 성토 자리로 전락했다. 그 자리에는 산자부장관도 참석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재부나 국토부의 업무보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총리실과 의장실의 만찬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자로 생각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문규 실장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앉혀놓고 밥 먹으러 간다며 자리를 뜬 것과 다름없다. 지난 2020년에 국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의 내용처럼 지금은 ‘기후 위기 비상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부는 이 비상 상황을 외면하고 화석연료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탄소중립 기본계획 대신 기후 대응 포기선언을 제출했다. 그렇다면 국회가 나서서 지금 당장 정부의 잘못된 계획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국회는 너무 조용하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기후위기 앞에 멈추고 있다. 장혜영 - 2018년 영화 '어른이 되면' 감독 - 2019년 YMCA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 수상 - 2020년 5월~8월 (前)정의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 2021년 1월 2021년 美타임지 선정 떠오르는 인물 100인 - 2022년 5월~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2023.04.14

[안병길] 2030부산엑스포, 세계의 대전환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2030부산엑스포, 세계의 대전환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지금 대한민국은 2030 엑스포 유치전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지난 2일부터 방한하여 현지 실사에 돌입했다. 2030년에 열릴 부산엑스포 유치가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열린 최초의 등록엑스포가 된다. 동시에 엑스포·올림픽·월드컵이란 3대 대형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된다. BIE 170여 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될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올해 11월 결정이 난다. 우리나라는 5년 주기의 등록박람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는 등록엑스포보다 한 등급 낮은 인정엑스포였다.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는 규모와 주목도 그리고 영향력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개최 기간만 해도 등록엑스포는 6개월 이내, 인정엑스포는 3개월 이내다. 인정엑스포는 부지 규모가 25만 제곱미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반면 등록엑스포는 제한이 없다. 참가국의 전시관도 인정엑스포는 개최국이 지어서 제공하지만, 등록엑스포는 개최국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참가국이 자국의 경비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참가국 간 자신들의 역량을 돋보이게 하고자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2019년 5월 부산엑스포 유치 계획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다. 같은 해 12월 범정부 유치기획단이 출범했고 정부 주도로 엑스포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2021년 6월 23일 BIE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며 세계적으로 공식화되었다. 부산은 엑스포가 도시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수많은 유무형의 유산을 오래도록 남겨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런던·파리·빈·멜버른·시카고 등 초창기 엑스포 개최지뿐만 아니라 상하이·밀라노·두바이·오사카 등 엑스포가 도시의 개발·제조·재생에 미친 효과는 넓은 데다 깊기까지 하다. 엑스포로 인해 기반시설이 대대적으로 구축되었으며 한 국가의 상징으로까지 불리는 랜드마크까지 만들어냈다. 인정엑스포가 열린 여수만 보더라도 당시 고속도로, KTX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상전벽해를 이뤄냈는데 수십 년 걸릴 발전을 한 번에 당겼다는 말이 괜한 허풍이 아닐 정도였다. 19세기 엑스포를 개최했던 빈, 브뤼셀, 바르셀로나 등 유럽 도시들도 엑스포를 통해 도시의 수준을 수단계나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다. 호주 멜버른은 영국 식민지였던 1880년 엑스포를 개최하여 변방에 불과하던 도시를 세계적 도시의 반열로 올려놓았다. 당시 엑스포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빅토리아 칼튼 공원과 박물관으로 남아 있다. 어느 경우든 엑스포를 도시 재개발·대개조의 동력으로 활용했다. 1962년 시애틀박람회는 대다수 시설을 항구 건축물로 지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1986년 벤쿠버는 엑스포를 계기로 대대적인 다운타운 재개발과 함께 무인 경전철 스카이트레인도 개설했다. 2015년 밀라노는 교외의 낙후 공단지역을 재활용했는데 엑스포 이후 휴먼 테크노폴리스 과학기술파크로 개조하여 내년 개장을 앞두고 있다. 부산은 2030엑스포에 북항재개발의 스토리를 더했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오페라하우스, 역사문화공원, 마리나 등 원도심과 인접한 부산의 중심 항만을 전면 개조하여 엑스포의 유치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북항은 부산의 심장이다.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라 개항한 이래로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1의 무역항으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곳이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공간의 기능과 외관을 엑스포와 함께 변모시키는 것은 부산의 얼굴을 다시 그리는 일과 같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북항에서 진행될 2030엑스포가 1407년 1차 개항, 1876년 2차 개항에 이어 새 시대로 항해하는 3차 개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엑스포는 늘 시대보다 앞선 주제로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왔다. 21세기 최초의 엑스포였던 하노버엑스포는 과학기술과 개발, 자연과의 균형을 내세워 4차산업의 시작을 알렸던 것이 좋은 예이다. 2030부산엑스포의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이다.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이라는 3개의 부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인류는 초연결·기후변화라는 핵심 키워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OECD 회원국은 비회원국보다 1인당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가 2배,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가 3배 많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인구의 절반은 오프라인 단계에 머물고 있고 ICT 고도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도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개발은 생물 다양성의 손실,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0년간 연간 약 2000만 명이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 난민이 되었으며, 피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소득 국가에 집중되는 아이러니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술, 인간과 사회, 인간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재설정하는 대전환을 통해 인류와 지구환경이 맺어야 할 새로운 공존 방식을 모색해보자는 것이 부산엑스포의 주제에 담겨 있는 것이다.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다루는 동시에 원도심 공간 개조와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부산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를 포함한 소프트파워 역시 퀀텀 점프가 이뤄질 것이다. 부산엑스포는 총사업비 4조9000억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예상 관람 인원은 약 4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엑스포 개최로 인한 경제 유발효과는 생산 43조 원, 부가가치 창출 18조 원, 고용인원은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은 대한민국 자천타천 제2의 성장축으로 불리는 도시이다. 이제 주사위는 본격적으로 던져졌다. 전쟁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온 부산은 부흥의 전초기지였다. 부산(釜山)이라는 이름처럼 '끓어오르는 가마솥'이 된 부산은 어디에도 꺾이지 않는 혁신정신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바다를 통해 사람이 모였고, 차츰 쌓여진 개방성과 포용성 그리고 다양성은 글로벌 해양도시로의 성장발판을 만들었다. 세계의 대전환을 만들어 낼 더 나은 항해를 하기 위한 장소로 이보다 더 적합한 곳이 있을까? 2030엑스포 유치, 부산은 준비되었다. 안병길 현) 제21대 국회의원 현) 국회 2030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간사 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전) 국민의힘 대변인 2023.04.09

