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 소멸…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
지방대의 위기를 넘어 지역 소멸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 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자체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란 주제로 제1회 국회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지방대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고등ㆍ평생교육, 지역경제ㆍ혁신, 균형발전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취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방대 위기는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문화도 초토화 될 것”이라며 “교육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하고 각 상임위가 다양한 접근으로 문제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상 축사를 통해 지방대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짚었다. 유 위원장은 “(지방대 위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규제 혁신 등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영진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지방대학의 위기: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지방대 위기의 현 주소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방대 위기의 원인으로 △학령인구 감소 △ 수도권 집중 현상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 부재 △실효성 없는 지방대 육성정책 △부정·비리 등 부실 대학 운영 등을 꼽았다.
해결 방안으로 현재 정책 추진 중이거나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 제시됐다.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정원 감축 △공영형 사립대 도입 △경남 플랫폼 등 지자체 역할·기능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 자체의 혁신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대학으로서의 변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 센터장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지방대학의 융복합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전략 제시에 앞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기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가 소개 됐다. 일본은 지방창생정책을 통해 지역학생 정착 촉진, 지역인재 육성, 지방창생에 기여하는 대학 개혁 등의 대안을 발굴했다.
이 센터장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지자체-대학-지역혁신 주체간 협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여기에는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청년의 지방 유입과 정착 촉진 전략으로 청년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종합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와 공공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대 육성정책은 한시적이라고 보고 오히려 공급 주체인 대학의 개선을 촉구했다. 단기 시행 방안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연구 수요를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지역 기업과 연계한 연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혁신 측면에서의 대안을 강조했다. 지역에서 지식을 생산·창출하고 창출된 지식이 접목·확대 돼 선순환 하는 지식 인프라가 마련돼야 균형적인 발전이 일어난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의 하나로 지역에 혁신클러스터를 구성했지만 연구개발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생산은 지역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김 연구위원은 결국 연구와 생산의 분리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지역 스스로의 문제해결, 좋은 일자리 지역 분산, 광역권 확대를 통한 지역 거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지희 기자 (easy@unn.net)
원문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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