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미래연구

[20-01]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 기반연구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하여 그 영향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 및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미래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준비 현황을 파악하였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진단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역을 ‘자연’에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인간’까지 크게 4개의 영역(환경, 에너지, 정주여건, 사회), 11개 세부 분과(기상변화, 생태계, 환경오염, 에너지 수요·공급, 저탄소 기술·정책, 재난·안전, 도시 인프라· 주거시설, 건강, 1차 산업영향, 2-4차 산업 영향, 정치·외교·통상)으로 나누어 기후변화가 자연,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세부분과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 미래대비 현황을 ① 연구, ② 행정부 정책, ③ 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논문, 연구보고서, 부처별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영향과 토픽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또는 정책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양적으로 부족한 기후변화 영향들을 ‘미래대비 취약 분야’로 정의하였고, ‘종의이동’, ‘에너지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보건정책’이 취약 분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정책 현황 및 우리나라의 미래대응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과별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에서 양적으로 부족한 주제영역에 대한 정책의제 및 연구주제를 제안함으로써 중장기적 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미래영향 준비도 분석 방법론은 다양한 사회문제 영향분석에 적용하여 선제 대응에 필요한 현황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11.29

미래연구

[20-02]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국가정책 목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행복의 개념화 및 행복측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일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복 역량 제고를 위해 행복과 관련 있는 지역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구축한 행복 지표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1회차 43명, 2회차 40명)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지표의 적합성과 전체 영역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행복지표를 활용한 영역별, 지역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간분석 결과, 녹지지역 비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먼지, 교통사고, 생활안전의 안전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등급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지역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사례연구(서울, 대전·세종, 경남 등) 등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행복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행복은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정책은 서로 인구유입을 경쟁하는 제로 섬(zero sum) 게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간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결과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07.29

미래연구

[20-0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형성하고, 메가트렌드로 인한 영향과 대처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예측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미래비전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가능한 지표체계 틀(비전-전략-모니터링지표)을 구축하였다. 미래비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미래비전별 세부영역의 우선순위 평가, 세부영역별 지표 적합도 평가 등 실시하기 위해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로 전문가들(1차 32명, 2차 30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등을 검토한 후 지표의 적합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주요 핵심지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건강수명’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계청의 건강수명은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으로 산출하는데, 2012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식으로 산출한 건강수명은 질환의 위중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스마트 성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77,896백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24%p 상승한 4.53%로 세계 2위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포용정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에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분야별, 지역별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와 미래사회 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들의 유형화를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의 미래비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와 정부의 중장기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21.07.29

미래연구

「국제전략 Foresight」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제6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GDELT를 이용한 갈등지수의 움직임이 우리가 인식하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ELT Event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어조 정보와 비교했을 때 두 국가 간 갈등의 변화를 더 잘 포착되는 것을 확인했다. 보고서에서는 GDELT의 Event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언론 기사의 어조(average tone) 정보와 사건(event) 개수 정보를 바탕으로 두 국가 간 갈등지수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 간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갈등지수를 바탕으로 살펴본 국제관계는 아래와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간 관계에서는 2019년 7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제한 조치가 양국 간 갈등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2017년 상반기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양국 간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다. 한국과 북한의 경우,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2016년 수소폭탄 실험 및 인공위성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미국과 북한 간 관계에서는 2016년 미국 국적 민간인의 북한 억류 사건, UN 안보리의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2020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대치,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및 청두 소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로 인해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호주와 중국의 경우, 2020년 호주가 미국의 편에 서서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박성준 박사는 “본 연구는 갈등지수의 도출과 적합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수가 앞으로 국제관계의 분석 및 예측, 국가 간 갈등이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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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제31호>
이선화 연구위원은 복지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복지 분야의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혁 방안을 도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복지보조사업 개편방향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전국 표준 지원이 중요한 현금급여성 기초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주도와 재정 책임하에 추진할 것 ▼지역성ㆍ다양성ㆍ현장성이 중요한 사업은 지자체 재량권을 확대하는 분권형 사업화를 시행할 것,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시행자 또는 성격이 다양한 유사ㆍ중복 복지사업은 사업을 통합하거나 연계할 것, ▼성격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향성과 통합 기준을 명확하게 한 후 유사 사업 간에 통합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개별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조정안에 덧붙여 재정 중립의 관점에서 정부 복지재정 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중 1안은 중앙재정에서 복지비 지출 부담을 늘린 만큼 다른 분야의 재정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2안은 복지와 교육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현금 급여성 복지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청과의 공동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 3안은 ‘현금급여는 중앙, 사회서비스는 지방’이라는 원칙하에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재원을 자체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기능이 다변화될수록 공공재 공급을 둘러싼 의사결정이나 공급 방식 및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중요하다”면서 “복지재정사업 효율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간 권한과 재정관계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평적인 파트너로 사회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적 및 행정적 분권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021.11.17

미래연구

「국제전략 Foresight」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제5호>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이 미래 전쟁의 양상과 군사력 경쟁의 중점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는 미래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강대국간 군사력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발전 속에서 기술과 안보의 연계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신흥기술이 상업적 용도와 군사적 용도를 동시에 가진 이중목적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안보, 산업과 국방의 연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부상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추동되고 있는 미래전쟁 전망과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응에 주목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미래 질서와 미래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미중 양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와 군사혁신-군구조 혁신, 군사기술혁신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 구축이 아닌 기술패권경쟁의 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술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민군융합의 군사기술혁신생태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혁신의가속화와 미래전력 구축이라는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로 향후 미중간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지속 심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차정미 박사는 “한국의 기술혁신 전략 또한 미래전쟁 대비뿐만 아니라 민군협력의 구조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군사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국이 오랜 정치 사회적 토대 속에서 각자의 군사기술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한국형의 효과적인 군사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정부, 군, 산, 학, 연이 함께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0

미래연구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1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1월10일, 1월31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10 AI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하, AI)은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전략의 마련과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과 삶의 질 영역 확대 목표를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을 나누어 모색하고자 한다. *박원재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평가 평가단 및 자문단 위원,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기획재정부), 혁신자문단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국토교통부) 등을 역임하였다. 관련 분야로는 정부혁신,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등이 있다. <1.31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다음 '2020-3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2월7일(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1.03.11

미래연구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19. 12월 매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2.6 통근시간과 삶의 질 :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본 강연은 사회적 측면에서 통근만족도와 연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직장인의 통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특히, 국내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탐색해보고 이를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재민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회계법인 등에서 교통관<13련 연구 및 민자사업 연구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논문게재 및 발표), 공모전(아이디어 상)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관심분야는 교통과 융복합(부동산, 삶의 질 등)이 가능한 지표개발 및 민관 융복합 연구 등이다. <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 강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정책 결정과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성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지역공간정보 융합 및 활용가능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방향성 모색, 스마트 정부시대의 참여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1.03.11