[여영준] 챗GPT가 불러온 변화의 본질과 대응전략 챗GPT가 불러온 변화의 본질과 대응전략 미국 기업 오픈AI사가 2022년 11월 출시한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챗GPT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질문에 대해, 콘텐츠와 답변을 제공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생각되었던 '창조'의 영역에 진입한 AI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 콘텐츠 제작, 그리고 결혼식 축사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에 챗GPT 기술이 활용된 사례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챗GPT 열풍 속 글로벌 기업들은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인프라·서비스 개발과 시장 경쟁력 확대에 몰두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 역시 AI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 마련과 관련 규제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챗GPT가 불러온 초거대 AI 시대의 개막은 우리에게 기회와 우려를 동시에 던져준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지원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부터, AI 기술이 여태껏 우리 영역이라 생각하였던 일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문제는, AI 기술이 앞으로 더욱 많은 인지적 업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히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할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다. 우리가 맞이할 AI 시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챗GPT가 불러온 변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는 경쟁력의 원천이 '질문의 속성'으로부터 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챗GPT 등장과 함께, AI가 최상의 학습(응답)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질문 잘하는 법'에 대한 각종 팁이 공유되고 있다. 심지어 "차근차근 달래가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질문법들도 나오고 있다. 그에 따라, AI와 대화를 잘하는 프롬프트(Prompt, '프롬프트'란 특정한 작업수행을 위한 명령어/메시지를 뜻함) 엔지니어가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증대될수록 프롬프트를 잘 쓰는 역량은 기본 소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리는 '질문 잘하는 법(how)'에 대한 주목을 넘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what)'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에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넘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일과 생활, 그리고 사회환경의 작동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왜'라고 자문할 필요가 있다. 익숙하고, 뻔히 있는 것을 보며 '왜'라고 엄밀히 생각하고 물을 때, 이는 하나의 자극제로 작용해 기본 전제를 재검토하게 되고 창의적인(creative) 질문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질문의 속성은 답(솔루션)의 가치를 결정하며, '어떤 도전적이고 대담한 질문'을 내리는지가 (개인/조직/기업 등의) 경쟁력과 가치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정동, 2022).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AI 시대에는 기존 데이터와 정보를 조합하고 학습하는 수준의 '창조' 영역은 AI 기술이 담당할 것이며, AI가 다루지 못한 대담한 질문 속 창조적 혁신은 우리들의 영역으로 다가올 것이다. 두 번째로, AI 기술은 사람, 그리고 사회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진화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I 기술은 향후 기존의 편견을 강화시킬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예로, AI 사진편집 어플 '렌사(Lensa)'의 경우,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셀카 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디지털 아바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전 세계 사용자들의 이목을 집중했다. 하지만, 생성한 이미지에 성·인종 차별적 요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부작용을 보이며, 편향적인 고정관념을 고착화하기도 했다(Orduña, 2023). 이는 AI 알고리즘이 필터링되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로 훈련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각종 SNS의 뉴스피드 알고리즘이 우리들의 확증편향을 강화시키는 것도 또 다른 사례일 수 있다(Berger, 2014). 이처럼, 기술의 씨앗이 싹 트고, 기술활용에 따른 성과와 경험(데이터)이 축적되는 환경과 시스템이 다양성을 포괄하지 않는다면, 기술 역시 포용적이지 않을 것이다. 편향적인 기술진보의 가속화는 양극화와 사회 분열을 더욱 촉진해 개인 고립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넘어, 조직, 그리고 사회가 AI 기술의 편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공정성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재조합하며, AI 기술이 제공하는 정보와 솔루션이 왜곡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고와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자신이 보유한 정보와 경험에 대한 편애와 과신, 그리고 억측은 기술의 편향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특히, AI를 더욱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기술로 만드는 데이터에는 개개인의 정보와 데이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황용석 외, 2020). 이에, AI 기술의 진화 방향은 AI 기술이 체화될 사람과 조직, 그리고 사회의 가치체계와 구조에 따라 결정됨을 인지하고, 기술과 기존 통념, 편견에 종속되지 않는 자기 주도적 주체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AI 시대 기술과 우리들의 공존은 인간의 범용성과 유연한 적응력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 신드롬은 AI 기술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를 재점화시켰고,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공포심을 더욱 확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산업혁명 사례들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과거 영국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며 벌인 러다이트 운동은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부의 축적,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대체되었다. 이는 신기술이 확대될 미래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기술과 공존하는 미래 선택과 적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AI 시대 우리는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무가 고정된 상수(constant)라는 생각과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AI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 혜택을 받는 주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진화를 꾀하며 적응해나가는 역량을 갖춘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워렌 버거(Warren Berger)는 앞으로는 개인의 신념을 가설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검증하고, 더욱 좋은 데이터로 수정하며 학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챗GPT는 AI 시대의 등장을 더욱 앞당겼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AI 시대를 향해 문을 열고 진입하는 우리들의 적응 여부는 앞으로 전개될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변화의 흐름에 절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조직, 기업, 그리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이 AI 시대 전개될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개개인들의 역량개발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교육시스템 개혁 및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더불어, AI를 활용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등 AI 기술에 특화된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계획도 마련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확장하여, '문제의 속성'을 스스로 제시하고,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갖춘 시민들이 사회에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도전이 다양한 주체들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안전하고 익숙한 쪽을 택하도록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AI 시대 전개될 변화의 본질은 끊임없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선입견, 그리고 '현상유지 편향'으로부터 거리를 둘 것을 경고한다. 이를 통해,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AI 기술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며,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미래를 설계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3.05.30

