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이전?… 법학자들 “개헌 필요” vs “입법으로 충분”
국민일보가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실은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최근 여당이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론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뤘다. 정영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은 “2004년 당시(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와 재판관 구성이 바뀌어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정을 뒤집으려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없어졌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가현 박재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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