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대한민국 국가 개혁과제는?
-유전자·질병치료 등 바이오 기술, 성장 유망주 지목‥무분별 유전자 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노화와 질병은 극복하지만 혜택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2050년."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2050년 대한민국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시나리오의 분석을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했고, 20대 국회 의원실 정책 보좌진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선별했다.
BT(biotechnology) 분야 미래개혁과제로는 ▲국가주도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인간 배아 유전체편집, 재생의료 등에 대한 생명윤리 법규 개정 ▲임상시험에 대한 법규 개정 ▲합성생물학에 의한 위험 예방 ▲국가 주도의 통합 R&D 영향 평가시스템 도입 ▲다 학제간 연구컨소시엄 형성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 및 태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국가 의료 보험제도의 개정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대한 허용 범위 규정 ▲의료 빅데이터 이용 활용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국가 난자, 정자은행의 합법화 ▲첨단 생명과학기술 전문인력양성 ▲ 핵심기술에 대한 부처 통합 집중 육성 정책 ▲생명윤리 및 인간존중에 대한 교육의 저변확대 ▲첨단기술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선정됐다.
과학기술 분야(IT, BT, ST)에서 전통적 IT 기술 강세 속에 유전자, 질병, 치료 등 바이오 기술 및 우주 기술이 새로운 맹주로 부상할 것이란 예측과 현대 사회의 적응, 갈등, 차별, 다양성이 '사람(Human)'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우울증(Depression), 스트레스, 자살(Suicide), 성(Gender), 암(Cancer), 질병(Disease)과 연결될 것이란 분석에 기인한 결과다.
연구원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했다며 "소수 특권층 중심의 문명사회, 과학기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 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BT분야는 "바이오 기술의 적절한 규제, 의미있는 수준의 생명연장, 극복 가능한 질병이 확대(증강기술, 재생의료 기술 등 활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BT분야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으로 "노화, 질병의 극복으로 삶의 질 만족도 증가, 윤리 시스템 및 규정 확보, 무분별한 유전자 편집에 대한 경고"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189개 의원실 응답)가 선정한 11대 국가개혁과제는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인공지능 이용 지식생산·사회변화 대응 ▲출산 및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앙-지방 정부 간 합리적 역할분담 제고 ▲다양성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협력적 사회시스템 구축 ▲포용적 사회통합 정책 ▲기술혁신형 국가시스템으로의 전환 ▲중산층 붕괴와 경제적 양극화 해소 ▲스마트 기술 활용한 정주환경 개선 ▲신에너지개발과 에너지 절약형 사회구축이다.
연구원은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우리 사회가 미래 이슈를 보다 활발히 논의하고, 필요한 합의를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합의를 가능케 하는 국가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원문 : 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79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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