[김은아] 녹색전환에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녹색전환에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번 기고문 제목은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다. 국회의원 후보의 투자 우선순위는 향후 입법과 예산 편성으로 국가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권자는 그 후보의 미래에 한 표를 던지며 간접적으로 투자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녹색전환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탄소중립, 자원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보건 등의 정책영역과 그것을 촉진하는 기술혁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이 기반을 형성한다. 여기서 탄소중립 요소는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기회로 인식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최근 관심을 받는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 전환으로 대표되는 탄소배출 감축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녹색전환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에서도 탄소중립과 자원안보 목적 외의 녹색전환 요소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방향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의 경우 위기요소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창의적인 접근이 아직 부족하다. 예를 들어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식량자원 안보 위기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기후 스마트 농업, 식량공급 블록체인 등은 신산업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위기감이 가시화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회피하는 산업이 기회의 땅이 될까? 아직은 빵값이 계속 올라도, 배달 음식값이 몇천 원씩 올라도, 비가 갑자기 많이 오거나 땡볕이 외출을 힘들게 하여도 내 식습관을 바꿔야 하거나 이사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만약 전 세계 농작물 생산량이 반으로 줄게 된다면? 식량안보로 그나마 생산되는 것들을 수출하지 않게 된다면? 폭풍우와 폭염이 심화되어 우리 집 유리창이 버티기 힘들거나, 외출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그때의 기후변화 적응 기술과 산업의 가치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어날까? 영화 마션의 마지막 대사처럼 문제를 풀기 위해 계속 노력하다 보면 살아갈 방법은 찾을 것이라 믿지만, 문제를 해결해서 더는 기후위기가 위기가 되지 않을 때까지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또 경쟁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의 탄소중립 기술 패권 경쟁은 나중에 돌아보면 상대적으로 살만한 시절의 경쟁이고, 2030년 이후 기후위기 적응 기술 경쟁은 생사를 걸고 뛰어들어야 하는 치열한 판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물론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불확실성이 높은 전망이다. 그럼에도 최근 접한 두 개의 기사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는 ChatGPT의 놀라운 능력에 관한 기사였고, 다른 하나는 “유럽의 물 전투”에 관한 기사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어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다. 전자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이 해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는 미래사회를 묘사하고, 후자는 수천 년간 지속해왔던 농업에서 물 문제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과거로 후퇴하는 듯한 미래사회를 묘사한다. 동시에 미래와 과거를 경험하는 것 같은, 시간여행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일상의 대화에서 ChatGPT의 놀라운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현재의 사람들은 나와 내 자녀의 미래 일자리를 걱정할지언정 돈이 있어도 먹고살기 힘들 수 있는 미래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본 기고문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잘 와닿지 않는 위기를 해결하는 녹색전환 요소의 산업과 기술에 투자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면서 작성하였다. 언제던 어려운 시기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일상 용어가 된 “대전환” “기후위기” “팬데믹” “OO안보” 등은 많은 영역에서 전례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안보는 원래 국방에 어울리는 단어였지만 요즘은 경제안보, 자원안보, 식량안보, 기술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 붙어 사용된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 확장되어 절박한 심정으로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글로벌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는 먼 미래를 대비하기에 너무 어려운 여건이며, 이러한 시대에 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낮은 곳을 향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 재정은 신중한 평가에 근거하여 기회 영역 개척에도 충분히 투입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직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기후변화 적응을 비롯한 다양한 녹색전환 기술과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본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2023.05.30

