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정부’ 위에 ‘나는 시장’
건설경제신문은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실은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가 20차례 시행해 온 부동산 규제 정책의 효과와 향후 대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규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예측을 소홀히 한다면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기사 보기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715141417142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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