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개개인의 발전 모델 바탕으로 국가전략 수립해야”
바람직한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선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인지하고 국민 개개인의 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은 25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 400회 특집 전경련IMI CEO 조찬경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IMI CEO 조찬경연은 1986년 4월 25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주재 하에 시작해 지금까지 매월 1회 실시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미래전략은 주체, 지속성, 방법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비전 수립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고, 5년 단위 정부 임기 중에만 시행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비전과 미래상을 수립할 때 사회적 합의도 부족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국가미래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그동안 국정 운영의 관점에서 전략을 세웠던 관습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만큼 국민 개인의 인생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출산 및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건강한 초고령사회 구축’,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식 생산’, ‘신에너지개발과 에너지 절약형 사회’ 등을 새로운 국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김 원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미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평생 학습, 평생 건강, 평생 현역 등을 함께 고민했을 때 이것이 도미노 효과를 불러 일으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양극화,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원문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RWD0X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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