[박상훈] 빈자를 위한 정치 빈자를 위한 정치 1. 인간이 ‘목적(telos)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된 것은 대규모 협동을 조직할 수 있는 – 과거에는 도시(Polis/Civitas)라 불렸고 오늘날에는 국가(state)라고 하는 – 정치조직을 만든 데에서 비롯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의 동물(Zoon politikon)’이라고 정의하면서, 폴리스(도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의 방법이 아니고도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인간 이상이거나 인간 이하”일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도시와 국가의 등장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이로써 자연의 변덕과 운명의 가혹함에 쩔쩔매던 인간은 ‘자연의 제작자’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는바, 문명이 ‘도시됨’ 혹은 ‘시민됨’의 뜻을 담은 ‘civilization’이라고 표기된 것은 의미가 깊다. 도시와 국가를 통해 인간의 지적 능력은 폭발했고 물질적 삶의 조건 역시 놀라운 개선이 있었다. 도시와 국가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된 ‘통치체계’를 상징하는데, 덕분에 인간은 - 나약한 신체 조건으로는 꿈꿀 수도 없었던 - 자연 속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 나중에 존 로크가 한 표현을 빌면 -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권력의 기초로 바꿔낸 것”, 즉 시민을 국가로 통합해내는 인위적 ‘체계’를 통해 구현되었다. 생산체계, 조세체계, 권위체계 등이 대표적인데, 이를 통해 국가는 평화와 안전, 번영과 같은 ‘목적 개념’을 내세울 수 있었다. 지금도 우리는 주기적인 선거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운영자를 선출하면서 그들에게 ‘국정기획’, ‘국가발전전략’을 약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통제한다.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권력’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정치의 적극적 역할 없이 어떤 인간사회도 좋은 삶의 전망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2. 인간이 경험해 온 국가의 정치체제 가운데 민주주의는 특별하다. 민주주의 이전까지 국가는 가난한 자들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빈자의 지배’라고 정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는 빈자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이해했다. 정치 참여의 권리가 재산의 양에 의해 좌우되는 체제를 정치학자들은 과두체제(oligarchy)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을 지배해온 것은 이 과두체제였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공직자 선발 방법을 ‘보통선거제(universal suffrage)’라고 부르는데, 그 이전까지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세 납세자 선거제(régime censitaire)’였다. 과두체제는 ‘재산’의 크기가 지배하고, 민주주의는 ‘사람’의 수가 지배한다. 민주주의의 등장과 함께 가난한 자들도 정치에 영향을 미칠 시민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세 시기 아이를 재우며 가난한 부모들이 신께 간구했던 것은 “이 아이를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굶어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소서.”에 있었다. 하지만 전능한 신도 가난한 이들의 바람을 다 들어주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인간은 주기적으로 대규모 기아 사태를 ‘신의 분노’인 양 감당해야 했다. 이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힘은 ‘신의 자비’가 아닌 민주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인도 출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이 강조했듯, 대량 기근을 막은 것은 국부(national wealth)의 증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집권할 수도, 권력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게 한 민주적 압박에 있었다. 부자 나라가 되고 경제 선진국이 된다 해도 민주주의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빈곤의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인간 사회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체제인 바, 정치의 역할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차별과 모멸의 대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3.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한 사람은 장 자크 루소였다. 그는 상업이 지배하는 근대 사회를 평화롭게 그려낸 존 로크나 몽테스키외와는 달리 상업 사회가 인간을 재산 불평등의 사슬로 더 옥죄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가 불평등 사회로부터의 탈출구로 여겼던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다. <에밀>과 <사회계약론>이 1762년 같은 해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시민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힘 대신 시민됨의 권리, 복종 대신 시민됨의 의무로 바꿔줄 ‘정치 기획’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래서 시민이 법을 만들 ‘권리’를 갖고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평등한 정치 시민’의 출현을 고대했다.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평등한 시민은 현대 민주공화정의 이상이다. 고대 민주정과 고대 공화정이 모두 노예와 여성 그리고 이주민과 미성년자의 무권리 위에서 실천되었다면, 만인의 평등한 시민권은 현대 민주공화주의자들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확고한 정치 신조였다. 장 자크 루소 이래로 인류는 평등의 가치가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 정치의 역할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지만, 그와 동시에 물질적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경제제일주의의 비전과의 경쟁에서 쉽게 굴복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부유한 독재국가, 권위주의 발전국가와 같이 정치의 역할이 최소화된 국가 비전에 마음을 빼앗겼던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시기를 지나 이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변화와 발전만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생각이 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진보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1원 1표의 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1인 1표의 원리로 작동하는 민주 정치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노동을 통해 생산해 낸 자원을 균형 있게 할당하고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좀 더 평등한 자유를 추구한다. 부유한 나라나 강대국이 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겠지만, 그럴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난한 시민들이 무시되고 모두가 각자도생의 심성을 갖는 사회가 된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는 좋은 정치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좋은 시민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정치가 사나운 세상, 사나운 시민을 만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민주적 진실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부자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시민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기회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생태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 높고 여성과 이주민의 권리 보장에도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가난한 시민의 권리가 커질수록 평화에 대한 관심도, 기후위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더 적은 비용으로 이룰 수 있다. 민주주의자들은 평등을 통해 지구환경의 개선이나 여성의 권리 같은 다른 소중한 가치도 더 용이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4.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시민들은 힘들 때 정치의 도움을 생각하지 못한다. 정치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산층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의 교육받은 도시민들은 정부나 정치의 역할을 늘 불신하고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물론 작은 불편함에 직면해서도 그 책임을 정부나 정치에 추궁하는 데 무서울 정도로 매몰차다. 지금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조차 이곳의 생활세계를 힘겹게 지키고 일궈왔던 대다수 가난한 거주자들을 내몰고 들어섰다. 우리 사회의 가난한 보통시민들이 점차 권리를 잃어가는 대신 중산층의 과도한 영향력이 심화되는 현실을 두고 정치의 역할, 특히 진보 정치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 역사에서 진보적 전통은 크게 세 차원을 갖는 것이었다. 첫째는 일반 민중과 서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평등파’의 전통이다. 둘째는 국가 간 종속의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주파’의 전통 또한 강력했다. 셋째는 위의 두 전통과 겹치기는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세력이 가진 권력을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반독재파’의 전통이 있다. 민주화 초기에는 반독재의 과제가 설득력과 정당성을 가졌다. 하지만 야당으로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10년 주기로 두 번 이루어지고, 그 사이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으며, 권위주의 통치 기간보다 더 긴 민주화 이후 36년의 상황에서 반독재 내지 ‘민주 대 반민주’의 프레임을 고집하는 것은 사회를 새로운 적대와 증오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을 때에는 자주파의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를 조망하는 것이 현실성 있었다. 하지만 에스파냐와 이탈리아에 앞서는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이 되고 일본보다 잠재성장률이 앞서며 세계 6위의 군사력, 세계 7위의 우주강국을 내세우는 나라로 평가받는 현실에서 자주파적 관점은 점점 시대착오적인 일이 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전통적인 자주파의 반미 노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반일과 혐중이 자리잡게 된 변화다. 국가나 민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해도 그것이 정치가 동원하는 ‘관제 민족주의’의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낳은 부작용도 적지 않게 되었다. 아마도 제대로 접근조차 되지 않았던 진보의 전통이 있다면 평등파의 전통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민주화 이후 야당 집권이 신자유주의 수용과 시기를 같이하게 되었다는 데에서 발원한다. 그 결과 민주화는 공고화되고 경제는 발전하고 세계화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섰지만 대신 우리사회가 안게 된 것은 불평등과 양극화다. 가난한 시민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 시민은 더 부유해졌다. 한번 비정규직은 거의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 되었고, 부모의 도움이나 학벌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삶으로의 이동은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나이든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고독사와 신병비관 자살에 내몰리는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에도 눈감기 어렵다. 국가는 부유해지고 강해졌는데 빈곤 아동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상처가 줄기보다는 늘고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크나큰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정치는 잘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특별한 인간 활동이다. 정치가 전쟁을 잘하게 하거나 일사불란한 목표를 더 잘 실현시켜주지는 못한다. 전시에는 정치적 차이 대신 ‘국가적 단결’이 강조된다. 정치는 다원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보다 국민을 더 잘 ‘총화단결’하게 할 수는 없다. 대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삶을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개선하는 일은 잘 할 수 있다. 법과 예산의 형태로 공공 정책을 주도하는 정치가 계층 문제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큰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 어느 사회든 구성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백만 원대 소득자냐 5백만 원대 소득자냐에 있고, 조세와 재정 정책을 통해 사회 하층의 삶을 좀 더 평등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정치보다 잘 하는 것은 없다.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은 정치의 역할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많다. 노동의 존엄성과 사회복지, 재분배에 있어서 인류가 성취한 것들은 대부분 정치 - 즉 정치가, 의회, 정당, 정부 - 가 해낸 일이다. 우리 정치가 부디 사회경제적 평등의 가치를 진작하는 데 더 큰 의지와 실력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5.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정치가 힐러리 클린턴에 의해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정치사상의 역사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웠다. 플라톤의 <국가>가 대표적이다. 플라톤은 개인의 합, 가족의 합, 마을의 합이 국가라는 생각에 반대했다. 국가는 개인과 가족, 마을로 환원될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오히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가족, 마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겼기에 좋은 사람이 되라는 권고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는 그 유명한 장례연설의 끝에서 전몰자들의 남겨진 미망인과 아이들에게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관습법에 따른 내 연설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은 다했다. 여기에 안치된 사람들의 영예를 위해 거행되어야 할 의식도 이미 마쳤다. 그들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필요한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는 그들이 겪을 시련에 대해 나라가 해야 할 당연한 보상이다.” 인류 최초의 복지국가론이라 할만하다. 미국의 정치가 버락 오바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누군가 굶는 아이가 있다면 설령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면서 빈곤아동들의 삶이 국가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것은 온정이나 자선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시민됨에서 비롯되는 마땅한 권리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빈곤 아동을 교육하고 돕는 일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큰 소명이라는 것을 그보다 더 강조한 정치가도 드물다. 지난 5월 2일 김영주 국회부의장 직속으로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리 의회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빈곤 가정과 빈곤 아동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이 ‘특별한’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빈곤 아동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포함해 우리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의 빈곤 아동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그것만으로 우리 국회가 발휘하게 될 ‘민주적 국제주의’에 자부심을 갖게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의회/국회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요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왔다. 지금도 공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입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로 달려온다. 우리 국회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시민들에게도 등대 같은 역할을 하길 소망한다. 누군가 굶는 아이가 있다면 설령 그 아이가 우리나라의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스웨덴이라 할 수 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40위 정도이지만 스웨덴이 가난한 나라를 위해 원조하는 규모는 늘 세계 10위 안에 든다. 공적개발원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세계의 빈곤아동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스웨덴이다. 우리나라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그밖에도 다양한 국제적 기여를 했으면 한다. 과거 가난한 독재 시절 우리도 국제적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 1950년대에는 파키스탄과 필리핀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할 때이고 또 그 역할을 늘려갈 때다. 정의로운 사회는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다. 정의로운 국가는 도움을 받았을 때를 잊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다.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정치인들과 가장 좋은 시민들이 다스리는 민주주의 국가일 것이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3.05.16

