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국회에서 공동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정의정책연구소·민주평화연구원,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회장, 김선기 전북연구원 원장)와 함께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5개 정당정책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은 올 초부터 국회신뢰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초 5개 정당정책연구원 원장들과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초청하여 오찬을 겸하여 향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5개 정당정책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과의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공동포럼은 7월 초 합의에 바탕을 둔 첫 번째 실천이다.
공동포럼은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강원대 교수)을 좌장으로 하여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에 관한 2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이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지방분권이 지역경제 성장, 지역격차 완화, 정부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분권에 관해서는 강원연구원의 김주원 선임연구위원과 전지성 부연구위원이 “재정분권 지역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여건변화에 적시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함께 고광용 연구위원(정의정책연구소), 권오성 부원장(민주평화연구원), 김윤태 연구위원(바른미래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박혁 연구위원(민주연구원), 오병기 기획경영실장(광주전남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이종인 선임연구위원(여의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여야의 부설 정책연구원과 전국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의정사상 처음이다.
전국시도연구원이 참여하는 이번 공동포럼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정책개발네트워크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앞으로 5개 정당정책연구원·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과의 공동포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동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공동주최자로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이제항 기자 hang5247@hanmail.net
원문 :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39
[국회뉴스ON] 문희상 의장 "제20대 국회, 지방분권 담긴 개헌안 발의 기회 놓쳐 안타까워"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금)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이 담긴 개헌안 발의 기회를 놓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에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정책과 입법, 재정적 논의가 여러 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 방안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로써 대중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개개인의 삶에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는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자치'와 '분권'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재도입 이후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효율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와 불균형 심화는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격차 완화는 물론이며, 국가전체의 민주성과 효율성,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균형발전의 개념을 넘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포럼에는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연구소가 한 자리에 모여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승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면서 "이미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 지방을 살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7월 초 5개 정당정책연구원 원장들과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문 의장을 초청해 국회제고방안 등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5개 정당정책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과의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번 공동포럼은 이 합의에 바탕을 둔 첫 번째 실천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원문 :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9/10/04/1aa9612e-0c17-4880-a155-0631ae0cb3c5.html
[NEWS1] 文의장 "20대 국회, 지방분권 개헌 놓친 것 매우 안타까워"
"가장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방안은 개헌"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이 담긴 개헌안 발의 기회를 놓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 방안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의장은 "지방자치제 재도입 이후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효율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와 불균형 심화는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격차 완화는 물론이며, 국가 전체의 민주성과 효율성,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자치분권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며 "지방을 살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포럼은 지난 7월 국회미래연구원과 5개 정당 싱크탱크 책임자들이 문 의장과 회동을 갖고 지방 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정책개발·정책세미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우연 기자 serendipity@news1.kr
원문 : http://news1.kr/articles/?3736181
[MBN] 문희상 "개헌, 획기적 자치분권 방안"…양정철 등 초당적 모임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을 살리는 지방분권 실현과제' 공동포럼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방안은 개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이 담긴 개헌안 발의 기회를 놓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건설적인 방안 제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포럼을 공동 주최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정치에는 대결이 있지만, 정책에는 대결이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옳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바른미래당) 역시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의 헌법 명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포럼은 지난 7월 문 의장 주재로 열린 5당 싱크탱크 원장·국회미래연구원장 간담회에서 초당적 정책협력 추진을 합의한 데 따른 행보입니다.
원문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9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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