미래연구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체르노빌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현재는 ‘지금부터 10만 년 이후까지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 김홍중, 「미래의 미래」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4호기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 프리피야트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다.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가 1997년에 러시아어로 발간한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는 이 사건을 다룬다. 알렉시예비치는 1986년 당시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벨라루스 국민 20%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오염지역 거주민 210만명 중 70만명이 어린이였다. 방사선 피폭이 벨라루스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사건 이래 10여 년에 걸쳐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순국 소방대원의 아내, 심리학자, 일곱 살에 죽은 딸의 아버지,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멜 주 주민, 전 프리피야트 주민, 호이니키 마을 주민, K 가족,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주민, “주의 종”, 경찰, 해체작업자, 해체작업자의 아내, 방사선 선량기사, 운전병, 헬기조종사, “다양하고 복잡한 선천성 병리 현상”을 가진 채 태어난 딸의 엄마, 고멜국립대학교 교수, 사냥꾼, 카메라 감독, 마을 간호장, 언어학 교사, 가정실습 교사, 기자, 벨라루스 의원, 농업학 박사, 공화국협회 부대표, 소아과 전문의, 브라긴 마을 주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산파, 수문기상학자, 화학 엔지니어, 전 벨라루스 과학 아카데미 핵에너지 연구소 소장·실험실 실장·선임 연구원, 환경 보호 감독, 역사학자, 시골 교사, 사진작가, 모길료프 문화예술대학 교수, 전 슬라브고로드 당 지역위원회 일등서기관, 모길료프 여성위원회 <체르노빌의 아이들> 대표, “무명”,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이들의 목소리다. “목소리”로 옮겨진 러시아어 молитва의 뜻은 기도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2011년 6월에 출간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 책은 약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알렉시예비치가 이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은 관심이 다시 일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책은 곧 묻혔다.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체르노빌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가 그것을 결정할 절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이지만 더욱 크게는 우리가 아직 그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책은 특히 이 사건의 불가해성을,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무개념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한국어판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이 책을 이야기해 보려는 이유다. * * *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이어지기를,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폭력이 이어지지 않기를,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바라는 것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것의 변화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체르노빌은 사랑과 폭력의 의미를,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뒤바꿔놓았다. 30년차 산파는 “행복한 임산부를, 행복한 엄마를 본 지 오래됐다”며 말한다. “꿈 이야기를 한다. 발이 여덟 개 달린 송아지를 낳은 꿈, 고슴도치 머리가 달린 강아지를 낳은 꿈……. 이상한 꿈이다. 예전 여자들은 이런 꿈을 안 꿨다.” 유산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 내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손가락도 두 개 모자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난 울었어요. 손가락이라도 다 있었더라면……. 여자아이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과 병원에서 4년을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엄마는 딸의 존재가 “자신과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사랑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한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소방대원의 아내는 피폭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남편의 죽음을, 태어나 4시간 만에 죽은 딸의 죽음을 10년 만에 말하면서 묻는다. “사랑으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이주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달걀과 우유, 양파와 호박을 빼앗아 묻어야 했던 군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황금빛 가을에” 사람들이 모두 미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랑은 죽음이 되었다. 죽음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다. 체르노빌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감각을 무너뜨렸다. 방사능은 1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서의 생명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이다. 10만 년 내에 ‘탄생’이란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미래는 오지 않는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미래의 미래」에서 이렇게 썼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대규모로 사멸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생명 그 자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이 꺼진 적은 없었다. (…)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이 불가능해질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렇게 책을 시작한다. “나는 체르노빌의 증인이다. 무서운 전쟁과 혁명이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체르노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시한 공포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체르노빌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다. 왜냐하면 체르노빌로 인해 사람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과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관을 이야기 속에 담는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10만, 20만 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 악몽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할 능력이 되는가?”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다.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시간을 따르거나 영역을 순서대로 짚는 논리의 형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 없는 독백의 나열, 환상적인 말들의 이어짐으로 채워져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묘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체르노빌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집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 스스로의 삶도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그저 암호라고 말한다. 암호는 풀 수 없다.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 기이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알렉시예비치가 고안한 것이 ‘소설-코러스’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코러스로, 모든 상세한 것들의 콜라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이 책의 메시지와 조응한다. 체르노빌이 ‘수습’될 수 없는 것처럼, 체르노빌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불가해한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이자 현재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후일담일 수 없다.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다.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하려면, 그것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려면, 우리는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환상의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한국 정부와 국민은 크게 우려한다.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체르노빌은 증언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사고라서 수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핵발전소가 지금도 방대하게 쏟아내고 있는 ‘죽음의 재’(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은 이 세계에 없다. 2023년부터 가동을 준비 중인 시설은 한 곳 있다. 핀란드의 ‘온칼로’(숨겨진 곳)다. 이 시설이 설정한 최소 보관 기간은 10만 년이다.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은 100만 년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10만 년 전은 지질 시간대로 홍적세에 해당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로 추정되는 때가 30만 년 전이다. 핵발전소의 평균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핵의 기원은 폭력이다. 핵의 목적은 폭력이다. 에너지원 그 어디에도 붙지 않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딱지 자체가 핵의 성격을 드러낸다. 국가가 핵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핵발전에 관한 한 국가는 언제나 수습의 주체가 아닌 가해의 주체였다. 국가는 언제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사고는 반복되었다. 사고는 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다. 1979년에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소련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1986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서방 세계는 그것을 공산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도 결국에는 ‘수습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을 주창했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즉각, 지지했다. 핵발전의 ‘확대’를 관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 12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도, 그리 오래지 않아, 수습될 것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에게 묻는다. “신형 휴대전화 혹은 자동차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답이 자명해 보이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2021년 4월 기준 지구에서 가동되는 원자로 444기 중 25%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자로 145기 중 40%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것이다. 우리에게 체르노빌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르노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아직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이 해석될 날은, 발터 벤야민이 『일방통행로』에서 썼던 것처럼, 이미 예언이나 경고를 놓쳐버린 후일지도 모른다.

2021.06.01

미래연구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글. 전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능력 있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이런 덕목이 통용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의와 도덕에 대한 여러 편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 널리 소개된 바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20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신간을 발매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있는 그의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에 더해 트럼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굴욕의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능력주의 (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그의 전작에서 논의된 정의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2020년의 정치 지평으로 소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센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능력주의의 실패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가? 둘째, 혹은 능력주의의 실패는 능력과 성취를 사회적 분배의 기저 논리로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단호히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독자로 하여금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에서 한 발 더 과감히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다. 센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능력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능력주의는 각종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성질을 띤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실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합리화되며, 인종 간의 불평등 또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능력의 문제인 것으로 탈바꿈한다. 극소수의 성공적인 흑인들의 예시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대다수의 억압받는 흑인들을 외면한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통해 견고하게 그 생명을 이어나간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미국의 상위층 자녀들은 마치 통과의례라도 치른 듯 자신들의 성취를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내면화한다.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공공연히 자격이 있는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수혜자를 나누는데 골몰하고, 이 과정에서 동원된 각종 지표 (인종,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노동 여부, 약물 기록 등) 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남기며 불평등의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실상 그것은 견고하게 반복되는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센델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째, 능력주의는 그것에 반발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반엘리트 정서를 품게 하고, 그 결과 대중이 트럼프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실질적으로 사회계층을 거슬러 오르는 사회적 이동성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환상은 대중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거시킨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있음을 굳게 믿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이상적인 시민의 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폐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력 이후에도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노력’과 ‘자격’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 그 결과 이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사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옥죄인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상과 그가 임기 중 내내 강조하던, 공정한 절차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미국인의 이상, 그리고 그 이후,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득세한 트럼프를 떠올려 본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심화된 미국 내 반이민자 정서와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여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이디어라는 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패를 보이지 않게 덮어 놓을 수 있는 유용한 권력의 도구라는 점이다. 저자는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경신했던 전설적인 흑인 야구 선수 행크 에런의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한다. 공과 배트가 없어 병뚜껑과 막대기로 야구 연습을 하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행크 에런의 스토리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 운명을 개척한 미담으로만 읽혀야 할까? 오히려 우리는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 (p. 348)”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권력이 작동할 때, 불공정은 공정한 것으로 일상화되고, 소수의 ‘성공’은 미담이 되어 우리의 시대정신이 된다.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두”고 “자신의 도덕성을 성취를 통해 증명”하는 세상을 표방하였던 자본주의의 선지자들의 미래 세대다.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저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연구의 다른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공정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과정의 공정성을 넘어,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1.04.20

미래연구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것 -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것 -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인공지능이 매우 급진적으로 발달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추었을 때, 인류가 추구하려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는 미국 U.C. 버클리대학의 컴퓨터학과 교수 스튜어트 러셀이 2019년 펴낸 Human Compatible(인간과 인공지능의 양립)에서 제기한 매우 도전적인 문제다. 그는 한국인 독자에게도 친숙한데, 구글 엔지니어 피터 노빅과 공저한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이라는 책 덕분이다. 6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책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0여 개국, 1,300개의 대학에서 인공지능 교과서로 읽히고 있다. 지난해 가을 출간된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최근 유럽의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회의를 하면서였다. ‘인공지능과 사회변화’라는 주제를 놓고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전문가 모임이 결성되었고, OECD의 도움을 받아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약어로 GPAI)가 출범해 나도 이 모임의 ‘미래의 일자리’ 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분과 모임에서 프랑스 출신의 인공지능 연구자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언급하면서 레셀의 휴먼 컴페터블이라는 책을 추천했다. 읽어보니 미래학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책이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러셀은 이 책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당면한 복잡한 기술적 난제를 설명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의 문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한 사회가 선호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그 사회가 어디를 향하는지 가늠하게 한다. 그래서 공자는 한 사회의 예법을 알면 그 사회의 3,000년 뒤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논어, 자장과 대화 중에서). 예법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총체다. 만약, 사회 구성원들이 지배적인 가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풀지 못하면 사회는 분열되고 붕괴된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에 인공지능과의 가치 대립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가치에는 필연적으로 선호가 부여된다. 한 사회는 모든 가치를 같은 무게로 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가치는 다른 가치보다 우선한다. 경제개발의 목표가 중심이었을 때, 한국 사회는 전문성, 효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다. 그러나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사회가 다원화, 다변화되면서 공존, 공감, 포용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졌다. 세계적 감염병이 창궐한 올해처럼 급변의 시기에는 회복성(resilience) 같은 가치가 부각된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주요 가치는 변한다. 가치는 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방향타 역할을 하기에 거스르기 힘들다. 때론 가치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가치가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등극하기도 한다. 러셀은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사회적 가치가 더 선호되어야 하며, 그 가치의 실현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밝힌다. 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할까. 러셀은 인공지능의 정의를 “인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도록 능력을 발휘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본다. 인간의 목표는 매우 다양하다. 작게는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를 정하는 것, 또는 어떤 주식과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 크게는 어떤 정책을 펴야 경제적 양극화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 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진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난감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오늘 아침에 인공지능 비서로부터 아내와 함께할 저녁 만찬 장소를 예약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나는 “앗! 왜지?”라고 깜짝 놀라 묻는다. 인공지능 비서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고 이미 내 아내에게도 저녁 약속 장소를 알려줬다고 답한다. “이런! 오늘 영국에서 오는 외국 바이어와 저녁 먹기로 했는데. 이분과의 약속은 깰 수 없는데, 어쩌지?”라고 나는 되묻는다. 인공지능은 그럴 줄 알고 그 외국 바이어가 예약한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음날 오도록 조정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래? 이거 그분께 미안한데...” 인공지능의 결정(외국 바이어의 약속을 미루고 아내와 약속을 먼저 챙긴)은 사실 나의 결정(아내보다는 외국 바이어와 비즈니스가 더 중요)과 배치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아내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알고리듬은 누구의 선호가 반영된 것인가. 나인가, 내 아내인가. 아니면, 가족우선주의라는 사회적 분위기인가. 모든 의사결정에는 상충의 지점이 존재한다. A를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선택지 B는 버리게 된다. 아내와 약속을 지키면서 바이어와 약속을 어긴 것처럼. 좀 더 논의를 확장하면, 누군가의 이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 한정된 자원 환경에서 나의 이득은 남에게 손해가 된다. 나의 즐거움이 누군가의 고통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누구의 선호를 반영해야 하는가. 러셀은 이럴 경우 인공지능에게 원칙을 정해주고 최적의 해를 찾아내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나의 선택으로 상대가 고통을 받는다면 나도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테니, 서로 이익과 고통을 분담하는 선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다. 러셀은 여기서 이 원칙을 실행하기 전에 각자가 어떤 미래가 오면 좋을지를 생각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가 선호하는 미래가 없다면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얻을 것이 없다. 바라는 것이 없거나 애매하다면 인공지능을 개발해 얻는 결과도 애매해진다. 러셀은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가 얻어야 할 것은 인간의 선호 예측이고 선호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아마존은 독자들의 선호를 예측해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추천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급성장했다. 그는 선호의 예측이란 선호가치의 예측이고, 선호가치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선호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인류의 선호를 예측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세대의 선호까지 반영된다. 결론적으로, 러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를 따르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이타적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이타적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선호를 실현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선호가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겸손한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사실, 인간의 선호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인간의 선호도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느 특정 선호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선호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겸손한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인공지능의 행동에 위험을 느껴 전원을 꺼버렸을 때, 이런 인간의 행동을 자신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달라진 선호를 받아들이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선호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끊임없이 배우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인간은 때로 비합리적,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인공지능이 보기에 선호가치의 추구에서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지속 관찰하면서 행동에서 나타나는 선호의 패턴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선호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것이 인간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 이유다.