미래소식

[매일노동뉴스]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른바 진보진영 안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조직노동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들의 선의를 의심하진 않는다. 다만 효과적인 방법일까 싶어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다. 진보의 강점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있다. 구성원의 이해와 리더의 판단을 협소하게 만드는 조건을 해명해, 변화를 이끌 주체에도 다가갈 수 있어서다. 그런데 과문한 탓인지 현재 구조나 역사적 맥락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접하진 못했다. 가령 권위주의 정부가 1963년에는 산별노조를, 1980년엔 다시 기업별노조를 강제했던 법적 변화가 이후 노동운동의 폭발적 성장과 맞물리며 노사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했으며, 구성원의 인식이나 결정구조에 어떻게 작용해 지금에 이르렀는지 말이다. 그보다는 ‘정규직 이기주의’ ‘기업별노조의 한계’ ‘실천을 방기하는 지도부’ 같은 단순 화법이 횡행한다. 주체를 이해하는 수준도 단선적이다. 노동조합은 단일 주체가 아니다. 노동자 이해도 이해관계가 얽히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집합된다. 조직의 결정과 집행은 ‘지도부-대의기구-상근활동가-조합원’ 간 모순된 방향이 교차하며 치열한 갈등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3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한국노총의 상당수가 중소·영세 사업장 소속이다. 비록 조직노동이 취약노동의 이해를 온전히 대표하지는 못해도 끊임없이 대표성을 확장하고자 노력해 온 조직의 역사와 인적·물적 토대를 시사한다. 물론 양대 노총의 주요 동력이 큰 사업장 조합원이고, 이들의 일차적 관심사가 내년 연봉의 인상률인 것도 사실이다. 즉 우리가 마주하는 노동조합이란 조직은 행위주체 간 다양한 역동과 복잡함 속 단면이지 흑백의 세계가 아니다. 나아가 비전형 노동이란 주체는 더 복잡하고 정형화된 틀로 묶이지 않는다. 가령 같은 플랫폼 노동자라 명명돼도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사이엔 종사자 연령대, 근로기간, 노동환경과 사회적 위험의 내용, 집합적 권리를 표출하거나 희망하는 이해대표의 방식까지 차이가 크다. 최소 정보라도 파악하려면 기존 노동자 조사에 비해 몇 배가 넘는 비용이나 품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이들의 공통분모를 파악해 개선점을 찾아내기 이전 이들이 누구인지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다. 현장에는 문제를 직접 다루며 개개인의 복잡다단한 삶에 부응하려 애쓰는 활동가들이 있다. 적극적·소극적으로 결합·협력하거나 때로 불화하는 조직노동의 다층적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이들이 가진 다양한 정보와 자원, 구체적 노력과 긴장 관계를 짚어 내지 않으면 상투적이고 단편적 말만 남을 뿐이다. 노동시장 불평등이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라는 것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조직노동의 한계를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복잡한 문제를 깊게 다루지 않으면 진보의 전형성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의한 기득권과 선량한 약자 같은 또 다른 이분법을 반복한다. 정작 문제에 깊이 천착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협력은 난망하다. 문제의 구조도 실태도, 함께 새로움을 이끌 주체도 불분명한데 무슨 수로 변화를 꿈꾼단 말일까. 정말 문제를 개선하고 싶다면 진부한 언어는 절제하고 단선적 접근은 피했으면 싶다. 단순 해법을 말할수록 “내가 하면 된다”는 과대한 자아상을 가졌는가 싶어 오해를 자초한다. 사람이나 집단이나 신뢰를 받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냉정한 현실 인식하에, 꾸준한 노력을 쌓는 길이다. 함께 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야 작은 변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23 2023.05.30

[아시아경제] 기회 쏠림사회서 개성사회로 [논단]기회 쏠림사회서 개성사회로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인가? 최근에 자살, 학교폭력, 마약, 전세 사기와 같은 우울한 뉴스들을 자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다. 필자가 어렸을 적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잘살게 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좋은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다. 경제적인 윤택함도 행복의 조건이 되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좋은 사회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미국 캘리포니아대 레인 켄워시 교수에 의하면,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에 기회가 많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 켄워시 교수에 의하면 북구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는 사회 구성원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이는 다시 행복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왜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낄까? 필자는 쏠림 현상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회 쏠림 사회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과 같은 제한된 수의 동일한 기회를 대부분이 원하고 있다. 특정 기회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모두가 그 기회만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쏠림 사회가 되었을까? 오랫동안 너무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성공기준만을 추구해왔고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경우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하고 학업성적 이외에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키울 기회는 거의 없다.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개인 각자의 꿈과 재능, 다양성을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것도 쏠림 사회를 만든 또 다른 이유다. 쏠림은 결과적으로 불균형과 불평등을 가져다준다. 불만과 갈등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도 명확하다. 쏠림 사회를 넘어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개성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삶을 추구하는 분산과 균형의 사회, 각자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개성사회가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삶과 지속 성장을 보장해준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초·중·고교 학생들의 개성과 꿈, 재능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교육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성적만이 아니라 학생 각자의 다양성과 개성을 발굴하고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는 인공지능(AI)기반으로 개인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학, 영어를 대상으로 한 AI 기반 수업도 필요하지만, AI를 활용해서 각자의 다양성과 개성을 발굴하고 키워주는 개인맞춤형 교육이 더 중요하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둔 선별적 복지와 기회 제공을 대폭 늘려야 모두가 행복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쏠림 사회를 탈피해서 개성사회를 추구하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기회와 다양성을 창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 출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1713452329853 2023.05.18

개원 5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식 개최 - 김진표 의장, “국회가 국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원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부터 국회 차원에서 개최 중인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미래연구원 구성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구성과들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풍부한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미래연구원이 “지난 5년간 비교적 적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보다 의미있고 쓸모있는 미래연구 결과를 도출해왔다”고 평가했다. 김현곤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5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원팀 국회’의 일원으로 미래연구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의 미래대화를 강화하며, 국회의 싱크탱크를 넘어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래연구원의 주요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에 대해 박성원 연구위원이,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에 대해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이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개원 기념 포상으로는 이선화 연구위원과 정지윤 행정원이 모범상을 수상했다. 미래연구원 5주년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외에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끝>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병수 연구기획팀장(02-2224-9819)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2023.05.30

