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규제법안…"의원입법도 심사 받아야"
한국경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등 5개 정당정책연구원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국회미래연구원 및 5개 정당정책연구원은 최근 공동 연구를 통해 '국회 신뢰제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사는 동 보고서에서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한 이후 규제 입법도 함께 늘어났다"며 "함께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규제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 ‘규제수단의 적절성’ 평가항목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인용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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