2020.11.03

미래기고

[이상직] 우리는 누구인가: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구조
우리는 누구인가: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구조 첫 번째 글(“한국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서 나는 앞으로 9회에 걸쳐 한국인의 생애 문법과 그 의미에 대해 써 보겠다고 밝혔다. 이 글이 9회의 첫 번째다. ‘한국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하게 답할 수 있지만, 나는 먼저 근대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글에서는 내가 ‘근대적 라이프코스’라고 부르는 근대적 삶의 형식을 추상 수준에서 말해보려고 한다. 근대적 라이프코스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그림을 대략 공유한다. 우리 삶은 표준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나면 대략 70-80세까지는 살 것이라 기대한다. 근대인은 이 전제를 내면화해 평소에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다. 태어나면 먼저 학교에 간다. 한국에서는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이후 9년은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는다. ‘홈스쿨링’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신고해야 한다. 보통은 고등학교에서 3년을 더 보낸다. 만 6세에서 만 18세까지, 12년을 학교에서 ‘학생’으로 보낸다. 고등학교 졸업자 상당수는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취업한다. 대학진학자도 몇 년 후에는 모두 취업하리라 예상한다. 대략 이 무렵까지를 ‘청년’으로 여긴다. 이후 대략 60세 무렵까지는 ‘노동자’로 지낼 가능성이 높다. 20대 중반 무렵 취업하면 떠올릴 법한 일이 결혼과 출산이다. 모두가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인식이 약해졌지만, 결혼과 출산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이르면 20대 중후반에, 늦으면 30대 중후반에 결혼한다.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로 여겨진다. 이런 시간표를 따른다면 대략 30대부터는 노동자이자, 배우자이자, 부모로 살아간다. ‘성년’의 삶이다. 성년의 삶은 제도적으로는 대략 60대 초중반에 노동시장에서 나오면서 끝난다. 이 과정을 밟은 전형적인 부모라면 은퇴 전에 자녀를 ‘독립’시켰을 것이다. 자녀가 취업하고 결혼했을 것이다. 남은 20여 년은 중년 때 모아놓은 돈이나 연금으로 살아갈 것이다. ‘노년’의 삶이다. 이러한 이미지에는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특징이 드러나 있다. 일생은 또렷하게 구획된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 각 국면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삶이 단계적으로 나아간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려면 인구 대부분이 짧은 기간에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 인구 다수가 비슷한 기간의 삶을, 삶의 각 단계를 비슷한 속도로 거치며, 살아가야 한다. 한국인이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된 지는 50년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틀은 세 차원의 사회 변동이 맞물리며 만들어졌다. 첫째, 인구학적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위생·영양 조건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급감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고령이 아닌 한 좀처럼 죽지 않게 되었다. 삶의 생물학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생산체제가 바뀌면서 생애가 ‘생산 기간’을 중심으로 구획되었다. 산업화에 따라 생산 단위가 가족 단위 소생산자에서 기업 단위 대생산자로 전환되고 생산 방식이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조업으로 전환되면서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노동(시간)이 거래되었다. 잠재 노동력을 실제 노동으로 전환하는 문제, 즉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과제가 되면서 기계 작업에 최적화된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동시에 노년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었다. 생산성 논리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에 기초한 정년퇴직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이들이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생년월일에 따라 노동시장을 떠났다. 성인 노동자는 기업 조직에 연공제가 도입되면서 안정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유년도 분리되었다. 전(前)산업 경제에서 부모나 어른의 감독과 지도 아래에서 수행되던 유년 노동이 쓸모없어지면서 이들을 잡아둘 기관이 필요해졌다. 학교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는 예비 노동자와 군인을 훈육하는 적극적인 기능도 할 것이 기대되었다. 오늘날 학교는 청년을 노동시장에 배치하는 신호를 보낸다. 산업사회가 주창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초래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생산체제 재편이 시사하는 것은 가족과 노동, 가족과 복지, 가족과 교육의 분리다. 생애 시공간의 분리다. 가족이 경제적 기능을 상실하자 유대의 토대로 애착이 강조되었다. 가족 내 친밀성을 규율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성 윤리가 강조되었고, 남녀 역할이 규정되었다. 여성에게는 가정에서 가족성원의 정서적 돌봄을 책임지는 주부 역할이 권고되었다. 아동이 생산재에서 소비재로 탄생했다. 셋째, 근대 국가가 개인의 삶을 규율하기 시작했다. 가족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노동, 복지, 교육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 근대 국가였다. 사람들은 국민이 되었고 인구가 되었다. 국가 규율에 따라 삶은 제도적으로 정의된 생애 국면으로 구획되었고,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의 이행은 제도적으로 정의된 사건(입학, 졸업, 취업, 퇴사, 결혼, 출산)의 경험 여부로 규정되었다. 근대적 라이프코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먼저, 개인의 삶이 연대기적 나이에 따라 조직되었다. 근대 사회 제도 대부분은 연령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다음으로, 각 생애 국면에서 지위를 배분하고 서로 다른 국면의 지위를 연결하는 틀이 정립되었다. 학력과 직종의 연계, 직종과 연금의 연계가 그 예다. 이 틀은 사람들을 개체가 아닌 영토를 경계로 한 인구라는 추상 개념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만들어냈다. 출산율, 사망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접종률 등 우리는 인구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일에 익숙하다. 통계라는 말의 영어 표현 statistics에서 stat는 state에서 왔다. 이러한 인구학적 패턴이 문화적 측면에서 삶의 ‘정상성’을 규정하는 배경이다. 생애 단계가 연령으로 또렷하게 구분되자 각 단계에 관한 표준화된 규범과 기대가 광범위한 사회적 승인을 얻었다. ‘아동기’,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가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다. 물리적 연령이 사회적 연령으로 전환되었다. 만 12세에서 15세로 구획되는 ‘중학생’ 범주에는 ‘본격적인 입시 준비로 접어드는 시기’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다. 중학생은 그 기대에 따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말에는 무수한 행위 규율이 포함된다.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중학생은 이 기대를 의식한다.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를 잘하는) 이는 긍정적인, 확고한 정체감을 갖는다.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려면 어느 대학에서 어느 전공을 택해야 할지 계산할 수 있고,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떤 코스를 밟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 수 있다. 반대로 어느 대학 어느 전공으로 졸업한 이는 자신이 어느 자리에 지원해 볼지 대략 안다. 노동시장 지위(직종/직위)와 교육제도 지위(학력/학벌)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 연계를 알기 때문이다. 절대적이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고리는 일정한 객관성을 확보한다. 누군가는 위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지 않고, 시간표 자체도 나라나 시기마다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궤적을 전제로 우리는 살아간다. 사회 제도와 조직도 그러한 시간표를 전제로 짜여 있다. 생애 각 국면에 대한 의미 체계도 그러한 시간표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틀이 있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인에게 삶이란 (사회적으로) 정해진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삶의 의미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했는가로 평가된다. 그것을 따르건 따르지 않건 각자는 그 의미 체계에 비추어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계획한다. 근대 사회는 각 개인의 기대와 예상에, 그에 따른 준비와 노력에 일정 정도 부응했고, 그 결과 미래를 제시했다. 현재가 다소 만족스럽지 않아도 미래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자리는 달랐지만, 모두가 나름대로 사회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느꼈다. 모두에게 게임에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는 참여자들에게 ‘행복’을 주었다. 고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집합적인 희망과 집합적인 기회가 조응했던, 적어도 조응할 것이라고 믿었던 시절에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있었다. 이러한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서구로 치면 1970년대에, 한국으로 치면, 2000년대부터다. 근대적 라이프코스에 대한 관심도 그 틀이 흔들리면서 생겨났다. 근대적 시간표대로 많은 사람이 살아갔던, 서구로 치면 1950~60년대이고 한국으로 치면 1980-90년대에 사람들은 삶의 내용을 고민했을지언정 형식을 의식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렇게’의 의미를 자각하게 되었고 성찰하게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후기 근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라이프코스의 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맥락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조건과 형식을 소개했다. 다음 글에서는 한 수준 아래로 내려와 젠더와 장애라는 관계론적 관점에서 근대적 라이프코스가 형성된 과정을, 근대적 라이프코스가 배제한 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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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청년 인재들과 미래를 준비하자
청년 인재들과 미래를 준비하자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대 정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과 윤석열은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은 모두 대선 후보 경선에서 20대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오늘의 청년 세대는 한국전쟁 이래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불릴 만큼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는 상황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대양당 고정 지지층 사이의 대립 구도 속에서 외면받던 20-30대 유권자들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투표집단으로 부상하였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청년 세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들의 경쟁이 청년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강한 정책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까? 청년 세대가 동일한 정치적 선호를 가진 집단이라고 주장한다면 지나친 가정이겠지만 대다수의 20-30대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고도 경제성장의 시대는 저물었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세대 간의 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안 그래도 취약한 사회안전망마저도 지속가능한 상황인지 의문이다. 연금재정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연금개혁은 난망하다. 연금을 부어도 노후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청년 세대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성 정치 지도자들은 미래에 대한 젊은 세대의 우려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필자는 올해 9월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정책 선호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직급별, 연령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를 진행하면서 국회가 양극화 대응 등 중장기 정책 기획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40-50대의 상위직 보좌진들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쳇바퀴 돌아가듯 다가오는 선거 주기 속에서 당장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반면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 보좌진들은 공공 영역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일하게 될 향후 20-30년 뒤를 생각하며 장기적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의 환경위기를 걱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면 정치권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장기적 관점의 미래정책에 대한 논쟁도 활발해질 것이다.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의사가 적절하게 대표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버티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오늘의 청년 세대는 숫자상으로 소수 집단이며, 이들의 투표율도 기성세대에 비해 낮다. 진보 계열 정당들은 청년들을 자신들의 고정 지지층이라고 여겨왔고, 보수 계열 정당들은 중장년층의 지지를 확보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거대 양당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개발에 소홀하였고, 젊은 정치인을 상징적으로 영입하는데 머물러 왔다. 유권자들도 젊은 세대가 정치권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선출직 정치인으로 선출되는 데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구도 속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정치권에 반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청년들이 직접 정치인으로 선출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이른바 구미의 정치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정치참여 비율이 우리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청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학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당의 토대가 강한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청년 세대가 정당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차세대 정치인으로 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청년 공천 할당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치열한 공천경쟁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비중의 의석이 배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앞날을 준비하는 젊은 보좌진들을 보며 우리 정치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는 희망을 갖는다.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앞으로도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권을 비롯한 공공영역에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 자신의 장래를 계획할 수 있는 직업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정당에 제공되는 국고 보조금을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정당연구소에 지급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주요 정당연구소들의 정책역량은 취약한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이 정당의 정책전문가가 아닌 외부 인력을 중심으로 캠프를 꾸리는 현실이 그 증거이다. 문제는 보조금이 정당연구소의 정책역량 강화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연구소들이 보조금을 유능한 정책인력을 육성하고 활용하는데 투자한다면 공공영역의 직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경력을 쌓고 관심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대학원에도 진학하며, 학위 취득 후 정당연구소 혹은 정책연구기관에서 정책개발에 기여한 뒤 선출직에 도전하거나 다른 공직에 진출하고, 공직을 마치면 다시 정책개발에 기여하는 정책 전문가의 인력 순환구조가 형성된다면 뜻있는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공공 영역으로 유입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정운영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유인이 있다. 패기 넘치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 정치의 수준을 높여주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한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1.11.24