국내 경제적 불평등 수준 분석과 정책 과제의 논점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국내 경제적 불평등 수준 분석과 정책 과제의 논점 제시 -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이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제23-07호(표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를 5월 30일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 논점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브리프는 OECD 국가 통계를 이용해 201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도의 방향은 국가별로 다양한 반면 자산 불평등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구성하는 주요 축으로 대두하였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에 복지정책의 확대로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자산 불평등도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브리프는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 도출을 둘러싼 논점을 소개하였다. 특히 자산 불평등을 자본주의에 내재한 문제로 규정하는 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 악화의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 자산과세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브리프를 집필한 이선화 연구위원은, “금융이나 부동산에 대한 자산과세, 대표적으로 부유세는 미실현소득을 경제적 능력 지표로 사용하는 데 따른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이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이선화 연구위원(02-2224-9807)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2023.05.25

[05.30]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의회외교" 개최 ㅇ 주제 :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의회외교 ㅇ 일시 : 2023.5.30(화) 10:00~12: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가 주최하는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의회외교"가 2023년 5월 30일(화)에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정치와 대한국 정책, 동맹외교와 의회, 동맹의 미래에 대한 미국의 선호,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인식에 대해 발제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023.05.30

[05.30]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식 개최 ㅇ 주제 :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식 개최 ㅇ 일시 : 2023.5.30(화) 09:00~10: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개원 5주년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이 참석했다. 김현곤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5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원팀 국회’의 일원으로 미래연구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의 미래대화를 강화하며, 국회의 싱크탱크를 넘어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래연구원의 주요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에 대해 박성원 연구위원이,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에 대해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이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개원 기념 포상으로는 이선화 연구위원과 정지윤 행정원이 모범상을 수상했다. 2023.05.30

[공지] 국회미래연구원 5월 퀴즈 이벤트 당첨자 발표

국회미래연구원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며 경품은 5월 29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진행될 이벤트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자 명단] 김경* 4497 김세* 4743 박명* 3826 박현* 6644 이지* 0219 최규* 7279

2023.05.26

[공지] 국회미래연구원 5월 퀴즈 이벤트

2023.05.12

[공지] 국회미래연구원 4월 퀴즈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3.04.21

[공지] 국회미래연구원 4월 퀴즈 이벤트

2023.04.10

[채용] 2023년 제 2차 직원(정규직 · 위촉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 2차 직원(정규직 · 위촉직) 채용 서류전형 결과를 개인 이메일로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5.26

[채용] 2023년 제 1차 직원(정규직 연구직)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3.05.23

[채용] 2023년 제 1차 직원(정규직 연구직) 채용 직무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2023.05.12

[채용] 2023년 제 1차 직원(정규직 연구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5.04

[입찰] 「 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 용역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 용역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 입찰심사 완료에 따른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협상 적격자 선정결과 협상순위 업체명 대표자명 1 ㈜한국갤****** 박*형 2 넥스트******* 이*진 3 주식회사 케이***** 김*연 ○ 협상일시 : 자세한 사항은 별도 통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실시 해당 공고에 응찰해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023.04.03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2023년도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공고

2022.11.16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위탁용역(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숙의토론조사) 공고

2022.07.22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위탁용역(2022 한국인의 행복조사(2차조사)) 공고

2022.03.16

기관동정

[05.30]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의회외교" 개최

ㅇ 주제 :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의회외교 ㅇ 일시 : 2023.5.30(화) 10:00~12: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가 주최하는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의회외교"가 2023년 5월 30일(화)에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정치와 대한국 정책, 동맹외교와 의회, 동맹의 미래에 대한 미국의 선호,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인식에 대해 발제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023.05.30

[05.30]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식 개최

ㅇ 주제 :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식 개최 ㅇ 일시 : 2023.5.30(화) 09:00~10: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개원 5주년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이 참석했다. 김현곤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5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원팀 국회’의 일원으로 미래연구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의 미래대화를 강화하며, 국회의 싱크탱크를 넘어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래연구원의 주요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에 대해 박성원 연구위원이,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에 대해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이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개원 기념 포상으로는 이선화 연구위원과 정지윤 행정원이 모범상을 수상했다.

2023.05.30

[05.19] "2023년 상반기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국회미래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개최

ㅇ 주제 : 미래 예측의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다이내믹스 ㅇ 일시 : 2023.5.19(금) 12:30 - 18:2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23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에서 70여명의 참가자들은 "미래예측의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주제로 총 12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여영준 박사와 박성원 박사가 지난해 수행한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를 발표했다.

2023.05.22

[05.09]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

ㅇ 주제 :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ㅇ 일시 : 2023.5.9(화) 9:30 - 11:4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ㅇ 내용 :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5월 9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을 주제로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였으며,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축사를 하였다. 제2부 발제순서에서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 김종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학교법인 이산학원) 이사장이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이규연 미래학회장을 좌장으로 김형신 오디세이학교 미래교육부장,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오상훈 럭스로보 창업자,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제공: 국회사무처, 국회방송

2023.05.09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2-01)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연구보고서 22-01)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규범적 미래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전망한다. 규범적 미래목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1년 국민과 도출한 선호미래상,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이다. 성숙사회는 ‘국가 주도 성장은 지양, 개인이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율적 거버넌스 강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돌보는 사회’로 정의한다. ‘성숙사회’를 실현할 6대 분야의 미래로 우리사회가 지향할 ‘선호미래’, 대응할 ‘회피미래’, 변화 없이 맞이할 미래를 제시했다. (2) 6대 영역 미래전망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대안 -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제시 - 교육영역에서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사회분배의 형평성,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5년 내 정책으로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와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 분산 사무실과 원격 근무 확대 등을 제시 - 경제영역에서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녹색기술의 혁신과 대중소기업의 독립적, 자율적 거래 관계, 5년 내 정책으로 탄소세 도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 제시 - 정치영역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를 선호미래상으로, 중장기전략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 주도, 지역 민주주의와 자율성 확대를, 5년 내 정책으로 지역 정당의 설립을 제시 - 국제관계에서 ‘역량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남북한이 상호 인정한 공존과 병립’이 선호미래상, 5년 내 정책으로 기술혁신에 기반한 외교 다변화, 탈북민, 재일조선인,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포괄해 한국 정착을 돕는 법제도 정비 등 제시

