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젠다 제1호는 '국민건강'이다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2020년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과연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일감으로 떠오른다. 일년 내내 국민의 머리 속에 콱 박혀 불안감을 안겨주면서 내내 떠나지 않는 키워드가 되어버렸다.
걱정과 희망이 교차하는 연말에 생각해본다. 다가오는 새해 2021년의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
필자는 2021년의 키워드로 '국민건강'을 꼽고 싶다. 건강은 내년 한해뿐 아니라 다가오는 10년 내내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하는 가장 소중한 키워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First Things First)' 스티븐 코비의 명저 중 하나로, 1990년대 말 출간됐지만 언제 읽어도 메시지가 와닿는다.
“중요성이 시급성에 자리를 내 줄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의식적으로 챙겨야 한다. 긴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스티븐 코비는 이처럼 삶의 정곡을 콕콕 찌른다.
이 같은 내용은 개개인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해 보인다. 5000만명이 이상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수많은 이슈와 시급한 해결과제들이 쏟아져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을 미처 돌볼 여유가 없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1년을 맞이하는 일이 반복되기 마련이다.
이대로 간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정작 중요한 것을 돌보고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챙겨야 한다., 이럴때 일수록 시급함에 휘둘리지 말고 소중한 것에 눈을 돌리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관점에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과제는 과연 어떤게 있을까? 삶의 질, 행복, 신뢰, 공정, 정의, 갈등해결 같은 키워드가 떠오른다.
일자리, 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 사회통합, 교육, 복지와 같이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아젠다들도 여기에 포함될수 있을 듯 하다..
온 국민이 행복하고 지속성장하는 사회가 되려면, 해결하는 데 시간은 걸리고 시급성은 덜하지만 사회구성원의 관점에서 가장 소중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소중한 국가아젠다는 과연 무엇일까.
'국민건강'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다른 모든 핵심 국가아젠다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에 국민건강은 국가아젠다로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건강은 마법의 아젠다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건강하면 삶의 질도 더 높아지고 행복해질 가능성도 더 커진다. 건강하면 자신감도 더 생기고 삶의 의욕과 열정도 더 커진다. 한마디로 건강은 우리들의 긴 인생을 위한 에너지의 원천이자 마법의 요술램프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적으로도 가장 소중한 사회자본이다. 고령화, 불평등, 사회통합, 교육, 복지와 같은 국가아젠다들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촉진제이자 열쇠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예를 들어 올해 7월에 맥킨지에서 발표한 '건강을 우선시하자(Prioritizing health): 번영을 위한 처방'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에 선진국에서의 건강 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부분은 3분의1 정도로서 건강이 교육만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글로벌 차원에서 2040년경 건강의 경제적 효과는 12조달러, 사회적 효과는 100조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담겨 있다. 이 예측치를 한국에 적용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건강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2,4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차원에서 건강은 인생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 국민건강은 자신감과 활력, 여유와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튼튼한 근간이 될 것이다.
너무 당연해 크게 신경이 안쓰일 수도 있고 단지 개인적 이슈로만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아젠다가 되어야만 한다. 국민건강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 건강한 국민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합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이다.
원문 :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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