미래기고

[여영준] 기술과 학습의 경주 속 미래 혁신체제 발전경로 모색해야
기술과 학습의 경주 속 미래 혁신체제 발전경로 모색해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 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경우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불확실성이 강화될 노동시장에서 우리는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혁신체제 내 노동시장의 민첩한 대응역량이 더욱 요구됨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이 향후 패러다임 전환 기술로서 역할을 한다면, 해당 기술과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직무 중심으로 역량 축적과 숙련도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중심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숙련 수요변화와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축적 및 숙련 공급 간 공진화를 촉진하도록 혁신정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자리 불확실성 증가, 직무 수명 감소, 그리고 일자리 및 근무형태의 다양화 흐름에 민첩히 대응할 수 있는, 학습체계 형성에 있어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 1위 수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양적 투자 규모가 매우 높은 학교 교육과는 달리, 노동시장 진입 이후 직무역량 및 숙련도 축적을 위한 투자 수준은 매우 낮다. 예로, 우리나라 성인의 1년 동안 공식적, 비공식적 평생학습 참여율은 17.3%로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숙련 및 지식 축적을 위한 교육 투자가 청소년기 교육에 국한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진입 이후 학습활동이 거의 정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노동시장 내 직무역량 축적을 위한 낮은 투자는 근로 생애 단계별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에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은 OECD 회원국 중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인다. 그리고, 이주호 외(2015) 연구는 우리나라 연령 코호트별 역량을 OECD 평균 수치와 비교하였는데, 16~24세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점차 격차가 줄어들어 35~44세 이후 연령대에서는 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45~54세에서는 격차가 늘어나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및 학습체계는 구조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기술변화 흐름에 민첩하게 적응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로, 우리나라 평생학습 훈련기관 상당수가 민관기관이나, 대부분 정부 지원사업에 의해 의존하는 열악한 상황이며, 정부 지원 직업훈련의 경우, 신기술분야 훈련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주요 정형화된 사실들은 향후 전개될 디지털 전환 중심 기술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 근로자들의 직무 및 혁신역량 축적 상 한계가 더욱 확대될 것을 시사한다. 이는 디지털 전환 및 반복업무 편향적 기술진보로 유도되는 직무·숙련 수요변화로 인해 야기될 노동시장 양극화, 노동소득 감소, 소득 불평등 문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에 따라, 미래 디지털 전환 급속화에 따라 형성되는 수요 측면 숙련도(직무) 분포와 노동시장 내 평생학습에 따라 형성되는 공급 측면 숙련도(직무) 분포 간 불일치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향후 산업 및 노동시장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Yeo and Lee(2020) 연구는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노동시장 내 숙련도 수요변화와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축적 및 숙련 공급 간 공진화를 바탕으로 한 포용성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기술과 학습 사이의 경주(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에서 적절한 힘의 균형이 존재할 때,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내 부작용(예, 노동시장 양극화, 기술적 실업 등)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혁신체제의 성장경로는 디지털 전환 기술에 의한 직무·숙련 수요변화와 학습에 의한 숙련 공급 변화 사이의 정교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체제의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혁신체제의 시스템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았을 때, 미래 혁신체제는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과 숙련 공급 간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학습(learning)하는 사회’로의 구조적 전환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산업 및 혁신정책은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집합적 노력에 의한 비정형 업무 중심 창조적 학습활동의 파급효과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전환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기술 도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및 조직 내 근로자들의 재교육 및 학습을 통한 개인의 전환이 있을 때 도래된다는 점을 상호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및 조직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유인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노동자들의 숙련도 향상을 통한 노동시장 유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 부문은 학습을 중시하는 조직으로의 일터혁신을 강조하며, 재직자들의 학습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직무 및 역량 중심 교육체계 구축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학습 및 직업 능력개발 인프라 부문의 전문성 강화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량 있는 민간훈련기관을 통한 신기술분야 학습활동 확산 및 기업주도 학습체제 도입 및 확산을 이뤄낼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통합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급속한 디지털 전환 기술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향후 시장수요 및 기술변화 흐름을 반영한 인적자원 개발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자원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이뤄낼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변화 추세 및 인력 수요 예측과 함께, 이에 따라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파악하는 등 예견적 정책 인텔리전스 강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혁신의 물결 속 적응하면서 발전경로를 개척해나가는 혁신체제의 끈질김과 탄력성은 ‘사람’이 가진 유연함과 적응력에서 태동한다. 이러한 사람의 적응력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학습 경험에서 태동한다. 이에,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등 기술변화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생공락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혁신체제의 끈질김과 유연성, 그리고 적응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11.17

