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인사이드칼럼] 정권은 짧고 재정은 길다
빚내 복지 지속은 경제의 짐
돈 풀되 우선순위 정해야
일시적 자금난 기업은 살리고
산업 구조조정 적기 삼아야
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의 38%에서 올해 44.4%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44% 도달 연도를 코로나가 2년 앞당겼다. 유럽연합(EU) 권고 수준인 60%도 머지않았다.
국가채무는 경제의 짐이다.
국채 발행은 이자율을 올린다. 국가채무로 재정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 이자율은 더 오른다. 1997년 경제위기 시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달했던 재정의 역할을 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2019년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합한 민간 부채는 정부부채 758조원의 5배이며 그 증가 속도가 43개국 중 4위이다. 무디스가 북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신용등급을 영국, 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튼튼한 재정 덕이 크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은 국가채무를 걱정하지 말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해 과감히 재정을 풀어야 한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5%로 1.5% 수준인 국고채(10년) 금리보다 높다. 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 대비 이자지출 비율은 최근 4% 이하이다. 일본은 20% 이상이다. 당분간은 문제가 없으나 요는 2년의 확장재정 후 어려운 지출 감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장기적 시야를 위해 다음을 제언하고 싶다.
첫째, 지금을 기업 구조조정의 적기로 활용하자. 코로나로 일시 나빠진 산업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어차피 퇴출될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돈을 쓰면서 다음 정부로 폭탄을 돌리는 일이다. 코로나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많을 줄 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며 경기가 나아지면 구조조정은 어려워진다.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구조조정을 미루다 1997년 경제위기를 맞은 기억이 생생하다.
둘째,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자. 재정확장기엔 불요불급한 지출이 많이 포함되게 마련이다. 일본은 효과 낮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재정을 투입해 아직도 경제 활력을 못 찾고 있다. 최우선 분야로서 비대면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대학 특히 지방 거점대학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제안한다. 복지에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우선해야 한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만 창출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공무원을 늘리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
셋째, 국민의 담세 의향을 강화하자. 다음 정부는 증세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다른 공공재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이자율을 높여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일시적 복지 지출을 위해선 빚도 감수해야 하지만 복지를 빚으로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복지 확대는 증세를 부른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무상서비스, 요금 할인 등 암묵적 복지를 바우처 등으로 전환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담세 의향이 생긴다.
넷째,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5년 단임 대통령은 재정을 제한 없이 쓰고 싶게 마련이다. 이를 제어할 곳은 국회밖에 없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총액에 여야가 합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자. 재정준칙도 필요하다. 기재부가 2016년 국회에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안에도 재정준칙이 들어 있다. 단년도 목표는 지양하고 수지준칙은 5년 평균을, 채무준칙은 5년 후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치는 좀 여유 있게 둬야 한다. 일시적 유연성도 필요하다. EU도 코로나로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중단했다.
국회도 스스로의 준칙이 있어야 한다. 의무지출 수반 의원입법에도 재원 조달 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 준칙이 그것이다. 정부가 긴 시야로 재정을 운용해야 국민이 `정부엔 다 계획이 있구나` 하고 안심한다. 정권은 짧고 재정은 길다.
원문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5/5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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