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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농민신문] 지방대 생존 위기…“지자체 나서야”

작성일 : 2021-04-26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지방대 생존 위기…“지자체 나서야”






지방 대학교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대학의 2021학년도 정시 평균 경쟁률이 모집정원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3대 1보다 낮은 2.7대 1을 기록하면서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22일 ‘지방대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지방대가 직면한 위기 상황과 해법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 신입생 추가모집 인원은 2만6129명으로 지난해의 9830명보다 약 2.7배 늘었다. 추가모집 인원의 91%가 지역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였다. 김영진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모집정원을 10%나 채우지 못한 대학이 있고, 최종 등록률이 80.8%에 그쳐 총장이 해임된 대학도 있다”고 했다.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려운 ‘한계대학’도 2021년 기준 전국 8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한계대학 비율은 경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충북·충남이 60∼69%, 전북·제주가 50∼59%, 경북·광주·대전·전남이 40∼49%, 부산·경기가 30∼39% 수준이었다. 서울·인천은 20∼30%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은 “한계대학으로 추락한 원인이 경영자의 비위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결손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방대가 생존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대가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지자체도 지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지방대와 관련된 정책 결정과 재정 지원은 중앙정부(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대학은 지역에 아쉬운 게 없고 지자체는 대학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며 “이제 정부가 지자체를 경유하는 식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은정 기자

원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37215/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