미래기고

[이성호] 교육계의 미래를 위한 제언
교육계의 미래를 위한 제언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전제로 하는 인간의 행위다. 즉 교육목적, 방법, 내용 등 모든 것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교육계에 대해서는 재계나 정계에 비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교육계가 비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으며, 종종 세간의 화제가 되는 충격적이 비리 사건들이 폭로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교육계의 비리는 대개 선발, 채용, 승진, 포상 등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육계의 한 비리 사건을 통해 우리 교육계의 잠재적 비리 유발 요인과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하이힐 폭행 사건’이라는 듣기에도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내용인 즉, 장학사들이 새벽까지 술좌석을 가지다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이힐로 폭행한 것이었다. 단순한 화젯거리 정도로 여겨졌던 이 사건은 이후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간 괴담 같이 나돌던 교육계 일부의 비리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일단 이 사건은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1명이 교사 2명으로부터 장학사 선발시험에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전모가 밝혀지면서 해당 장학사는 구속되고 교사들은 불구속기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후 장학사 선발과 관련된 또 다른 비리가 적발되고, 학교 공사 수주를 둘러싼 뇌물수뢰가 밝혀지는가 하면, 장학관ㆍ교장ㆍ교감 등의 부정 승진이 폭로되는 등 교육계 비리의 백태가 속속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그 당시 교육계의 이러한 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도덕적으로 가장 결함이 없어야 할 교육계에서 이 같은 비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비리들은 몇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빚어낸 일과성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비리에 의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교사들의 정당한 승진체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 전체에 청산하기 어려운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물론 이 사건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리들의 뇌리에서 망각되어 갔지만, 그렇다고 이 같은 비리들이 완전히 발본색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아직도 이러한 비리를 유발할 요인들은 우리의 교육행정 체제에 잠재해 있는바, 아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교육계 비리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교육행정기관이 향유하는 막강한 권력과 인사상의 특혜다. 현재 교육부-시ㆍ도 교육청-구ㆍ군 교육청 식의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조직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비대한 조직 자체도 문제려니와 교육행정기관의 고유한 기능이 단위 학교에 대한 규제와 간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결국, 교육행정조직의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힘까지 강하다 보니 비리의 소지가 생기게 된다. 즉 이처럼 큰 힘은 이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힘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 부정한 방법의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비리에서 그치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를 최우선시해야 할 학교는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눈치부터 살피고,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은 교과부나 교육청으로부터 하달되는 각종 지시사항을 챙기고 공문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아직도 목도되고 있다. 장학사나 장학관 같은 소위 ‘전문직’에게 부여되는 인사상의 특혜 또한 비리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부 교사들이 장학사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출세’를 보장해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학사나 장학관도 우리 교육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현장에서 이십 수년 이상 아이들을 기르는데 헌신한 평교사들을 제치고 초고속 승진을 한다면, 이는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계속 인사 비리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ㆍ도 교육의 인사권, 예산권, 운영권 등 교육 전반에 관해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교육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러한 교육감이 선출직이라는 사실이 교육계의 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 더욱이 교육감이 되기 위해 직업 정치인들 간의 경쟁을 무색하게 하는 현행 선거체제 하에서는 비리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자신의 당선을 도운 주변의 '공신'들에게 논공행상식의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다. 모름지기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최우선시해야 할 교육감이 ‘제사보다는 잿밥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면 비리의 근절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계 비리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현재처럼 비대한 교육행정기관들의 축소화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의 구·군 교육청에 해당하는 조직에는 불과 3-5명의 직원이 존재하며 사무실 또한 중ㆍ고등학교 교장실 근처의 방 하나에 불과하다. 즉 최소한의 인력에 최소한의 공간만을 활용한다.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이 없기에 그에 필요한 인원이나 시설 또한 간소하다. 교육행정기구의 축소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현재 규제와 간섭에 소요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력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보완하고 강화하는데 전용하면 된다. 오히려 교육부나 교육청의 전문 인력이 학교에 복귀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인적자원이 풍성해질 때 학교 교육이 더욱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조직의 기능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은 결국 학교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같은 기관은 학교 교육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과부와 교육청은 이제까지 누려온 관치의 기득권을 미련 없이 포기해야 한다. 규제가 지원으로 전환될 때 교육은 선진화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품격 또한 높아진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신들의 역할이 통제나 지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된 지 오래라고 강변할지 모르나 교육일선의 실상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개별 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학교의 자율성은 책임의식 즉 책무성과 직결된다. 개별 학교의 예산에서부터 인사는 물론 교육활동까지 광범위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그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해당 학교에 묻는 체제의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서구의 선진국들은 물론 아직도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중국에서조차도 개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책무성이 강회되면 그 경영 및 재정은 투명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비리의 소지도 자연히 줄어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물론 군대식의 상명하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 의회뿐인데 지방 의회가 현재 이렇게 막중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장학사나 장학관 같은 교육전문직을 교사 출신이 아닌 교육행정전문가에게 일부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교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상이한 집단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아울러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교육계 비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계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단견적인 입법 포률리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을 걱정하는 입법부의 충정은 십분 이해한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윤리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통념 또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이 교육계의 비리에 대한 가중처벌법처럼 적용된다면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비리에 대한 일벌백계도 의미 있지만 체제나 제도의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교육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한 정렬과 고도의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후진의 양성에 헌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는 비리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영역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행정권이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는 비리의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다수결이나 선거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집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라는 것을 특히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힘이 집중되는 곳에 비리는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끝으로, 교육계의 도덕적인 리더쉽 또한 제도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계와 재계의 현실적인 지도력은 권력과 부를 바탕으로 한다지만, 교육계의 리더쉽은 권력도 부도 아닌 존경과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교육계의 인사들도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그들은 타인에게 귀감을 보임으로써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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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중] 과학기술로 실력과 품격을
과학기술로 실력과 품격을 품격과 실력의 대한민국 ‘인류 사회 번영과 화합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바라는 2050년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30여 년 동안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력에 더하여, 지구촌의 책임있는 리더로서 품격을 갖춰야 한다. 코비드19 판데믹의 혼란이 진정되면 과학기술 제 국면은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존재 이유, 핵심적 가치 등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장기적 전망과 전략을 포괄하는 비전을 설정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에 소요되는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공공 거버넌스 및 민간 경영 체제 역시 과거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이 중차대한 과업을 수행할 뛰어난 정책 집단이 있어야 한다. 넓고 긴 안목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조직화하고 실천하는 정치가, 정책담당자, 과학기술 연구개발자, 기업가 등의 리더들이다. 우리는 단기간에 산업사회로 진입한 이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의 다음 단계 도약을 바랬고, 이를 주도할 리더에 대한 주문은 간절한 바 있었다. 아쉽게도 지난 20여년 동안 과학기술 정책 리더십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러한 정책 전문 집단이나 개인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사실 지난 압축 산업화와 정보 사회화는, 불충분한 지식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진 정책 집단이 이끌어 왔다. 미래 우리 사회 업그레이드, 발전의 키는 이들 정책 리더십의 역량을 키우고 안목을 높이는 것에 달려 있다. 공동체 발전의 바탕인 과학기술에 대하여 고민하고 배우는 능력, 경험을 쌓은 우수한 정책 집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역량과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논의해 보자.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 과학기술 정책 리더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넓게 보면서 과거와 현재를 알고 미래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정 시각이나 입장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좌우와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개될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들은 과학기술이 우리 미래를 이끌 핵심이라는 것을 설득할 논리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만으로’가 아니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타 분야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하는 큰 그림 안에서 분야별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그 정책의 정당성을 전문가들이 인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서, 국민들이 이를 수긍하고 지지를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 체제에 간여하는 이들은 개인 차원에서 각자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 직책에 따라 결정권이 규정되고, 논리상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비전은 정책 집단 전체의 협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되, 주위의 관계자 - 조직 구성원, 이해 당사자, 참관자 등과 공조 하는 것이다. 거기에 외부의 조언과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비전의 각 부분을 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협업을 전제로 하지만, 비전의 최종 결정자 – 특히 대통령 – 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 다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택을 감당하는 실력과 경륜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필요하다.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리더 과학기술 정책 리더는 세상의 변화를 직시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비전은 물론 추진 전략 수립에서도 중요한 전제는 상황의 가변성이다. 예상되었던 일들이거나, 예상 밖의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도전적 이슈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바람직한 변화는 수용하고, 장애와 에러를 수정하는 회복탄력성이 작동하여야 한다. 갑자기 닥친 사태에도 현상의 본질을 판단하는 냉철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대하던 바와 괴리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 정책 리더 존재의 정당성이다. 지금 코로나19 판데믹은 그 전조가 이미 있었다. 이전의 몇 가지 감염병 유행이 전지구적 재앙을 예고했던 것이다. 전문가들도 그 잠재적 파괴력에 경고를 발해 왔었다. 작은 사태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했느냐에 따라 큰 사건에서 대응은 확연히 달라진다. AI, 양자컴퓨팅 등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들은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예기치 못한 부작용 또한 막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때, 해당 분야 종사자들은 위험 보다 긍정적 가능성을 높게 전망,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측면의 전개 가능성을 가감없이 평가하는 자세와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일을 나누고 맡기는 리더 정책 리더는 정책의 제 차원에서는 물론 과학기술 추진 단계별로도 일을 적절히 나눠야 한다. 해당 과업에 대한 자율적 업무 수행을 전제로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 분야별로 주체는 다양하다. 인력, 조직, 재원, 성과, 생산 등 각각 다른 차원의 과업이 있다. 분야별 역할과 운영 형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 업무에 간여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분야별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각각의 특성과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 분야별로 할 일을 배분하되, 전체 차원의 조망, 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정책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경우, 출연연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산업화 시기 출연연은 우리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디딤돌이었다.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달라져야 한다.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시설, 하드웨어는 물론 인적 자원, 경험 등은 장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국가가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전제는 자율성의 보장이다. 대학의 역할 역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전통적 교육, 연구 방식과는 다른 과감한 변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응 비용 안에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현명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 기업은 과학기술의 과실을 사회가 누리고 그 이익을 공동체가 향유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정부, 대학, 연구계와 기업 간의 교호 작용을 위한 유기적 연계,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가 작동되게 하여야 한다. 주도하기보다 조장하는 리더 정책집단, 담당자는 정책의 밝은 면을 강조하면서 국면을 주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 가능성은 항상 있다. 정책이 잘되고 있고 옳다고 믿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류 가능성, 실패 가능성을 항상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정책 상층부에서는 부정적 조짐이 보일 때도 자기 확신, 고집 등에 의해 밀어 부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단 판단하고 정한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외부에서 견제, 조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판 장치 여부와 상관없이, 에러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정책 자체는 물론, 구체적 행위에서도 비판적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류 정책 집단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다음 수십 년 동안 국내외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쟁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이 세계 5위를 기록할 만큼 우리는 엄청난 성취를 이뤘다. 외형상 놀라운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과학기술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생존’이 걸려있다. 과학기술 정책 집단은 산업계, 언론, 시민단체, 학계, 정부를 비롯하여 사회 전체가 바라는 바를 알아야 한다. 또한, 국가 장기 비전이 각 분야에 제대로 수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야 한다.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생존을 위한 실력을 쌓고, 소프트파워로 인정받으며 품격을 높일 것인지 찾아내야 한다. 이일을 감당할 일류 정책 집단을 우선 만들어야 하며, 그들의 리더십과 헌신을 기대해야만 한다. 송하중 송하중(宋河重)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서울대 금속공학과,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前 한국정책학회 회장 前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원자력정책포럼 회장 한국과총 정책연구소 소장

