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장’ 벗고 ‘성숙’ 사회로…국회, 첫 국가 장기비전 제안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공동위원장 성경륭 정해구 김복철)가 향후 15년간 한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 성장사회가 아닌 성숙사회를 제시했다. 국회 차원에서 국가의 장기 미래 어젠다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담은 보고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작업에는 국회미래연구원을 비롯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성취했으나, 성장의 이면에서 분열과 갈등, 불공정과 양극화, 적대와 대립과 같은 사회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의 발전 목표를 위해 사회와 개인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주체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숙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국가 ·성장 ·효율에서 개인·보존·형평으로
보고서는 “사회조사 결과 우리 사회는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능력주의(효율성)와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의 가치가 대립해온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근 국민들은 탈성장론, 대안 성장론,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의 중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경제 성장과는 다른 사회적 방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숙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자율과 분권, 가치의 다원화, 약자 우선의 공동체 3가지를 설정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더불어 사는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의 4대 중점 목표와 그 아래에 12개의 중장기 아젠더를 내놓았다.
새 정부 출범 맞춰 미래협치특위 설치 제안
위원회는 특히 “국회는 서로 다른 정견과 가치, 이념, 이익이 다투고 경합하며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협의‧조정함으로써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오래 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때마침 2022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2037년 비전과 전략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 진영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합의에 이른 공통의제를 중심으로 국회에 ‘미래협치특위’를 설치해 이에 대한 정치적, 입법적 뒷받침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조만간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미래비전 2037’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정부를 중심으로 작성된 장기 비전보고서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지속성과 연계성에서 한계를 갖는다”며 “이번 2037 미래비전 보고서는 정권의 변동에 따라 유동성이 큰 정책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가 중장기적 시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의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이슈를 밝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협의·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과 방향 제시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곽노필 선임기자
원문 :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22451.html#csidxbe57541a694c6aca1c89609299bfc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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