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는 능력주의? ‘공평한 분배' 더 바라
능력주의와 경쟁의 공정성을 우선시한다는 인식과 달리, 10-20대는 다른 세대보다 공평한 소득분배를 더 선호하고 주변에 대한 신뢰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10일 공개한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보고서를 분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20년 국내 거주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5,321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1월에 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만 추려 브리프를 발간했다. 그리고 6월 10일에 조사의 전체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래세대(10-20대)의 가치관을 ▲여가를 중시하며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개인 적성을 직업 안정성보다 중시 ▲성공과 부유한 생활 못지않게 도전과 모험을 중시 ▲새로운 가족개념과 과학기술의 수용도가 높음 등으로 설명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래세대가 타인에 대한 신뢰, 국가의 공평한 소득분배 노력에 관해 보이는 특성이다.
‘국가가 사람들의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필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국가의 공평한 소득분배 노력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전체 세대 평균 3.56점이었다(5점 만점. 동의할수록 점수가 높음). 그런데 10대는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6점으로 바로 뒤를 따랐다. 10-20대가 능력주의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당연시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오히려 국가의 공평한 소득분배 노력에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세대는 40대(3.51점)와 60대(3.52점)이었다. 10-20대는 ‘국가가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요하다는 생각에도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는 의견에도 10대와 20대의 동의가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전체 세대 평균은 5점 만점에 3.5점(동의할수록 점수가 높음)인데 10대는 3.8점으로 가장 높고 20대가 3.64점으로 뒤를 이었다. 10-20대가 연대보다 경쟁을 선호하는 ‘각자도생’ 정서가 다른 세대보다 강하리라는 통념이 빗나간 것이다.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가장 약한 세대는 60대(3.5점)로 나타났다.
그 밖에 10대와 20대는 ‘동성애를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5점 만점에 각각 2.81점, 2.68점으로 조사되어 전체 평균인 2.38점보다 높았다(동성애를 수용할수록 점수가 높음). ‘국가적 이익보다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문항에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34점인데 10대 평균점수는 3.47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39점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10-20대가 능력주의와 경쟁에 따른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주변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각자도생’ 정서가 강하리라는 통념이 선입견임을 드러낸다. 용혜인 의원은 “언론과 정치세력들은 젊은 세대의 공정성을 ‘경쟁의 공정성’으로만 편협하게 해석했다”라며, “선입견과 달리 젊은 세대는 훨씬 더 평등과 연대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젊은 세대가 공평한 소득분배에 적극적인 것은 불평등의 책임이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며, “젊은 세대가 바라는 공정성은 불평등의 해소이며, 기본소득이 그 효과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중 기자 (ipc007@daum.net)
원문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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