2022-12-31

(연구보고서 22-02)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연구 책임자 : 박상훈

(연구보고서 22-02)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회는 2021년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국가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국정기획 과정에서 국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간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은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전환적 국가 가치로 성숙사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때 제시된 성숙사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제시된 국정 철학과 비전은 물론 학자들의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고찰했고, 이어 각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생각하는 성숙사회 또는 성장의 이면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정립된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선 주요 정당의 정책, 특히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와 성숙사회 간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회는 어떤 법안 발의를 통해 법·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성숙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논의 의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비전 2037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4대 핵심 목표 및 12대 아젠더를 기반으로 120대 국정 과제를 맵핑하고, 이를 성숙사회 개념화 요소인 공정과 정의, 관계의 평등, 자연의 권리, 성장과 전환적 가치의 균형적 추구, 역량 및 개인의 자유 의지와 사회적 기능 선택 보장의 관점으로 공통된 지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성숙사회 구현 관점에서 필요한 논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성숙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의제는 일부는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화를 위한 전략을 담고 있고, 일부는 담론적인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의제의 대부분은 사회적 논의 확대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대립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숙사회 비전 실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왜 국회가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다양한 정치이론의 관점을 통해 고찰하고, 성숙사회 비전 실현을 위해 ‘(가칭) 미래 협치 특위’를 설치하여 국회가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의제 및 국정기획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성숙사회의 비전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미래의제를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2-12-31

(연구보고서 22-03)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개발 연구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연구보고서 22-03)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개발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혁신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형 경제 전략에 적합한 학습에서 선도형 경제 전략에 적합한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 및 조직을 구성하는 재직자와 노동시장 입직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학습지원에 초점을 두고 혁신역량 향상과 관련된 학습지원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안)를 개발하였다. (2) 주요내용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시도, 경험, 실패, 성찰을 통해 학습자가 특정 맥락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를 갖는 지식을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학습을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의 특성으로 보고,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강조되는 학습 유형으로 ‘무형식학습’, ‘실수로부터 학습’, ‘자기주도학습’, ‘경험학습’, ‘협력학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원리/전략으로 ‘다양한 경험과 관점에 노출’, ‘새로운 지식과 발견에 대한 개방적 태도 형성’, ‘실제 상황에서 흥미와 관심에 따른 자유로운 탐색 촉진’, ‘기존 지식의 재해석 및 재구조화 촉진’, ‘문제해결의 전과정을 주도한 경험 제공’, ‘도전을 멈추지 않는 끈기 형성’,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 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지원 원리를 실제에 적용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Amabile(1988)의 ‘조직에서의 창의성 구성요소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지표체계를 환경 영역 및 개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으로 환경은 제도와 문화의 세부영역으로, 개인은 인지역량과 비인지역량의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초안 개발은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기존에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수집·관리중인 통계자료 및 지표자료, 관련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 자료 등을 탐색하여 연결(mapping)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표의 타당화는 국내외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표 타당화 과정에서 학습유형, 지표체계, 개별지표의 수정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재직자 및 대학생 대상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최종안)는 4차산업 관련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인적자원개발 지원과 고등교육, 지역혁신 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지표 활용 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및 문화, 개인의 인지역량 및 비인지역량 개발 정책 등 종합적·다면적 접근을 제안하며, 적용 맥락과의 적합성 및 지표 실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표 활용방식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2022-12-31

(연구보고서 22-04) 선도형 혁신체제 도입과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연구보고서 22-04) 선도형 혁신체제 도입과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 우리나라는 후발 추격국가로서 표준화된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적용하는데 특화된 혁신체제를 형성하여 압축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추격형 성장 단계에서 유효했던 기술학습과 혁신역량을 가진 궁극적 주체는 바로 사람이었다. 시대에 따라, 혁신체제 내 산업 및 기술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양상은 달라졌고, 인적자원 양성시스템의 역할과 비전 역시 변모해왔다. 그리고 현 시점 우리나라 혁신체제는 산업기술과 제품 경쟁력이 고도화되어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르러, 우리만의 혁신성장 경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기존 발전모델의 제도적 유산은 국가 혁신체제의 학습역량 전환을 왜곡하여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기업이 아닌, 다양한 개개인들이 다양한 학습활동을 이뤄내고, 학습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혁신정책은 개개인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한 경력계획 설계와 개인 생애 전주기적 학습활동 참여를 통한 노동시장 내 적응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개인 학습역량 지원에 있어서의 주요 제도적 한계와 정책문제를 고찰하고,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서 “학습순환사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거시적 차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성장에 있어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성장 정체 현상을 혁신체제의 학습역량 전환 실패 문제로 바라보고, 정량적이고 정성적 접근을 결합함으로써, 전환 실패 문제를 일으킨 주요 제도적 부문들의 경로의존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시스템적 관점에서 학습역량 전환을 위한 부문(①직업능력개발, ②일학습병행, ③고등교육기관, ④중장년층, ⑤지역사회 등)별 정책혁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신기술 및 복잡기술로 상향하는 기술학습 및 창조적 학습역량 형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창조적 학습과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 구축 목적의 정책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학습역량 전환 및 경제체제 내 혁신주체들의 학습역량 제고는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성장 정체현상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더불어, 이 같은 학습역량 제고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신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혁신체제 패러다임 전환기 학습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 주요 정책대안 논의가 파편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체계적, 통합적 접근에 바탕을 둔 중장기 비전 및 전략도출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들이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다양한 학습활동 진작과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2-12-31

(연구보고서 22-05) 전환기 청년의 미래

연구 책임자 : 이상직

(연구보고서 22-05) 전환기 청년의 미래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 청년 문제의 성격을 역사적·비교적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 시도다. 오늘날 한국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조건을 확인하는 한편, 청년의 삶의 특징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구조와 제도를,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의 역할과 인식을 함께 보고자 했다. 이 작업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20-30대라는 연령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나’를 역사적으로, 비교사회적으로 비교했다. (2) 주요 내용 2장은 오늘날 청년 문제가 등장한 맥락을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과 변화라는 맥락에 자리매김한다. 3장은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청년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를 추적한다. 4장은 2000년대 이래 청년 담론 구조를 포착한다. 5장은 라이프코스의 일반적인 변화가 한국의 맥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OECD 국가 사례 비교로 확인한다. 6장은 OECD 국가를 사례로 청년 실업의 구조를 비교한다. 7장은 성인 이행기에 7개 국가의 청년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한다. 8장은 청년의 인구 이동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9장과 10장은 청년층의 불평등 인식과 행복감 등 인식의 측면을 검토한다. 11장은 청년 정책의 현황을 검토한다. 12장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청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를 과도기적 단계로, 미숙한 준비 단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른바 청년기의 생활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려고 하기보다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22-12-31