2021.11.16

미래기고

[곽재원] '코로나바이러스·중국·기후변화' 3C의 위기를 넘어서
'코로나바이러스·중국·기후변화' 3C의 위기를 넘어서 우리는 바야흐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향후 10년의 시작점에 서 있다. 21세기가 시작된 2001년의 9월 11일 뉴욕 동시 테러 사건은 그로부터 꼭 20년이 흐른 2021년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9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20년간의 분쟁을 끝냈다.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에서 끊임없는 외교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는 BC(Before 9·11위기)에서 AC(After 9·11위기)로 역사의 치차(輜車)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 포럼)에서 선언한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제 AI(인공지능) 혁명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곧바로 팬데믹으로 발전해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다. 시대의 변화 속도는 BC의 20년이 AC에선 10년으로 빨라질 듯 싶다. 지난 20년은 ‘디지털 캠브리아기(紀)’였다. 약 5억년전 지구상에 나타난 캠브리아기때 생물의 종류가 극적으로 늘어났다. 어느 시기보다 다양한 생태계를 갖게 되었다. 소위 ‘캠브리아 폭발’이다. 이 때는 지표에 도달하는 햇빛이 증가하면서 생물들이 눈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생물학자 앤드류 파커는 저서 ‘눈의 탄생’에서 눈을 확보한 생물은 눈을 갖지 못한 생물을 포식하기 시작했다. 포식되는 생물들은 눈을 갖도록 진화했거나 포식되기 어렵게 딱딱한 껍질로 몸을 둘러쌌다. 이 시기에 화석이 늘어난 이유다. 요컨대 캠브리아기는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은 캠브리아기의 모습이다. IT 제1세대인 마이크로소프트(1975년 설립)와 애플(1976년) 과 제2세대인 아마존닷컴(1994년), 구글(알파벳 자회사, 1998년)이 지난 20년 사이에 지수함수적 성장을 이룩했다. 1997년에 설립된 비디오임대업체인 넷플릭스는 진화를 거듭하며 ‘구독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라는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페이스북(2004년)과 트위터(2006년)가 등장했다. 2005년 설립된 세계 최대 비디오 플랫폼인 유튜브는 2006년 구글에 인수됐다. 이후 인스타그램( 2010년 설립, 2012년 페이스북에 인수)과 비영리 메신저인 텔레그램(2013년)이 등장했다. 2011년에 출발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들 테크기업의 성장 배경에는 고속대용량 통신기술의 혁신과 이를 배경으로 한 인터넷 인구의 증가가 있다. 특히 애플이 2007년에 시판한 스마트폰(아이폰)은 글로벌 디지털 시대를 여는 역사적 변곡점이 되었다. 이에 앞서 애플은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에 힘입어 중국을 중심으로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세계로 펼쳤다. 애플은 2001년에 운용이 시작된 통신 규격 ‘3G’를 ‘아이폰’으로 선도한다. 중국은 애플의 공급망 확대에 편승해 자본재로부터 소비재까지 모든 상품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 중국 테크기업들의 세계무대 대두가 괄목할만하게 이뤄졌다. 미국 시스코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는 세계인구의 66%(3명중 2명)에 해당하는 53억명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5G가 전 세계 모바일의 10%를 차지할 만큼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피터 디아만디스 엑스프라이즈재단 회장과 저널리스트인 스티븐 코틀러가 지은 ‘컨버전스 2030’(2020.3) 은 모든 것이 ‘가속’하는 2030년의 세계를 대비하라고 했다. 기술융합으로 대변화는 예측보다 일찍 올 것이다. AI에서부터 하늘을 나는 차, 유전자편집에 이르기까지 기술이 관여하는 분야는 너무 넓어졌다. 벌써 소매, 광고, 엔터테인먼트, 교통, 교육, 의료, 장수, 금융, 부동산, 환경 등 산업분야에서의 격변이 목격된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등의 불확실성 고조, 선진국 경제의 장기 정체 (저금리 ,저성장, 저인플레)와 격차확대,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 기술의 진전, 지정학ㆍ지경학 리스크 등으로 큰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SNS상에서의 현저한 분절과 격차, 팬데믹은 지구도 사람도 함께 피폐화시키고 있다. 지금부터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처방전에 대한 각국의 모색이 한창이다. 지난 9월 23일자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누계 감염자는 세계에서 2억3000만명, 사망자는 471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횟수는 세계 200개국·지역에서 누계 60억338만회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 세계인구 78억7500만명의 76%가 백신을 맞았다는 것이지만 나라마다 격차가 심해 백신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분단된 양상이다. 지난 9월 22일 세계 각국 정상과 국제기관 수장 100 여명이 참여한 유엔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 온라인 회의에서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세계 인구의 4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또한 내년 9월의 차기 유엔총회까지 세계 인구의 70%에 백신 접종을 완료시키는 것과 각국의 공중보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미국은 화이자 백신 5억회분을 내년 1월부터 중·저소득국에 무상으로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을 수습하고, 장래의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으로 2억5000만달러(약 2700억원)을 조성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백신외교를 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9월 2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앞두고 기후 변화가 국가ㆍ지역의 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아일랜드에 따르면 2019년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 가옥을 잃은 사람이 140개국에서 총 2490만명에 이른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연간 70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자금공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여기에서도 미국은 공공기후금융의 선두주자가 될 것임을 선언했다. 중국은 해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5G, 인공지능(AI), 그리고 더 많은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와 혁신에 대규모 투자로 향후 20년간의 도전에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전략들이다. 나이젤 잉크스터 영국 국가전략연구소 고문은 트럼프정권때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졌던 각축전, 특히 기술패권 경쟁을 ‘거대한 탈동조화’(The Great Decoupling)라고 지적했다. 각자의 방식대로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들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스스로 고립한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동맹국들과 세제, M&A(기업매수합병), 데이터 보호 등을 통일해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시작했다. 중국과의 냉전은 과거의 것과 다르다. 옛 소련은 이데올로기와 핵무기가 문제였다. 이번 주전장은 IT, 반도체, 데이터, 5G, 인터넷 표준, AI, 양자 컴퓨터 등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그리고 과학력에서 앞서느냐의 여부가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미국의 그랜드 바겐이 대중 경쟁을 기술로 좁히는 데 도움이 되며 온난화, 의료, 군비 관리 등에서의 협력도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세계를 안전하게, 예측 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며 초강대국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 신냉전을 벌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더 그레이트 디커플링’과 ‘그랜드 바겐’은 21세기 지정학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개념이다. 코로나바이러스(Corona)-중국(China)-기후변화(Climate Change) 3C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국가의 능력이 시험받는 결정적인 10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3C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나라 안팎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곽재원 곽재원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현 가천대학교 교수) 前 서울대학교 공대 객원교수 前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2021.11.03

미래소식

[매일경제] 자기탐험
자기탐험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인생이란 뭘까? 수많은 대답이 있다.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전쟁터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긴 생방송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항해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여행, 전쟁, 책, 만남, 항해가 다 들어 있는 것 같다. 불변의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하는 질문은 어느 나이에서든 몇 번이든 던지고 답해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필자는 인생을 자기탐험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탐험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인생은 자기발견과 자기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100년 안팎의 긴 탐험인 셈이다. 탐험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왠지 가슴이 설레는 단어다. 탐험의 대상도 수없이 많다. 정글탐험, 해저탐험, 역사탐험, 남극탐험, 우주탐험…. 어떤 탐험이든 탐험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귀한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희망과 고난, 두려움과 용기가 공존하는 가슴 뛰는 말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탐험은 뭘까? 인생이 자기탐험이라면,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필수적인 탐험은 자기탐험이 아닐까. 외부 세계를 발견하는 그 어떤 탐험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탐험이다. 그렇다면 자기탐험의 시작은 뭘까? 자기탐구와 자기발견이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른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란 걸 어렴풋이 알지만,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자기의 적성이 뭔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나이와 무관하게 의외로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작업을 충분히 배운 적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를 찾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 어려울 것도 없다. 예를 들어, 나의 장점, 나의 좋은 습관, 내가 행복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각각 생각나는 대로 죽 써보자. 이런 간단한 작업만 해보아도, 나도 몰랐던 나 자신의 멋진 모습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의 장점, 습관, 행복, 희망을 각각 25개씩 썼다면, 100개의 텍스트로 된 자기라는 제품의 설명서를 만든 셈이 된다. 이런 한두 장의 종이가 자신을 발견하는 좋은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의 꿈을 찾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자기실현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설명하는 100개의 텍스트를 만들어보는 작업 자체가 자기발견과 자기실현을 위한 알찬 준비가 될 수 있다. 한두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의 길고 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을 만들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자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만일 인생이 자기탐험이라면 탐험의 최종 목적지에서 얻는 보물은 뭘까? 자기탐구와 자기발견을 통해 자기다움을 실현해내는,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닐까. 원글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11/1101367/

2021.11.29

미래소식

[매일경제] 아이와 참새
아이와 참새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10년도 넘은 일인데 지금도 눈에 선하다. 같이 저녁을 먹던 일본인 지인이 자신의 애송시 하나를 들려줬다. '참새의 엄마'라는 제목의 짧은 시다.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다. "어린아이가 새끼참새를 붙잡았다. / 아이의 엄마가 그걸 보고 웃고 있었다. / 참새의 엄마도 그걸 보고 있었다. / 지붕에서 울음소리 참으며 보고 있었다." 윤동주를 닮은 일본의 여성시인 가네코 미스즈가 쓴 시다. 새끼참새를 잡아서 아이와 엄마는 즐겁지만, 그걸 지켜보는 엄마참새의 애 타는 모습을 그렸다. 강자와 약자, 강자의 부모와 약자의 부모 4명의 모습과 심리 상태가 몇 줄 안 되는 시에 생생하게 담겼다. 간혹 이 시를 혼자서 읊조려보곤 한다. 그러면 승자와 패자, 가해자와 피해자,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처럼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떠오른다. 역지사지, 배려, 균형, 조화, 공동체 같은 단어들도 생각나게 한다. 대립 상태에 있는 모두를 함께 생각하도록 만드는 참 좋은 시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정책을 연구하는 일을 해왔다. 처음 한동안은 그냥 좋은 정책을 만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정책을 만들든 그 결정과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함께 생긴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누구는 찬성하고 다른 누구는 반대하는 갈등 상황이 거의 항상 벌어진다. 구체적인 예는 수도 없이 많다. 농산물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생기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한다. 규제를 철폐하면 신산업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기존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도 노조도, 고령자도 청년도, 여도 야도, 신산업 종사자도 전통산업 종사자도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면 안 된다. 자신을 주장하되 상대의 입장도 헤아려서 모두에게 좋은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대화와 존중,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다. 특히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더라도 새로운 의사결정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럴 경우 피해를 보는 계층도 새로 생기는 혜택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오해와 불신, 갈등과 대립을 넘어설 수 있다. 그것이 인공지능, 불평등, 고령화, 기후위기와 같은 근본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모두가 함께 지속 성장하는 좋은 공동체, 성숙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원문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11/1085739/

