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칼럼] 합의가 가능한 국가를 만들자
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오늘부터 30년 후면 2050년이다. 30년 전인 1990년을 전후하여 세계는 독일 통일, 구사회주의권 붕괴, 월드와이드웹(WWW) 개발 등 세계화의 시동을 걸었다. 국내에선 3당 합당, 노동분쟁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경제는 9.8%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가 폭락으로 불안이 드리우고 있었다.
일본의 장기 불황도 시작된다. 오늘 2020년의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30년 후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금의 국제질서는 미·중 갈등, 북핵 문제 등으로 1990년에 비해 훨씬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성장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북핵 문제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론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안별로는 유연성을 발휘하되 국익의 관점에서 국제전략의 큰 원칙을 세워야 할 때다. 그러나 우리는 정파별 시각 차이가 커서 아직 그러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
지난 30년 동안 새롭게 부각된 국제문제는 기후변화이다. 앞으로 기후변화는 가속화된다. 신재생으로의 전환에 불확실성이 많아 에너지 공급은 불안해지는 반면 전기차 등 에너지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다.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모두 줄이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전기료를 낮게 유지하려면 석탄과 원자력 중 하나는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 선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
경제적으로 지난 30년간 성장은 둔화되고 양극화는 심해졌다. 향후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지금까진 과학기술이 경제의 돌파구였으나 이젠 그렇지도 않다. 기술이 필요를 앞지르게 되어, 기술이 있어도 수요가 부족하면 실현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과 기술의 연계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선 융합형 인재를 키워 그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교육과 규제의 개혁이 경제의 돌파구다. 그러나 두 부문 모두 공급자의 기득권이 지배하고 있으며 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는 없다.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는 지난 30년간 다양화, 첨예화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시스템은 갈등 해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2050년이면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최대 수명은 150세로 증가할 것이며 증강인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소수에 국한될 것이다. 사람의 역량이 점점 더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어 갈 것이며 개인 간 역량 차이는 극심해질 것이다. 가족 개념도 비혈연으로 확장되어 최소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감소할 것이다.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앞으로 개인 간 이질성이 높아지고 공동체는 약화되어 사회적 갈등은 더 다양화, 첨예화될 것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개헌은 고사하고 선거제도의 변화에도 제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30년 전의 한국은 경제와 사회가 모두 병들어 있었으나 우호적 국제정세로 병세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1997년 경제위기였다. 지금도 우리의 내부는 병들어 있다. 경제 부문의 병명이 30년 전엔 고혈압이었으나 지금은 저혈압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거기에 국제적 환경은 악화되었다. 문제는 앞으로 모든 여건이 더 나빠진다는 점이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는 끓기 전 물속의 개구리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다지 머지않은 미래에 물이 끓어오를 것이며 때를 놓친 대한민국은 치명적 화상을 입게 된다. 지금 변해야 한다. 우리 앞엔 합의해야 할 개혁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합의가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큰 문제다. 변화에 합의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젠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원문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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