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소망하며
대한변협신문은 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의 연구결과를 언급한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소망하며‘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을 작성한 채용현 변호사는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호』 (표제 :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에서 20대 국회가 총 2만4141건을 발의해 의원 1인당 검토해야 할 법안 건수가 적게는 프랑스의 20배, 많게는 영국의 90배를 넘고, 인구가 7배인 미국보다도 2배가 많다는 사실을 인용했다. 이어 그는 “남은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건 수 경쟁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알찬 법안들이 발의되길 바란다”면서 “여야가 합심해 꼼꼼하게 심의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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