2021.11.22

미래소식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무대체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계
국회미래연구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무대체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계 -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보고서 소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보고서를 12월 1일 소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고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의 감소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기술혁신에 의한 직무대체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비용은 42∼54% 증가하며, 소득세수는 45∼57% 감소하고, 사회보험료 수입은 1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및 소득 수준이 낮고, 가구의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도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이 큰 가구 중에서도 자산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5년 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낮아지지만,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전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혁신이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지식노동의 상당 부분까지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의 규모와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노동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책정되며,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빈곤선 이하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부득이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작동 방식이 흔들리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채정 박사는 “분석 결과는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가 유발하는 사회지출 투입 재원 감소가 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직과 급여 감소 등에 의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이채정 부연구위원(02-2224-9809)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2021.12.01

미래소식

국회 정당별 의원 6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국회 역할 논의
국회 정당별 의원 6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국회 역할 논의 - 김주영 의원, 유경준 의원, 장혜영 의원, 권은희 의원, 용혜인 의원, 조정훈 의원 열띤 토론 진행-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회 국회미래포럼을 11월 25일 성료했다. 이날 포럼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토론에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은 ‘불평등ㆍ양극화와 의회정치 역할’을 주제로 국가중장기 정책선호 설문조사, 국회의 중장기 국가의제 기획기능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 완화방안으로 여-야 지도부 차원의 소통확대와 정당의 중장기 정책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의 진행 하에 불평등ㆍ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가미래위원회를 도입하여 소득양극화ㆍ불평등 해소를 최우선으로 여야가 실질적 목표를 설정, 이행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경준 의원은 지금까지 절대 빈곤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정의된 소득양극화를 지적하며 불평등, 양극화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가 자산, 성별, 연령, 학력 등 국민을 대표하고 비례성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논의 등 정치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과세-부동산이 연계된 복잡한 갈등구조를 해결해야 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시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국민이 동의하는 조세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일정한 생계수준 유지, 노인빈곤률 해결 등 사회 전방위적인 불평등ㆍ양극화 개선 효과를 예측하며 기본소득이 확실한 불평등 개선책임을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제정을 통해 양극화 지수를 개발하여 특정 법안 발안 시 양극화 지수를 공표하는 방안이 불평등ㆍ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포럼 내 정치적 지향점은 다를 수 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최종 방향은 다르지 않다”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를 연구과제에 반영해 구체적인 연구결실로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21대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점과 전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문조사 결과, 소속정당, 직급,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미래의제 중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국회미래포럼은 주요 미래이슈를 주제로 국회의원, 정당, 국회 소속기관 등 국회 구성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올해부터 기획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병수 연구기획팀장(02-2224-9819)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2021.11.25

기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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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1]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 기반연구
연구 책임자 : 김은아, 박성준, 정훈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하여 그 영향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 및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미래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준비 현황을 파악하였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진단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역을 ‘자연’에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인간’까지 크게 4개의 영역(환경, 에너지, 정주여건, 사회), 11개 세부 분과(기상변화, 생태계, 환경오염, 에너지 수요·공급, 저탄소 기술·정책, 재난·안전, 도시 인프라· 주거시설, 건강, 1차 산업영향, 2-4차 산업 영향, 정치·외교·통상)으로 나누어 기후변화가 자연,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세부분과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 미래대비 현황을 ① 연구, ② 행정부 정책, ③ 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논문, 연구보고서, 부처별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영향과 토픽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또는 정책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양적으로 부족한 기후변화 영향들을 ‘미래대비 취약 분야’로 정의하였고, ‘종의이동’, ‘에너지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보건정책’이 취약 분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정책 현황 및 우리나라의 미래대응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과별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에서 양적으로 부족한 주제영역에 대한 정책의제 및 연구주제를 제안함으로써 중장기적 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미래영향 준비도 분석 방법론은 다양한 사회문제 영향분석에 적용하여 선제 대응에 필요한 현황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31
[20-02]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외

국가정책 목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행복의 개념화 및 행복측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일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복 역량 제고를 위해 행복과 관련 있는 지역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구축한 행복 지표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1회차 43명, 2회차 40명)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지표의 적합성과 전체 영역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행복지표를 활용한 영역별, 지역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간분석 결과, 녹지지역 비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먼지, 교통사고, 생활안전의 안전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등급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지역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사례연구(서울, 대전·세종, 경남 등) 등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행복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행복은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정책은 서로 인구유입을 경쟁하는 제로 섬(zero sum) 게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간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결과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12-31
[20-0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이채정, 허종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형성하고, 메가트렌드로 인한 영향과 대처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예측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미래비전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가능한 지표체계 틀(비전-전략-모니터링지표)을 구축하였다. 미래비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미래비전별 세부영역의 우선순위 평가, 세부영역별 지표 적합도 평가 등 실시하기 위해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로 전문가들(1차 32명, 2차 30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등을 검토한 후 지표의 적합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주요 핵심지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건강수명’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계청의 건강수명은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으로 산출하는데, 2012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식으로 산출한 건강수명은 질환의 위중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스마트 성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77,896백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24%p 상승한 4.53%로 세계 2위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포용정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에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분야별, 지역별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와 미래사회 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들의 유형화를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의 미래비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와 정부의 중장기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20-12-31
[20-04]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이선화, 조희찬, 이정희, 김병수, 박소정, 권하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혁신이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지식노동의 상당 부분까지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의 규모와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실제로 일상 곳곳에서 인간의 직무를 기술이 대체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식당의 계산대는 무인단말기로 대체되었고,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는 등 빠른 속도로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노동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책정되며,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빈곤선 이하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부득이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작동 방식이 흔들리게 된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직무대체에 의해 늘어나는 빈곤층에 공공부조를 지급하기 위해 증가하는 비용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로 유발되는 노동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의 감소 비용을 추계하였다. 즉,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의 감소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비용은 42~54% 증가하며, 소득세수는 45~57% 감소하고, 사회보험료 수입은 1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 및 소득 수준이 낮고, 가구의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도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이 큰 가구 중에서도 자산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5년 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낮아지지만,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전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직무대체에 의한 국가의 사회지출 투입 재원 감소가 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직과 급여 감소 등에 의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0-12-31
[20-05]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인구추계 연구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인구추계는 대한민국 미래 예측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에서 오차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구추계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시도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인구추계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한계점은 출생코호트 효과(출생연도에 따른 사망, 이동, 출생의 차이)를 연령과 기간에만 의존(e.g. 연령보정법)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에 출생코호트 효과로 인한 오차를 줄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출생코호트 효과를 직접 산출하여 추계에 활용할 수 있는 Age-Period-Cohort(APC) 분석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사망력, 출생력, 이동력의 추계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남녀 사망률, 출산율, 국제 이동자 수에서 코호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동이 없는 외국인 여자의 출국 추세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에서 코호트를 포함한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APC 분석 결과, 한국인 남녀 연령별 사망률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출산력과 이동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못 미치는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코호트 효과를 직접 규명하고 인구추계에 활용하려는 시도들 가운데 기존의 한계인 완전 공선성의 문제를 극복한 모델링을 실증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와 같은 APC 분석을 토대로 건강정책의 관점에서 출생코호트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0-12-31
[20-06] 지역순환경제 전략 체계 및 사례 연구
연구 책임자 : 김은아, 민보경

선형경제 시스템 안에서의 소비지향적인 도시 성장 및 기후변화는 지금보다도 더 지속가능성이 악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순환경제는 환경의 질 향상, 경제성장, 사회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사회·경제·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전략 및 노하우가 필요하며,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순환경제 전환전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데 활용될 구조화된 ‘정보의 틀’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순환경제 전환전략 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해외의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역순환경제 전환전략의 구성요소와 전환의 동력이 되는 환경요소를 추출하였고,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 개념적 토대 위에 해외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를 분석하였고 국내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해외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자연ㆍ사회ㆍ경제환경과 사회기반 정보와 함께 지역순환경제 전략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수레바퀴 모델’을 개발하였고 몇몇 해외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자원순환 성과지표’와 해외의 ‘순환경제 성과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순환경제 지표(UN-SDGs, K-SDGs)를 참고하여 국내 지역순환경제 전환 모니터링에 활용할 신규 성과지표 제안하였다. 여기서 기존에 국내의 폐기물 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정책을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순환경제 개념과 비교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지역순환경제가 발전적인 모델로 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지역이 (1)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지역 환경 요소를 분석하고(지역환경 프로파일링), (2) 해외의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3)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략 후보를 도출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0-12-31
[20-07]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현황 진단 및 교육 전략 연구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 및 전략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증진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략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실제적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는 자본에 대한 관점에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람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자본에 대한 총체적·균형적인 관점에서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으로 자본에 대한 관점을 확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우리 사회구성원의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진단 결과, 이들 자본의 수준에 전반적인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학부과정)이 심리자본 수준 및 사회자본 수준과 대체로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심리자본 전반과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일부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자본의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현 수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를 학습자의 생애주기별·교육 부문별로 각각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정책 과제의 예로는,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교육평가 체제의 변화, 실제 지역사회 문제해결 참여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복지 연계 강화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증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교육정책 과제가 포함되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 및 대학 구성원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대학생들의 진로지원 프로그램과 긍정심리 강화 프로그램을 통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포함되었다.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는 성인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접근성을 향상과 일터에서 긍정심리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지원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각 교육부문별 여러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2020-12-31
[20-08]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성장, 분배효과 분석 및 정책실험 연구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이선화, 정성문