(연구보고서 22-06) 고용없는 저성장· 초고령 시대의 복지체제 연구

연구 책임자 : 민보경 , 이채정

(연구보고서 22-06) 고용없는 저성장· 초고령 시대의 복지체제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용 없는 저성장의 지속과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통해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고용 없는 저성장과 초고령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복지체제 설계 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1990년부터 최근까지 OECD가 제공하는 국가별 통계를 활용하여 복지체제 변화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은 사회지출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정부재정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지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ECD 회원국들은 기존보다 세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령자 대상 사회지출 현금급여 비중은 높아지고 가족대상 정책 현물 지원 비중이 증가하였다.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체제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핀란드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은 사회보장기여금 평균 비중이 20-30%를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였다. 핀란드의 복지재원은 국세, 지방세, 고용기금, 연금 기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복지 재원 구성은 사회보장기여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일반사회 공헌금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사회의 주요 정책 분야를 검토한 결과, 먼저 노동시장은 고용없는 저성장 하에서 소득보장과 고용촉진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유형별 고용률 효과를 고려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정책조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소득보장 정책 관련해서는 초고령화에 따른 정책 대상자의 증가로 소득보장에 대한 지속적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신종 감염병의 출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주거정책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주거급여의 확대, 소득과 자산 수준 수준에 맞는 주거지원, 노후주택과 빈집의 활용과 개선이 필요하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복지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최근의 시도 역시 부문별로 진행되고 있다. 부문별 정책을 넘어선 체제 전환은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을 넘어 우리나라가 어떠한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숙의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2022-12-31

(연구보고서 22-07)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입법과제

연구 책임자 : 정훈

(연구보고서 22-07)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입법과제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21년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석탄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주요 에너지원으로, 탈석탄 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쇠퇴와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지역 경제에의 영향 등으로 다양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과 갈등을 조명하고,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전문가 FGI를 통해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 갈등 이슈의 쟁점 및 이해관계자를 규명하였다. 도출된 갈등 이슈에 대해 사회적 영향과 갈등의 정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주요 갈등 이슈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 이슈별 현황과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주요 피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FGI 방식을 병행하여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또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탈석탄 입법 과정과 갈등 사례를 조사하여 순조로운 탈석탄 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과 입법과제를 도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 사례와 국내 탈석탄 과정의 갈등 이슈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과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①사회적 갈등과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수립 ②탈석탄 로드맵 구축을 통해 정책 이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③탈석탄 정책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비용 부담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④사회적 협의 기구 설치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및 사회적 대화 추진 ⑤탈석탄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제도 체계 정비

2022-12-31

(연구보고서 22-08) 발전부문 탄소중립 이행 경로와 사회적 비용·편익 연구

연구 책임자 : 정훈

(연구보고서 22-08) 발전부문 탄소중립 이행 경로와 사회적 비용·편익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수단은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라고 할 수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경로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는 에너지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대기오염과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경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탈석탄 이행계획 수립에 앞서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경로와 이에 따른 석탄발전소 퇴출 경로 분석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 경제사회에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전력부문 시스템 모형을 활용하여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별 2050년까지의 전력믹스와 석탄발전 감축 경로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회적 비용·편익 개념 및 사례조사를 통해 발전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전력부문 시스템 모형과, CGE 모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이행 경로의 사회적 비용·편익 및 좌초자산, 고용영향, 경제사회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용·편익 분석 프레임워크는 분석 방법론과 활용 데이터의 제한 등으로 인해 분석 결과의 해석과 적용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정책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분석의 필요성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발전부문의 탄소중립 경로 구체화 및 탈석탄 로드맵 구축으로 탄소중립 정책 이행의 확실성 제고 ②탄소중립 정책 결정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영향 분석 강화 ③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④발전부문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불평등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필요

2022-12-31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Futures Brief」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 <제23-07호>

연구 책임자 : 이선화

본 브리프는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재분배정책의 확대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며 자산 불평등도는 절대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자산 불평등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부유세나 보유세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을 정책적으로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2023-05-30

「국가미래전략 Insight」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제69호>

연구 책임자 : 김현곤

본 보고서는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많다고 구성원들이 느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저자는 쏠림사회 현상을 지목한다. 저자는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회’를 국가미래상의 하나로 확립한 싱가포르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는 교육철학 아래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해온 핀란드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① 5천만개의 꿈을 꾸는 개성사회로의 대전환 비전, ② 개성사회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교육개혁, ③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등의 세 가지 정책을 새로 제안하고 있다.

2023-05-22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제68호>

연구 책임자 : 차정미

본 연구는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를 분석하고, 세계 주요국 학자들이 생각하는 2050년 ‘가능성 높은 미래(Probable future)’와 ‘선호하는 미래(Preferred future)’를 토대로 2050년 미래 국제질서를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학자들의 글을 통해 탈냉전 시대의 종언과 대전환 이후 질서에 대한 세계의 전망과 선호를 담아낸 것이다. ※ 본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인 차정미 박사가 2022년 세계 12개국 학자들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한『The Future of World Order in 2050 : Probable vs. Preferred』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023-05-15

「Futures Brief」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제23-06호>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매년 140여 개 국가의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관련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2023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발간된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행복 수준이 5.951점(0~10점 범위)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평균 행복 수준은 2022년보다 2순위 높아졌으며, 2021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행복 지수를 설명하는 지표 중 1인당 GDP와 기대수명은 비교적 우수하나 ‘삶을 선택할 자유’의 측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지지, 관용, 부패 인식 등의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행복보고서는 발간 10주년을 맞아 친사회적(pro-social)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연결성, 공동체의 정서, 신뢰 등과 같은 친사회적 요소들이 행복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23-05-08

「국가미래전략 Insight」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제67호>

연구 책임자 : 박상훈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천만을 넘어섰다.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이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의 당원이나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라 할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에 비해 놀라운 수치다. 본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당원 수를 갖게 된 원인을 ‘당원 아닌 당원’, ‘매집된 당원’, ‘지배하려는 당원’의 세 유형의 당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나아가, 기형적인 당원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지적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2023-05-01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제66호>

연구 책임자 : 이선화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본 보고서는 소득 및 고용 분야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와 현재 제도의 한계를 살펴본 후, 핵심적 미래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를 비롯한 복지제도의 동적 이동 경로 설계, 보편적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사회보험 징수 시스템 구축,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 주도를 위한 상설 위원회 설치 등을 제언하였다.

2023-04-17

「국가미래전략 Insight」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제65호>

연구 책임자 : 김은아

본 보고서는 미래 시나리오를 매개로 하여 플라스틱 물질 순환성 향상이 가져오는 미래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과정에서 발굴된 취약영역 및 기회영역에 기반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폐기 단계 뿐만 아니라 전주기에서 순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2023-04-10

「Futures Brief」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 <제23-05호>

연구 책임자 : 박성원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의 20~30대가 다른 세대와 비교해 미래에 비관적이며, 기대도 하지 않고,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회의적인 이유를 분석했다.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주하는 21명 청년을 집중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일자리와 주거 문제, 자신의 성장을 도와줄 공동체의 부재,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등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