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년후 임대료 급등 차단"…'계약자유 위배' 위헌 논란도
서울경제가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실은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정영훈 연구위원은 기사에서 “주택이 한정된 재화인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인상폭 제한은 용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실제 헌법재판소가 주택을 전기나 가스와 같은 성격으로 판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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