초지능화 기술의 확산은 생산현장, 기업 및 산업 간 관계, 노동시장, 가계소득 등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사회 체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이 미래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론적인 전망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을 경고하는 비관론적 예측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지능형 자동화의 급속한 발전이 미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보다 크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 디지털전환 중심 기술진보가 가져다줄 기회와 위기 요인을 예측하고, 잠재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개입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모형 기반 실증연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전환 시대 준비를 위한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디지털전환 진전이 일으킬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회계행렬 승수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디지털전환 기술과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비정형 업무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중간 수준 숙련도를 보유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배분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사회 시스템의 주요 제도적 특성과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의 내재적 속성을 내재화한 거시경제모형을 제안함으로써, 디지털전환 시대에 다양하게 전개될 시나리오별 중장기 파급효과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 기술변화 양상에 따른 경제성장, 노동시장, 산업활동 및 가계소득 분포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CGE 모형 기반 분석을 통해, 디지털전환 기술발전 및 기술과 노동 간 대체에 따른 기술변화의 편향성 확대는 산업구조 집중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포용적 발전(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전환 기술 및 자본에 대한 투자와 함께 경제체제 내 재직자들의 숙련향상 및 과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지원체제가 효과적으로 마련되는 경우, 더욱 높은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하고, 경제체제 내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디지털전환 시대 다양하게 전개될 시나리오 기반 미래예측을 넘어,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전략적 미래예측(strategic foresight)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특화된 경제모형 기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통합적 관점의 혁신정책 설계 및 수립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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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제전략 Foresight」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제6호>
연구 책임자 : 박성준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GDELT를 이용한 갈등지수의 움직임이 우리가 인식하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ELT Event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어조 정보와 비교했을 때 두 국가 간 갈등의 변화를 더 잘 포착되는 것을 확인했다. 보고서에서는 GDELT의 Event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언론 기사의 어조(average tone) 정보와 사건(event) 개수 정보를 바탕으로 두 국가 간 갈등지수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 간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갈등지수를 바탕으로 살펴본 국제관계는 아래와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간 관계에서는 2019년 7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제한 조치가 양국 간 갈등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2017년 상반기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양국 간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다. 한국과 북한의 경우,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2016년 수소폭탄 실험 및 인공위성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미국과 북한 간 관계에서는 2016년 미국 국적 민간인의 북한 억류 사건, UN 안보리의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2020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대치,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및 청두 소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로 인해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호주와 중국의 경우, 2020년 호주가 미국의 편에 서서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박성준 박사는 “본 연구는 갈등지수의 도출과 적합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수가 앞으로 국제관계의 분석 및 예측, 국가 간 갈등이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25
「국가미래전략 Insight」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제31호>
연구 책임자 : 이선화

이선화 연구위원은 복지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복지 분야의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혁 방안을 도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복지보조사업 개편방향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전국 표준 지원이 중요한 현금급여성 기초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주도와 재정 책임하에 추진할 것 ▼지역성ㆍ다양성ㆍ현장성이 중요한 사업은 지자체 재량권을 확대하는 분권형 사업화를 시행할 것,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시행자 또는 성격이 다양한 유사ㆍ중복 복지사업은 사업을 통합하거나 연계할 것, ▼성격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향성과 통합 기준을 명확하게 한 후 유사 사업 간에 통합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개별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조정안에 덧붙여 재정 중립의 관점에서 정부 복지재정 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중 1안은 중앙재정에서 복지비 지출 부담을 늘린 만큼 다른 분야의 재정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2안은 복지와 교육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현금 급여성 복지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청과의 공동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 3안은 ‘현금급여는 중앙, 사회서비스는 지방’이라는 원칙하에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재원을 자체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기능이 다변화될수록 공공재 공급을 둘러싼 의사결정이나 공급 방식 및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중요하다”면서 “복지재정사업 효율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간 권한과 재정관계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평적인 파트너로 사회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적 및 행정적 분권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021-11-17
「국제전략 Foresight」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제5호>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이 미래 전쟁의 양상과 군사력 경쟁의 중점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는 미래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강대국간 군사력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발전 속에서 기술과 안보의 연계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신흥기술이 상업적 용도와 군사적 용도를 동시에 가진 이중목적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안보, 산업과 국방의 연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부상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추동되고 있는 미래전쟁 전망과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응에 주목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미래 질서와 미래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미중 양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와 군사혁신-군구조 혁신, 군사기술혁신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 구축이 아닌 기술패권경쟁의 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술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민군융합의 군사기술혁신생태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혁신의가속화와 미래전력 구축이라는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로 향후 미중간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지속 심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차정미 박사는 “한국의 기술혁신 전략 또한 미래전쟁 대비뿐만 아니라 민군협력의 구조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군사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국이 오랜 정치 사회적 토대 속에서 각자의 군사기술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한국형의 효과적인 군사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정부, 군, 산, 학, 연이 함께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1
「국가미래전략 Insight」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제30호>
연구 책임자 : 조해인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관련, 중장기적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를 위해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에너지전환정책은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었지만, 이제는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혁신적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해오고 있다.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EERS를 이행하는 에너지공급자와 전반적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질적 문제점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에너지공급자와 관리기관 모두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의 부재, 재무적 보상방안의 부재로 EERS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도출됐다. 이에 대안으로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또는 투자금액 환수 장치를 통한 재무적 보상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조해인 박사는 “해외의 성공적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현재 EERS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면서 “에너지공급자가 투자금액 회수를 보장받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직접 에너지 소모량을 관리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EERS 사업 이행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11-04
「국가미래전략 Insight」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제29호>
연구 책임자 : 박성준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닌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맞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함의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제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전자결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혁신이 일어나는 가운데 분산원장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함께 민간 가상화폐가 등장했다. 이 중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결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제시된다. 최근에는 중앙은행 디저털화폐에 대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연구가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현 흐름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폐를 분석하고 금융시스템 변화를 예측해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관리ㆍ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상화폐의 강력한 익명성으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설계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고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와 같은 뱅크런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및 이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의 정책적 방향 설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함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국가 간 결제서비스에 혁신의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금융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제시되는 만큼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박성준 박사는 “경제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현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을 살펴보고 국제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고 말했다.

2021-10-21
「국제전략 Foresight」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제4호>
연구 책임자 : 김태경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전통안보적 위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한반도, 동북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다자적 협력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인식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검토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 위험경감 협력을 구상하여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변화에서 2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확인됐다. 첫째로 1990년대 후반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지속한 국제기구, 국제 인도주의 네트워크 활동 효과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진전 과정에서 국제기구, 다자 메커니즘과의 상호작용 및 보편 규범 적응에 친화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감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비전통안보 위험에 대응ㆍ예방하는 국내외 거버넌스 확립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김태경 박사는 향후 한반도 재난위험경감 협력에 있어 북한 상주 유엔기구들을 경유하여 다자적 틀 내에서 공동대응을 확립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다자적 회의체, 대북 재난위험경감 구호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온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재난재해 공동대응 및 협력 의제를 발굴ㆍ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2015년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에서 채택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수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틀 안에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구성하는 것은 현재 교착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관계 국면을 ‘신흥안보’ 아젠다를 통해 타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소다자 등 다양한 재난재해 협력 노력을 만들어가면서 재난위험경감 관련 지식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학계 및 전문가집단의 역할 증대와 지역적 접촉 교류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간을 망라한 다층적 네트워크 발전을 기반으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공동대응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14
「국가미래전략 Insight」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제28호>
연구 책임자 :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28호(표제: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를 10월 7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현석 연구위원이 21대 국회 보좌진들에게 미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해결이 가장 시급하며 정치적 양극화로 초당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이슈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의 미래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373명의 보좌직원과 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양한 미래 의제 중에서 다수의 보좌진은 소속 정당, 직급, 나이와 근속경력을 불문하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가장 시급한 미래의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총 응답자 368명 중에서 137명이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를 택했고, 뒤이어 46명이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선택했다. 장기적 과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중 147명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이슈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응답했다. ‘단기 입법성과 중심의 계량적 지표를 토대로 한 공천 평가 및 언론·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로 인해 중장기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다루기 어렵다’가 ’115명으로 이어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초당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의제들을 다룰 여력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은 소위 ‘금권정치’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지우고 실무 중심의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지만,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중장기적 과제를 긴 안목에서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현석 박사는 “국회가 국가의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여당과 야당의 지난한 협상 과정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국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2021-10-07
[Futures Brief]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제3호>
연구 책임자 : 이상직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왜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에 대해 막연한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절대 가치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본 보고서에서 이상직 박사는 (1) ‘경제성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GDP(국내총생산)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2) GDP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국내외의 여러 시도를 확인하고, (3) 경제성장을 강제하는 사회적 조건과 그 조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이 박사는 GDP 상승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GDP 상승을 절대 가치로 막연하게 믿고 있고 1970년대부터 지속된 국내외의 대안 지표 작업도 경제성장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가 근본적으로 민간은행이 부채 형태로 통화를 공급하는 현대 화폐 시스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GDP와 경제성장의 의미를 좀 더 따져 물어야 하고, ▼대안 지표 작업의 목표를 여러 가치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쪽으로 더욱 분명하게 세워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현대 화폐 시스템을 전환할, 성장의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 박사는 “계속 달릴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성장의 딜레마’에서 한국사회가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전면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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